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공식적으로 종전에 합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오랫동안 종전을 주장해왔다.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종선에 합의한다면 보다 원만한 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것이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서먹해진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한반도에 영원한 해빙기가 찾아오면 북한도 결국 핵 프로그램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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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사람이 주당 2 실링의 임금을 받다가 4 실링으로 그의 임금이 상승했다면, 임금률은 100% 상승한 것이 된다. 임금률의 상승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이는 엄청난 것이겠지만, 주당 4 실링이라는 실제 임금액은 여전히 비참할 정도로 적은 것이며 기아 수당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마어마하게 들리는 임금률의 퍼센트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언제나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 본래의 액수가 얼마였나?
-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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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가치 비타 악티바 : 개념사 8
박영균 지음 / 책세상 /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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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균의 <노동가치>는 ‘노동가치론‘의 역사적 흐름을 개략적으로 잘 정리한 입문서다.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를 통해 종합된 노동가치론이 이전 경제학자, 특히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요약하기에,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을 읽기 전, E.K. 헌트의 <경제사상사>를 읽기 전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저자는 ‘지배노동가치설‘이라는 순환 논리에 빠진 애덤 스미스의 노동가치론과 ‘가치‘와 ‘가격‘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실패한 리카도의 논리의 의의와 한계점을 명확히 짚어준다.

애덤 스미스는 유통의 영역에서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자연 가격이 생산비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때 균형 가격은 언제나 자연 가격에 준한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생산비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애덤 스미스의 이론은 논리적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그에게 있어 생산비란 생산 가격이다. 그런데 이 생산비는 생산 가격으로 가치를 설명하기 때문에 동어 반복이 될 뿐만 아니라, 가격과 다른 의미에서의 가치의 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가치론을 포기하는 상황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의 근본적인 오류는 가치와 생산 가격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구별한 사람이 마르크스다. _ 박영균, <노동가치> , p137/274

리카도는 투하노동가치설을 밀고 나간다. 그가 보기에 자본은 두 가지 상이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여러 번에 걸쳐 소모되는 고정 자본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에 소모되는 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동 자본이다. 따라서 한 상품의 가격은 고정 자본 + 유동 자본 + 이윤이다. 이때 이윤은 자본 간의 경쟁에 따른 평균 이윤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 평균 이윤이다... 리카도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구성비에 따라 유동 자본의 비율이 높은 경우,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비율이 같을 경우, 고정 자본의 비율이 높은 경우를 나누고, 각각의 경우를 통해, 임금의 상승이 균형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정 자본의 구성비가 높을수록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논증한다. _ 박영균, <노동가치> , p152/274

이에 반해, 마르크스는 ‘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분하며, 화폐를 통한 교환 단계에서 실현되는 ‘교환가치‘와 노동으로 형성되는 ‘가치‘를 구분하며,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의 좌절을 극복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과 역설로부터 자신만의 이론을 발전시켰음을 <자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논증은 <잉여가치론 1>리뷰에서 다루는 것으로 넘기고, 일단 이 정도만 챙겨두도록 하자...

마르크스는 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분했다. 그가 보기에 가치는 교환 관계와 관계없이 인간의 노동이라는 종 種적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다.(p189)... 다양한 물품들이 교환될 수 있는 것은 노동 일반이라는 공통적인 성질 때문이다. 가치란 바로 이런 인간 노동 일반이며 가치량은 그런 인간 노동이 수행되는 시간, 즉 노동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교환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혼란이 존재한다. 실제의 교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은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인간 노동 일반으로 추상화된 가치가 사회적 관계 아래서 결정될 때, 즉 교환가치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추상화된 노동 시간으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다.(p190)... 화폐는 개별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하는 ‘유일한 등가 형태‘이다. 따라서 화폐는 개별 상품들이 지닌 가치를 규정하는 절대자이다. _ 박영균, <노동가치> , p19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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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종말 - 개정판
제레미 리프킨 지음, 이영호 옮김 / 민음사 / 200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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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세계적 경기 침체 없이 제3차 산업혁명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생산성을 증진시키며 수많은 노동자들을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신기술로 인한 과잉 노동력의 일부에게 약간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세계 시장 역시 계속 팽창할 것이다. 그러나 과잉 생산을 충분하게 흡수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팽창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술적 실업의 증가와 구매력의 감소는 계속 세계 경제를 괴롭힐 것이고 정부가 자국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침해할 것이다. _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 p367/440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1945 ~ )이 1995년에 전망한 미래를 2021년 현실에 비추어 보면 장기적인 세계적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0년 주기로 닥치는 경제공황이 오히려 그의 전망을 가속화시켰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의 예언대로 미래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지기에 새삼스레 리프킨의 혜안이 놀랍게 느껴진다.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없는 시대, 노동가치설이 무력화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제3차 산업혁명과 거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세계로의 역사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실리콘에 기초한 새로운 문명화로의 길을 열어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이로부터 소외될 것이고, 이들 앞에는 과연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_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 p365/440

