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 흑역사> : 우리 생각보다 우린 꽤 괜찮은 사람들이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이 한국 사회에 남긴 파장은 단지 '유신정권 시절 특정 고위층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 사건은 보수 정권이 부동산 특혜로 권력층에게 부富를 이전하고, 그를 통해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낸 '부동산 통치'의 출발점이었다._이완배, <한국 재벌의 흑역사 상> 中

 한국 재벌과 창업주에 대한 책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책의 내용은 대부분 한국 전쟁 이후 어려운 환경에서 창업자들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혜안'을 가지고 '통찰력'을 갖고 미래 성장력을 찾아 '성실하게' 기업과 사업을 키웠는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도 인간인지라 소소한 결함, 문제 - 가족사, 협업, 불법 등 -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세운 혁혁한 공(功) 앞에 작은 과(過)일 뿐이다. 대부분의 책들은 이 공식에 따라 창업자, 기업명, 사업 분야만 바꾸면 한 줄 리뷰로 요약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 재벌의 흑역사>는 제목에서 말하듯 '적은 공(功)과 큰 과(過)'를 알기 쉽게 잘 보여준다.

 정주영식 경영의 신격화 이면에는 바로 이런 한국의 어두운 현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무데뽀 경영 신화의 과실은 대부분 정주영 일가가 차지했고, 그로부터 생긴 폐해는 대부분 한국 사회가 감당해 왔던 것이다... 한국 경제 현대사에서 사채 동결 조치는 재벌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정부가 나서서 이처럼 대놓고 기업들의 빚을 탕감해줬는데, 경영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정도 우호적 환경에서 자본 축적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주영 역시 사채 동결 조치로 홀가분하게 빚을 털고, 1970년대 현대그룹의 재벌화에 성공했다._이완배, <한국 재벌의 흑역사 상> 中

 거대 기업들이 연환계(連環計)로 묶인 한국만의 독특한 기업 집단인 '재벌'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높고 깊다. 때문에, 이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다가온다. 경제 성장의 주역은 박정희도, 정주영도, 이병철도 아닌 우리들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라는 사실이다. 왕조(王朝) 중심의 사관(史觀)이 오늘날에도 이어지면서 이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들이 진정한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는 사실이고, 재벌 경영층들은 이러한 경제 성장의 과실을 '유통'했을 뿐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한국 재벌의 흑역사>의 진정한 교훈은 재벌의 검은 역사보다, 그 밑에 감추어진 숨은 공신들의 노력을 우리가 이해할 때, 생각보다 우리들이 꽤 괜찮은 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우리 몫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었을 때, 재벌의 흑역사는 막을 내린다고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다소 엉뚱하지만, 자신을 인정하고 '꽤 괜찮다'는 생각을 하며 리뷰를 갈무리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다... 

 삼성의 특징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용어는 '관리의 삼성'이다. 그리고 삼성은 '관리의 삼성'답게 전 사회적인 인재 관리에 나셨다. 사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삼성의 터울 안에 가둬놓는 잡식 공룡 같은 거대한 식성, 힘 있는 자만이 아니라 '힘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자들까지 모두 포섭하는 무서운 정보력, 삼성이 그 숱한 비리와 편법을 저지르고도 아직도 무사히 살아남은 이면에는 바로 그들의 대對 사회관리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다._이완배, <한국 재벌의 흑역사 상> 中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민낯이다. 이재용과 삼성은, 그리고 한국 재벌들은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지도층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민다. 당장 무언가를 쥐어주기도 하고, 미래의 달콤한 보상으로 유혹하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지도층들은 ‘나에게도 언젠가 저런 혜택이 돌아올지도 몰라‘라는 은밀한 상상을 한다. 그리고 그 상상이 자신을 옭아매 스스로 재벌의 노예가 된다._이완배, <한국 재벌의 흑역사 상> 中

필요노동과 아비투스

1노동일이 6시간의 필요노동과 6시간의 잉여노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한 사람의 자유로운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매주 6 * 6, 즉 36시간의 잉여노동을 제공한다. 이것은 그가 1주 중 3일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하고, 3일간은 자본가를 위해 공짜로 노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직접 눈으로 알아차릴 수 없다. 잉여노동과 필요노동이 서로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이다... 1주일 중 3일간의 잉여노동은, 그것이 부역노동이든 임금노동이든, 여전히 노동자 자신에게는 아무런 등가물도 주지 않는 노동이다. 그러나 잉여노동에 대한 탐욕은 자본가의 경우에는 노동일을 무제한으로 연장하려는 충동으로 나타난다. _ 마르크스, <자본론 1-(상)>, p315

