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via

1.

요즘 성장이 ‘물리적 성장’이 아니라면 잉여가치는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을까?

"환경 관점에서 볼 때 성장이 주된 골칫거리라는 생각은 녹색정치 사상에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사실 선진국은 ‘물리적 성장’을 경제성장의 척도로 삼는 일을 이미 수십 년 전에 그만두었다. 국내총생산은, 구 소비에트 연방이 강철 몇 톤, 밀 몇 부셸 하는 식으로 산출을 측정했던 것처럼, 한 나라 경제의 물리적 재화 산출을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다. 국내총생산은 실행된 거래량을 계산해 그 거래들의 총 가치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예컨대 스웨덴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매우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여성의 높은 노동 참가율 때문이다. 부모가 일터에 나간 동안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면 국내총생산은 증가한다. 부모 소득과 육아도우미 소득이 둘 다 국내총생산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스웨덴에 환경주의자들이 경계해야할 만한 일(즉 생물권의 한계를 압박하는 위험)이 생긴 것도 아니다. 육아라는 특정 서비스가 그저 가정 내의 비공식경제에서 집 밖 공식경제로 이동되어 ‘성장’ 일부로 등록된 것일 뿐이다.

그런 사례는 전형적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날 선진국에서 서비스 부문이 경제의 대부분(65~80퍼센트)을 구성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게다가 ‘재화’라 불리는 범주 내에 들어가는 상품의 경우에도 상품 가치는 대개 물질적 재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을 생각해보라.) 작년 미국인들은 요가 레슨 및 요가 관련 제품에 30억 달러를 지출했다. 그 지출은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그렇다고 요가가 생물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 일은 없다. 통계를 봐도 미국 경제성장의 ‘에너지 집적도’(국내총생산 단위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는 1년 사이에 2퍼센트씩 감소하는 추세다. 물론 일부 특정 기술이나 행태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는 그것만 따로 떼어내 해결할 문제다. 게다가 환경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제약을 받으리라는 생각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2.

코로나 사태에 정부는 왜 ‘일시적 지원금 형태’로 돈을 뿌릴까?

시장을 자연적 정의(justice) 체계로 보는 견해가 우파 사고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다. 경쟁시장은 노동자가 각자 자기 ‘직장’에 기여한 가치에 정확히 상응하는 임금을 받도록 보장한다는 것이 이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뿐더러 관점도 완전히 잘못됐다. 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동자가 무엇을 생산했느냐가 아니라 노동자가 얼마나 쉽게 대체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편 좌파는 임금이 ‘사회’가 특정 노동에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회적 인정’ 오류에 종종 빠진다. 사실상 임금은 사회는커녕 고용자가 노동에 부여하는 가치로도 정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좌파들이 사회적 인정 오류에 빠져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노동자 사회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근로빈민’ 문제가 치유된다고 여긴다. 성실한 노동자들이 갖은 모욕을 당하며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데 임금은 형편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금을 더 주자는 주장이 나온다. 바로 이 주장이 문제다.

열심히 일하는 착한 사람에게 봉급을 충분히 주자는 소리가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본주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온건하게 표현하면 소득분배에 도덕적인 문제가 생긴다. 시장경제에서 임금은 다른 가격과 마찬가지로 대가이자 인센티브다. 분배정의를 위한 자선적 가격은 인센티브를 왜곡할 수 있다. 시장은 늘 그렇듯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정책을 오히려 그들 형편을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변질시키며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긴다. 그래서 빈곤퇴지 정책은 단순한 급료인상보다 훨씬 정교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 보통은 임금을 건드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그냥 돈을 주는 방법이 더 바람직할 경우가 많다.

3.

노력에 따라 월급이 오르는 건 아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부유해질수록 공업품에 비해 서비스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 선진경제의 일반적 특징이다.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제조업에 비해 뒤처지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비싸진다기보다는 기타 상품이 매우 저렴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고장난 가스레인지를 고치는 수리 요금이 놀라운 게 아니라 가스레인지를 새로 사는 가격이 매우 낮은 것이 놀랍다. 사실 생각해보면 가스레인지 수리공이 창출하는 가치는 지난 50년간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스레인지 생산 공장은 지난 50년 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생산 기술 발달 덕분에 공장 노동자들은 일인당 이전보다 3~4배 달하는 가스레인지를 생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통 어느 기업의 제조 부문이 생산성이 증가하면 그로 인한 이득은 각종 경로를 통해 그 기업의 모든 기반 집단으로 분배된다. 그 결과 생산성 증가는 임금 인상 효과를 일으킨다. 가스레인지 수리와 가스레인지 제조 간에 노동이동 현상이 존재한다고 전제해보자. 만약 가스레인지 공장 노동자 임금이 높아지면 수리 서비스 쪽 노동자 일부가 공장 쪽으로 전직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제조 부문 임금에는 햐향 조정 압력, 수리 서비스 부문 임금에는 상행 조정 압력이 가해진다. 서비스 부문에 생산성 증대가 전혀 없어도 회사 입장에서는 수리 부문에 사람을 붙잡아두려면 보수를 더 주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의 단위 비용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한 부문 노동자가 생산성 증가로 누리는 혜택은 다른 부문 노동자에게도 일부 분배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각종 경제 부문의 생산성 증가를 각각의 임금 변화 추이와 비교하면 상관관계가 약하다. 그렇지만 경제 전체 평균 생산성 증가와 임금 상승은 강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저개발국에 아무리 자동화된 공장이 있고 거기서 일하는 개별 노동자 생산성이 선진국 노동자에 맞먹어도 저임금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들 임금은 자신 생산성과 큰 관계가 없고, 그 국가 경제 전체, 혹은 광범위한 부문 내의 평균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같은 원리로 부유한 국가에서 도우미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비싼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정 서비스의 제공 방식은 변함 없는데 임금으로 전체적으로 상향 이동한다.

