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1962년 5월 14일 대법원장에게 ‘지시’각서 5호를 내려보냈다. 이 지시각서에서 그는 혁명 이래 일부 법관이 아직도 새로운 세계관 확립 없이 돈과 술에 팔리고 정실과 야합하는 등 구질서와 타협했을 뿐 아니라 여전히 낡은 사고방식으로 혁명정신과 동떨어진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법관들이 중대한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불순분자는 방면하고, 힘이 없어 권리 위에 땅을 치고 우는 약자에 대하여는 무고한 벌을 가하고도 하등의 양심적 가책도 없이 마치 법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식 교육을 받은 박정희는 당시 사법부를 군대의 법무감실 정도로 여겼다고 한다.

동백림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해외에 있던 피의자들을 우방국 주권을 침해하면서 무리하게 국내로 연행해 와 국제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은 사건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사형을 포함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간첩죄를 비롯해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는 등 파기환송 판결이 많이 나왔다. 윤이상 씨 부인 이수자 씨 등은 재판 과정에 중앙정보부 등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면서 "중정은 재판관과 검사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재판관은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3일간 호텔에서 감금되다시피 했다"라고 주장했다.

최영도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놀라시는 척하시는 것" 같았다고 한다. 검찰총장에 법무장관까지 지내, 검찰의 행태를 누구보다 잘 알 만한 대법원장이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는 뜻이다. 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여태까지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검찰과 정보기관에서 일일이 판사들의 동정을 감시하고 도청하고 미행하고 은행계좌를 조사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적어도 사법파동 이전까지는 상당히 자유롭고 배짱대로 재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누렸다. 그 당시 서울형사지법 단독판사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서 서울시장보다도 힘이 세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위로는 대법원부터 아래로는 지방법원까지 박정희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정가와 법조계에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사법부를 손볼 것이라느니 정부가 바라는 대로 판결하지 않은 판사들은 다칠 것이라느니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 현직 법관 두 명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라는 형태로 가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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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근대의 민족 ‘국가‘ 개념이 아닌 ‘역사공동체‘로서 ‘중국‘, ‘한국‘을 바라보고 그 사이 독자적인 문명으로 ‘요동‘을 바라본다. 저자의「요동사」는 통해 중국과 한 문명을 중개하거나, 위협하면서 독자적인 문명으로 ‘요동‘ 을 독자에게 보여주며, 이를 통해 독자들은 황하문명과 다른 독자적인 홍산문명을 기초로 ‘고조선-고구려‘에서 기원하여, ‘발해- 요-금-원-청‘으로 이어지는 요동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 (단일)민족주의 사관에 익숙한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대를 살아갔던 이들의 시각에 가까운 역사독법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된다...


‘중국‘이 특정한 국가의 국호이기에 앞서, 특정한 문화와 역사적 체험을 공유한 일정한 범주를 가리켜왔듯이, ‘삼한‘ 등도 특정한 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중국‘의 그것과는 다른 고유한 문화 양식과 정치 체제 및 역사적 경험 등을 공유한 지리적, 역사적범주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즉 ‘중국‘이 중국인들의 나라‘ 이름이라면, 삼한‘ 등은 한국인들의 나라‘ 이름이었다. - P49

요약하건대 역사상 ‘중국‘이 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한인(漢人)이라는  특정한  인적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화하(華夏)의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면서,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하나의 역사공동체였다면, 이와 대응하거나 대립한 역사상 ‘요동‘도 또 다른 하나의 역사공동체로 이해될 수 있다. -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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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년에 조선의 세종대왕은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 체계인 한글을 창제했다고 선포하고,  새로운 문자로 책을 펴내는 정책에 착수했다. 이런 조치는 세종대왕이 조선을 안정화하고 번영을 부추기기 위해 추진한 수많은 전략 중 하나로, 실제 조선 또는 이씨 왕조가 그 후 450년간 존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 P130

오로지 자모 28자(훗날 24자로 줄어듦)로구성된 한글은 한문보다 훨씬 배우기 쉬웠으나, 한글의 도입은 전통주의자인 귀족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들은 한글을 도입하면 다른 신분의 사람들에게도 과거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들의권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했다. 그 결과 한글은 널리 사용되 못하고 낮은 신분에서나 쓰는 ‘언문‘으로 비하당하다가 19세기에 재발견되어 그 후로 한국민족주의의 매개체로 발전했다. -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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쟝 밥티스트 레지(Jean-Baptiste Regis, 1663~1738)의 고조선과 고구려에 대한 기록은 신화 속의 국가로 인식되는 고조선과 중국 역대 왕조 - 하, 상, 주 - 와의 관계를 대략적으로나마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를 통해 BCE 2333년 경에 세워준 것으로 추정되는 오랜 고조선 역사가 허구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객관적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고구려의 숨겨진 역사 200년(이는 6대 태조대왕의 오랜 재위 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더 연구가 필요하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고대사의 비밀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2021년 10월 3일. 하늘을 여는 날인 개천절을 맞아 고조선 건국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 의 의미를 어느 이방인 사제의 글 속에서 찾아본다...




(상나라 제왕) 반경 때의 세력 약화는 고조선이 강남과 산동 지방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고조선은 자신들을 정복하여 몰아낸 진시황 통치 전까지는 강남과 산동을 점유했었다. 그러나 주왕조(Tcheou, 周王朝) 이전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들은 알려진 게 미미하기에 중국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기자(箕子) 시대 이들의 왕정(政)이 제대로 성립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기자로부터 조선은 중국의 한 주로 복속되었던 시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814년간 이어져 내려왔다.
- P178

"고구려는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비기에 의하면, 고구려가 조선땅을 점령해서 90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고 80이 다 된 장수에 의해 망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고구려가 조선을 통치한지 한(漢)나라 이래로 900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 총사령관 이세적은 80세이고, 이미 그 나라에는 기아가 만연해 백성들은 모반하여 적에게 붙고, 늑대와 여우들이 마을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현상으로 그들의 영혼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기에 이번 원정으로 고구려는 반드시 끝장 날 것입니다."
-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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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서 2021-10-03 21:30   좋아요 5 | 댓글달기 | URL
개천절 의미를 살리는 페이퍼네요. 감사합니다! ^^
겨울호랑이님도 주말과 연휴를 편안히 보내시길! ^^

겨울호랑이 2021-10-03 23:11   좋아요 3 | URL
감사합니다. 오거서님 평안한 연휴 보내세요!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유의 친족 이데올로기는 신분의 위계와 신분의  배타성을 찬미하면서 운명의 붉은 실처럼 신라  초부터 19세기 말에 이르는 한국의 역사를 관통했다. 사회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이 이데올로기는 출생과 출계를 기반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를 창출했고, 엘리트에게 시공을 초월하는 엄청난  내구력을 부여했다.  - 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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