 지난 주에 간병인을 급히 채용해야할 일이 생겨 이와 관련한 협의를 했다. 어느 경우에나 가장 민감한 부분은 급여 수준과 조건. 임금은 1주일에 *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큰 무리는 없었지만, 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간병인은 일주일 이상 간병을 할 경우 유급 휴일이 1일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만약 안된다고 하면 쉬지 않고 해도 된다는 말씀을 덧붙였기 때문이었다. 법적으로도 일주일 노동을 제공하게 된다면 휴일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노동자는 노동과정의 일부 기간에서는 오직 자기 노동력의 가치[즉 자기에게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를 생산할 뿐이다. 그의 노동은 사회적 분업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생활수단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품의 형태로 자기 생활수단의 가치와 동등한 가치, 또는 그가 생활수단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화폐와 동등한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p287)... 나는 1노동일 중 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필요노동시간이라고 부르며, 이 시간 중에 수행하는 노동을 필요노동이라고 부른다. _ 마르크스, <자본론 1-(상)>, p288

  간병인이 내게 이런 말씀을 먼저 꺼낸 것은 이전에 휴일없이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또는 휴일이 있다면 무급으로 해야한다는 요청이 있었으리라는 추측을 해본다. 그렇지만, 일반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유급 휴일제도가 적용되는 현실에서 단기계약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차별이 아닐까. 휴일없이 근무하거나, 무급휴일을 강요한다면 이는 재생산 비용을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19세기 산업자본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맑스의 사회는 한편에서는 노동을 동력으로 생산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것은 교환과 화폐를 통한 추상과정을 매개로 생산되는 결과물이다.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노동력의 가치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나타난다. 맑스는 잉여가치의 사회적 창조가, 중상주의자들이 말하는 유통이나, 중농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연적 노동이나, 고전 정치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적 노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_ 조정환, <인지자본주의>, p490

 만약, 노동가치설(勞動價値說, Theories of Labour Value)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노동의 가치는 노동자의 휴식에서 나올 것이다. 휴식을 통해 노동의 재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생산과정은 노동의 가치이전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용한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생각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그 결과 나이키의 아웃소싱(Out sourcing)이 성공적인 기업 혁신 사례로 인정받고, 위험의 외주화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버리게 되었다.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를 말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지만, 정작 우리들 자신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르디외가 <구별짓기>에서 지적한 '아비투스'의 말처럼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가 오늘날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잘못을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모호한 대상이 만들어낸 적폐(積弊)로 모든 문제를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아비투스 habitus는 아리스토텔레스의 'hexis' 개념에서 발전된 것으로, 원래는 '교육 같은 것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는 심리적 성향'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부르디외는 사회구조(즉 장)와 개인의 행위(즉 실천) 사이의 인식론적 단절을 극복하는 매개적 매커니즘으로서 개념화한다. 즉 아비투스는 일정방식의 행동과 인지(認知), 감지(感知)와 판단의 성향체계로서 개인의 역사 속에서 개인들에 의해서 내면화(구조화)되고 육화(肉化)되며 또한 일상적 실천들을 구조화하는 양면적 매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습관'은 반복적이며, 기계적이고, 자동적이며, 재생산적인데 반해서, 아비투스는 고도로 '생성적 generateur'이어서 스스로 변동을 겪으면서 조건화의 객관적 논리를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_부르디외, <구별짓기> , p30 해제 中

 간병인을 구하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했지만, 결론은 간병인 분은 지난 주말에 쉬셨고, 내가 주말 하루를 대신 간호를 했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에 대해서는 지식인 마을 시리즈의 <부르디외 & 기든스 : 세계화의 두 얼굴>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글을 줄인다...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 숲 해설서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1935 ~ )는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A Companion to Marx's Capital >를 통해 맑스(Karl Marx, 1818 ~ 1883)의 <자본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conomie>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는 책을 읽으며 <자본>의 세부 논의에 길을 잃던 독자들이 포기오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손을 빌려주는 저자의 배려를 느낄 수 있다. 저자는 매 단원별로 다음과 같이 <자본>의 내용 요약을 반복하여 제시하기에, 강의가 끝날 때 즈음에는 마치 후크송(Hook Song)처럼 <자본>의 용어가 익숙해지게 만들어 준다.