오히려 우리가 창출하는 것의 본질적 가치가 임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들 대다수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척 가난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 직업을 생각해보라. 매일 일정을 돌아보고 100년 전 동일한 일을 하던 사람보다 10배 더 생산하는지 자문해보라. 농민, 공사장 인부, 광부, 회계사, 엔지니어, 사무원, 공장 노동자들은 그 질문에 쉽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 ‘아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사실상 중대한 생산성 증가를 이뤄낸 부문의 노동자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만드는 시장 특성 덕을 보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현재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임금을 그만치 못 받으면 당신을 현재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하는 일이 대개 비슷함에도 로스쿨 교수가 철학과 교수보다 임금을 두 배로 받는 이유는 로스쿨 교수는 강단을 벗어나도 더 나은 조건인 변호사로 취업할 기회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철학 교수는 대학 강단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에도 임금을 적지 않게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답은 경제에 임금 평준화를 유발하는 두 번째 요인과 관련있다. 대규모 조직은 피고용자들의 임금을 평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주장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만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는 많다.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함께 일하는 존재이며 임금 차별은 내부적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사기업이 임금 정보를 비밀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평등에 대한 고려가 기업 내 임금 격차를 막는 주요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 (이 원칙에 한 가지 뚜렷한 예외가 있다. 고위경영자와 일반사원 간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미국적인 현상으로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고위경영자와 이사회 간 지배구조가 붕괴한 탓이 트다. 이런 결과는 시장실패 때문이지 노동시장의 일반적 기능 탓은 아니다.)

임금 결정 방식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준에서 노동력 희소성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이유는, 기준 체계를 설계한 이들이 지극히 의식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그 배경에는 분명히 자본주의 경제 임금 결정 방식과는 무관한, 임금에 대한 권리 원천에 관한 도덕이론이 놓여있다. 즉 직업 난이도와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로만 임금을 결정해야지 ‘사회’가 그런 기술 보유자를 더 원하느냐 덜 원하느냐 하는 것은 임금과 무관하다고 암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보편화되면 우리는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부문으로 인력을 보낼 장치를 상실하게 된다.

핑크칼라 문제 원인 한 가지는 너무 많은 여성이 유사한 직업에 몰리다보니 임금하락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물론 여성이 역사적으로 직면해온 직업 선택 제약은 성차별의 유산이다. 여성이 전통적으로 특정 유형 노동에 종사한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결책은 여성이 몰려 있는 직종 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에 부정확한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미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몰려 있는 직종을 찾아가는 여성에게 높은 임금으로 보답할 게 아니라 다른 직업을 찾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저러한 직종이 저임금이라고 성급히 결론짓기는 쉽다. 하지만 업무 내용만 보고 그 일이 얼마나 ‘가치’를 지니는지 직관적 판단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장경제에서 임금은 가격이며, 한 재화의 가격은 항상 여차 모든 재화의 가격에 의존한다. 게다가 가격은 근본적으로 상대적 희소성을 반영하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특정 직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가,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은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 강력히 임금을 좌우한다. 임금은 이와 같이 직무의 실질적 내용이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노력 말고도 각종 외부요인에 좌우되므로, 직감적인 도덕 판단에만 기대어 특정 임금의 공정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정치적 판단이나 무용한 노동시장 정책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4.
자본주의에서 소득격차 극복은 가능한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평등과 효율의 상충관계’를 논할 떄, 마치 근대경제학이 이런 상충관계가 불가피하다는 걸 확고히 증명한다는 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근대 수리경제학은 사실 그 정반대임을 증명했다. 평등과 효율은 상충될 필요가 없다. 이상적인 세상 – 완전효율을 이루는 완전경쟁 시장과 유사한 세상 – 에서는 평등과 효율 간에 긴장이 없어야 한다. 즉 자본주의적 효율과 사회주의 평등이 동시에 성취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시장이 평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립적임을 보여준다. 시장은 평등을 선호하지도 않고 적대시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당신이 무슨 이유에서든 어떤 특정 결과를 선호한다면 그런 결과가 경쟁 균형으로 달성되도록 시장경제를 조정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은 당신이 만약 완전한 평등을 원한다면 초기배분을 조정해 완전 평등이 달성되는 방향으로 개인 간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목격하는 불평등은 시장 그 자체 잘못은 아니다. 시장제도도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원칙을 따를 뿐이다. 자원 및 생산자산 배분이 완전히 불공평한 상태로 시장에 투입되면 소득 및 소비도 완전히 불공평하게 분배되게 마련이다. 다만 효율은 증가한다. 바꿔 말하면 빈부 격차는 여전히 극심하지만 구성원 전원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전보다는 좀 더 만족하게 된다. 평등과 효율을 둘 다 원해도 개념적 모순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평등주의 정책이 하향평준을 지향해야 할 이유는 원칙적으로 없다.

모든 결과는 ‘얼마만큼을’ 배분하고 ‘누가 무엇을’ 가져가느냐 하는 두 가지 결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 두 결정은 서로 무관하다. 하나의 결정이 다른 하나의 결정에 관해 선택 여지를 제한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제로 공공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그 두 결정 간의 상충은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비롯된다. 특히 평등을 고양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인센티브 효과를 왜곡시켜 효율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격통제로 분배정의를 도모하는 경우 등이 그렇다. 전기요금을 내리면 빈곤층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동시에 모든 이에게 전기를 낭비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미숙련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면 저소득층에게 이익이지만 기술을 습득할 인센티브는 약화된다. 사실 효율을 희생시켜 평등을 도모할 방안 마련은 누워서 떡 먹기다. 진정한 방법은 효율을 크게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평등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근대 경제학은 그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런 기회를 찾아내 붙잡는 것이 바로 좌파 임무다."

참내, 누구 말이 맞는지...

