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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과 신자유주의 - 새로운 정치 질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ㅣ Philos 시리즈 28
게리 거스틀 지음, 홍기빈 옮김 / arte(아르테) / 2024년 5월
평점 :
신자유주의 질서는 뉴딜 질서의 폐허에서 출현했다. _ 게리 거스틀, <뉴딜과 신자유주의>, p35
1930년대 대공황의 미국경제를 살려낸 것으로 알려진 뉴딜(New Deal)정책과 대척점에 있는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뉴딜과 신자유주의>는 이들 사이의 대립을 서술하지 않는다. 분명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들 정책은 케인스와 하이에크 사상만큼의 차이를 갖기에 공통분모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표를 얻어 집권하려는 정치적인 목표를 가진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의 측면에서도 그럴까.
이 책은 여기에서 '정치 질서'의 개념을 도입하여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좁은 차원의 '음모'가 아니라 고전적 자유주의를 계승하여 그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미국에서 뉴딜 질서의 위기가 본격화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공세를 취하게 된 한 가지 '지적/도덕적 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_ 게리 거스틀, <뉴딜과 신자유주의> 옮긴이의 말, p548
<뉴딜과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바라본다. 이 같은 관점에서는 최소비용, 효용 극대화 등의 경제이론의 공리들이 어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선거 시기마다 한 표라도 더 얻어 집권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다. 이를 위해 19세기 노예제도를 찬성하던 정당이 세계시민주의를 표방하며 반(反)인종주의를 내세우거나, 19세기 자유무역을 외치던 정당이 보호주의를 외치며 외국제품에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미국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인 합작품이라는 것을 <뉴딜과 신자유주의>는 잘 보여준다.
신자유주의는 일부 지배 집단의 수탈과 특권이라는 협소하고 '치사스러운' 특수이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성원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익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담론은 보수적인 우파 버전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좌파 버전도 얼마든지 생성시킬 수 있는 힘과 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_ 게리 거스틀, <뉴딜과 신자유주의> 옮긴이의 말, p548
뉴딜 정책이 무너진 자리에서 신자유주의가 피어났다는 저자의 주장은 공사주의 몰락이라는 사건과 배경을 통해 지지된다. 1930년대 대공황을 통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산주의와 수정자본주의라는 두 갈래의 노력은 공산세계의 붕괴를 계기로 극적인 변화를 맞는다. 공산세계라는 외부의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빚어지는 신빅토리아적 관점과 세계시민주의적 관점. 어쩌면 신자유주의는 실체가 없는 서로 다른 이익집단들의 서로 다른 슬로건은 아닐까를 생각하는 독서였다...
신자유주의 질서에서의 모순 하나는, 신자유주의를 엘리트의 지배를 확장하는 전략으로 보는 이들 사이에 존재했던 모순이다. 또 다른 모순은 좋은 삶을 이루는 법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다른 두 가지 도덕적 관점이 신자유주의 질서 내부에 불편하게 공존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는 내가 신빅토리아적이라고 부르는 관점으로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가족을 탄탄하게 유지하며, 노동, 성, 소비 등에 기율을 갖는 것을 찬양하는 태도다(p30)... 또 다른 도덕적 관점은 내가 세계시민주의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이러한 관점은 개인들이 전통, 유산, 이미 결정된 사회적역할 등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아 혹은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야말로 시장 자유의 핵심이라고 본다. _ 게리 거스틀, <뉴딜과 신자유주의>, p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