불교, 이웃종교로 읽다
오강남 지음 / 현암사 / 200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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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이웃종교로 읽다>는 비교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저술한 불교(佛敎) 입문서다. 책 서문인 '독자들께'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입장에서 불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장점과 한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의 장점은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불교'의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불교의 발생과 역사적 배경, 인도 불교의 형성과 쇠망, 동아시아 불교, 서양 불교 등의 특성과 현재 동향등 은 불교에 대해 막연하게 알던 이들에게 비교적 객관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등 불교 주요 교리 내용과 미륵보살, 관음보살, 문수보살 등 우리가 불교 미술을 통해 자주 접하지만 잘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도 백과사전 수준의 설명을 첨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마치 백과사전에서 불교와 관련한 내용을 별도 편집한 것처럼 구성된  친절한 설명은 불교 입문서로서 이 책이 가지는 장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여러 종교와의 비교를 통한 불교 이해는 이 책만의 장점이라 생각된다. 불교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기독교, 도교, 네스토리우스교(경교), 자이나 교등 타 종교와의 교리와 사상을 비교 제시하는 저자의 서술 방식은 비교종교학자로서 장점을 잘 살린 서술이라 생각된다.(책의 내용은 캐나다 학생들에게 강의하던 강의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처럼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는 책의 내용과 구분되는 서술방식으로 다른 종교인들(특히, 기독교 신앙인)을 위한 불교 입문서라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보편적인 불교 입문서로서의 한계점도 분명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자가 한국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불교에 미신적이며 폭력적이며 부조리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교를 "복 빌기 위한 수단" 이상으로는 생각해 보지 못한 불자도 상당할 것입니다. (p7)'

 

책의 서문 '독자들께'에 언급된 위의 내용은 다소 위험한 내용이라 여겨진다. 일반인들에게 현대 종교의 일반적인 문제를 불교만의 문제로 인식시킬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불교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비롯한 현대종교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미신적인 면, 폭력적인 면, 현대 과학과 맞지 않는 부조리한 면이 발견된다. 또한, '종교 = 기복신앙'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불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주변에도  '자신만의 하느님' 틀에 갖혀 다른 이들을 배격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당을 나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기복신앙' 문제는 불교만의 문제가 아닌 현대 종교의 문제다. 그럼에도, 마치 기복신앙이 불교만의 특성인 것처럼 언급된 서두의 내용은 '책이 과연 얼마나 객관적일 것인가?'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러한 한계로 , 처음 불교를 접하는 이들이 책의 내용을 '불교의 모든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춰진 상'처럼 흐릿하게 큰 틀에서 받아들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는 위와 같은 한계를 가짐에도, 불교의 역사, 용어에 대한 친절한 설명으로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을 위한 불교 입문서로 좋은 책이라 생각된다.

 

나 역시 기독교 신앙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아마 평생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평행선처럼 양립할 수 없는 두 종교의 차이 이라 생각된다. 두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의 구원과 해탈, 사후 심판을 통한 천국과 윤회 등의 양립할 수 없는 개념에서도 드러난다. 어느 한 편의 토대 위에서 다른 한 편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낙타가 바늘 귀를 빠져나가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다. 다만, 다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저자인 오강남 교수가 말한 대로 타종교를 '거울삼아' 인류 공통된 감정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배우는 목적이라 생각한다. 책을 덮으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 본다.

 

 

[사진] 서산마애삼존불상(출처 : 위키피디아)

 

 다른 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종교의 교리를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생각. '서산마애삼존불상'의 자비로운 부처님의 모습 속에서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온전한 불교 이해의 출발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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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11:51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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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12:01   URL
비밀 댓글입니다.

감은빛 2016-12-28 16:5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한때 오강남 작가의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기대만큼 충실하지 못해서 이후로는 손이 안 가요.
또 그때와 달리 이제는 종교가 관심분야에서 멀어지기도 했네요.

겨울호랑이 2016-12-28 16:59   좋아요 1 | URL
저도 처음에 「예수는 없다」를 처음 접했을 때 새로움을 느꼈었는데, 「도마복음」이후에는 비슷한 이야기인듯해서 거의 읽지 않고 있습니다..