 맑스는 상품이라는 단일 개념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두가지 성격을 지닌다. 교환가치의 배후에는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으로 규정된 가치라는 단일 개념이 놓여 있다. 가치는 구체적 노동과 추상적 노동의 이중성을 품고 있는데, 이들 두 노동은 교환행위를 통해 합쳐지고 가치는 이 교환행위를 거치면서 상대적 가치형태와 등가형태의 이중성을 통해 표현된다. 여기에서 일반적 가치형태인 화폐상품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이 화폐상품은 가치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의미를 은폐하고 상품의 물신성을 만들어낸다. 완벽하게 기능하는 시장에서 화폐가 서로 다른 두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것은 곧 가치척도와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의 화폐이고 이들 두 기능 사이의 등장은 얼핏 새로운 화폐관계에 의해 해소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W - G - W의 유통형태는 G - W - G' 이고 G'는 '처음 투하된 화폐액 + 일정 증가분'이 되면서 완벽한 시장에서의 등가교환과 잉여가치의 생산에서 요구되는 부등가물 간의 모순을 불러일으킨다. _ 데이비드 하비,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p207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가 다른 <자본> 해설서가 가지지 못한 장점은 큰 틀에서 <자본>을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저자는 맑스가 <자본>을 통해 고민한 대전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그래서, <자본>의 지향점을 처음부터 제시하여 독자들이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나침반을 놓고 시작한다. 여기에 더해 무엇인지, 이전 경제학자들과 맑스의 사상과의 차이점과 영향관계등을 제시하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기에 독자들은 <자본>이라는 숲에 들어가기 전 지도를 통해 전체 얼개를 잡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E.K. 헌트의 경제 사상사>와 마찬가지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덜 비판적이고 따뜻하며, 상세한 설명이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에서 느껴진다.

 리카도는 가치의 개념을 노동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맑스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우리는 곧바로 이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맑스가 이에 직접 답하지는 않지만 이 물음은 <자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다. ... 이 물음은 근본적으로 '가치'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되돌아가게 만든다. _ 데이비드 하비,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p49 

 맑스는 이제 우리가 화폐형태가 품고 있는 모순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모순의 끊임없는 확대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의 변증법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것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으며 바로 여기에서 그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_ 데이비드 하비,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p122

 이러한 저자의 전체 설명이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자. 저자가 해설서에서 밝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에서 맑스는 변증법을 통해 만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그 가운데 서로가 변해간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인간, 자연, 노동에 있어서 모두 공통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도 마찬가지다. 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치척도와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하나의 화폐 안에 담겨있다는 맑스의 분석은 이에 대한 증거가 된다. 

 노동과정은 전적으로 자연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물질대사"의 하나의 변증법적 계기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를 매개하고 규제하며 통제하는 한 과정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_ 데이비드 하비,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p210

 그렇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두 주체인 화폐소유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이와 다르다.  노동자는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나 혼자 힘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반면, 화폐소유자는 생산할 수 있으나 노동자를 소유할 수 없다. 단지 일정 기간 동안 노동력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소유자는 더 오랜 기간(量)또는 더 높은 정도(質)로 노동력을 소유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잉여가치 문제가 발생됨을 맑스는 말한다.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 문제, 더 많은 잉여가치 획득을 위한 불변자본의 투입 등의 논의가 이어지지만, 우리는 이미 자연법칙과 사회법칙에 맞지 않는 자본 내부의 모순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추가 논의는 계속되지만, 하비가 이미 보여준 전체 조망을 통해서 우리는 맑스의 결론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지킬박사와 하이드>에서 하나로 수렴하지 못하는 두 인격(人格)이 공존해야 하는 모순되는 상황. 이러한 자본주의 내부의 모순은 외부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소될 수 없기에 물 끓는 주전자처럼 넘치고 만다는 것이 <자본>의 이후 논증이 될 것이다...