제러미 리프킨은 ‘노동이 필요 없어진 사회‘에서 경제 체제의 재구축을 말한다.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사(私)적 경제‘ 대신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공(公)적 경제‘로의 노동력의 재배치. 리프킨은 새로운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3부문의 변혁‘으로 분명히 한다. 우리의 현실에서 리프킨의 주장은 비정규직 철폐, 공공일자리 확대 등과도 연계시켜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재원(財原)이다. 공공부문 강화를 위해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사회적 합의없이 조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리프킨의 ‘제3부문의 변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강화 대신 효율적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 사회주의 논란 등으로 정책 실현이 늦춰지는 사이에도 자동화는 꾸준히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평등은 심화되고, 정치적으로 극우화되는 성향은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닌지. 노동의 종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를 만들기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가오는 하이테크 시대에 정부는 상업적 경제의 이해보다는 사회적 경제의 이해에 부합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를 재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제3부문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의 강화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시민적 생활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가장 긴급한 과제들은 빈민 구호, 기초 의료 서비스 제공, 청소년 교육, 임대 주택의 건설, 환경 보호이다. _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 p327/440

공장이 노동자들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동안, 거대한 제3부문은 새로운 고용의 가능성을 제공해 왔다. 이것은 교사와 변호사, 간호사와 의사, 가정부와 보모, 정부 공무원과 교통 경찰, 사무원, 타이피스트, 수위, 판매원 등 서비스 고용 영역의 확대를 의미한다. _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 p6/440

<노동의 종말>에서 우리는 탈(脫)노동 사회를 바라본다면, <소유의 종말>에서 우리는 탈(脫)소비 사회를 확인하게 된다. 기존 사회에서 우리가 소비를 통해 갑(甲)의 입장에 서고, 노동을 통해 을(乙)의 위치에 놓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소비-노동‘의 종말은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던 관계의 재설정을 요구받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위에 ‘종말적 사태‘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위기 안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노동의 종말은 문면화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동시에 노동의 종말은 새로운 사회 변혁과 인간 정신의 재탄생의 신호일 수도 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 p37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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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시장은 전통 사회의 제도와 장치들을 전복하는 위험한 것이라고 여겨진 것일까? 상업에는 경계선이 없게 마련이며(시장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 세계시장이다), 이는 지역적 · 국지적 통제 시스템을 위협하게 된다. 시장은 농노와 노예, 소수민족, 젊은이, 여성 등 온갖 피지배자들에게 여차하면 도망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원거리 무역 상인들의 권력이 지방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았다.
- P50

‘형식론 대 실체론‘이란 곧 다음 두 가지 이론적 입장 가운데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보편적으로 유효한 것이며 따라서 여러 원 시사회에도 대략 적용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정통 경제학 특히 미시경제학의 기존 모델들을 그냥 취할 것이냐, 아니면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역사적 사회들과 인류학의 지성사에 좀 더 적절한 새 분석을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말하자면, 비즈니스 관점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모종의 무화 연구의 관점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형식론의 방법은 원시 경제들을 아직 발달이 덜 되어 있을 뿐 우리의 경제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실체론은 원칙적으로 여러 다른 사회의 이런저런 차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이다 (Sahlins 1974 xixii).
- P106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란 소외, 거리감, 비인격적 사회, 바깥 같은 개념을 표상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장소(시장이라는 것)에 뿌리를 두는 존재이다. 뚜렷하게 화폐가 없는 온갖 관계야말로 인격적 통합과 자유로운 결합 그리고 우리가 친숙한 것으로 여기는 안쪽(가정)의 모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영역의 분리가 결코 완결되지 않았으며, 가정경제의 소비 또한 화폐 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탓에 상황은 끝없이 더 복잡해지고 만다. -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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