사마천 2016-12-28 18:4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아주 좋은 책이겠네요. 감사합니다 ^^

겨울호랑이 2016-12-28 18:52   좋아요 0 | URL
사마천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법부 -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
한홍구 지음 / 돌베개 /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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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은 자의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곧 입법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권이 집행권과 결합되어 있다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갖제 될 것이다.'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문예출판사, 2015, p133)- 


한홍구 교수의 <사법부>는 재판권이 권력(집행권, 행정권)과 결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한국 현대사를 통해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법부>가 배경으로 하는 시대는 1945년 해방 이후 1997년까지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미군정,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권과 군사정권 시기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중심으로 주요 사건과 판결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사법부>는 시대를 거치면서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과정을 국정원 자료를 기초로 그리고 있다. <사법부> 전반에 흐르는 질문은 저자의 프롤로그에 잘 나타난다.


' 1981년 4월 15일 열린 이영섭 대법원장의 퇴임사에서 "취임 초에는 포부와 이상이 컸으나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라고 술회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사법부를 司法府라고 쓰지 않고 司法部라고 적어 사법부의 위상이 행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자조적으로 표현했다.(p19)'


저자는 프롤로그를 통해 사법부의 역사가 독립기관이 아닌 행정부의 수하로 전락하는 굴욕의 역사라고 요약한다. 그렇다면, 사법부에는 어떤 위해가 가해졌기에 이토록 권력에 순종을 해야했을까? 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사법부에 대한 "중정(중앙정보부)-안기부"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 문제를 조사하면서 조금 당혹스러웠던 부분은 중정- 안기부가 그 험한 시절에도 시국 사건과 관련해 현직 법관을 잡아가거나 고문을 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다... 차라리 중정-안기부가 법관들을 잡아다 협박하고 고문해서 사법부가 저 지경이 되었다는 덜 슬펐을 것이다.(p21)'


'사법부의 불행했던 과거는 결코 외압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p382)'


<사법부>에는 사법부의 자발적인 굴종의 역사와 함께 법과 양심에 따라 저항한 판사들의 이야기도 함께 다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저항은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된다. 


'회한과 오욕의 암흑시대에도 아주 드물게 좋은 판결이 여럿 있었다. 유신과 5공 시절 사법부에 벼락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그래도 사법부에서 가끔씩은 정말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p245)'


그리고, 지금 사법부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듯이 분명히 무너지게 되었다.  왜 사법부는 무너질 수 밖에 없었을까? <사법부>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 사건의 전말을 보여줄 뿐이다.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과정은 독자들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생각이 든다.


이 리뷰를 쓰는  2016년 12월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사건은 현행 6공화국 헌법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삼권분립'이라는 명목 속에서 대통령이 위법을 했을 때,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금은 개헌을 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듯 보이지만,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異見)이 많은 시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 또한 분명해 보인다. <사법부>는 지금 이러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판단기준과 관련한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는 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책의 의의 또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에서는 마지막으로 개혁 대상으로서의 검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군사독재 시절 "권력의 시녀"였던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는 시녀가 아니라 '권력 그 자체'로 등장했다. 민주화로 안기부와 군이 정치의 전면에서 물러나고 청와대의 군력은 임기라는 덫에 걸려 힘이 약해진 반면, 검찰은 '삼성'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으로 부상했다.... 과거 안기부가 기세등등하던 시절에 아무리 검찰이 보기 흉하게 찌그러졌었다 해도 이렇게까지 썩은 것은 아니었다.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일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민주화로 큰 권한을 누리게 된 뒤 검찰은 자정기능을 수립하지 못했고, 민주정권은 검찰개혁에도 문민통제에도 모두 실패했다.(p398)'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권력의 주인이 된 것은 국민이 아니라 검찰이었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검찰의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의 이러한 설명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연상시킨다.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하면서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이었지만, 그의 열매는 대은행가와 대상인을 중심으로한 거대 자본에게 주어졌다. 그 뒤 프랑스는 빈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커다란 혁명(1848년 2월 혁명)을 겪어야 했다. 시대의 모순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극복되었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2016년 촛불집회까지 약 3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의 모순을 극복하고 올바른 질서(사법질서 뿐만 아니라)가 바로서기를 <사법부>를 덮으며 다시 한 번 소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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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15:49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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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15:58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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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애(厚愛) 2016-12-26 17:54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겨울호랑이님 맛있는 저녁 드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겨울호랑이 2016-12-26 19:07   좋아요 2 | URL
감사합니다^^: 후애님도 편안한 저녁 되세요