‘과잉생산의 오류’는 마르크스 탓이다. 맬서스는 수요부족이 저축 과잉 떄문이라고 여긴 반면, 마르크스는 이를 노동을 대체하는 공장 자동화 탓이라고 여겼다. 노조 임금 협상자들이 수 세대에 걸쳐 대중화시킨 마르크스 견해는 이렇다. 경기 침체를 피하는 길은 노동자에게 충분한 임금을 주어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을 그 돈으로 사도록 하는 방법뿐이다.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고용자는 자멸을 자초한다. 공장 자동화가 이윤을 증대시킬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상품에 대한 수요 부진을 초래한다. 그러면 기업은 새로 비용을 절감해야 하고 이는 다시 수요를 억눌러 결국 과잉생산 위기가 도래한다.

이와 같은 논리를 신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본적인 경제적 오류가 담겨 있다. 돈을 지출하는 주체는 노동자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정확히 말해 임금이 가구 소득의 유일한 원천은 아니라는 뜻이다.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지 않더라도 기업은 번 돈을 재투자하거나 또는 그 기업의 기반 집단 가운데 어느 한두 집단으로 이전된다. 만약 기업이 노동 대체 기술을 이용해 생산 비용을 줄인다면, 임금 형태로 지출되던 비용은 다른 데에 지출된다.  기업은 이윤으로 재료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한다. 돈은 그렇게 지출된다. 이익이 사내 유보(은행에 넣어둔다)로 적립된다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실 정리해고된 노동자가 못 쓰는 돈 한푼 한푼을 전부 다른 사람이 지출한다는 (그러므로 총수요는 항상 일정하다는) 현실을 ‘돈의 흐름을 쫒으며’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 금전 지출이 궁극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이다. 공급은 수요를 형성하므로 통화 측면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어떤 기업이 아직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사실은 총수요에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생산성 증가가 기술혁신에서 비롯되었든 아니면 기타 원인이 의한 것이든 간에 과잉생산이나 실업은 절대로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비슷한 오류로 이민자가 토박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 세이 법칙에 따르면 이민자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재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킨다. 이런 수요 증가분을 충족시키려면 기업은 생산을 늘려야 하고 그러려면 추가 노동력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실업률이 이민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무관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반대로 누가 사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자리가 ‘열리는’ 것도 아니잖는가.) 이민이 실업을 유발하지 않듯 기술도 실업을 유발하지 않는다. 물론 이민자가 특정 개인을 특정 직업에서 몰아낼 수 있듯이 기술 또한 특정 개인을 특정 직장에서 몰아낼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일자리 순손실을 발생하지 않는다.”<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자본은 임금노동과의 교환 속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을 수량적인 단위로 환원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구체적인 노동은 양으로 환원될 수 없는 질을 갖고 있다. 자본 입장에서 자본과 임금노동의 교환은 등가 교환이다. 자본에게 임금노동은 또 하나의 상품이며 상품으로 환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자본과 임금노동의 교환은 부등가적이다. 노동자에게 임금노동은 자신의 생명을 재생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전개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이 생산을 통해서 낳은 이윤을 노동가치론을 통해 일관되게 설명했지만, 잉여가치론은 노동가치론으로 환원될 수 없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노동 능력을 가진 인간 몸을 통해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과 자연은 자본 이외로 설정하자는 논지들이 등장하고 있다. 노동력이 생명적 욕구를 갖고 자기 활동을 전개하는 한, 항상 양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본의 내적 논리, 즉 이윤 추구라는 체제 안으로 온전하게 포섭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매일 1억 원씩 쓴다고 하자. 그러면 ‘100년’이면 3조 6,500억 원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4조 원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다. 보통 사람은 1년 동안 1억 원을 벌기도 힘든데 그는 하루에 몇 십억 원씩 버는 것이다. 이러한 부의 독점은 부르주아 사회의 원리인 노동가치에 의한 소유의 정당화를 스스로 해체한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에 근거한 사회를 대안적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노동가치를 벗어나, 노동가치를 끊임없이 해체할 수밖에 없는 대안적 사회를 찾고자 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사회적 가처분 시간’, 즉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는 시간, 자유 시간, 향유의 시간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을 폐지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노동가치>

"신고전파 경제학은 생산을 노동, 원자재, 자본재 등의 투입 요소들의 함수관계로 본다. 특히 자본은 노동과 원자재, 토지 등에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신고전파 이론의 문제는 생산의 산출 변화를 생산 함수로 설명하려는 시도에 있다. 생산이란 모든 사회의 전체 과정이기에 애초부터 개별 투입물 하나하나의 함수로 분해될 수 없다는 진실을 무시하고 있다. 생산함수가 분해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일련의 연쇄 폭발로 신고전파 이론 전체를 붕괴시킨다. 우선 생산 함수란 자본을 포함해 모든 투입 요소들의 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가능한데 자본을 계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생산 함수를 알 수 없게 되면 공급 곡선도 알 수 없고, 공급 공선을 알 수 없으면 수요와 공급 법칙도 현실성을 잃게 된다.”<권력 자본론>

드디어 1000권을 읽었습니다.

기념으로, 그중 고르고 고른, 내 마음대로 Best Top 100권...
 

●  1000권 발자취 (지난 18년)

2020년 5월 오늘까지 31권
2019년   72권
2018년   74권
2017년   74권
2016년 126권
2015년 110권
2014년   45권
2013년   40권
2012년     9권
2011년   12권
2010년   14권
2009년   27권
2008년   31권
2007년   39권
2006년   64권
2005년   62권
2004권   63권
2003년   51권
2002년   56권

●  [교양, 문학, 언어, 예술, 건축] – 15권

15.

<배흘림기둥의 고백>
서현 지음
효형출판, 2012년 9월, 288쪽/ 건축

14.

<글쓰기 달인이 되려면 잘못된 문장부터 고쳐라>
박찬영 지음
리베르, 2015년 11월, 283쪽/ 글쓰기

13.

<알랭 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
알랭 드 보통 외 지음, 김한영 옮김
문학동네, 2013년 9월, 240쪽/ 미술

12.

<도롱뇽과의 전쟁>
카렐 차페크 지음, 김선형 옮김
열린책들, 2010년 10월, 444쪽/ 소설

11.

<한글을 알면 영어가 산다>
김옥수 지음
비꽃, 2016년 9월, 288쪽/ 언어

10.