 어떤 상품의 소비에서 가치를 뽑아내려면 우리의 화폐소유자는 운좋게도 유통영역의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하나의 상품을 발견해야 한다. 즉 자신의 사용가치가 곧 가치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현실적 소비가 곧 노동의 대상화이자 가치창출이 되는 그런 상품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폐소유자는 시장에서 실제로 바로 그런 특수한 상품을 발견한다. 노동능력이 바로 그것이다.(M181) _ 데이비드 하비,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p186

 화폐소유자가 노동력을 시장에서 상품으로 발견하기 위한 제2의 본질적인 조건은 노동력의 소유자가 자기 노동을 대상화시킨 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그 대신 자신의 살아있는 육체 안에서만 존재하는 자신의 노동력 그 자체를 상품으로 팔기 위해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M183) _ 데이비드 하비,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p187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이 유일한 <자본> 해설서는 아니다. 다만, 여러 좋은 해설서 중에서 다른 장점을 가진 해설서임은 분명하다. <자본>이라는 큰 숲 안에 있는 여러 나무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한다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 좋은 설명이 제공하는 입문서가 될 것이다. 반면, 지리학자인  하비의 책은 <자본>이라는 숲의 전체적인 크기와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으로 여겨진다. 물론 그 어느 경우에도, 저자 맑스의 책을 직접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임은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 만약,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와 함께 읽을 때는 역자의 <자본 1- 1> < 자본 1 - 2>를 읽는 편이 호완성 측면에서 더 좋게 느껴지더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페이퍼를 갈무리한다...

토지 제도에 대해

 일반 민중은 이제 자신들의 불행이 대부분 토지의 사유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 '토지는 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불행의 원인은 특정한 사람들이 많은 땅을 소유하는 데 있다. 그들은 땅을 잘 경작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해마다 땅값이 올라가서 굳이 경작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땅이 너무 좁아서 그 자연의 은혜를 거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 공장과 사무실에서 일하며 가는 곳마다 임금을 떨어뜨리고 있고, 그것이 그들이 불행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_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p762

 톨스토이(Leo Tolstoy, 1828 ~ 1910)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1>는 매일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주제들과 여러 격언들을 소개하는 명상록이다. 일주일마다 조금은 긴 '이레 째 읽을거리'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매일 읽기에는 조금 긴 글이나 단편소설들이 소개되고 있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글로 읽는 중이다. 이번 주에는 마침 부동산과 관련한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 ~ 1897)의 내용을 정리한 글이 있어 옮겨보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토지가 주는 혜택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리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그것을 빼앗아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할 필요는 없다.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대로 가지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땅을 가지고, 다만 그 땅에 대해 1년에 얼마의 토지세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결정되면 땅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을 이용해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 땅에서 토지세를 벌 수 없으므로 이내 그 땅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땅을 활용해 일할 사람이 그것을 인수하게 될 것이다... 땅에서 걷히는 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 수입은 모든 다른 세금과 공물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_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p763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흩어져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에 몰려와 임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상품의 가격도 공장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고, 상품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도 없어지므로 생활용품의 가격도 당연히 싸지게 된다.._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p764 - 에스 디 니콜라예프 구술, 헨리 조지 기록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Progress & Poverty>를 잘 요약 정리한 글 속에서, 최근 강화된 부동산 규제책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날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유는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20세기 초 러시아 사회와는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삶이 빈곤해진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부동산 문제가 어제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 사실을 알려주면서, 최근에 시행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重課稅) 정책은 톨스토이와 헨리 조지의 오랜 주장을 따르고 있음도 알게 된다. 오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때문이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토지소유자들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가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평등'을 강조한 것이기에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여기에 더해 다수당에 의한 '의회독재'도 명분에 더해진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정책의 실행이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형식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지세법은 지정판매소에서 파는 인지를 아메리카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류, 영업감찰, 고지서, 신문, 연감, 카드 등에 첨부하도록 규정한 것이었다. 이 법령은 과연 합법적이었을까? 식민지 대표들은 영국 국민의 경우 과세를 하려면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중세기 의회는 '대표권이 없는 곳에 과세는 없다'는 주장에서 탄생했다. 사실 18세기의 영국인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과세가 있을 수 없다'는 말에 만족하고 있었다. 영국의 일반인에게 고루 투표권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 지역에서 선출한 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대표권을 행사했는데, 식민지 주민들은 그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론적으로 반대할 수 있었다. _앙드레 모루아, <미국사>, p159