[그장소] 2016-12-26 21:5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얼마전 촛불집회 ㅡ였나..김제동이 정리한 대한민국 헌법 ㅡ이야기를 듣고 , 많이 달달 공부했네 ㅡ이양반 , 그랬는데 .. 사법부 ㅡ 읽을만한모양이네요. 전 이삼년 전에 한번 쭉 살펴본 헌법 ㅡ 사법과 는 다를까 ㅡ모르겠네요. ^^

겨울호랑이 2016-12-26 22:08   좋아요 2 | URL
「사법부」에는 헌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상식에 벗어나는 월권과 편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다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이런 행위가 불가능하게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을 제기한 책이란 생각도 들었구요... ^^: 시사성이 강한 책이라 두 번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했지만, 사법현실을 돌아보기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장소] 2016-12-27 08:20   좋아요 1 | URL
사법부 체계에 가장 많을것 같은데 ㅡ그 틈을 머릴굴려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죄가 안되는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ㅡ요 . 적은 늘 먼데 있지 않다...라니..ㅎㅎㅎ쓰임이나 용도를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이 오.남용 할거 같아서요.
ebook 나오면 한번 들어봐야징!^^ 정리.애쓰셨습니다.~

겨울호랑이 2016-12-27 10:30   좋아요 2 | URL
감사합니다^^: 그장소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장소] 2016-12-27 15:04   좋아요 1 | URL
아핫~ 겨울 호랑이 님도 굿굿하~데이!^^

cyrus 2016-12-27 19:47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서재의 달인으로 선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겨울호랑이 2016-12-27 19:50   좋아요 3 | URL
cyrus님 감사합니다^^: 저 역시 cyrus님께 축하드립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2017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2016-12-29 22:46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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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07:20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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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8:26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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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호랑이 2016-12-30 19:43   좋아요 1 | URL
아직 낫지 않으셨군요.. 편한 마음으로 푹 쉬시고 새해 맞이 하셨으면 합니다. 김영성님 지난 한 해 격려와 관심에 깊이 감사합니다. 빨리 완쾌하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방금 다녀가겼습니다. 급하게 포장과 배송을 한 자리에서 하고 셋팅 완료!

선물을 이처럼 여러 개 받을 정도로 연의가 착한 어린이였는지는 의구심이 생기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 보면 착한 어린이가 된 것 같습니다. 산타할아버지가 오시도록 노력한 것이 본인도 피곤했는지 연의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의 2016년 크리스마스 이브는 깊어 갑니다. 다른 이웃분들도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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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니데이 2016-12-24 23:57   좋아요 5 | 댓글달기 | URL
착한 어린이를 위한 산타할아버지의 선물이 여섯개나 되네요. 내일 일어나서 보면 좋아할 거예요. 산타할아버지도 일찍 다녀가셨네요.
트리도 예쁘고 두 번째 사진에 나오는 빨간 리스도 멋있어요.
겨울호랑이님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겨울호랑이 2016-12-25 00:04   좋아요 3 | URL
요즘은 아이돌 그룹도 떼로 나오는 것이 대세인것 같아 선물도...ㅋ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니데이님과 달리 제 손을 안타야 예쁜 것 같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되세요 서니데이님^^:

yureka01 2016-12-25 07:15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울지 않으면 다 착하디고 하더군요.산타가.^^. 이세상 모든 아이가 행복한 크리스 마스 되기를^^.