<정희진처럼 읽기>
정희진 지음
교양인, 2014년 10월, 312쪽/ 책읽기

9.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 박은정 옮김
문학동네, 2015년 10월, 558쪽/ 에세이

8.

<개념어 사전>
남경태 지음
들녘, 2006년 12월, 452쪽/ 교양

7.

<가짜 논리>
줄리언 바자니 지음, 강수정 옮김
한겨레출판, 2011년 1월, 300쪽/ 교양

6.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엔스>
존 그레이 지음, 김승진 옮김
이후, 2010년 8월, 289쪽/ 교양

5.

<당신 인생의 이야기>
태드 창 지음, 김상훈 옮김
엘리, 2016년 10월, 448쪽/ 소설

4.

<다른 방식으로 보기>
존 버거 지음, 최민 옮김
열화당, 2012년 8월, 190쪽/ 미술

3.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월터 J. 옹 지음, 임명진 외 옮김
문예출판사, 1995년 2월, 302쪽/ 언어

2.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 현실 너머 편>
채사장 지음
한빛비즈, 2015년 2월, 376쪽/ 교양

1.

<서양 미술사>
E. H. 곰브리치 지음, 백승길 외 옮김
예경, 1997년 5월, 688쪽/ 미술
 

●  [정치, 사회] – 20권

20.

<관용>
웬디 브라운 지음, 이승철 옮김
갈무리, 2010년 2월, 344쪽/ 사회

19.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김명철 옮김
김영사, 2010년 5월, 404쪽/ 사회

18.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조지 레이코프 지음, 유나영 옮김
삼인, 2006년 4월, 235쪽/ 정치

17.

<불안한 현대 사회>
찰스 테일러 지음, 송영배 옮김
이학사, 2001년 2월, 190쪽/ 사회

16.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문강형준 지음
이매진, 2012년 3월, 376쪽/ 사회

15.

<사회학 공부의 기초>
앨런 존스 지음, 이솔 옮김
유유, 2016년 11월, 370쪽/ 사회

14.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오찬호 지음
개마고원, 2013년 12월, 239쪽/ 사회

13.

<이즘 - 인간이 남긴 모든 생각>
박민영 지음
청년사, 2008년 5월, 309쪽/ 정치

12.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김대웅 옮김
두레, 2012년 2월, 452쪽/ 사회

11.

<인간 불평등 기원론>
장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외 옮김
책세상, 2003년 5월, 219쪽/ 정치

10.

<군중심리>
귀스타브 르 봉 지음, 이재형 옮김
문예출판사, 2013년 3월, 316쪽/ 사회

9.

<만들어진 모성>
엘리자베트 바댕테르 지음, 심성은 옮김
동녁, 2009년 2월, 416쪽/ 사회

8.

<협력의 진화>
로버트 액설로드 지음, 이경식 옮김
시스테마, 2009년 4월, 292쪽 / 사회

7.

<어떻게 자유주의에서 벗어날 것인가>
알랭 투렌 지음, 고원 옮김
당대, 2000년 11월, 227쪽/ 사회

6.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정진상 외 옮김
책갈피, 2007년 3월, 320쪽/ 사회

5.

<사람, 장소, 환대>
김현경 지음
문학과지성사, 2015년 3월, 297쪽/ 사회

4.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홍기빈 지음
책세상, 2011년 10월, 400쪽/ 사회

3.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
이매뉴얼 월러스틴 지음, 이광근 옮김
당대, 2005년 3월, 392쪽/ 사회

2.

<실재의 사회적 구성>
피터 L. 버거 외 지음, 하홍규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3년 12월, 315쪽/ 사회

1.

<일의 발견>
조안 B. 시울라 지음, 안재진 옮김
다우, 2005년 4월, 374쪽/ 사회

 
●  [과학] – 20권

20.

 <생각의 지도>
리차드 니스벳 지음, 최인철 옮김
김영사, 2004년 4월/ 심리

19.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빌 브라이슨 지음, 이덕환 옮김
까치글방, 2003년 12월/ 과학

18.

<우주, 시간, 그 너머>
크리스토프 갈파르 지음, 김승욱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2017년 4월, 524쪽/ 물리

17.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로랑 베그 지음, 이세진 옮김
부키, 2013년 12월, 368쪽/ 심리

16.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프리초프 카프라 지음, 김용정 외 옮김
범양사, 2006년 12월, 458쪽/ 물리

15.

<우주가 정말 하나뿐일까?>
무라야마 히토시 지음, 김소연 옮김
아카넷, 2016년 5월, 210쪽/ 물리

14.

<게놈 익스프레스>
조진호 지음
위즈덤하우스, 2016년 8월, 424쪽/ 생물

13.

<브레인 스토리>
수전 그린필드 지음, 정병선 옮김
지호, 2004년 8월, 352쪽/ 뇌과학

12.

<기생충 제국>
칼 짐머 지음, 이석인 옮김
궁리, 2004년 8월, 414쪽/ 생물

11.

<춤추는 술고래의 수학 이야기>
레오나르드 믈로디노프 지음, 이덕환 옮김
까치, 2009년 3월, 312쪽/ 수학

10.

<풀하우스>
스티븐 제이 굴드 지음, 이명희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2년 1월, 349쪽/ 진화

9.

<코스모스>
칼 세이건 지음, 홍승수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6년 12월, 719쪽/ 물리

8.

<명품을 코에 감은 코끼리, 행복을 찾아나서다>
조너선 하이트 지음, 권오열 옮김
물푸레, 2010년 7월, 432쪽/ 심리

7.

<직관 펌프, 생각을 열다>
대니얼 데닛 지음, 노승영 옮김
동아시아, 2015년 4월, 592쪽/ 뇌과학

6.

<미토콘드리아>
닉 레인 지음, 김정은 옮김
뿌리와이파리, 2009년 1월, 536쪽/ 생물

5.

<수학의 확실성>
모리스 클라인 지음, 심재관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7년 3월, 640쪽/ 수학

4.