 과거 미국 독립전쟁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세금(稅金) 때문이었다. 영국 본토에서 식민지 주민에게 부과한 세금이 '대표권 없는 곳에 세금 없다'는 원칙에 위배되었고, 자신이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의회에서 부과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식민지 주민들의 의견이었다. 이에 반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이들을 제외한 주권자가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표권을 보장해 주었다 할 것이고, 이렇게 선출된 대표들이 사안이 결정되었다면 일단 형식적 하자는 없어 보인다. 다만, 모든 것을 다수결로 결정할 경우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에 배제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생긴다. 내용적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충돌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로널드 드워킨(Ronald Myles Dworkin, 1931 ~ 2013)의 주장을 인용한다.

 드워킨에 따르면 평등은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는 정의될 수 없으며 자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정책들에 의해서 향상될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이 양립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들이 분리되어 있는 덕목이 아니라 하나의 이상의 다른 측면들이기 때문이다._ 로널드 드워킨, <자유주의적 평등>, p31 - 해제 中 - 

 로널드 드워킨은 자유와 평등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 이상의 서로 다른 측면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치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화하는 시민들에 의한 시민 공화주의(civil republicanism)를 지향하는데, 이는 자유의 기반 위에서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자유주의적 평등>에서는 사유 재산의 체계를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드워킨에 따르면 사유 재산 체계는 자원의 평등한 분배와 함께 자신이 누리는 자유를 (입장 바꿔서) 다른 사람이 같이 누린다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정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드워킨은 진정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평등주의로 간주되는 배려와 자유주의로 간주되는 배려의 교차지점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두 가지 배려를 결합시키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사유 재산의 체계는 국민에게 그들의 자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되는 진정한 비용에 의해서 판단된 평등한 자원을 보장할 때 그들을 평등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참된 비용은 가능한 자유의 하나의 관행(norm)을 인정함으로써, 만일 문제되는 자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을 경우 그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했을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측정되어야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기회비용은 야누스 같은 이념이다. 그것은 한 얼굴로는 평등을 향해 있고, 다른 얼굴로는 자유를 향해 있으며, 두 덕목들을 융합한다. _ 로널드 드워킨, <자유주의적 평등>, p31 - 해제 中 - 

 다소 거칠게 드워킨의 이론을 현재 부동산 문제에 적용보면 어떨까. 만약, 지금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처지가 바뀐다고 가정해보자. 이제는 세입자가 된 집주인들이 지금의 부동산 규제책을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제도는 공동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임이 입증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집단 이기주의로 판별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물론,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때에는 위와 같이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세대 내'가 아닌 '세대 간'으로 관점을 넓힌다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코로나 19로 묻혀진 부동한 문제지만, 읽을 거리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두서없이 올려본다...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 자본주의와 시장주의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에서...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 1902 ~ 1985)의 후반기 대작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를 살펴보기 전, 간략하게나마 입문서를 통해 전체 틀을 살펴보자.

 브로델은 19세기 들어 자리를 잡게 된 산업 자본주의가 '진짜' 자본주의이고 이전의 상업 자본주의는 '가짜'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 시각에 반대합니다. 상업 자본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는 없으며, 19세기 이전이든 이후이든 19세기 중에든 금융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상업 자본주의는 늘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제계 econoie monde(經濟界)'는 브로델이 초반의 주저 <지중해>를 저술할 때 다루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후반의 주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서 15 ~ 18세기의 자본주의를 분석할 때 도입한 삼층집 모델과 함께 생각해보면, 삼층집 모델을 지리적 공간에 횡적으로 펼치고 그 공간에 '중심부-중간부-주변부'라는 계층적 지배/종속 관계를 더한 것이 경제계 모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p188)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해제 中

 브로델의 입문서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La Dynamique du Capitalism>에서는 상업 자본주의와 산업 자본주의가 다르지 않으며, 산업자본주의는 상업 자본주의의 한 형태임을 말한다. 그리고, 브로델이 이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계' 속에서 '층'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음을 기억해 두고, 바로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의 결론으로 넘어가자. 인상적인 결론이라 영어판의 본문도 함께 옮긴다.