겨울호랑이 2016-12-25 08:04   좋아요 3 | URL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떼를 쓰네요. 선물은 확보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유레카님께서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북프리쿠키 2016-12-25 11:07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멋집니다 겨울호랑이님.우리 아가야도 어제 머리맡에 선물 놓아두고 잤는데. 아침에 그렇게 좋아하더라구요.ㅎㅎ 아가야가 기뻐하는 모습보면..저도 가슴이 벅찹니다. 연의 오늘 하루종일 기분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겨울호랑이 2016-12-25 11:11   좋아요 3 | URL
감사합니다 북프리쿠키님^^: 저도 선물을 기쁘게 받아주는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크리스마스였네요. 오늘은 날이 제법 춥습니다. 북프쿠키님 건강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서니데이 2016-12-26 15:30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겨울호랑이님 크리스마스가 있던 주말 잘 보내셨나요.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주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루 지났지만,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많이 사라지고 그날 흐린 날 같아요. 따뜻하고 좋은 한주 보내세요.^^

겨울호랑이 2016-12-26 15:33   좋아요 2 | URL
그러게 말이에요.. 역시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와야하는데,, 눈 대신 비가 오니 그냥 우중충하네요..ㅜㅜ 조금 따뜻하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야할 것 같아요..서니데이님도 따뜻한 오후 되세요^^

2016-12-26 15:31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12-26 15:34   URL
비밀 댓글입니다.
 
법의 정신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음, 이재형 옮김 / 문예출판사 / 20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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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은 몽테스키외가 저술한 법과 관련한 책이다.

일반에는 최초로 삼권분립을 주장한 책으로 미국 연방헌법제정과 그대 법치국가의 정치 이론에 깊은 영향을 준 명저로 알려져 있다.(출판사 소개글)


몽테스키외에는 이 책 서두에서 공화정체와 군주정체, 전제정체로 체제를 크게 구분한다.  이후 본문에서 각 정체(政體)의 원리, 법과 국가 조직과의 관계, 법과 국가을 이루는 요소(풍토성, 노예제, 토질, 국민 정신 등)과의 관계, 법과 상업, 종교 등과의 관계와 지난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정신> 여러 내용 중 몽테스키외가 생각하는 이상 정체(政體)와 삼권분립(三權分立)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리뷰를 작성해본다.


1. 몽테스키외에게는 민주정치가 최상의 정치다.


플라톤은 철인(哲人)에 의한 정체,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정체, 과두정체, 민주정체의 '혼합된 정체'를 이상적인 정체로 생각했다. 반면, 몽테스키외는 민주정치를 최상의 정치로 생각한다.  


'정체에는 세 종류가 있다. 공화정체와 군주정체, 전제정체가 그것이다.'(p29)


몽테스키외는  자연법에 근거한 유럽의 법체계가 다른 문명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럽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전제적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기독교 때문이다.


'기독교는 순수한 전제정체와 거리가 멀다. 복음서가 힘주어 역설하는 온화함이 군주가 신하에게 벌을 내리거나 잔인한 행위를 저지를 때의 전제적 분노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슬람교국 군주들이 끊임없이 죽이고 죽는 동안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종교가 군주를 덜 비겁하게, 따라서 덜 잔혹하게 만든다... 에티오피아에서 제국의 광대함과 풍토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전제 정체가 확립되는 것을 방해하고 아프리카 한복판에 유럽의 풍속과 법을 이식시킨 것은 기독교다...기독교 덕분에 통치에는 어떤 정비법이, 전쟁에는 어떤 만민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p286)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으므로 노예제가 어떤 나라에서는 자연적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자연에 어긋난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다행히도 그런 제도가 이미 폐지된 유럽처럼 자연적 이유로 그것을 거부하는 나라와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p171)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민주정치는 '덕성'이 필요한 정체이고,  덕성은 '사랑의 고취'가 중요하다. 그리고, 민주정체에 있어 교육은 '사랑의 고취'를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된다. 결국,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체가 가장 우수한 정체이고, 기독교가 이러한 사랑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일찍부터 받아들인 유럽문명은 다른 문명과 달리 민주정체가 발달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요약된다.


