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26호 : 2025.06.17

투표 행태 연구자들은 선거가 보통 세기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정당, 이슈, 인물이다. 이를 대입해보면 이번 대선은 ‘계엄이라는 하나의 이슈가 지배하는는 선거였으면서도, 그것이 기존 정당 구도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었던 선거‘로 요약된다. - P13

불평등 완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 지지 연합의 유지와 확장에도 결정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 P15

바른정당이 이륙부터 실패하면서,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당명 교체)은 기존보수층의 지지만 확보해도 보수 내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 바른정당과 달리 이탈하는 대신 광장에 나가 태극기부대와 손잡고 보수 진영의 주류로 자리를 굳혔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조기 대선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강성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냈고 결국 보수진영 내전에서 승리했다. - P17

3차 TV토론 발언으로 대표되는 ‘이준석식 정치‘가 이번 대선의 "승부수"가 됐을까. 유권자 대부분은 호응하지 않았다. 투표율 79.4%로 거대 양당 지지층이 결집한 선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캠프 내부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득표율이 그 답이다. 주요 지지층은 여전히 2030 남성에 국한됐다.  - P2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25호 : 2025.06.10

그런데 이번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친 뒤 치러지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오답 노트 자체를 쓰지 않았다. 진단과 반성을 통해 내란 세력과 절연, 확장성 있는 대선후보 선출, 민생 공약과 보수의 미래제시 등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나 그 기회를 잡지 않았거나 혹은 발로 걷어찼다. - P10

이번 대통령선거는 헌정 유린과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귀중한 기회이자 경고다. 승자와 패자를 가리거나 권력 교체의 도구로만 남길 수 없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비상계엄 이후‘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한국정치와 유권자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갈등을 동력 삼는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분열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민주주의와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6월3일 유권자의 손끝에 달렸다. - P11

공정과 균형은 테두리와 기준이 있어야 작동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테두리란 ‘민주적 한계이며, 그 기준이란 ‘근거와 논리‘였다. 공화정의 헌법이 그어준 선이 민주적 한계이고, 근대 계몽사상 이후로 합리주의적 태도가 발전시켜온논증의 방법이 기준이었다. 민주적 한계를 벗어난 주제와 입장은 공론의 장에 들어와서는 안 되며, 논증이 아닌 궤변이나고함은 제압되어야 마땅했다.  - P18

극우유튜브 뒤에는 극우 매체가 있다. 명태균처럼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 브로커도 있다. ‘평택카페 준우 아빠‘처럼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도 있다. 독립신문 국민기자단처럼 무슨 기사를 퍼뜨릴지 극히 염려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극우 유튜브 종사자 중에는 멀쩡한 레거시 미디어 출신이 많다. 결국 유튜브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손봐야 할 것들은 ‘유튜브 밖에 있는 게 아닐까. - P29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24호 : 2025.06.03

결국 증세 없이 확대 재정에만 나설경우, 한국 경제에 남은 마지막 카드인
‘정부 부채 감당 여력을 조기에 소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표가 아쉬운 선거에서 증세는 때때로 감추고 넘어가야 하는 목소리에 해당한다. 집권 후 적극적이지 않았던 증세가 실제로는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제21대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은 여야 모두 윤석열정부가 각종 감세 정책을 통해 3년 동안재정을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 직시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다.  - P29

그러나 그다음 질문에서 앞선 답변과 배치되는 듯한 응답이 나온다. ‘원전 신규건설‘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7.5%로, 반대(32.4%)한다는 응답보다 많다(위 <그림3> 참조). 재생에너지와 비교하지 않고, 원전만을 떼어놓고 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이다.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확대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필요악으로서 원전을 받아들이는 응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응답은 2021년 <시사IN>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바있다. 이처럼 모순되는 듯한 응답이 나타내는 함의는 무엇일까.  - P34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김용현 장관도 치밀하게 준비하지못해 ‘윤석열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통령님의 구국의 일념에 대해 존경해왔고 그런 뜻에 대해 공감했지만 중간에 참모로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계엄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다(2024년 12월8일김용현 검찰 진술)." - P42