 여러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economie de marche)" 사이의 구분이 완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종국적으로 정치적 차원에서이다. 내 생각에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p864)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3-2> 中

 It is in the end at the political level that the distinction - to my mind beyond doubt - between capitalism in its various guises and 'the market economy' takes on its full significance.(p628)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Vol. III: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中

 브로델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구분한다. 시장경제는 '경쟁'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자본주의는 '독점'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소수의 대기업이 독과점을 행하는 상층구조와 중소기업이 경쟁을 이루는 하부구조. 브로델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층(層 tier)이다.

 케인즈는 불완전 경쟁을 이야기했다 ; 현재의 경제학자들은 한층 더 나아간다. 그들이 볼 때에는 시장가격과 독점가격이 따로 있다. 즉 독점영역과 "경쟁영역(secteur concurrentie)"이라는 두 개의 층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립성의 이미지는 오콘너나 갤브레이스 모두에게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이 경쟁영역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시장경제라고 부를 수는 없을까? 제일 상층에는 독점이 있고 그 아래에 중소기업들에게 알려진 경쟁이 있는 것이다.(p865)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3-2> 中

 Keynes was already writing about imperfect competition. Today's economists go even further and distiinguish between market prices and monopoly prices, that is they see a two-tier structure, a monopolist sector and a 'competitive sector'. This two-stage model is to be found in J.O'Connor's writing as well as in Galbraiths's. Is it therefore wrong to describe as the 'market economy' what some people would call the 'competitive sector'? At the top come the big monopolies, while underneath them competition is confined to small or medium-sized concerns.(p629)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Vol. III: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中

 이러한 관점에서 브로델은 자본주의를 시장경제와 동일시 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의 전체 결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판 6권, 영문판 3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의 수많은 실증 분석은 이 결론을 향해 흘러간다.

 나는 다만 경제의 하층(下層)이 상당히 두텁게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여튼 그것이 존재하며 독립된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사회적인 것의 총화이며 우리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삼분할(tripartition)" 체제, 여러 층을 가진 경제라는 개념은 과거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한 모델이며 타당한 관찰의 틀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지상층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는 불완전한 분석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상층에서 하층까지 모두 아우르는 자본주의 "체제(systeme)"라고 하는 관점은 여러 면에서 수정되어야만 한다.(p867)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3-2> 中

 But it is not my intention to list exemples, simply to point out that there is a sort  of lower layer in the economy - it may be small or large, and we may call it what we like, but it exists and is made up of independent units. So we should not be too quick to assume that capitalism embraces the whole if western society, that it accounts for every stitch in the social fabric.... It is still possible then to use the three-tier model whose relvance to the past has already been discussed. It can still be applied to the present. And our statistics which not find room anywhere for the 'basement' of the economy, give us only an imcomplete picture. This is enough to make one think again before assuming that our societies are organized from top to bottom in a 'capitalist system'.(p630)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Vol. III: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中

 사실, 자본주의만큼 많은 이들이 사용하면서도, 그 정의가 다른 단어도 없을 것이다. E.K. 헌트 역시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History of Economic Thought : A Critical Perspective>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하고 결론없는 토론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브로델의 관점을 개념어(keywords)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Capitalism 자본주의 : Capitalism'이 특정한 경제 제도를 가리키는 뜻으로 영어에 등장한 것은 19세기 초이며, 이는 프랑스어나 독일어에서 그 단어의 등장 시기와도 거의 일치한다.(p69)... '자본주의'라는 경제 제도 일반이 아니라 특정의 역사적 경제 제도를 지시하는 것으로 바뀌어 갔고, 이러한 변천 자체가 이 어의의 전개 과정을 잘 보여준다. '자본'이나 '자본가' 또한 처음에는 모든 경제 제도에 적용되는 전문 용어였다. 이후 19세기초 '자본가'의 용법은 역사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의 여러 기능을 기술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자본주의'란 발전도상에 있는 부르주아사회의 산물이다.(p70) <키워드> 中

 레이먼드 월리엄스(Raymond Williams, 1921 ~ 1988)의 <키워드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에는 시장경제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설명은 (시장경제를 경제 제도 일반으로 본다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구분을 받아들이는 브로델 관점에 가깝다. 