군주정체에서는 법의 힘이, 전제정체에서는 항상 높이 들어 올린 군주의 팔이 모든 것을 처리하거나 억제한다. 그러나 민중국가에서는 앞의 두 정체와 달리 "덕성(德性)"이라는 원동력이 더 필요하다.(p45)... 공화정체에서는 교육이 갖는 힘을 전부 다 발휘할 필요가 있다... 공화정체에서는 모든 것이 이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느냐 못 불러일으키느냐에 좌우되며, 교육은 이 사랑의 감정을 고취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p59)


위와 같은 몽테스키외의 주장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연상시킨다. 다른 문명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이루어진 비판은 그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된다.<孟子>에 나타난 민본(民本)사상을 비롯한 여러 문명권에서 인간평등사상이 언급되고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점등을 비춰볼 때 그의 주장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삼권분립 : 국가의 세 가지 권력 형태(영국의 국가 조직)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과 관련된 내용은 영국의 국가 조직을 설명한 부분에서 언급된다. <법의 정신>은 입법권, 재판권, 국가 집행권으로 분류되는 권력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각 국가에는 세 종류의 권력이 있다. 입법권, 만민법에 속하는 것들의 집행권, 그리고 민법에 속하는 것들의 집행권이다. 첫 번째 권력을 통해 군주나 행정관은 일시적이거나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또 이미 정해진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한다. 두 번째 권력을 통해 그는 평화를 이룩하거나 전쟁을 하고, 대사(大使)를 교환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침략을 예방한다. 세 번째 권력을 통해 그는 죄를 처벌하고, 개인들의 분쟁을 심판한다. 우리는 세 번째 것을 재판권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그냥 국가 집행권이라 부른다.'(p133)


 가. 사법권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의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이다. 재판권이 분리되지 않고 입법권과 집행권과 결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은 자의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곧 입법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권이 집행권과 결합되어 있다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갖제 될 것이다.'(p133)


나. 입법권


몽테스키외는 입법권과 집행권(행정권)을 서로 상이한 성격의 권력으로 해석한다. <법의 정신>에서 입법권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은 '대의 민주 정치(입법권)'이다.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투표에 의한 대표자 선출'은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와도, 오늘날의 투표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측면에서는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와 차이가 있지만, 투표권의 부여를 신분에 따라 차별을 두자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의 선거와도 차이가 있다.


'자유국가에서는 자유스러운 영혼을 가졌다고 간주되는 모든 인간이 스스로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므로 집단을 이룬 국민이 입법권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큰 나라에서는 아예 불가능하고 작은 나라에서도 상당한 불편을 일으키므로 국민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대표자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p135)... 모든 시민은 각자 자신의 선거구에서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자기 자신의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여겨질 만큼 지위가 낮은 사람을 제외된다....'


다. 집행권(행정권)


몽테스키외는 집행권(행정권)의 행사는 입법권과는 다르게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주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대통령제도와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주장하면서도 집행권 행사에 대한 입법권의 견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제적인 성격의 집행권'을 연상하게 된다.


'집행권은 군주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치의 이 부분은 거의 항상 순간적 행동을 필요로 해서 여러 사람보다는 한 사람에 의해 더 잘 처리되기 때문이다.(p136).. 로마 호민관들의 권력은 입법뿐만 아니라 집행까지도 저지했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야기 되었다.'


'한편 자유국가에서 입법권은 집행권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법이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심의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이 같은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하지만, 어떤 심의에서든 입법부는 집행자의 일신을, 따라서 그의 행위를 재판하는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p138)


결국,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 사상은 위와 같이 권력의 견제와 각 권력의 독립성 문제로 정리되는 것 같다.  <법의 정신>의  의의는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뼈대를 갖추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 모두가 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는 항상 출생과 재산 또는 명예로 따져보아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만약 그들이 국민 속으로 흡수되거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표 밖에 갖지 못한다면, 모두가 똑같이 누리는 자유가 그들에게는 노예제가 될 것이고, 그들은 그 자유를 지키는데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입법에 참여하는 비율은 그들이 나라 안에서 갖는 다른 이점과 비례해야 한다.'(p136)


투표의 4원칙 중 보통선거(연령 이외의 다른 제한 금지)와 평등선거(1인 1투표권)의 원칙은 몽테스키외의 이론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와 차이가 있지만,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대간 갈등과 이로 인해 새롭게 주창되고 있는 투표권 제한 문제는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관련기사) 영국의 노인 투표권 제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6/0200000000AKR20160706070200009.HTML


또한, 최근 청문회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문제 등을 돌아보면서, 사법권의 독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던 중 '탄핵(彈劾)'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 여기에 옮겨 본다. 


