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민주 유학과 21세기 실학 - 한국 민주주의론 재정립
나종석 지음 / 비(도서출판b) / 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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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관점, 그리고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최장집은 우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흡수하고 그곳을 축소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p892)...최장집에 의해 촉발된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p893)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는 직접민주주의의 원칙으로 간주되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과 대의제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p894)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기여할 문화적 조건 중 하나는 공적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토론문화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한 토론문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해줄 민주적 공론장의 활성화도 실현될 것이다.(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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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2 07:51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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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2 08:14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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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 다원적 공공 정치를 위한 철학
폴 슈메이커 지음, 조효제 옮김 / 후마니타스 / 20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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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역사적으로 일단 판정이 난 전체주의 이념과 일부 극단주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정치 이념들이 다원적 공공 정치철학의 지붕 아래에 모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더 나아가 이 이념들이 다원적 공공 정치철학을 공유할 때 정치의 영원한 쟁점을 놓고 일종의 거대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다원적 공공 정치철학은 어떤 이념을 신봉하든 그것이 편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동기가 아니라 확고한 철학에 기반을 둔 신념이어야 하고, 자신이 믿는 이념이 정치 공동체의 전체 선익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29)

다원적 공공 정치철학은 그런 ‘이익‘ 추구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모든 정치 이념들이 최소한의 토대적인 공공성에 대해서 동의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즉, 나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계없이, 또는 나의 직접적인 이익이 단기적으로 침해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회 공동체의 정상적인 구성원이라면 동의해야만 하는 합의의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p29)

정치의 영원한 질문에 관한 합의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보면 다원적 공공 정치철학 pluralist public philosophy이 되며,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치를 인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제안하고 싶다.(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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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불복종
헨리 데이빗 소로우 지음, 강승영 옮김 / 이레 / 199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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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만약 우리의 장래를 입법자들이 의회에서 보여주는 말재주에만 전적으로 맡기고, 일반 국민의 풍부한 경험과 효과적인 불만 표시로 잘못을 시정해 나가지 않는다면, 미국은 머지않아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p56)<시민의 불복종> 中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 ~ 1862)는 1846년 인두세 납부 거부와 관련하여 하루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된 <시민의 불복종 civil disobedience>에는 무정부주의자(anarchism)로서 그의 주장이 잘 담겨있다.


 원칙에 따른 행동, 즉 정의를 알고 실천하는 것은 사물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혁명적이며, 과거에 있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불의의 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는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어길 것인가?(p26) <시민의 불복종> 中


 소로우가 반대하는 정부는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멕시코 전쟁을 통해 영토확장을 꾀하는 제국주의 국가 미국이다. 당시 미국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 소로우는 <시민의 불복종>을 통해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올바른 것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은 없다.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p13) <시민의 불복종> 中


 권력이 일단 국민의 손에 들어왔을 때 다수의 지배가 허용이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이 옳을 가능성이 가장 크거나 그것이 소수자들에게 가장 공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이다.(p12) <시민의 불복종> 中


 우리는 한 국가에 소속되기 이전에, 인간(人間)의 입장에서 먼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소로우의 견해다. 이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 당시 미국 정책은 양심(良心)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다수라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소로우는 이에 대해 물음을 제기한다. 그리고, 깨어있는 소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단 몇 사람이라도 '절대적을 선한 사람'이 어디엔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체를 발효시킬 효모이기 때문이다.(p20) <시민의 불복종> 中


 시작이 아무리 작은 듯이 보여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번 행해진 옳은 일은 영원히 행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껏해야 거기에 대해 토론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개혁은 수십 개의 신문을 붙들어 일거리를 주고 있으나 단 한 명의 사람도 붙들지 못하고 있다.(p31) <시민의 불복종> 中


 시민에 의해 창출되었으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권력이 있을 때 소로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시민의 불복종>에서 말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당한 권력에 대해 저항할 것을 강조한다.


 당신의 온몸으로 투표하라. 단지 한 조각의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 전부를 던지라.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이미 소수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소수가 전력을 다해 막을 때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p33) <시민의 불복종> 中


 <시민의 불복종>에서는 이처럼 부당한 권력에 대한 깨어있는 양심의 저항을 말한다. 본문에서는 다수(多數)와 대비되는 소수(少數)의 개념이 언급되지만, 수의 많고 적음보다 과연 얼만큼 양심에 들어맞는가가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BC 481 ~ BC 411)의 말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양심'을 주장했을 때, 우리는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추상적인 수학의 세계와 달리 감각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기준은 흔들릴 수 밖에 없지만, <시민의 불복종>안에서 우리는 모호한 기준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형평성(衡平性)이다. 


