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참사의 주무 부처와 책임 주체는 각각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한국공항공사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민간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이다. 제주항공과 한국공항공사의경우 항공기 관리와 공항 관리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전망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등의 문제로 인해 이용자 또는시민에게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 P17
노상원 전 사령관은 이번 계엄 사태관련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논쟁적 인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노 전 사령관관련 의혹을 규명하려면 수첩 속 내용, 비상계엄과 구체적 연관성, 작성 시점, 의도, 보고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과 어떤 관계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은 현재까지 수첩 내용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 P23
그는 스스로가 체포 위기에 몰린 상황을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라고 표현한 듯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내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이 영장 발부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꾸짖을 때, 공적 조직인 경호처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지키느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공당의 한 축이 내란죄 피의자의 입장을아무렇지도 않게 선전 홍보할 때, 법률 예측가능성이 무너지면서 진짜 위험해진다. - P26
한마디로 헌법이란 우리 대한국민들이 광장과 거리에서 한 행동에서 나온, 미래에 대한 집단적 약속의 표현이기에 최고 권력인 국민이 받아들이고 따르는 원칙이 된다. 공화국에서 ‘치‘가 정당성을 갖는 이유다. 하지만 광장의 정치가 일시적으로만 지속 가능함을 아는 보통의 사람들은 대표자들에게 일상적 갈등 해결을 맡기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이런 일상의 정치는 선출된 정치 엘리트, 견고한 이익집단, 관료적 정당, 완고한 제도적 절차가 지배한다. 은유적으로 이 시간을 주권이 잠든 시간이라 표현한다. - P31
뉴미디어 제재가 아니라 기성 언론의본래 덕목 회복이 우선이라고 홍성철 교수는 본다. 그는 기성 언론이 뉴미디어와 경쟁하면서 그들의 문법을 닮아가는 현상을 우려했다. 기계적 중립을 견지하는것과는 다른 차원의 논의다. 중대한 사태를 다룰수록 체계적인 사실 확인이라는전통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 P36
오는 1월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트럼프가 한국과 무역 관계(관세, 무역협정 등)에 어떤 변화를 요구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설사 트럼프의 미국이 한국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중국과 충돌한다면 한국의 수출 부문은 큰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한국의 해외 수출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무려 40%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도 흔들리고있다. - P39
사적인 기준으로 형성된 네트워크가 정치나 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커다란 비효율이 발생한다. 유망한 기업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할 기업에 자금이 투입되고 특혜가 주어진다. 아까운 돈들이 낭비된다. 정부가 끼어들 때 낭비되는 그 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 P47
최근의 모델들은 사전 학습과 감독 학습을 거친 후 ‘강화 학습(ReinforcementLeaming)‘ 단계를 통해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 여기서 강화 학습이란 에이전트(여기서는 LLM)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학습하는 기법이다. - P54
‘나만의 것‘ 이야기를 하다 보니 케이팝 안에서 정말 ‘내 것‘을 하는이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 특히 그룹의 틀을 벗어난 솔로들이 세차게 찾아가는 나만의 길은 향후 케이팝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먼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다. -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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