특히 절제와 신중을 필요로 하는 탄핵


'마술이나 이단을 기소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다. 이 두 가지 법죄에 대한 기소는 만일 입법자가 그것을 제한할 줄 모른다면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무한한 폭정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시민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시민의 성격에 관해 품고 있는 관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 무지에 비례해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p146)... 나는 절대 이단을 처벌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단을 처벌하는 일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이다.(p147)'


PS. cyrus님 덕분에 좋은 책을 읽게 되어 감사합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듯한데, 몸조리 잘 하셔서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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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13:42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12-23 13:46   URL
비밀 댓글입니다.

cyrus 2016-12-23 20:47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올해는 유난히 몸과 마음 아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재미있게 즐긴 날도 있었습니다. 북플에서 만나 친하게 지낸 분들과 함께한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세요. ^^

겨울호랑이 2016-12-23 20:57   좋아요 2 | URL
^^: 저도 cyrus님과 지난 한 해 즐거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입니다^^

북다이제스터 2016-12-23 20:5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겨울호랑이 2016-12-23 21:00   좋아요 0 | URL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북다이제스터님 덕분에 많은 좋은 책과 좋은 의견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서니데이 2016-12-23 21:49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겨울호랑이님, 2016 서재의달인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겨울호랑이 2016-12-24 02:00   좋아요 2 | URL
서니데이님 감사합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날이 춥다니 건강 조심하는 하루 되세요^^:

캐모마일 2016-12-23 22:25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항상 좋은 서평, 포스팅 잘 읽고 있습니다.
서재의 달인 선정 축하드리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겨울호랑이 2016-12-24 02:09   좋아요 1 | URL
저도 캐모마일님 덕분에 미처 몰랐던 좋은 책들과 영화를 비록한 여러 분야에 대해 알게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축하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캐모마일님께 축하드립니다. 캐모마일님 즐거운 성탄 되세요^^:

마르케스 찾기 2016-12-23 22:55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한해동안,, 좋은 글도 읽게 해 주시고, 좋은 책도 알게 해 주셔서,, 진심 감사드려요.
이 책도 이제 일주일가량 남은 올해에 읽어보려고 장바구니에 담습니다ㅋㅋ
많이많이 감사하구요,,,
감사한 마음을 잔뜩 담아,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릴께요 ^0^

겨울호랑이 2016-12-24 12:17   좋아요 1 | URL
저야말로 문학소양이 부족해거 마르케스찾기님께 큰 도움받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크리스마스와 함께 즐거운 독서 되세요^^:

후애(厚愛) 2016-12-24 12:16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2016년 서재의 달인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겨울호랑이 2016-12-24 12:18   좋아요 1 | URL
후애님 감사합니다^^: 저 역시 후애님께 축하드려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사기 세트」전집을 구매했고, 오늘 도착 했네요^^:

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책이기에 기쁨이 큽니다. 「사기세트」는 민음사(김원중 역)등 여러 출판사에서 이미 나와있지만, 위즈덤 하우스 판본은 다른 출판사와 다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문 원문이 실려있다는 장점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그 이유로 이 판본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래 사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지만, 사진과 같이 번역문과 원문이 같이 있기에 깊이 있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사기 원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즈덤 출판사 본(신동준 역)이 마음에 들었으나 가격 때문에 선뜻 구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칼 맑스전집‘과 ‘중세시리즈‘를 구입한 직후라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알라진 중고서점에서 최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는 말에 구입을 바로 했습니다. 집에서 ‘도서구입관련 청문회‘가 우려되었지만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었고 19세기 영국 일화가 떠올라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영국 수상 디즈레일리(혹은 글래드스턴)이 이집트 정부가 내놓은 수에즈운하 주식을 매입할 때의 일화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수에즈 운하 지배권을 확보할 여유자금이 없어 유대인 거상(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영국제국을 담보로 돈을 빌려 수에즈 운하 지배주주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이 책이 나에게 ˝수에즈 운하˝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과 구매적기라는 생각에 지난 금요일에 주문해서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합리화를 하고 일단 구매를 했는데 조금 눈치가 보이네요.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회해야할 것 같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하도록 하고 지금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 싶어 앞뒤없는 글을 올려 봅니다. (다른 곳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별로 공감하지 못해 북플을 통해 몇 자 적었습니다.)

