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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은 경찰력에 의한 물리적 힘의 행사와 제도언론에 의한 허위 의식의 조작을 권력유지를 위한 두 개의 지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제도언론에 의한 허위 의식 조작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다름 아닌 ‘보도지침‘이다. 다시 말하면 ‘보도지침‘은 단순히 언론정책의 한 가지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여러언론통제, 협조요청 등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그 차원을 뛰어넘어 가장 중요한 통치수단의 하나인 것이다. - P56

다시 말하거니와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언론이 있다. 권력의 ‘탄압‘을 받는 민중언론과 권력의 ‘비호‘를 받는 제도언론이 그것이다. 한쪽은 끊임없는 압수와 연행, 구금의 대상이지만 다른 쪽은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것이 오늘의 형세이다. 그러나 한쪽은 성장해 가는 언론이지만 다른 쪽은 사멸의 길에 들어선 언론이다. 민중언론은 진리의 편에서서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제도언론은 권력의 편에 서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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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4 - 보수, 보수주의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4
루돌프 피어하우스 지음, 이진일 옮김 / 푸른역사 /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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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어 'conservare(간직하다, 유지시키다, 구조하다)'는 단어사적 연원뿐 아니라 그 의미사적 연원은 분명하며, 사람들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라틴어에서도 이미 이 단어는 가치에 중덤을 둔 의미 영역에 속해 있었다. 'conservator(수호자)'라는 단어는 행위에 근거를 둔 명사로, '수호자 custos', 혹은 '보호자 servator'라는 단어와 동의어였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4 : 보수, 보수주의>, P32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 1923 ~ 2006)의 개념사 사전 14번째 주제는 보수, 보수주의(Konservativ, Konservatismus)다. 단어의 본래 의미가 '간직하다, 유지하다' 이니만큼, 이 개념어와 관련된 주된 논의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지키려는 것이 '내용(가치)'인가 아니면 '형식(제도)'인가에 따라, 그것은 '보수주의'가 될 수도, '자유주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념사는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보수주의-자유주의'라는 두 개념의 대립을 잘 보여준다.


 '보수주의적-자유주의적'이라는 개념 대립성은, 그것이 정치 원칙상의 요구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요구에도 부응하고자 하는 한, 서로가 너무도 양보할 수 없는 관계임이 드러낸다. 이 양 개념은 그 정의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노력과 논리적 근거 제시를 통해 대단히 상이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개념적 경직성도 완화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 너무도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을 통해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공허한 의미가 되어버렸다는 비난에 늘 직면하게 된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4 : 보수, 보수주의>, P41


  급진주의가 현상황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혁명을 주장했을 때, 대개 이들이 말하는 미래의 '청사진'은 구체적이지 않다. 역사는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상(理想)에 대한 상대되는 개념으로 '보수주의'가 정치 이념어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민주주의자들의 말뿐인 급진주의는 보수주의자들에게 "파괴주의자들"에 대항하면서 변화 속에서 보존을 정당화시키는 논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보수주의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보수주의자들이 과거의 상태를 재건하거나 혹은 기존의 관계들을 단지 붙잡아두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변화를 방해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과 싸우며, 현재의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들 스스로는 정치이념적으로 적극적으로 되어간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4 : 보수, 보수주의>, P56


 구체적인 개념어로서 '보수', '보수주의'는 독일 역사 속에서 (특히, 프로이센이라는)국가, 계몽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입헌군주제를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표현된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이들이 기존 질서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들의 공통점이 '이익'이라는 것이기에 보수주의를 단일한 개념으로 묶을 수 없다는 뜻도 함께 담는다. 이로부터, 우리는 보수주의자들의 '개혁'은 자신들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하지 않을 때 기득권을 잃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뤄진다는 것을 독일의 역사에서 배운다. 그리고, 이는 아마 먼 나라의 옛날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대중과 함께 국가라는 틀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대중의 건강한 힘을 끌어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보수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견고한 법적 질서를 건설함으로써 임의적 전횡에 어떤 여지도 주지 않으며, 이를 통해 대중에게 법과 법치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4 : 보수, 보수주의>, P82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일반화된 이름으로 지칭되는 것에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과 역사를 통해 결정된 인간 삶의 구체성은 개념적으로 하나에 묶일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4 : 보수, 보수주의>, P105



