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6호 : 2023.12.05

"우리는 영케어러 정책 타깃이 19~34세 같은 청년층인 데 비해 그곳에서는 5~6세 아이들부터 열심히 들여다보더라. 부모가 입원해 있는데 어린아이가 간병하고 있는 경우 등을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다." 허 조사관은 청년기가 되어서야 발굴되는 영케어러는 이미 손쓰기 늦었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 케어 기간이 오래될수록 우울이 깊고 학업 중단 확률이 높다. 자립 기반을 잡을 기회를 이미 놓쳐버린 청년에게 뒤늦게 생계비를 주고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보다, 어린 나이에 일찍 찾아내 가족돌봄의 굴레에서 애당초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 P11

 "가족돌봄은전 생애를 관통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며,
특정 연령기에만 나타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원의 목적은 가족과 아동을 분리하거나 가족돌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돌봄의 상황 속에서도 또래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동이 돌봄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돌봄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대상에서 배제한 채 별도의 지원대책을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 최상의 이익(제3조)‘과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권리(제6조)‘를 고려한 아동보호정책을 수립한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 P13

 실제 지난해12월 대법원은 2012년 문화방송(MBC)파업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방송 공정성은 방송의 결과가 아닌제작·편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즉, 사용자가 경영권을 남용해서 방송의 제작, 편집, 송출과정을 통제하려 한다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P28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결국 민주당이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여론을 만들어오세요‘다. 민주당 환노위 구성이 바뀔 때마다 노란봉투법의 기원부터 새로 설명해야 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관심이 적기는 마찬가지였다. " 손배는 파업을 한 이후의 일이라, 그동안은 양대 노총의 주요 의제가 되지못했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6월30일 손잡고에서 손배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가 단 두 명 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손배 이슈가 좀처럼 힘을 받지못했다." - P33

2010년대 한국 사회는 금융 교육 공백기였다. 이 기간에 미국이나 영국에서전개된 사회적 논의를 한국 사회는 경험하지 못했다. 금융 교육을 최대한 어릴 적봄 부터 시켜야 한다는 점, 금융 교육이 반드시 ‘자문‘과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점, 금융 교육을 할 때에는 대상자의 마음건강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은 이제 막 우리가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자원을 분배해야 할 문제가 됐다. - P41

인공지능 분야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가치관이 존재해왔다. 하나는 ‘파멸론자(Doomer)‘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갖가지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인공지능의 대부‘이자 오픈AI 전이사 일리야 수츠케버의 스승인 제프리힌턴이 대표적이다.  - P43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팬데믹과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상품 부족 같은 위험을 낳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따라서 각국에서 효율성보다 회복, 경제통합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우방국들 사이에서 확립하려는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 P47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5호 : 2023.11.28

좀 더 중점적인 문제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꼽고 싶다. 대책을 16번 냈다.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상황까지를 고려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해갈 것인가, 또 어떤 정책수단을 가지고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집이 갖고 있는 ‘욕망의 성질을 잘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도덕적 접근으로 문제를 제압하려고했다. 그게 실패라고 생각한다. - P29

해병대수사단은 수사 외압을 느낀 순간부터 경찰에 수사기록을 이첩하는 순간까지 절박했다. 8월2일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당사자인 제1광수대장 최 중령은 포항에서 경북경찰청이 있는 안동으로 출발하던 오전 8시46분 경찰에 설명할 내용을 휴대전화에 메모했다. 그중 일부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외압 있을 것, 투명한 사건처리 부탁." - P31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감사원법은 20여년만에 개정되었다. 종래 감사원법은 감사원을 ‘감사위원회‘와 ‘사무처‘의 이원화된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여, 감사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임을 명백히 했다. ‘감사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의원의결 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감사위원회의의 지위도 강화했다. - P34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손준성 검사는포토라인에 서서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다. 2년이 넘는 기간 전혀 언급이없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그리고 의연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한 뒤 법정에 들어갔다. - P38

