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73호 : 2026.05.12

대구가 고향인 하헌기 민주당 전상근부대변인은 대구 선거에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잡으면 이기는 것이 대부분 선거의 공식이다. 대구는 다르다. 반대하는 사람까지 돌려세워야‘ 50%를 넘길 수 있다. - P15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의올해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57조2000억원, 영업이익률 43%)를 기록하고,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또한 역대 최대치 (37조6000억원, 영업이익률 72%)를 찍으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누구에게 분배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한국 사회의 논쟁거리로도 떠올랐다.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 외에 다른 주체도 그이익 분배의 후보로 제시되었다. - P23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단순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노동자의 성과급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아니다. 기업을 어떤 존재로 정의하고,
어떤 분배 원리를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다. 기업은 주주의 재산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이며, 기업의 초과이윤은 독점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의 자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 P25

 헝가리와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적절차로도 훼손될 수 있는 위태로운 체제다. 한국의 윤 어게인 세력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면서도 자신들을 ‘자유민주주의자‘로 착각하는기괴한 풍경 역시, 자유민주주의 위기의한 단면이다. - P41

이 토론회는 완벽한 재앙이었다. 그날 대통령은 평검사 설득에 실패했고 위신을 잃었으며 이후 두고두고 부담이 될 짐을 졌다. 그러나 우리 관점에서 이 토론회는 돌이킬 수 없는 승리였다. 노무현도박경춘도 알지 못했으나, 35년 시차로 세계사와 한국이 이날 연결됐다.  - P42

았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유산으로만 생각하는 사회문화 전반의 권위주의는 실은 총력전을 겪은 서구 선진국들에 폭넓게 퍼져 있었다. 이 총력전 권위주의는포디즘이 요구하는 조립라인 대량생산, 뉴딜이 함축하는 관료적 시장 개입과 무리 없이 잘 어울렸다. 정부는 온 세상을 관료화하려는 것 같았고, 포디즘 대기업은 밑에서 쳐다보면 아득한 수직통합 구조여서 또 하나의 군대였다. - P43

그날 두 세계관이 충돌했다. 대통령은 권위주의 해체,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원했다. 평검사들이 호응할 것이라고 섣불리 기대했다. 거기 나온 평검사들은 권위주의를 해체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검찰의 위세가 줄지 않기를 원했다. 대통령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국민은 그게 목표인 줄도 몰랐다. 전문가들도 준비되지 않은 기획의 실패, 즉흥적 통치 스타일이 불러온 사고로 평가했다. - P4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72호 : 2026.05.05

AI는 이미 완벽에 가깝고 점점 더 완벽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 간의 관계는 AI에 비해 대체 어떠한 지점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을까, 인간다움이란무엇일까. 그 답은 역설적이게도 ‘비효율성과 불완전함이다. 원래 비효율적인 것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거둘 수 있는 법이다. 많이 읽고 많이 써야 좋은 글을 쓸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비효율적이다. - P15

질의에 "노동조합이 아닐 수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가맹점주 등의 단결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말한 것이지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니라는 취지가 절대 아닌데 오해를 샀다.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된다. 노란봉투법이 사태를 키운게 아니라,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살려지지못해 갈등이 촉발된 사안이다." - P22

‘한국 특유 PF‘는 그 경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다. 외형적으로는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기관이 협력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나눠 갖는 기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기 성향을 자극해서 미래 리스크를 감당하기힘들 정도로 부풀렸다. 더욱이 건설사의 부실화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전염되기도 한다. 부동산 PF는 건설사의 사업리스크에 그치지 않고 그룹 전체의 성장능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 P29

농협의 사업은 크게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나뉜다. 금융사업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은행·증권 사업이고 경제사업은 농축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지원하는일이다. 주정산 조합장은 취임 이후 경제사업에 집중했다. 농협이 금융사업에 매달리다 보니 부실채권이 늘면서 오히려지역 농협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원의 쌀을 수매하거나, 청년 영농단을 운영하는 일은 모두 농협이 벌이는 경제사업이다. - P38

미국기술 저널리스트인 커트 와그너는책 <트위터 X>를 통해 "트위터를 운영하는 것은 전 세계적 발언에관해 어마어마한 권력과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뜻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엑스의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한 엑스 이용자는 자동번역 도입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번역을 해줄 테니, 이제 전 세계인과 쌈박질하면서 트래픽을 늘리거라!"  - P41

트럼프는 지난 대선 이후에도 선거자금 15억 달러(약 2조2000억원)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추가 모금이 없어도 다음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 있는 수준이다. 트럼프는 이 힘으로 중간선거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P49

[리뷰]《기술공화국 선언》: 첨단 기술 vs 퇴행적 도덕관

기술공화국 선언 - 강력한 기술, 흔들리는 가치, 인류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알렉스 C. 카프 외 지음, 빅데이터닥터 옮김 / 지식노마드 / 2025년 8월

우리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첨단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선 지금, 이 시대는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자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지위에 도전할 강력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기술 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던 전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과 국가적 목표의 결합, 그 조합만이 우리의 복지를 증진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프로젝트 자체의 정당성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_ 《기술공화국 선언》, 알렉스 카프, p.31

만약 시간이 없어 《기술공화국 선언》을 1분 만에 읽어야 한다면 위 문단만 읽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미국 우선주의와 기술패권의 언어가 제2기 트럼프 정부의 현실 정치와 맞물려 작동하는 지금, 새삼 길게 비판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오히려 이 책은 비판보다 관찰의 대상으로 읽는 편이 낫다. 그렇다. 이 책은 관찰의 대상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미국의 기술패권을 강조하는 이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저자 알렉스 카프는 미국 기술 엘리트의 선민의식을 책 전면에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저자의 주장에 대해 미국인이 아닌 독자가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마치 유대 경전 《토라》를 이방인 블레셋 사람이 읽을 때처럼, 그들의 선민의식과 사명감에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 놀라울 정도로 앞선 첨단 기술을 말하면서도, 그 정치적 상상력은 오히려 퇴행적으로 느껴진다. 국가 목표에 기술 산업을 종속시키려는 이 주장은, 첨단 기술의 외피를 두른 국가주의적 기술 엘리트주의에 가깝다.

