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0월17일 맑음(晴) 도쿄
 나는 이 일기를 단장(腸)의 심정으로 쓴다. 그것은 오늘로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가 형해마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 기능의 일부를 정지시켰다. 금년 내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새로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청천벽력의 폭거요,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처사다. 지금 본국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동포들이 얼마나 놀라고 분노하고,
그리고 상심하고 있을까? - P11

이번 사태에 가장 뜻밖인 것이 북한 측이 미리 내통하고있는 듯하다는 점이다. 김일성 정권이 지금까지 "인민의 자유"
를 부르짖고 남한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을 주장하던 것이 한낱거짓이었으며, 그들도 박(박정희)과 같은 독재자에 불과한 진면목이 드러난 것이라고 일본의 많은 언론인들이 주장한 말이 옳다고 생각된다. - P13

아침에 조세형씨가 와서 식사를 같이하면서 이야기했다. 그의 의견이 여러 가지 참고되었다. 여하튼 지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길게 내다보는 외에 도리가 없다. 박 정권은 지금 한참 기호지세(騎虎之勢: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로 밀고 나가고 있으며, 미일 양국은 방관하고 북한은 협조하니, 내가 아무리 초조해도 별 도리가 없다. 그러나 독재정권은 꼭 자체 모순 속에서 생각지 않은 시기에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사고가 터지고 마는 법이다. 답답할 때는 역사를 읽자! 거기는 무한의 교훈이 숨어 있다. - P17

지난해 12월3일은 법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느낀 밤이었다. 물과 공기처럼 우리에게는 법이 있었고, 우리는 누군가가 법꾸라지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귀걸이라 했다가 코걸이라며 말을 바꾸고, 제 논에 물대기 식의 변론을 한다 해도 헌법이 판단의기준이 되리라 생각하고 기대한다. 다만 그들이 헌재 판단마저인정하지 않고 무법 세상의 게임을 계속할까 봐 두려울 뿐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가 그것을 부인하는 세상이라면 국민의생명과 재산 수호는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 - P60

노한동 작가가 경험으로 느낀 공직세계의 두 가지 큰 문제는 ‘돈(예산)‘과인사 문제다.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라고, 행정부의 각 부처가 한도내에서 담당 사업별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칼잡이‘ 역할을 놓지 않고 있다. 부처의 예산 담당 부서가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에도 기획재정부에 의해 번번이 변경된다. 신규 사업을 하려 하면 기재부 담당자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했다. - P73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연장됐지만 건강수명까지 보장하는 건아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했다. 조력사망이었다. 여러 지난한 절차를 거쳐 스위스 기관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자 죽음 자체가 희망이 됐다. 죽으러가기 위해 기운을 차려야 하는 모순적인 순간들도 이어졌다. -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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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드는 확신은, 이들이 문제 삼는 과잉 정파성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것일 때만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류 언론의 입장에서 비주류 언론을 타박할 때에만 유효하다. "나는 모르겠고, 너는 확실히 더럽다"는 식이다. - P15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일파들의 주장은 존중받아야 할 사회적 의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발악하는 집단의 ‘개소리(bullshit)‘에 불과하다. 분석철학자 해리 프랭크 퍼트가 자신의 저서 <개소리에 대하여>를 통해 정립한 이론에 따르면, 개소리는 듣는 이가 말하는 이에 대해 특정한 인상‘을 가지게 하려는 목적을 띤다. 즉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자기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한다는 것이다. - P16

12.3 쿠데타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 닮은 구석이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야당의 쟁점 법안단독 처리, 다수 고위공직자 탄핵, 정부주요 사업 예산 삭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게 비상계엄선포 이유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시작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후 임성근 전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부당한수사 개입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 대통령 윤석열이 전화할 때마다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였고, 수사보고서 결재 번복, 경찰이첩 기록 회수 등 채 상병 사건의 국면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 P20

탄핵심판은 여야 혹은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이다.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라는 탄핵심판 본연의 질문에 집중할 때다. 현재의 시간이 시작됐다. - P26

경호원들은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호 대상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지만, 누군가 공격해올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긴다.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경호 대상과 한 몸이 되어버린 경호원들의 마지막은 비참했다. 박정희 정권의 차지철,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이 대표적이다. - P31

음모론은 분명 위안을 준다. 하지만 위안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음모론을 믿는 것은 아니다.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종종 인지적 편향에 빠진다.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는 증거는 받아들이고 부정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확증편향‘이 한 예다. - P43