2020년 12월 LG화학이 상장을 전제로 배터리 사업 부문을 쪼개(물적분할)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고 기존LG화학 주주들이 반발하면서 이중상장이 사실상 처음 문제로 떠올랐다. LG화학 주주들은 배터리 사업의 가치를 보고투자를 결정했는데, LG화학에서 핵심 부문인 배터리가 떨어져나가면 모회사의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유에서다.  - P44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얼마나 삶이 핍진해지는지 대다수 한국인들은 몸으로 겪어서 알고 있다. 학폭을 당해도 가해자 보호에 바쁘고, 전세 사기를 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팔짱을 낀다. 전세사기는 집주인의 부채상태만 알려줘도 안 생길 일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내도표창장 위조만도 못한 죗값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공원에서 누가 맞을지 상관없이 골프공을 있는 힘껏 날리며 연습을 하는 망나니도 제재하지 못한다. 화재 진압하러 출동한 불자동차는 불법주차한 차량 때문에 길을 돌아가야 한다. 어린이 보행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곳에서 또 다른 어린이가 차에 치여 죽어도 혀만 한 번 끌끌 차고 마는 곳이 한국이다. - P48

한전이 적자를 본 이유는 간단하다.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발전사업자에게 전기를 사와서 기업과 가정에 전기를 판매한다. 따라서 전기를 얼마에 사오는지(구입단가), 얼마에 파는지(판매단가)에 따라 경영성과가 결정된다.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판매단가는 구입단가보다 무조건 높아야한다. 그러나 그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 한전은 엄청난 적자를 떠안게 됐다. - P5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5호 : 2023.11.28

전 세계적으로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 화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셧다운 같은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개인이 대응할 능력을 기를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이 나서야 한다는 접근이다. 이때 필요한 능력은 단순한금융지식(Knowledge)과 다르다. 학계에서는 금융 이해력을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설명한다. 복리가 왜 중요한지, ‘월 이자 2%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리대인지, 계약에서 약관을 살펴보는 게 어째서 필수적인지 등을 개인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잘 아는 것을 넘어, 최근에는 금융에 대한 태도 (Attitude)와 개인의 금융 행동(Behavior)까지 포괄해 전반적인 금융 역량(Capability)을 중요시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런 역량을 갖춰 생애 전반에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금융 웰빙(Well-being)이 정책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 P13

수업 자료의 빈칸을 채워가며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였다. 최대한 빨리 저축을 시작해야 훨씬 수월하게 노후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저축을 할 시간도 길어지거니와, 복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리글리 씨는 이 교훈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시간은 돈을 만드는 기계다(Time is money maker)."  - P1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4호 : 2023.11.21

‘선거와 국가적 어젠다‘ 하면 저 일화가 떠오른다. 국민연금이나 세금정책 같은 것들. 선거 때만 되면 의제로 떠오르지만 대개는 표를 잃을 만한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기 마련이다. 돈 더 내라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어떤 국가적 어젠다는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한다. 각 정당은 자신들의 세계관에 따라 정책 방향을 다투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타협은 불가피하다. 충분한 논의 후 이견을 조정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 P3

서울시의 의중은 무엇일까? 당장 눈에 띄는 ‘서울의 이익‘은 김포시에 일부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활용이다. 그러나 단순히 매립지 하나 때문에 서울의 지리경계를 기형적으로 넓히는 것은 비합리적인 듯 보인다. 이번 서울 확대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서울이 사실상 독자적인 도시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점이다. 여기서 ‘독자적‘이라는 것은 인천·경기와 협의할 필요 없는 도시행정을 의미한다. - P13

인구 유출을 막는 핵심이 ‘생활권역확보‘라면, 행정구역 확대보다 당장 중요한 것은 광역 교통망이다. 시의 경계를 넓힌다고, 교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도시철도는 광역철도보다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렵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메가시티‘가 공허한 이유는 정책에 ‘사람의 이동과 교류‘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 P15

다만 국민의힘 정책 이슈는 공통적으로 지속성에 의문부호가 붙어 있다. 국민의힘이 지금의 정책 이슈 주도권을 총선까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불확실성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던진 정책 이슈들의 효과는 ‘앞으로 알아봐야‘ 하거나, 실현하려면 길고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P17

대학원 이공계 연구실은 한국연구재단 같은 정부기관이나정부 부처에서 연구 과제를 따내 연구실운영 재원을 마련한다. 교수는 대학에서 임금을 받지만 그 교수의 연구실에 속한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이런 연구 과제 예산에서 대부분 마련된다. 정부 R&D 예산 삭감이 대학원 연구실의 연구와 인력 축소로 직결될 수 밖에없는 이유다. - P26