진짜 보수주의자는 기존 질서들이 갖는 기본입장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이성적 근거에 따른 확신에 동의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런 사고로부터의 전환은 아예 상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불행의 형태로만 받아들이는 사람 혹은 그런 가능성을 막연한 미래의 일로 미루고 외면하는 사람이다. 이들에게서 개혁이란 자유주의자들에서처럼 원칙과 이상에 대한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도구일 뿐이다. -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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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기 경 ‘지도자 없음‘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아나키즘. 지배 형태를 부정하는 의미를 담은 이 단어는 역사속에서 무엇을 감추거나, 폭로하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들에게 활용되었다. 자체의 개념이 아닌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아나키즘‘에 대한 정의는 결국 이 개념을 공허한 회색으로 인식시켰다...

‘아나키즘은 "모든 국가 조직을 거부하는 소부르주아적, 반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로 정의 되었다. ‘아나키즘‘과 ‘아나키스트‘는 조직 내부의 기존 질서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되었듯이, 다른 계급의 적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용되었다. 물론 이들 개념은 여기에서도 공허해졌다. 마르크스주의적 언어가 20년대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던 다채로움과 차별화하는 힘은 상실되었다. 이 개념들은 동구에서처럼 서구에서 방어 개념으로 실제로 조작적으로 사용되었다.
-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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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젤렉의 개념사 사전의 14번째 주제는 보수, 보수주의다. 개념사 사전을 통해 흔하게 인식되어온 보수의 이미지 - 안정, 온건, 조화 - 대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혁명‘에 대한 ‘반혁명‘의 이데올로기를 발견한다. 급진적인 반동으로서의 보수주의.

선뜻 낯선 개념들의 조합으로 생각되지만, 주식투자 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만약, 첫 해에 -50%수익을 거뒀다면, 두번 째 해에는 원금을 찾기 위해서는 50%가 아닌 100%수익을 거둬야한다. 그런 면에서 1848년 혁명을 경험한 독일 기득권들의 보수주의가 더 큰 반동으로 움직였던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또한, 오늘날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운동 중에 극단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보수주의란 개인 혹은 집단으로 드러나는 의식적인 정치적 입장 표명으로 - 일반화시켜 표현하자면 - 자신들의 소유나 삶과 관련된 일반적 국면들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관계들의 변화를 통해 위협받고 있다고 보았으며, 역사적 지속성의 유지, 법의 엄수, 문화의 지속 등을 곧 이런 위기에 대한 방어와 동일시했다... 이런 의미에서 보수주의적 사고와 행태는,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사회적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반동적 목표를 설정할 때 전적으로 급진적 노선을 취할 수 있다.  -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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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하인츠 몬하우프트.디터 그림 지음, 오토 브루너 외 엮음, 송석윤 옮김, 한림대학교 한림과 / 푸른역사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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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체적 국가관은 국가 조직을 바로 인체와 비교하여 그 용어를 획득한다. 그러나 상태라는 요소는 'status' 개념과도 상응하는 점이 있다. 그 점에서 '헌법 Konstitution, Verfassung' 개념이 '국가 Staat' 개념 발생과 맺는, 근대에까지 이르는 밀접한 연관성을 볼 수 있다.(p14)... 법학적 헌법 개념은 실정법적 규범 질서에 맞추어져 있고, 이 규범 질서는 국가와 관련이 있다. 오늘날 전반적으로 볼 때 "국가와 국가 헌법은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보완적 개념이다. 법학외적인 헌법 개념은 정당한 지배의 초실정법적 질서나 사회에서의 사실적 권력 관계와 연결되는데, 이때 법학 외적 헌법 개념이 갖는 법학적 헌법에 대한 관계가 오늘날 헌법학이 궁구하는 중심적 문제이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P15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 1923 ~ 2006)의 개념사 사전 20번째 주제는 헌법(Verfassung)이다. 개념사 사전은 역사 속에서 Verfassung의 의미가 고대 그리스어  'Politeia'에 해당하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등 정체(政體)에서 바람직한 '정치 질서'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된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이상적인 '질서'의 현실적 구현으로 법률 체계인 '헌법'이 나타나면서 이론과 현실 사이에 나타난 괴리도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질서'는 의학 용어로 표현되면서, 일종의 구조(構造)로 이해되었고, 이는 법률의 유기체적 구조 형성에 이바지하게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 