스마트기기는 아동과 청소년 두뇌의 맹점을 직격하도록 고안되었다. 사람의 두뇌는 만 6세 이전에 성인의 90%까지 발달한다. 이 시기 두뇌가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상호작용을 해야한다. 스마트기기가 제공하는 미디어는인류가 수만 년 이상 반복해온 유아기의다양한 활동을 저해한다. 성장에 필수적인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보호자와 애착형성을 통한 언어 발달 적기를 놓친다. 능동적이고 모험적인 신체 활동을 방해한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자란 사람은 집중하는 법을 좀처럼 깨우치지 못한다.  - P53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23호 : 2025.05.27

니콜로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한다. 사랑받지 못할 때의 차선책은 공포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사랑은 커녕 공포의 대상이 되는 데도 실패했다. 강한 공격성을 과시했지만 그것이 치밀한 계산하에 나왔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트럼프의 충동적이고 무모하며 무능한 이미지가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 P11

관세 협상과 별개로 실물경제 전반은여전히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5월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5년 세계 경제전망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7%로 낮추었다. 통상전쟁이 격화되면서 각국 수입물가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요국의 통화정책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자산 가격 하락,
소비·투자 위축, 금융불안 등이 뒤따를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한국의 경우 불확실성으로 인한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 P15

한국 정당 역사를 통틀어 정당한 절차를거쳐 선출된 대선후보를 강제로 밀어낸 전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 누구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을 보수를 대변해온 국민의힘이 시도했다.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돌렸지만 당 내부엔 선명한 균열이 남았다. 이번 후보 교체 시도를 통해 국민의힘은 대선과 정당 내부 권력구조 재편이라는 이중 전선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 P20

12.3 비상계엄은 준비된 작전이었다.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 관저는 ‘내란 모의‘
를 위한 아지트로 쓰였다. 윤석열은 이곳에 수시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사령관을 불러모았다. 윤석열의 지시는 김용현 장관과 각 사령관을 통해 구체화됐다. 하지만 설사 계엄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계엄은 윤석열이 단독으로 선포할 수 없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3비상계엄은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었다. - P29

오 대위의 증언으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춘 행위‘라는 게밝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영민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한 김진한 변호사는 "계엄군을 국회에 침입시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하는 데 문제없다. 그럼에도 이번증언의 의미가 크다. 이 증언으로 12.3 비상계엄은 ‘죄질이 아주 나쁜 내란‘이라는것이 또 한 번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 P3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22호 : 2025.05.20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본을 짜놓고 이재명을 끌어내리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이 원하는 대로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아니다. 아마도 사법부 독립을 지킨다는명분으로 ‘법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진행한 것 같은데,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가장 정치적인 판결이 되어버렸다." 한 지원장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6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보지도 않고 사실상 재판연구관 보고서로 판결하는 관행을 온 국민에게 들켜버렸다. 대법원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 - P24

종합해보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선포를 실질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또 절차적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판단을 유보했고, 적극적으로 위법성을알리거나 계엄 해제를 추진하지 않았다.
그런 한덕수 후보는 대선 출마 후, 계엄방조 의혹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한덕수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판결을 보라"는 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P27

결과적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모든 군을 통틀어 방첩사는, 사령관은 가장 적극적이었고, 참모진과 부대원은 가장 소극적이었다. 체포 명단과 체포조운영은 실제로 존재했고 비상계엄 선포를
‘신호탄‘ 삼아 실행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 자체만으로도 위헌·위법적행위다. 실행 직전 단계에서 작전을 멈춘것 역시 윤석열-김용현-여인형의 명령이 아니라, 현장의 ‘항명‘이었다.  - P34

그러나 정치적으로 수도권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는 관건이다. 이미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수도 이전은 각 유권자의 일상과 자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 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 수도권 유권자도 있지만, 부동산 자산 가치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 P43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방전쟁인가, 정복전쟁인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주장대로 미국과 나토의 위협에서 러시아 안보를지키기 위한 것이 전부였다면 협상도 그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정복해 완전 속국화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전쟁의 불씨도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 - P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