 결국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사이의 구분을 받아들인다면 정치가들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강요해왔던 "전부 아니면 무(無)"라는 사고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가들의 그런 생각은 독점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인정치 않고서는 시장경제를 보존할 수 없다든지 이 독점을 모두 '국영화하지" 않고서는 처치할 수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p869)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3-2> 中

 Finally, if we are prepared to make an unequivocal distinction between the market economy and capitalism, might this offer us a way of avoiding that 'all or nothing' which politicians are constantly putting to us, as if it were impossible to retain the market economy without giving the monopolies a free hand, or impossible to get rid of monopolies without nationalizing everything in sight?(p632)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Vol. III: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中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자본주의와 시장주의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용어로 자본주의만이 시장경제체제의 전부인 것인양 오해를 한다. 특히, 지난 시절 개발독재방식으로 이루어진 수출주도형 국가경제 안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 대기업주의 = 시장주의'의 경직된 사고에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2020년 3월 기준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KOSPI200 기준 30% 넘는 대기업 종송경제를 갖는 것을 당연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브로델은 분명 비판할 것이지만, 이러한 비판은 2세대 아날학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1881 ~ 193)은 <인간행동 Human Action>과 <사회주의 Socialism>에서 사회주의를 다음과 같이 특정한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징표는 하나의 의지만이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의 의지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지휘자는 성유(聖油)를 바른 왕이거나, 그의 카리스마에 힘입어 통치하는 독재자일 수도 있고,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지도자 또는 지도위원회일 수도 있다. 모든 생산요소의 사용이 오직 하나의 기관에 의해 지휘된다는 것만이 중요한 일이다. 하나의 의지만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지휘하며, 행동하고, 명령을 내린다. 나머지 모두는 명령과 지시에 복종할 뿐이다.(p1352) <인간행동론 3> 中

 신자유주의의 할아버지라 할 미제스의 주장에 따르면 대기업과 소수의 기득권의 의지만이 작용하는 현재의 한국경제(부동산을 포함하여) 상황이야말로 반(反)시장주의적인 사회주의 경제라 할 것이다. 

 모든 현상은 움직임을 가져오고, 움직임은 양 방향성을 갖는다. 우리가 시장경제라는 하나의 실체를 본다면, 자본의 집중이라는 구심력(求心力, centripetal force과 분배라는 원심력(遠心力, centrifugal force)의 균형 속에서 이를 발견해야 하지 않을까. 마치 사건의 지평선(事件의 地平線, event horizon)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움직임이 블랙홀(Black hole)의 존재를 증명하듯.

 에너지는 무에서 창조될 수 없기 때문에, 입자/반입자 쌍의 둘 중 하나는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하나는 음의 에너지를 가질 것이다. 음의 에너지를 가지는 쪽은 짧은 수명의 가상입자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입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항상 양의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이다.(p136)... (블랙홀)에서 밖으로 방출되는 복사의 양(+)의 에너지는 블랙홀 속으로 유입되는 음(-)의 에너지 입자의 흐름과 균형을 이룰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E=mc2에 따르면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 음의 에너지가 블랙홀 속으로 유입되면 그 질량은 감소한다. 블랙홀이 질량을 상실함에 따라서, 사건의 지평선의 넓이는 점차 줄어든다. 그러나 블랙홀의 엔트로피 감소는 방출된 복사의 엔트로피에 의해서 보상되고도 남는다. 따라서 열역학 제2법칙은 결코 위배되지 않는다.(p137)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 中

 COVID-19를 맞이하여 최근 30여년간 진행되오던 세계화(世界化)의 움직임에도 큰 변화가 생겼고, 통합되던 세계가 다시 분화되는 시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주도-대기업 중심의 경제 대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진정한 시장경제로의 복귀가 아닐까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대안경제와 사회적기업, 그리고 이를 우리나라에 이루기 위한 시민운동가 박원순 이해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하며 두서없는 페이퍼를 갈무리한다.

 도덕경 80장 道德經 80章

小國寡民, 使有什佰之器而不用, 使民重死而不遠徙,

소국과민, 사유십백지기이불용, 사민중사이불원사,

雖有舟輿, 無所乘之, 雖有甲兵, 無所陳之,

수유주여, 무소승지, 수유갑병, 무소진지,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으며, 편리한 기계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은 죽음을 중히 여겨, 멀리 옮겨다니지 않는다. 배와 수레가 있지만 탈 일이 없고, 무기가 있지만 쓸 일이 없다.(p314) <왕필의 노자주> 中

PS. 쓸데없이 글이 길어는 것을 보니 내가 충격을 많이 받긴 했나보다...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끝내고 나서 상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