이를 단순히 어리석은 생각이라 치부하기 힘든 것은 그들이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좋든 싫든 세계는 한동안 이 흐름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ps. 굳이 재독할 필요는 없다.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71호 : 2026.04.28

그런데 이 주제로는 집요하게 여러번 올리고 있지 않나? 전략적 목표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 검찰개혁 관련 글을계속 올려서 당내 강경파를 조용하게 했듯이 말이다. 대통령이 정병하 특사를 이란에 보낼 때는 구체적 목표를 줘서 보냈다고 봐야 한다. 이번 경우의 목표는, 이란의 동의하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배들을 빼내려는 거다. - P23

캡슐호텔은 일반 숙소보다 밀도가 높고단위 공간당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건물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한다고 해도 소규모 시설의 경우 소방시설을 따로점검하지는 않는다. 추가적인 안전조치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P27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경제는 경쟁개방과 혁신 창출에 집중하는 체제로 급격하게 전환했다. 후발 국가의 고도성장보다 더 희소한, 중진국의 선진국 따라잡기가 이 시기 한국에서 일어났다. 이 ‘두번째 도약‘은 고소득층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중산층까지 폭넓게 끌어올렸다. - P34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빠지라는 신자유주의 교리와, 정부 역할의 본질은 재분배라는 분배주의, 양쪽 모두를 거부한다. "국가란 혁신을 지원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경쟁력의 핵심은 혁신입니다. 혁신은 기업 몫입니다마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연구개발, 교육훈련, 인재 육성은 정부가 뒤를 밀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 P35

[페이퍼] 법의 귀족과 도덕의 귀족

"들으십시오! 저로서는 올바른 것이란 '더 강한 자의 편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_ 《국가 정체》 (플라톤, 제1권 338c)

 트라시마코스는 '정의(正義)란 강한 자의 편익'으로 규정한다. 강한 자는 자신의 편익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운용한다. 현실적인 모습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이라는 제도를 유용하는 모습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본성이니까. 이 지점에서 니체의 '힘에의 의지'를 떠올리게 된다. 니체의 '힘에의 의지'는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욕망이라기보다, 세계를 해석하고 자기 삶에 형식을 부여하며 가치를 창조하려는 근원적 충동에 가깝다. 그럼에도 트라시마코스의 '강자의 편익'은 니체의 문제의식을 떠올리게 한다. 양자는 모두 도덕과 정의의 배후에서 힘의 작동을 본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 

 오랜 역사 속에서 귀족이 권력을 가진 강한 자였고, 이들에 의해 도덕 등 자신들의 가치관이 법제화되어왔다. 니체에 따르면 도덕은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 있으며, 주인의 도덕은 귀족의 도덕이다. 왜 역사 속 지배자들의 입법은 주인의 도덕을 곧장 드러내기보다, 때로는 약자 보호·평등·죄책·의무·금욕의 언어, 곧 르상티망의 도덕을 통해 정당화되어왔는가? 트라시마코스에 따라 강한 자에 의한 입법은 '좋음'의 도덕이 보편화되는 최선의 정체가 되는 대신 노예의 도덕을 지속시키는 '르상티망의 입법'이 되었는가.

 이것은 트라시마코스의 강자는 입법 권력의 소유자이고, 니체의 강자는 가치 창조의 유형이기 때문일까. 현실의 지배자인 트라시마코스의 강자는 법을 만들 만큼 강할 수 있지만, 그가 사용하는 도덕 언어는 이미 르상티망의 산물일 수 있다. 반면 니체의 강자는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귀족이 아니라, 자기 안의 혼란을 지배하고 자기 삶에 형식을 부여하는 내적 지배자에 가깝다. 그는 '푸른 피'가 흐르는 혈통 귀족이 아닐지라도, 자기 가치의 입법자라는 점에서 도덕의 귀족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법의 귀족'과 '도덕의 귀족'의 차이가 아닐까. 아니면, 이는 이데아로서의 '정의'와 현실적인 '법' 사이의 괴리일까. 《국가 정체》가 선의 이데아를 본 철학자의 통치를 꿈꾼다면, 《법률》은 왜 법과 습관과 교육을 통해 인간을 다스리는 현실적 질서로 내려오는가? 이것은 선의 이데아를 향한 정의와 현실의 법 사이에 놓인 간극일까.

 그렇다면 그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더 강한 자의 편익을 생각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약한 자이며 제 관리를 받는 자의 편익을 생각하며 지시하오. _ 《국가 정체》 (플라톤, 제1권 342d)

트라시마코스는 강자가 법을 만든다고 말하고, 니체는 도덕이 힘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의 강자가 반드시 니체적 주인의 도덕을 입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의 지배자는 법을 만들 만큼 강하면서도, 그 법을 정당화하는 언어에서는 이미 르상티망의 도덕을 내면화했을 수 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의 군주가 스쳐간다. 그는 도덕의 귀족은 아닐지라도, 법과 힘과 명분을 운용하는 법의 귀족에 가까운 존재가 아닐까. 이 질문은 마키아벨리 사유로 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