결국 북한은 당 창건 80돌과 노동당 9차당대회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고 볼 수 있다. 9차 당대회는 2026년1월경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이에 따른 북한의 국가적 지위를 새롭게 규정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와 본격적인 대화에나설 것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좌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부터 튼튼하게 만들자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잇단 도발을 무시한 것은 이런 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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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참사의 주무 부처와 책임 주체는 각각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한국공항공사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민간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이다. 제주항공과 한국공항공사의경우 항공기 관리와 공항 관리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전망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등의 문제로 인해 이용자 또는시민에게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 P17

노상원 전 사령관은 이번 계엄 사태관련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논쟁적 인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노 전 사령관관련 의혹을 규명하려면 수첩 속 내용, 비상계엄과 구체적 연관성, 작성 시점, 의도, 보고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과 어떤 관계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은 현재까지 수첩 내용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 P23

그는 스스로가 체포 위기에 몰린 상황을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라고 표현한 듯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내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이 영장 발부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꾸짖을 때, 공적 조직인 경호처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지키느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공당의 한 축이 내란죄 피의자의 입장을아무렇지도 않게 선전 홍보할 때, 법률 예측가능성이 무너지면서 진짜 위험해진다. - P26

한마디로 헌법이란 우리 대한국민들이 광장과 거리에서 한 행동에서 나온, 미래에 대한 집단적 약속의 표현이기에 최고 권력인 국민이 받아들이고 따르는 원칙이 된다. 공화국에서 ‘치‘가 정당성을 갖는 이유다. 하지만 광장의 정치가 일시적으로만 지속 가능함을 아는 보통의 사람들은 대표자들에게 일상적 갈등 해결을 맡기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이런 일상의 정치는 선출된 정치 엘리트, 견고한 이익집단, 관료적 정당, 완고한 제도적 절차가 지배한다. 은유적으로 이 시간을 주권이 잠든 시간이라 표현한다. - P31

뉴미디어 제재가 아니라 기성 언론의본래 덕목 회복이 우선이라고 홍성철 교수는 본다. 그는 기성 언론이 뉴미디어와 경쟁하면서 그들의 문법을 닮아가는 현상을 우려했다. 기계적 중립을 견지하는것과는 다른 차원의 논의다. 중대한 사태를 다룰수록 체계적인 사실 확인이라는전통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 P36

오는 1월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트럼프가 한국과 무역 관계(관세, 무역협정 등)에 어떤 변화를 요구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설사 트럼프의 미국이 한국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중국과 충돌한다면 한국의 수출 부문은 큰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한국의 해외 수출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무려 40%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도 흔들리고있다.  - P39

사적인 기준으로 형성된 네트워크가 정치나 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커다란 비효율이 발생한다. 유망한 기업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할 기업에 자금이 투입되고 특혜가 주어진다. 아까운 돈들이 낭비된다. 정부가 끼어들 때 낭비되는 그 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 P47

최근의 모델들은 사전 학습과 감독 학습을 거친 후 ‘강화 학습(ReinforcementLeaming)‘ 단계를 통해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 여기서 강화 학습이란 에이전트(여기서는 LLM)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학습하는 기법이다.  - P54

‘나만의 것‘ 이야기를 하다 보니 케이팝 안에서 정말 ‘내 것‘을 하는이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 특히 그룹의 틀을 벗어난 솔로들이 세차게 찾아가는 나만의 길은 향후 케이팝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먼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다. -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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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이 헌법에 적힌 전부다.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대통령에게도 없는 거부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의로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 P9

그의 임기 전반에 걸쳐 꾸준히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2022년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를 떠올리게 만든다. 지나치게 ‘자유‘만 반복했다며 비판받은 이 연설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돌아보면 윤석열 자신에게 결여된 덕목이 여럿 적혀있다.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 P16

‘받지 않는다. 답하지 않는다, 순서가 틀렸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한 윤석열의 대응 방식이다. 수사기관들이 소환조사를 위해 보낸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에 불응해왔다. 우편을 보내면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다. 압수수색도 계속해서 실패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이 대통령경호처에 저장되어 있는데, 경호처는 수사관 진입을 저지하고 대신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넸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의 법적 지위라는 ‘요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 P18

언젠가부터 농민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가 되었다. 도시민들은 농민들이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며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도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떼쟁이, 무임승차자, 세금도둑이라는 혐오의 딱지를 붙이며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점점 늘었다. SNS도, 커뮤니티 활동에도 서툰 나이 든 농민들은 스피커를 잃은 채 고립되어갔다. 그런 농민에게 남태령에서 손을 내민 이는 또 다른 소수자들이었다. - P28