 만일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주정부에 9실링을 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곧바로 감옥에 구속될 것이며, 그 기간 역시 정해진 법률 형기가 없기 때문에 구속시킨 자들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주 정부로부터 9실링의 90배를 훔친다면 그는 곧 다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p28) <시민의 불복종> 中


  아직도 '황제노역'이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형평성이 지켜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양심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임을 우리는 <시민의 불복종>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개인이 양심과 건전한 상식에 맞춰 바른 기준을 세우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삶의 의미에 따라 행동하되, 그 양심에 국가가 어긋났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개인의 양심에 귀기울이는 국가. 소로우는 이러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시민의 불복종>에서 제기한다. 소로우가 제시한 이러한 관계와 구성원의 수준에는 우리 사회와 구성원이 미치지 못하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기를 희망하며 리뷰를 마무리한다...


 내게는 다른 할일들이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든 나쁘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이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중 어떤 일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떤 나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p29)<시민의 불복종> 中


 엄정하게 말하면, 정부는 피통치자의 허락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정부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진보일까?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고 조직화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는 없을까? 국가가 개인을 보다 커다란 독립된 힘으로 보고 국가의 권력과 권위는 이러한 개인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알맞는 대접을 개인에게 해줄 때까지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개화된 국가는 나올 수 없다.(p57) <시민의 불복종>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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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20:57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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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21:16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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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0:18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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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1:23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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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코기토 총서 : 세계 사상의 고전 23
카를 슈미트 지음, 나종석 옮김 / 길 / 201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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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기반한 의회주의가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할 수 있음을 지적한 카를 슈미트의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한 것일까.

인터넷의 발전 등으로 수많은 정보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오늘의 세계에는 의회주의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평등‘을 체제 내에서 잘 조화시키는 길이 있을 듯하다. 기든스의 ‘제3의 길‘은 그러한 길들 중 하나의 길이라 여겨진다...

민주주의의 정치적인 힘은 그것이 이방인이나 평등하지 않은 자, 즉 동질성을 위협하는 자를 배제하거나 격리할 줄 안다는 데서 나타난다. 달리 말하자면 평등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추상적이거나 논리적이고 산술적인 유희가 아니라 평등의 실질인 것이다.(p24)

선거권의 일반성은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모든 성인은 단순히 인간(인격체)로서 그 자체에 의해(eo ipso) 다른 모든 인간과 정치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지녀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주의 사상이지 결코 민주주의 사상은 아니다.(p27)

사람들이 현대 의회주의라고 부르는 것 없이도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있고 민주주의 없이도 의회주의는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독재의 결정적인 대립물이 아닌 것처럼 독재는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대립물이 아니다.(p67)

극도로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체계 속에서 입헌주의 사상과 의회주의가 입각하고 있는 것은 공개성과 토론이라는 두 가지 원리다.(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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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파 사전 -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두 개의 시선
구갑우 외 13인 / 위즈덤하우스 /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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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자들을 우파로, 세계주의자들을 좌파로 분류하는 일반기준은 ‘분단‘과 ‘한미동맹‘이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우리에게 적용되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소득불평등, 소수자 문제까지 문제의 범위를 확대했을 때 ‘좌-우‘의 이분법으로 성향을 구분하는 것은 환원주의에 불과함을 깨닫는다...

그런데 상이한 영역의 자유에 대한 좌우파의 상이한 태도를 보면,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가장 심층의 기준은 역시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있음을 알수 있다. 좌파가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이유는 정치적 권리의 분배에서 가능한 한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는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러한 정치적 평등을 통해서만 사회경제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좌파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가 경제적 불평등을 강화한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들이 위계와 전통, 권위를 비판하면서 개인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것은위계와 전통, 권위야말로 불평등의 결과이자 재생산의 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파의 입장은 이 모두에서 반대라고 보면 된다.

한미 동맹의 예외성은 한국의 좌우 균열 구조를 독특하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우파는 민족이나 주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만, 한국의 우파는 민족주의를 독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군에도 반대한다. 오히려 한미 동맹의 불평등성에 반대하는 좌파에 민족주의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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