먼저 cyrus님의 「법의 정신을 마저 정리한 후 천천히 들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글을 적다보니 서양 역사의 아버지인 헤로도투스 「역사」와 비교해서 읽으면 더 즐거운 독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같이 비교해서 찍어봅니다^^:

ps. 이 글은 페이퍼에 가깝지만, 내용상 책의 장점도 언급되어 리뷰로 올립니다. 사기세가, 사기본기, 사기열전 등에 대해 리뷰는 차례로 써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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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adology 2016-12-20 19:15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축 득템입니다. 청문회에서는 위증만 하지마시고 잘 대응하십시오.

겨울호랑이 2016-12-20 19:20   좋아요 4 | URL
감사합니다^^ nomadology님 구매영수증을 가지고 진실만을 이야기해야겠지요.ㅋ 내 계정이 아니다 등의 말도 안되는 이야기는 역풍만 불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ㅋ

오거서 2016-12-20 20:19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정말 축하합니다. 청문회에 불려가신다면 참고인 되어 드리겠습니다. ㅎㅎ 때를 놓치지않고 희귀본을 살 수 밖에 없음을 알기에 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클래식 CD 세트를 반값에 구매한 적이 있는데 요즘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실실 웃는다고 아내가 가끔 묻곤 하지만 알려주지 않아서 제 기분을 알 턱이 없죠. 오랫동안 기분좋아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겨울호랑이 2016-12-20 20:19   좋아요 3 | URL
오거서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입니다!^^: 이거 참 이해하는 분들은 알라딘 이웃분들만 계시는 거 같아요.^^:

서니데이 2016-12-20 20:2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저는 위즈덤하우스 에서 나온 사기는 처음보는 것 같아요. 원문은 제겐 그림(!)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부럽습니다.^^
겨울호랑이님 좋은밤되세요.^^

겨울호랑이 2016-12-20 20:29   좋아요 2 | URL
서니데이님 제게도 지금은 그림 문자입니다. 언젠가 의미가 통할 날이 오겠지요? ^^: 서니데이님도 편한 밤 되세요.

yureka01 2016-12-20 21:4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이거 레어 득템이군요..ㅎㅎㅎ

겨울호랑이 2016-12-20 21:53   좋아요 1 | URL
^^: 네 유레카님 생각지도 않은데 횡재한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후애(厚愛) 2016-12-21 18:3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저도 축하드립니다.^^
겨울호랑이님 맛있는 저녁 드시고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겨울호랑이 2016-12-21 18:33   좋아요 1 | URL
후애님 감사합니다. 후애님도 평온한 밤 되세요^^:

우민(愚民)ngs01 2016-12-21 18:3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득템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겨울호랑이 2016-12-21 18:38   좋아요 1 | URL
ngs01님 감사합니다.^^: 평안한 동지 저녁 되세요.

마르케스 찾기 2016-12-22 15:02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저도 비싼 가격덕에 중고등록신청 해둔 책이었는 데ㅋㅋ 매번 잠깐 늦어 구매를 못했었어요ㅋㅋ
겨울호랑이님이셨군요 >.<
ㅋㅋㅋㅋ
책이 어떤지 궁금합니다ㅋ
사기 셋트 무엇을 살까 몰라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중고 등록 신청 모두 해두긴 했는 데,, 셋트는 잘 안 올라 오더라구요ㅋ
잠깐 사이 놓치고ㅋㅋㅋ

겨울호랑이 2016-12-22 15:05   좋아요 1 | URL
에고.. 그렇게 되었군요..저는 알림신청은 안했는데, 우연히 보고 질렀어요..근데 양이 많아서 리뷰쓰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네요^^:

2016-12-24 19:53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12-24 18:42   URL
비밀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