<보이는 세상은 실재가 아니다>
카를로 로벨리 지음, 김정훈 옮김
샘앤파커스, 2018년 4월, 272쪽/ 물리

3.

<과학의 새로운 언어, 정보>
한스 크리스천 폰 베이어 지음, 전대호 옮김
승산, 2007년 1월, 352쪽/ 물리

2.

<최무영 교수의 물리학 강의>
최무영 지음
책갈피, 2008년 12월, 560쪽/ 물리

1.

<엘러건트 유니버스>
브라이언 그린 지음, 박병철 옮김
승산, 2002년 3월, 592쪽/ 물리

●  [경제, 경영] – 20권

20.

<바바라 민토, 논리의 기술>
바바라 민토 지음, 이진원 옮김
더난, 2004년 7월, 368쪽/ 경영

19.

<세속의 철학자들>
로버트 하일브로너 지음, 장상환 옮김
이마고, 2005년 12월, 508쪽/ 경제

18.

<스마트 초이스>
존 하몬드 외 지음, 전기정 외 옮김
21세기북스, 2003년 9월, 302쪽/ 경영

17.

<프로페셔널의 조건>
피터 드러커 지음, 이재규 옮김
청림출판, 2001년 1월, 386쪽/ 경영

16.

<인포센스>
케이스 데블린 지음, 이현주 옮김
사람 in, 2000년 5월, 299쪽/ 경영

15.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페르낭 브로델 지음, 김홍식 옮김
갈라파고스, 2012년 3월, 204쪽/ 경제

14.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리오 휴버먼 지음, 장성환 옮김
책벌레, 2000년 4월, 398쪽/ 경제

13.

<신호와 소음>
네이트 실버 지음, 이경식 옮김
더 퀘스트, 2014년 7월, 764쪽/ 경영

12.

<일차원적 인간>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지음, 박병진 옮김
한마음사, 2009년 9월, 318쪽/ 경제

11.

<행운에 속지마라>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지음, 이건 옮김
중앙북스, 2016년 12월, 352쪽/ 경제

10.

<화폐, 마법의 사중주>
고병권 지음
그린비, 2005년 11월, 344쪽/ 경제

9.

<칼 폴라니, 반(反)경제의 경제학>
구본우 지음
비르투출판사, 2012년 11월, 244쪽/ 경제

8.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지음
부키, 2007년 10월, 384쪽/ 경제

7.

<모든 것의 가격>
에두라르도 포터 지음, 김홍래 외 옮김
김영사, 2011년 5월, 364쪽/ 경제

6.

<부의 기원>
에릭 바인히커 지음, 안현실 외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2007년 8월, 812쪽/ 경제

5.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필립 바구스 외 지음, 배진아 옮김
청림출판, 2015년 3월, 276쪽/ 경제

4.

<사회문제의 경제학>
헨리 조지 지음, 전강수 옮김
돌베개, 2013년 9월, 312쪽/ 경제

3.

<거대한 전환>
칼 폴라니 지음, 홍기빈 옮김
길, 2009년 7월, 645쪽/ 경제

2.

<블랙 스완>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지음, 차익종 옮김
동녘사이언스, 2008년 10월, 548쪽/ 경제

1.

<권력 자본론>
심숀 비클러 외 지음, 홍기빈 옮김
삼인, 2004년 5월, 292쪽/ 경제
 
 
●   [역사, 인류] – 10권

10.

<거꾸로 보는 고대사>
박노자 지음
한겨레출판사, 2010년 9월, 304쪽/ 역사

9.

<발칸의 역사>
마크 마조워 지음, 이순호 옮김
을유문화사, 2006년 5월, 279쪽/ 역사

8.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브루스 커밍스 지음, 이교선 외 옮김
창비, 2001년 10월, 752쪽/ 역사

7.

<역사 고전 강의>
강유원 지음
라티오, 2012년 6월, 483쪽/ 역사

6.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
타민 안사리 지음, 류한원 옮김
뿌리와이파리, 2011년 8월, 608쪽/ 역사

5.

<문명 이야기 1-1>
윌 듀런트 지음, 왕수민 외 옮김
민음사, 2011년 5월, 634쪽/ 인류

4.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옮김
김영사, 2015년 11월, 636쪽/ 인류

3.

<역사란 무엇인가>
E. H. 카 지음, 김택현 옮김
까치글방, 2007년 6월, 261쪽/ 역사

2.

<식인과 제왕>
마빈 헤리스 지음, 정도영 옮김
한길사, 1995년 5월, 309쪽/ 인류

1.

<역사의 풍경>
존 루이스 개디스 지음, 강규형 옮김
에코리브르, 2004년 3월, 275쪽/ 역사
 
 
●  [철학] – 15권

15.

<한 눈에 읽는 현대철학>
남경태 지음
황소걸음, 2001년 7월, 348쪽/ 철학

14.

<철학과 굴뚝청소부>
이진경 지음
그린비, 2005년 2월, 480쪽/ 철학

13.

<철학 이야기>
윌 듀런트 지음, 임헌영 옮김
동서문화사, 2007년 9월, 520쪽/ 철학

12.

<방송강의 철학사>
T.Z. 레빈 지음, 김기찬 옮김
현대지성사, 1997년 12월, 456쪽/ 철학

11.

<논술과 철학 강의 2>
김용옥 지음
통나무, 2006년 8월, 299쪽/ 철학

10.

<윤리 21>
가라타니 고진 지음, 송태욱 옮김
사회평론, 2001년 12월, 224쪽/ 철학

9.

<도덕교육의 파시즘>
김상봉 지음
길, 2005년 10월, 325쪽/ 철학

8.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리히 프롬 지음, 김석희 옮김
휴머니스트, 2012년 7월, 332쪽/철학

7.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윤평중 지음
교보문고, 1997년 11월, 290쪽/ 철학

6.

<라캉 미술관의 유령들>
백상현 지음
책세상, 2014년 8월, 320쪽/ 철학

5.

