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신동원 교수의 한국과학문명사 강의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하늘 지도이고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땅 지도입니다. 두 지도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제작 시기가 <천상열차분야지도>는 1395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1402년입니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으니 나라를 세우자마자 하늘 지도와 세계지도를 만든 셈이죠. 이 세계지도도 새 왕조 건국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름도 거창하고 심오하게 지었나 봅니다.

이처럼 <대동여지도>는 중국이나 일본의 옛 지도에 없는 부호를 사용해 중요한 시설을 표시했습니다. 세계가 <대동여지도>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호를 사용한 것은 현대 지도의 개념과 같거든요.

이렇듯 <대동여지도>는 전국적으로 진보나 봉수와 같은 군사 시설, 관아나 읍 같은 행정 관청뿐만 아니라 창고, 역참, 목장 등 경제 시설까지 지도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부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김정호 이전에 이미 조선에는 정교한 지도를 만들어온 전통이 있었습니다. 최한기, 최성환, 신헌 같은 실력자들은 김정호의 지도 제작을 적극 후원했습니다. 김정호의 업적은 이런 토대 위에서 찬란히 빛난 겁니다. 마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처럼 말입니다.

위도와 경도를 쓰면서 전국 모든 지역을 같은 척도로 한데 합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에서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큰 지도, 작은 지도를 ‘똑같은 척도’로 그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도를 합칠 때 서양 기하학의 비례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읍과 도시 지도들이 더욱 정확하게 배치되었죠. 김정호는 <대동여지도>에서 정상기의 백리척을 적용하고, 신경준의 방안 도법을 정리한 데 이어서 서양 기하학 방법을 세련되게 응용했던 겁니다.

[오늘의 한문장] 현대 중국의 탄생

개혁은 중국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왔다. 모든 범위에 걸친 새로운 제도가 수립되어 성장과 번영의 기초를 놓았다. 인상적으로 높은 GDP 성장률과 함께 성공적인 시장 이행이 이루어졌다. 평균 소득이 극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억의 중국인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이 과정은 현대 중국의 장기적 전개에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었다.

중국은 분명히 마오 시대의 중국을 닮지 않게 되었고, 전통적인 소련 스타일의 공산주의 국가와는 더욱 멀어졌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 시장 경제를 가진 자유민주주의적 체제와 가까워지지도 않았다. 이것이 ‘중국 수수께끼’라고 불리는 것이다. 경제는 재산권의 분명한 보호 없이 호황을 이루었고, 국유기업은 계속 국가 경제의 핵심 영역을 지배했다. 일부 분야에서 점점 증가하는 자유와 국가 통제 이완이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를 확고하게 통제한다는 사실과 충돌했다.

1980년대 말 무렵이 되자 흔히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불렸던 시장 자유화와 국가의 계획을 결합한 모델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경제는 과열되었고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사회적 긴장이 정치적 저항을 자극했다.

중심점은 경제성장이었고 두 개의 기본점은 ‘개혁개방’과 덩샤오핑이 1978년에 내세웠던 ‘4가지 기본 원칙’,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의 지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이었다. 이 기본 원칙들은 ‘개혁’과 ‘개방’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1989년의 베이징 학생운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래 정치적 변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큰 규모의 자발적 저항운동이었다. 학생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했지만, 그들의 저항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만연한 관료 부패 그리고 학문 분야의 경제적 전망 악화 등과 같이 새로 생겨난 사회 문제에 대한 직접적 반응이기도 했다.

1989년 학생운동 진압의 이와 같은 결과들은 ‘두 전선에서의 강함’(兩手硬)이라는 구호에 요약되어 있는 1989년 이후 핵심적 정치 전략의 두 가지 일반적 성격과 연관되어 있다. 두 전선은 경제 개혁과 정치적 안정을 의미하고, 해결책은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톈안먼과 1989년은 개혁의 후퇴를 상징하게 되지 않았고, 영구적으로 중국 개혁의 궤적을 변화시켰다.

[오늘의 한문장] 현대 중국의 탄생

이 연설들에서 눈에 띈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충만한 감각이었는데, 마오는 "사회주의가 승리할지 자본주의가 승리할지는 아직 진정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계급투쟁이 사회주의하에서도 오랫동안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혁명이 활성화되고 강화되어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집단화에 대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당은 끈질기게 대규모로 군사화된 인민공사와 집단 식당을 밀어붙였는데, 이는 더 생산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약진의 즉각적인 결과는 끔찍한 자산의 낭비와 소름 끼치는 생명의 파괴였지만, 매우 중요한 장기적 영향도 남겼다. 기층 수준에서 촌민들이 스스로 기근에서 살아남고 생존을 위해 싸우도록 방치되었다. 공산당은 빈곤을 없애고 굶주림을 막겠다는 사회주의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그 이름과 달리 문화대혁명은 전혀 문화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우귀사신牛鬼蛇神을 쓸어버리고’,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대중운동이었다. 문화대혁명의 공인된 목표는 ‘일체를 타도(打倒一切)’하고 ‘전면 내전’全面內戰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마오는 대약진의 비극으로부터 다른 지도자들과 같은 결론을 끌어내지 않았다. 그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의 근본 원인을 반역자, 사보타주하는 사람, 노동 인민들에 대한 자본주의적 억압의 복귀 등으로 보았고, 적극적이고 폭력적인 혁명으로 회귀할 것을 주장했다. 문화대혁명은 중국 문화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마오가 자신과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심한 주요 간부들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비록 대약진보다는 자산과 인명 피해가 적었지만 문화대혁명은 중국 사회 전체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정책에서의 좌충우돌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후퇴했고, 상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정부 기관의 능력을 퇴보시켰다.

