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폴린

고대의 도덕은 중세의 것과 달랐다. 중세에는 우리 감정도 어두워졌다. 본능의 결합은 남녀 간의 기장 내밀한 리결합이다. 그렇게 결합하는 모습은 기후와 종교, 신념과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누구도 자신에게 부과된 법은 위반하지 못한다. 그런데 나라의 도덕률에 따른 제약과 억압은 오히려 은밀하게 쾌락을 추구하도록 부추기기도 했다.(65/202)
- P65

나는 그들을 보면서 새삼 교육이 미풍양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신경의 자극이나 교만으로 놀라운 희열에 도달할 수는 없다. 영혼이 감동을 받아야 천국과 맞닿는 듯한 희열에 도달할 수 있다. 영혼의 힘이 이성을 밀어내고 모든 근육이 일상적 활동을 넘어 움직이게 하며, 마침내 기적 같은 희열을 낳는 것이다. 만약 내가 부모님이 벌이던 화려한 사랑의 연출을 엿보기 전에 이들을 먼저 보았다면 성에 대한 내 경험과 취향도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71/202) - P71

[오늘의 한문장]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21.4

실재하는 인간에게 씌우는 신화는 잔인하다. 여성에게 아름다움이나 모성애의 신화를 덧씌우며 개별 존재의 고유성을 인정하길 거부했을 때 여성의 존재가 부정당했던것처럼, 예술과 예술가도 그것을 신성시하는 시선 속에서 소외된다. 예술은 표현의 자유 하에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자는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인간이다. 반 고흐의 서사를 유독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가난에서 숭고한 예술이 탄생한다는 편견이 널리 퍼져 있지만, 그것은 순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의 작품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난하고 불행했던 삶이 후에 미화된 것이지, 가난했지만(또는, 가난했기에) 명작을 탄생시키지 못한 작가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수없이 많다. 가난은 예술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 P124

The Economist가 바라보는 보궐 선거.

洋)The Economist 2021年 3月 26日號
日販IPS / 2021년 3월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 선거가 있는 날. 매일 아침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공하는 The Economist Espresso에서도 중요한 비중으로 우리나라 보궐선거가 다뤄지는 것을 보면, COVID-19동안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이 많이 올라갔음을 새삼 실감한다. 동시에, 국내 정치도 언론을 못 믿어 외신으로 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게 느껴진다. 이번 선거에 유권자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이 선거에 쏠려있음을 실감하는 오전이다...

South Koreans go to the polls today to elect new mayors for Seoul and Busan, the country‘s biggest cities...The by-elections are widely seen as a referendum on Moon Jae-in, the president, in the final year of his term. It looks unlikely to be favourable. Mr Moon‘s approval rating is the lowest since he took office; opposition candidates lead both races by wide margins... But a scandal over profitable land deals involving employees of the state housing agency hasn‘t helped. Nor has the fall of the two mayors. The opposition, though expected to win, isn‘t terribly popular; its main selling-point is the contrast with Mr Moon and Minjoo.

기본소득의 전제 조건 : PAYG(PAY AS YOU GO)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필리프 판 파레이스 지음, 조현진 옮김 / 후마니타스 / 2016년 7월