<바른 마음>
조너선 하이트 지음, 왕수민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14년 4월, 692쪽 / 철학

4.

<소유란 무엇인가>
피에르 조제프 프르동 지음, 이용재 옮김
아카넷, 2013년 2월, 476쪽/ 철학

3.

<세계사의 구조>
가라타니 고진 지음, 조영일 옮김
도서출판b, 2012년 12월, 477쪽/ 철학

2.

<경제학 - 철학 수고>
카르 마르크스 지음, 강유원 옮김
이론과실천, 2006년 12월, 229쪽/ 철학

1.

<인간이란 무엇인가>
데이비드 흄 지음, 김성숙 옮김
동서문화동판, 2016년 11월, 816쪽/ 철학

끝

물가는 왜 계속 오르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분명 대사건이지만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격변은 과거에도 흔했다. 19세기에는 10년에 적어도 두세 차례 경제 붕괴를 예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우리는 이제 경제위기를 한 세기에 두세 차례 겪는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성과다. 이런 상대적 안정성이 어떻게 성취된 걸까? 서구 각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관리에 훨씬 능숙해졌다. (자유시장 이데올로기 탓에 몇 가지 결정적인 장치가 부재한 미국은 예외다.) 전환점은 ‘위기 경제학의 암호를 풀어낸’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의 출간과 함께 찾아왔다. 케인스는 경기 침체와 불황, 위기 등의 준정기적 발생이 자본주의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실은 자본주의 체제의 사소한 결함 때문임을 밝혔다.

폴 크루그먼도 말했듯, ‘케인스는 대규모 실업 원인을 협소하고 기술적인 것으로 보았기에 문제해결도 협소하고 기술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침체는 통화 공급 문제가 원인이라는 케인스 진단에 주목한 밀턴 프리드먼은 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이론을 발전시켰고, 그의 통화주의는 이후 우파 시각으로 자리 잡았다. 반대로 좌파는 경기 침체기에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케인스의 핵심 정책 처방을 수용하는 한편, 케인스가 내린 근본적인 진단은 거부하고 고전적인 마르크스 경제위기론을 고수했다. 이것이 중대한 실수다. 좌파 대다수는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침체된 경제 정체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경험적, 이론적 증거가 없음에도 아직도 자본주의가 망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은 ‘과잉생산의 오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경제위기론에 관한 좌파 사고를 계속 장악하고 있다.

경기침체, 곧 수요 부족이란 현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우선 가장 명백한 설명은, 수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실제로 수요가 부족해서라는 가설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경제는 ‘과잉생산’ 상태에 놓여 있으며 생산자는 너무 많고 소비자는 모자란다. 하지만 이 명제를 한 번만 읽어봐도 해답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를 가리켜 ‘과잉생산의 오류’라고 부른 지도 100년이 넘는다.) 상품 공급과 수요는 두 개의 다른 관점에서 본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존 스튜어트 밀이 1848년 언급한 대로, 소비자들에게 생산된 모든 재화를 구매할 만큼의 ‘지불 수단’이 없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품 구매 지불 수단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간단히 말해 지불 수단도 상품이다. 각자가 소유한 물품이 타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지불 수단이 되므로, 그런 의미에서 판매자도 결국 구매자다. 따라서 국가 생산력이 두 배 증가하면 시장에 대한 상품 공급도 두 배 늘지만 그와 동시에 구매력도 두 배 늘어나게 된다.’

이 논리의 근거가 되는 원칙을 ‘세이의 법칙’이라 부른다. 재화가 수요를 만든다는 것이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이유는 공급이 바로 수요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근본적으로 교환 체계다. 즉 어떤 상품을 파는 행위는 곧 다른 상품을 사는 행위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과잉생산이란 세이의 법칙에 대한 예외를 찾아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다.

순수한 물물교환 경제라면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특정 상품이 수요에 비래 너무 많이 공급되는 현상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이 그 물건 말고 다른 물건을 원한다는 징조일 뿐이다. 하지만 ‘모든’ 상품이 과잉생산된다는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무엇에 비해 과잉이란 말인가? 총소득에 비해 과잉일 리는 없다. 총소득은 항상 총생산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전된 시장경제에서는 상황이 한층 복잡하다. 돈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와 재화가 교환된다는 사실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더구나 화폐는 다른 상품과 달리 소모되지 않은 채 타인에게 계속 넘겨진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돈을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경기 침체의 발생과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즉 화폐 특성이 세이의 법칙에 대한 예외를 부르는 게 아닐까) 오랫동안 의심했다.