이번 정부가 추진한 것처럼 소아, 중증응급, 분만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수가(의료행위의 단가)를 높여주는 정책으로 필수의료 영역을 커버하지 못한다. 필수영역은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량 자체가 많지 않다. 수가(단가)를 조금 올려주고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풀 수 없다. 정책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예산 방식‘으로 가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있다.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의료의 가치에 뜻을 두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교육훈련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 P33

트럼프는 노련한 협상가다. 그가 제시할 요구들이 협상용인지 진심인지도 추정하기 힘들다. 트럼프는 협상용으로 내민 카드를 실제로 감행해서 자국을 포함한 모든 관계 국가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안길 수 있다. 혹은 이 같은 트럼프의 이미지 자체가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일지도 모른다. 세계 각국 정부들은 트럼프의 ‘머니 머신‘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한국은 윤석열이 아직 대통령 직위를 갖고 있는 내란 정국부터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트럼프에게 맞설 협상력을 갖출 수 있다. - P37

영세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했는데도 여전히 취약 자영업자 대부분은 복지제도안에서 사회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제 정부는 대출자금 확대, 재창업 인센티브, 배달료 지원 등을 넘어서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상해야 한다. 정치가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정치가 실종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영업자들의 내일에 그늘도 깊어진다.  -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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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노래 2025-01-07 10:1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트럼프가 미는 큰길 가운데 하나는 ‘병의학 커넥션‘ 없애기입니다.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하고, WHO 탈퇴를 이룬다면
생화학무기하고도 손닿은 병의학계와 군산복합체가
그동안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빼돌린 엄청난 돈이 무엇인지
잘 드러날 테지요.

케네디 주니어가 쓴 책 하나인 <백신의 배신>(원제목 : 파우치 민낯)이
한글판으로 처음 나왔으니 살펴보신다면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학계가 어떻게 군산복합체와 얽혀
곪았는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를 ‘노련한 협상가‘로만 못을 박을 적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누리 ‘담(커넥션)‘을
오히려 감추면서 눈감는 셈이라고도 느낍니다.

겨울호랑이 2025-01-07 11:04   좋아요 0 | URL
그렇군요... <백신의 배신>은 찾아보니 최근에 나온 책이네요. 숲노래님 덕분에 좋은 책 알아갑니다. 일반에게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는 인물 정도로 평가되지만, 거친 그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생각을 알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백신의 배신>은 그런 트럼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겠네요. 숲노래님께 감사드리며, 늦었지만 새해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은 아직까지는 의혹이다. 명태균씨는 10월14일 CBS 라디오에 나와 "2022년에 김건희 여사가 꼭개입이 돼야지만 공천이 돼요? (...) 내가 마음먹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라며 본인 힘으로도 가능했던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창원의 정치 컨설턴트인 명태균씨 요청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에개입할 이유가 있을까?  - P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 증거의 존재 여부였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명품 백 수수 사건에서는 법리적용이 중요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이미 ‘서울의소리‘
가 공개한 몰래카메라 영상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금품 수수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 P14

김건희씨의 학력 의혹 중 현재까지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는 ‘논문 표절 및대필‘이다. 김씨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민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석박사학위 논문 모두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은 올해를 포함해 지난 3년 동안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단골 소재로 다뤄졌다.  - P23

문제는 강상면 종점 부근에 김건희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JTBC 보도에 따르면, 변경된 종점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곳에 김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ESI&D)가 약 7800m에 이르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 - P24

이제 인터넷 황색지나 유튜브 채널 외에도 모든 언론이 김건희 여사를 주시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 때문만은 아니다. 사안의 무게가 변했다. 개인 이력 중심의 가십성 의혹에서 정치가 연루된 스캔들로 옮아갔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매체들의 보도 양태도 달라졌다. 외신도 한국 대통령 부인의 비리 의혹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다. - P26

김건희 여사의 생애는 어떤 면에서한국 사회의 성장과정과도 닮았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돈 되는사업‘에 손을 뻗치는 한편 문화예술인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그 과정에서 본인과가족이 특혜와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김건희씨의 앞길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면부의 축적은 아마 계속되었을 수도 있고, "돈보다 가치"라는 인터뷰 기사 속 문화예술인 김건희씨의 말도 아무런 의심을사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배우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말이다. -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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