판 파이레스는 사회보험제도, 조건적인 보장소득안 같은 여타의 사회보장제도와 무조건적 기본소득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한다. 즉 기본소득 제도는 수혜자가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 과거 소득으로부터 기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다르며, 자산 심사 여부나 노동 의향 및 작업 교육의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조건적인 보장소득과 다르다. 그러나 판 파이레스는 기본소득이 데모그란트나 시민 소득과 같은 현존하는 최저소득보장안과 무조건적으로 지급된다는 특징을 공유한다고 서둘러 덧붙인다. 그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초기에는 낮은 액수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조건부 이전 제도들을 대체하지 않고 그런 제도들과 공존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_ 필리페 판 파이레스,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p427 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다른 책들처럼 파이레스 또한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장점과 당위성에 대해 말한다. 그렇지만, 다른 기본소득 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이레스 또한 기본소득의 시행 대신 기존의 보장제도가 폐지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대신 초기에는 부담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제도와 병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는 결국 밑돌 빼서 윗돌 막기 식에 불과하지 않을까. 기본소득이 본격화할 시점에도 이들 제도가 병존할 수 있을까. 지속되지 못할 제도라면 포플리즘이란 비난을 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1988년 국민연금이 대통령선거와 연계되면서,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끊임없이 연금 고갈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쩌면 기본소득으로 4대 보험이 철폐된다면 사회구조의 병폐는 없앨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이 가져올 다른 문제(취약계층의 희귀질병 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등) 가 있기에, 기본 소득이 실질적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희귀질병이 아니어도 아제는 국민 4명 중 1명이 걸린다는 암 치료비에서 공단 부담금을 모두 기본 소득에서 부담한다면, 병원갈 일 많은 노년에 노령연금도 건강보험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비용으로 살아가야한다면... 마치 기업연금의 DC(확정기여형) 도입으로 DB(확정급부형)이 사라져가면서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이 줄어든 결과의 재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코로나 19라는 재난 상황에 전국민에게 1회 10만원 정도의 금액 지급에도 퍼주기 논란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1인 당 수 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인지... 기본소득.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분명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단어지만, 이의 실행을 말하기 전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PAY AS YOU GO.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이 국민에게 지급되며, 이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이 필요하고, 이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난 후에야 우리는 2016년 스위스에서 부결된 기본소득 국민투표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이리뷰] 당신의 선택은? 글로벌 이슈

당신의 선택은? 글로벌 이슈 ㅣ Taking Sides 시리즈 3
제임스 E. 하프 & 마크 오언 롬바디 엮음, 강미경 옮김 / 양철북 / 2015년 1월

<당신의 선택은? - 글로벌 이슈 Taking Sides: Clashing Views On Global Issues>는 크게 인구, 자원과 환경, 세계의 힘과 움직임, 안보 등의 4개 대주제별로 약 20개의 이슈를 소주제로 관련정책에 대한 지식인들의 찬(贊), 반(反) 의견을 제시하는 책이다.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라면 책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알고 있는 주제라 한다면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진영의 논리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세분화된 이러한 주제들이 과연 별개의 문제로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동시에 갖게 된다. 코로나 COVID-19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11번 소주제(세계적인 유행병 대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다른 주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만약, 코로나의 원인을 오염된 환경에서 찾는다면, 환경 위협, 지구온난화 문제, 물부족 위협, 자연재해 대처 능력과 연결될 수 있다. 또, 이를 미-중의 대립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차세대 초강대국으로의 중국 문제 등 안보 문제와 접점을 가질 것이다. 한편 코로나 진행 단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세계 도시화를 통한 인구밀집이 가져온 확산속도 또는 선진국 노령화로 인해 노인층에 대한 치료 거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출생률 감소에 의한 연금재정 고갈문제도 연결된다.

또한,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보이는 코로나 19 확산의 원인을 가난에서 찾는다면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정책, 마약 공급지로서 중앙아시아 문제, 인신매매 문제 등도 연결주제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거의 모든 문제들이 세계적인 문제 하나에 연관된다는 사실은 개별 주제에 대한 찬반보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좀 지난 책이라 현재와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란의 핵위협 문제)도 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글로벌 이슈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을만한 책이라 여겨진다. 책에서 다루는 소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율 감소 문제
2.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정책
3. 선진국의 노령화 추세
4. 세계의 도시화
5. 환경 위협의 진실
6. 석유에 의존하는 에너지원
7. 식량자급자족
8. 지구온난화 위협
9. 세계 물부족 위협
10 .마약전쟁
11. 세계적인 유행병 대처
12. 인신매매 근절대책
13. 세계화 문제
14. 세계 경제 위기 문제
15. 새로운 냉전기
16. 핵 위협
17. 종교 및 문화 극단주의
18. 핵 이란 문제
19. 차세대 초강대국으로의 중국
20. 자연재해 대처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