그럴듯하다. 하지만 여기에도 경제적 오류가 있다. 경제에 박식한 사람들도 자주 저지르는 실수지만, 은행에 예금된 돈이 유통되지 않고 가만히 있으리라 생각하기 쉽다. 은행은 인출에 대비한 일정 비율만 따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 화폐 저축은 사실 저축이 아니다. 보통 투자 상품에 지불하라고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유한 화폐 총액(보통예금과 저축예금 계좌에 들어 있는 예치금 포함)이 실제 유동 중인 지폐와 동전 총액의 열 배 가까이 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저축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할 때는, 개인이 자신 소득을 소비와 저축으로 나누는 모습보다는 ‘내가 쓸 돈’과 ‘남이 빌려가서 쓸 돈’으로 나누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맬서스 같은 과잉생산론의 초기 지지자들은 저축 그 자체로는 수요 부족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맬서스는 투자는 수확체감 법칙에 종속되므로 은행은 결국 차입자를 못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수요 부족이 초래된다는 주장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맬서스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 차입자가 없어 은행에 돈이 남아돌 때는 이자율을 내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이다. 재화 가격이 희소성에 결정되 듯 이자율이 화폐 가격처럼 기능하면서 화폐의 수요공급 변화에 반응하고 저축과 투자가 시장 균형에 도달한다는 점은 이제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화폐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총공급과 총수요는 일치한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돈을 개인 금고에 보관해 두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팔기만 하고 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맞다. 하지만 그게 문젯거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행위는 투자로 얻을 수익을 포기하는 일이므로 어차피 아주 드물게 벌어질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일상적인 거래를 위해 일정량의 현금을 갖고 다닐 것이고 개중에 소수 괴짜들(또는 범죄자들)은 집에 현금을 잔뜩 쌓아두고 싶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필요한 화폐량을 예상해 충분히 유통될 만큼 찍어내는 일은 정부로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집에 돈을 보관하더라도 경제에 큰 영향은 없다. 하지만 케인스의 위대한 통찰력은, 그렇게 돈을 지니고 있으려는 경향에 ‘변화’가 생기면 그게 굉장히 파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봤다는 데 있다. 돈은 지불 수단일 뿐 아니라 가치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나 개인이 들고 있는 화폐 양은 당장 뭔가를 사는 데 필요한 현금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특히 앞으로 물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면 사람들은 돈을 안 쓰고 보관하려 한다. 화폐 가치가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화폐나 금융 체계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만약 화폐 수요가 갑작스럽게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화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화 수요가 감소한 상태는 어떤 모습을 띨까? 그 모습은 과잉생산 내지 ‘보편적 공급과잉’을 닮았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인 것처럼, 경기 침체도 모든 재화의 수요 감소가 아니라 실은 ‘화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불과하다. 게다가 화폐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화폐가 충분히 유통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고 보유하기 시작한다. 일상적인 거래도 멈춘다. 거래가 불리해서가 아니라 돈을 안 쓰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케인스는 이렇게 화폐를 보유하려는 사람들의 욕망을 가리켜 ‘유동성 선호’라 불렀다. 즉 사람들 눈에 돈이 수단적 가치를 넘어 ‘내재적 가치’까지 높아 보이기 시작하면, 그로 인한 효과가 경제 전체를 경색시킬 수 있다.

케인스는 이런 경기 침체는 유동성 선호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화폐 보유를 늘리기 위해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은데 고용해 주는 사람(돈을 쓰고 싶은 사람) 곧 수요가 없다. 실업이 발생한다. 경기는 침체에 빠진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정말로 수요가 부족한 걸까? 그렇지 않다. 사실 화폐 도입으로 인해 경제에는 노동과 화폐라는 두 가지 ‘상품’이 유통된다. 문제는, 화폐란 노동에 대한 지불 수단도 되지만 독립된 수요의 객체이기도 하다. 만약 화폐 수요가 존재하지 않으면 노동 공급은 수요로 이어지지만, 사람들이 화폐 자체를 원하기 시작하면 노동 공급이 야기하는 수요는 화폐 수요와 노동 수요로 나뉘게 된다. 이때 화폐에 대한 수요를 간과하면 일견 ‘보편적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해결책은 간단할 수도 있다. 화폐를 추가 발행하면 된다. 화폐가 순수하게 지불 수단으로만 기능할 때까지 화폐를 더 발행하면 된다. 사람들이 고용을 하고 싶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화폐를 모아두려는 경향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의 본질에 대한 케인스의 혁명적 주장은 많은 이들 귀에 믿기 어려운 얘기로 들렸다. 경기 침체는 궁극적으로 화폐 유통에 발생한 일시적 장애로 인한 화폐적 현상인 것이다. 자본주의 체계의 ‘내재적 모순’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었다. 크루먼은 이렇게 말했다. ‘대규모 경기 불황에는 당연히 뿌리 깊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이 볼 때 경기 불황이란 본질적으로 화폐만 더 찍어내면 해결되는 신호 혼동의 문제라는 케인스 주장은 믿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험적 증거는 내내 케인스 주장을 뒷받침했다.

돌아보면 케인스는 자신 관찰을 확실히 실제보다 더 혁명적으로 부풀려 제시했다. 특히 그는 자기가 세이의 법칙의 ‘오류’를 밝혀냈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세이의 법칙의 예외를 발견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 한 경제 내에서 화폐 이외 다른 모든 재화의 수요만 보자면 과잉공급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은 화폐에 과잉 수요가 있다는 얘기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한다는 의미도 아니요, 한 물건이 궁극적으로 다른 물건과 교환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다. 화폐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케인스가 권고하는 정책도 현대 이론가들이 수용하는 정도에 비해 훨씬 극적이다. 이자율이 움직이며 화폐 수요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견해는 그의 주장의 핵심을 이룬다. 이 점을 근거로 정부는 무엇보다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케인스는 주장했다. 또한 케인스는 국가가 화폐를 더 찍어내도 현금 보유 충동이 사라지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히려고 애썼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시킬 유일한 방법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사업 프로젝트로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경제에 직접 자금을 주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케인스를 좋아하는 좌파들은 그런 공공 투자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지극히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대체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케인스 처방은 경기 팽창기는 물론 일반적인 경기 침체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오해한 까닭에 정부가 ‘펌프에 마중물 붓듯’ 수요 자극을 위해 줄기차게 재정을 지출하고 세금을 줄여야 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이자율이 내릴 때까지 내려서 더 이상 내릴 데가 없는 극심한 불황의 밑바닥에 놓인 상태가 아닌 한, 사실상 수요는 자극될 필요가 없다. 다행히도 (또는 경우에 따라 ‘불행히도’) 1930년대 이후 서구에 아직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주인인 회사는 왜 많지 않을까?

"노동자 협동조합 옹호자들을 다소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이 하나 있다. 설립에 아무런 법적 장애도 없고 지역에 따라 큰 조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데 노동자 협동조합은 왜 더 증가하지 않을까? 공급자 협동조합이나 소비자 협동조합도 왜 좀 더 일반화되지 않는 것일까?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보통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기 전 순이익 총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협동조합의 경우 소득세를 내기 전 소유자(조합원)에게 이익배담금을 지급하며, 이는 세금 산정시 이익 일부가 아닌 비용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은 이익배당을 통해 순이익을 제로로 만들고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협동조합 수익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득세 형태로 한 번만 과세되지만,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한 번은 법인 소득세, 한 번은 개인 소득세로 두 번 과세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회사를 주식회사로 편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기는 걸까?