중앙집권화된 국가는 배타적인 정치제도인 당-국가에 기초하기도 했다. 당-국가는 통제를 행하고 자원의 추출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공산당의 권력을 보장했다. 일당제하에서 국가의 중앙집권화는 특히 기반시설, 교육, 복지 등 부분적 성취를 가능하게 했지만, 착취적 정치제도하에서 발전은 국가와 국가의 자원 추출을 장악하려는 공산당 내부의 라이벌 분파들의 내분을 부추겼기 때문에 허약하고 불안정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 30년 동안 공산당이 무척 새로웠던 엘리트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제도를 만들어내고 안정화할 수 없었다는 관찰에서 비롯되었다.
51 그 대신 공산당은 오랫동안 권력과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여러 불안정한 연합에 의존해야 했다. 마오주의는 국가와 정치 체계의 혁명을 의도했지만, 실패했다.

[오늘의 한문장] 현대 중국의 탄생

토지 개혁은 아마도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목표였을 것이다. 토지의 재분배로 좀 더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농촌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이 제거될 것이었다. 그러나 공산당은 농촌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고 중국의 거대한 농업 생산으로부터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과 같은 다른 목표들도 추구했다.

토지 개혁으로 토지가 좀 더 평등하게 분배되었지만, 농업 소득을 더 균등하게 분배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토지 개혁 이후 농촌 인구의 57% 이상을 차지하는 더 가난한 농민들이 중국 토지의 거의 절반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부농의 땅이 평균적으로 빈농 소유 땅의 두 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토지 개혁은 더 공정한 토지 분배를 달성하는 농촌 사회 개혁을 넘어서서 다른 정치적 목표들도 성취했다. 국가와 농촌 사회의 관계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토지 개혁으로 이전에 징세 담당자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토지들이 측정되고 평가되었다.

호구 제도는 정부가 국내 이주를 규제하고 통제하게 했는데, 농촌에서 도시 지역 이주나 소도시에서 대도시 이주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반대 방향의 이주를 장려하기도 했다. 농촌 주민들이 도시에 들어와서 도시 거주자들을 위해 마련된 보조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하려면 그들이 도시에 진입할 권리를 제한해야 했다.

종합적으로 보아 호구 제도는 새 정부가 수립한 가장 중심적인 제도의 하나였다. 호구 제도는 인구통계적 개입의 강력한 도구일 뿐 아니라, 부족한 자원과 혜택에 대한 접근을 거주를 기반으로 규제하면서 1950년대에 도시의 구역들을 관리하는 핵심이었다.

중국 사회의 개조에서 또 하나의 핵심적 순간은 소수민족 주민들을 분류하는 체계가 채택되고 실행되었을 때였다. 사회 개조와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기획이었다.

농촌의 배급은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훨씬 적었다. 도시 지역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았지만, 농촌 사회는 스스로 자원과 노동에 의지해야만 했다.

[오늘의 한문장] 현대 중국의 탄생

30년 후 마오가 죽을 때까지 재생의 희망은 철저하게 망가졌다. 문화혁명은 새로운 중국을 만들려는 노력이 혼란, 내부 투쟁, 당혹감, 고립 그리고 파괴 속에서 극적으로 끝나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30년의 역사는 열망과 배신, 새로운 시작과 경착륙, 실험과 실패의 역사다.

공산주의는 역사 발전의 법칙을 통해 나타날 이성적인 체제였다. 사회주의는 그러한 유토피아로 가는 길에 있는 이행적 단계였다. 이 단계에서 공산당은 전위로서 사회에 대한 권력을 독점하고, 민주집중제로 불리는 새로운 제도적 질서로 통치했다.

특정 집단들로부터는 지지를 얻었을지 몰라도 혁명 직전까지도 공산당은 폭넓은 지지와 수용을 얻지 못했다.
근본적인 정당성의 부재는 처음부터 공산당 통치의 특징이었다.

당 기구는 새로운 국가의 핵심에 있었다. 당이 혁명 기간에 군대를 통제했던 것처럼, 새로운 민간 행정 기구를 만들고 통제했던 것은 당이었다. 정부의 모든 층위에서 의사결정의 권력은 공산당 손에 있었다.

정부와 당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구별된 채로 남아 있었다. 당은 지방 사회에 스스로를 주입하고 지방 사회와 깊은 상호작용을 했다. 당은 또한 마오주의적인 정치적 전망과 손상된 국가를 위한 회복의 기획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국민 대부분의 추종을 확보했다.

한반도에서 미 제국주의와 싸운다는 결정과 내부 계급투쟁 선언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 전쟁은 토지 개혁을 가속화하고 농촌 경제에서 더 많은 자원을 추출해야 한다는 훨씬 더 큰 압력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므로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경제 정책의 변경을 이끌었다.

공산당에 정치 학습, 고백, 비판을 통한 지식인의 재교육이 사상 개조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었다. 당은 개인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저장함으로써 문화 영역에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관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