 'Politeia'개념은 처음에는 시민의 권리라는 의미에서 폴리스에 대한 각 개인의 참여를 표현하였다.. 그 다음 국가 속에서 구체화되는 시민의 총체와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내 시민들이 살아기는 질서와 지배권 행사의 형태를 표현했다. 또한 이 개념은 "시민권"과 "바람직한 민주정"이라는 뜻을 넘어 "적법한 질서" 그 자체라는 의미에서 규범적 요소를 획득하였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P19


 발레리올라가 의학적 constitutio 개념을 내용적으로 발전시켰고 이러한 개념이 국가 질서를 표현하는 데 유용한 많은 의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개념을 국가 공동체로 적용한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리올란 Riolan도 역시 1611년 인체라는 신의 창조물에서 구조적인 요소를 정형화하였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P42 


 근대 초기에 '정치적 질서'는 다시 '국가의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로 확장되면서, 'Verfassung'는 구체적인 실정법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다만, 실정법으로 나타난 'Verfassung'은 관념적인 '적법한 질서'로서의 'Verfassung'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근대 유럽의 정치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한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등 여러 정체(政體)가 특별하게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상적인 질서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분화로 이어지게 된다.


 'Verfassung'은 처음에는 국가의 정치적 상태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경험적 개념이었지만, 점차 비非법적인 구성 요소들을 배제하여 법적으로 새겨진 국가의 상태로 집약되어갔다. 'Verfassung'은 근대 입헌주의로의 이행 이후 마침내 국가 통치권의 조직과 행사를 규율하는 실정법과 합치됨으로써 서술적인 개념으로부터 규범적인 개념이 되어갔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P102


 로텍은 대상의 관점에서 정의한 헌법 개념 - "최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규율과 최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형식과 방식에 대한 규율" - 에 "기본법상 규정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두 번째 헌법 개념을 부가한다. "후자의 개념이 더욱 일상적이며 실용적 수요에 더욱 상응하게 보이는 반면, 실질적인", 즉 정부 형태와 무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전자의 개념은 학문적으로는 더 순수하게 보인다."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에서의 '헌법'을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많은 오랜 논쟁이 해소된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P150


  이처럼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에서는 '헌법 verfassung'이라는 용어가 '정치 체제'를 의미하던 본래의 의미에서 '정치 질서'로의 의미 확장을 통해 '국가 공동체의 규범 구조'가 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현실적인 법으로 구현되었을 때 발생하는 '실질'과 '형식'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의미 분화로 이어졌음도 알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의미 분화가 이들이 서로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카를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 이론 속에서 화인할 수 있다.


 (슈미트에게) "헌법 Verfassung과 실정 헌법 Verfassungsgesetz은 여기서 동일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슈미트 자신이 이러한 연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정적 헌법 개념은 절대적 헌법 개념의 하위 항목에 속하는 한편 실정 헌법은 상대적 헌법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무관하게 병존하는 것은 아니다. "실정 헌법"은 오히려 "헌법을 근거로 비로소" 유효하며 "헌법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본질은 법률이나 규범이 아니라", 정치적 통일체의 유형과 형태에 대한 전체적 결단이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P166


 법적 헌법은 시민적 사회 모델의 관철과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 생겨났다. 이 모델은 사회의 자기 조정 능력에서 유래되었고 국가는 단지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자율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만 필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이 지니는 구조적 문제는 국가를 보장 기능에 국한하고 국가의 활동을 부르주아 사회의 이해관계에 구속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 조정 능력이라는 전제가 옳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이후, 다시 국가가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임무가 다시 실질화된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P175


 개인적으로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의 역사 속에서 이론과 현실이 다를지라도 이들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개념어 안에 담긴 의미, 의미 안에 담긴 시대 정신, 시대 정신에 실린 희망과 바람이 조금씩이라도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비록 그 움직임이 혁명(革命)은 아니더라도, 빅 히스토리(Big History) 관점에서는 의미있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그 움직임을 진보(進步)라 부르는 것은 아닐런지 생각해본다... 

(프리스 Fries에 의하면) 국가의 목적은 그 구성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피한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결코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구성원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즉시 불가피한 법률을 통해 구성원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공동체의 목적을 규정하고 이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결합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명령이다. -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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