그런데 1, 2, 3순위 응답(중복)을 살펴보니 결과가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못했기때문(43.9%)‘이라는 응답이 1위로 올라선다. 2위도 주목할 만하다. ‘적폐 청산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이 오히려 검찰의 힘을 키웠기 때문(42.7%)‘이라는 응답이다. 3위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38.7%)‘이다. 1순위 응답에서 1위였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문‘은 5위로 처졌다. 많은 응답자들은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를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봤다. 검사 집단의 반발 때문 (31.8%)이라거나, 국민의힘 반대 때문(20.2%)이라는 응답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 P33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검찰개혁 방안은 ‘위법한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84.5%)‘였다. 마침 이번 조사 직전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기소한 검사가 국회에서 탄핵된 사건이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층의 92.7%, 중도층의 81.2%, 보수층의 81.6%가 찬성했다. - P35

한국은 해양 세력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미국은 아시아 대륙 국가가아니다. 한국은 아시아 대륙 국가인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노태우 정부 이후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경제협력을 해온 것이 역대 정부의 정책이었다.
숙명의 지정학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혜이자 몸부림이었다. 그 결과 탈냉전 30년동안 우리는 성장했다.  - P54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3호 : 2023.11.14

20대 여성의 서울 쏠림은 여러 후폭풍을 낳는다. 특정 세대, 특정 연령대의 공간적 쏠림은 세대간, 성별간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에서 1인 가구로거주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다. 높은 주거비와 물가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에 일자리가 많다고 해서 그 일자리들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20대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는 각종 서비스일자리, 특히 IT,
콘텐츠, 서비스 업종의 경우 이직이 잦고 비정규직도 상당하다.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세대간 성별 간 자산불평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우려가 있다. - P15

20년간의 가장 큰 변화를 요약하자면, 대학 인근(신촌·안암·관악 등)을 제외하고는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논현·역삼, 삼성), 잠실 (삼전·석촌)을 중심으로 뭉쳐있던 동네들이 전부 사라지고, 구로, 금천(가산,독산), 동작(상도. 노량진), 영등포(영등포당산), 강서(가양·화곡) 등으로흩어졌다는 점이다. 지방에서 올라온 20대는 더 이상 강남으로 가지 않는다.  - P17

검찰집단에 우호적인 이들의 범위는 대략 17~32% 사이에 있다. 검사 출신의 총선 출마에 찬성(17.7%)하고, 현 정부는 검찰 독재가 아니다(32.4%)라고 응답하는 이들이다. 반면 검찰 집단에 부정적인 이들의 범위는 앞서 확인했듯 대략 57~72% 사이다. 최소치로 보면 17% 대 57%, 최대치로 보면 32%대 72%다. 어떻게 보든 ‘반검‘ 여론이 두 배 이상이다. 이것이 검찰을 둘러싼 여론의 현주소다. - P31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검사가 특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기소 판단까지 하면 객관적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은 39.7% 나왔다. 수사권 조정에 힘을 싣는 의견이다. 반면
‘검사가 특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기소 판단까지 해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40.4%였다. 수사권조정 찬반 의견인 ‘견제론‘과 ‘효율론‘은이번 조사에서 팽팽히 맞선 셈이다. - P33

응답자 다수는 검찰의 독립된 수사를보장해야 한다고 여긴다. 정치권력, 법무부 장관, 심지어 여론으로 대표되는 국민자신의 의사에도 맹종하지 않는 게 좋은수사라고 생각하는 이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검찰이 검찰개혁까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는 이는 소수다.  - P33

연금 개혁은 수치를 조정하는 일이다. 결국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정부가 자신의 안을 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의견이 다른 주체들에게 합의하라고 하면 논의가 힘을못 받고 공전하기 쉽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정확히 그렇다. 사실상 연금 개혁 의지가 없다고 본다."  - P40

이번 개편 시안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상대평가의 어색한 동행‘에서 발생한다. 내신 절대평가가동반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파행으로치달을 거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 P45

납은 인체에 흡수되어 헤모글로빈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빈혈을 일으키며, 고혈압, 만성신부전, 불임 등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 무엇보다 신경독성이 심각한데, 특히 아동기 노출은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이 된다.  - P48

바이든 선거 참모들은 ‘바이든이 싫다고 해서 아랍계 유권자들이 아랍인 혐오 감정을 감추지 않는 트럼프를 찍지는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말한 대로 반바이든 정서가 극에 달한 미시간주가 심상치 않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의 정치 칼럼니스트 윌 번치는 "정치적으로 볼 때 미시간주 상실은 바이든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말했다. - P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