우선 자본주의 기존 제도들이 협동조합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확실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협동조합에 대출을 꺼린다. 은행은 대출 위험을 판단할 때 차입자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살피므로, 자기자본이 없는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힘들다. 주주에게 출자 받는 회사는 대출 담보로 제공할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노예계약은 법으로 금하므로 노동자 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신의 ‘인적 자본’을 대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노동자 협동조합이 자본집약적이 아닌 경제 부분에 훨씬 흔한 것도 필시 그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법률사무소나 여행사는 유형자산을 별로 요하지 않는다. 자본집약도가 훨씬 높은 공익설비 분야나 석유채광의 경우 고정자본을 노동자가 합동으로 소유하기도 힘들고 은행 대출을 받아 구매하는 것 또한 상상하기 어렵다.

참고로 성공적인 협동조합이 공유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조합원이 제공하는 ‘투입요소’가 아주 균질할 때 성공적이다. 공급자 협동조합은 투입요소가 우유처럼 단일한 품목일 때 가장 성공적이고, 소비자 협동조합인 분양아파트는 입주자가 유사한 주거공간에서 유사한 생활방식을 영위할 때, 노동자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대체로 같은 일을 하는 동류의 노동자일 때 가장 성공적이다.

반대로 하나의 협동조합에 상이한 사람들이 상이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소유자들 간에 분리현상이 일어나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낙농협동조합에서 우유와 달걀을 투입요소로 한다면 이전에는 없던 분쟁과 파벌이 생기면서 즉각 각종 이슈가 정치화될 것이다. 달걀 광고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 우유를 이용한 치즈 제조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떤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는가? 수입을 나누거나 의결권을 배정할 때 달걀 한 판은 우유 몇 리터에 맞먹는다고 봐야 하는가? 물론 오로지 우유만 취급할 때에도 사람들은 여러 문제에 이견을 보일 테지만, 단순한 의견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인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 하지만 달걀을 공급하는 농민은 우유를 공급하는 농민과 이해관계가 매우 다르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이 ‘별개의’ 투입요소를 구입할 때는 조합원 범위를 확장시키기보다는 대개 계약에 따라 구입하는 편을 선호한다.)

이질적인 소유자 집단이 초래하는 간접 비용도 있다. 조직이 커지면 소유와 경영에 분리가 일어나므로 전문경영인의 서비스를 요하게 된다. 특히 노동자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경영자로 삼지 않고 계약으로 경영자를 따로 고용하는 일이 흔하다. 소유자 집단 내부에서 위계질서가 성립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전문경영인은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 물론 주식회사에서도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지만, 협동조합에 비해서 낮다. 주식회사의 주주들 간 분열이 협동조합 내에서 보이는 분열에 비하면 사소한 편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심각한 내분 및 운영 악화를 겪는 경우가 잦아서 차라리 외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이익에 합치한다. 그러면 그 외부인 집단은 보다 공정한 방식으로 경영에 관한 결정을 내려 효과적으로 이행시킨다. 그 집단이 바로 주식회사의 주주다. 믿기지 않는다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직접 한 번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남들보다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겪어봐라.

본질적으로 협동조합은 이윤을 분배하는 장치이기에 조합원이 새로 늘어나면 순매출은 증가해도 평균 수익성은 감소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유휴 생산능력을 보유하느냐,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자신해서 자기 임금을 인하하느냐, 아니면 계약직으로 (즉 정식 조합원이 아님) 노동력을 충당하는냐 하는 선택에 직면한다. 마지막 선택지에 대한 유혹이 너무 커서 성공적인 협동조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자본가 기업을 닮아가고 초기 조합원들은 주주처럼 변해간다. 법률사무소를 보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궂은 일은 어소시엣 변호사들(계약직 노동자)이 도맡아 하는데 파트너 변호사들(협동조합의 정식 조합원)은 도적떼처럼 돈을 챙긴다. 바로 이런 경향 때문에 19세기 사회주의자 일부는 노동자 협동조합 운동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생산성
생산성은 로르샤흐 검사와 비슷한 데가 있다. 그 실체가 막연하고 불명료해서, 아무나 거기다 대고 자신의 이념적, 정치적 선호를 투사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과 기술혁신에 막대한 정부지출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규모 감세와 각종 산업규제 해체가 시급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어느 편 얘기가 맞을까? 알 수 없다. 생산성 증가는 통계학자들이 말하는 ‘잔차’(residuum)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생산성 증가를 계산하려면 우선 경제성장률에서 확실한 변수들을 제외시킨다. 만약 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경제가 다소 성장했다면 그 요인을 빼버린다. 만약 새 장비나 기계 구입 같은 자본지출이 원인이라면 그것도 뺀다. 이런 식으로 분명한 변수를 전부 제거했는데도 아직도 뭔가 경제성장률 증가에 기여한 요인이 남아 있다면, 그게 바로 생산성 증가의 ‘다요인’ 내지 ‘총요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생산성 증가 요인에 관해 교육 향상, 기술 혁신, 경영 개선, 나태 방지 등 다양한 이론을 펼친다. 하지만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선 그런 이론은 대개 추측일 뿐이다. 사실 생산성에 영향 주는 요소란 기업마다 또는 년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생산성’이라는 괴물의 본질이다. 우리는 이해가 미흡하고 측정이 어려운 경제성장 요인을 생산성이라는 용어로 싸잡아 묘사한다. 이 때문에 누가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특정 정책 의제를 들고 나오면 일단 엉터리 약장수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무역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생산성을 들먹이는 방법은 더욱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벌거벗은 경제학>의 저자 찰스 월런의 논리를 보자. 그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미국 임금이 높기는 해도 문제없다. 당신들의 생산성이 훨씬 높으니까 우리 경제는 여전히 경쟁력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비록 시간당 임금은 높아도 ‘산출단위당’ 임금은 낮기에 국내 일자리는 안전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윌런이 펴는 주장의 문제점은, 독자로 하여금 부유한 국가는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절대우위를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게끔 부추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