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법의 귀족과 도덕의 귀족

"들으십시오! 저로서는 올바른 것이란 '더 강한 자의 편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_ 《국가 정체》 (플라톤, 제1권 338c)

 트라시마코스는 '정의(正義)란 강한 자의 편익'으로 규정한다. 강한 자는 자신의 편익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운용한다. 현실적인 모습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이라는 제도를 유용하는 모습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본성이니까. 이 지점에서 니체의 '힘에의 의지'를 떠올리게 된다. 니체의 '힘에의 의지'는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욕망이라기보다, 세계를 해석하고 자기 삶에 형식을 부여하며 가치를 창조하려는 근원적 충동에 가깝다. 그럼에도 트라시마코스의 '강자의 편익'은 니체의 문제의식을 떠올리게 한다. 양자는 모두 도덕과 정의의 배후에서 힘의 작동을 본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 

 오랜 역사 속에서 귀족이 권력을 가진 강한 자였고, 이들에 의해 도덕 등 자신들의 가치관이 법제화되어왔다. 니체에 따르면 도덕은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 있으며, 주인의 도덕은 귀족의 도덕이다. 왜 역사 속 지배자들의 입법은 주인의 도덕을 곧장 드러내기보다, 때로는 약자 보호·평등·죄책·의무·금욕의 언어, 곧 르상티망의 도덕을 통해 정당화되어왔는가? 트라시마코스에 따라 강한 자에 의한 입법은 '좋음'의 도덕이 보편화되는 최선의 정체가 되는 대신 노예의 도덕을 지속시키는 '르상티망의 입법'이 되었는가.

 이것은 트라시마코스의 강자는 입법 권력의 소유자이고, 니체의 강자는 가치 창조의 유형이기 때문일까. 현실의 지배자인 트라시마코스의 강자는 법을 만들 만큼 강할 수 있지만, 그가 사용하는 도덕 언어는 이미 르상티망의 산물일 수 있다. 반면 니체의 강자는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귀족이 아니라, 자기 안의 혼란을 지배하고 자기 삶에 형식을 부여하는 내적 지배자에 가깝다. 그는 '푸른 피'가 흐르는 혈통 귀족이 아닐지라도, 자기 가치의 입법자라는 점에서 도덕의 귀족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법의 귀족'과 '도덕의 귀족'의 차이가 아닐까. 아니면, 이는 이데아로서의 '정의'와 현실적인 '법' 사이의 괴리일까. 《국가 정체》가 선의 이데아를 본 철학자의 통치를 꿈꾼다면, 《법률》은 왜 법과 습관과 교육을 통해 인간을 다스리는 현실적 질서로 내려오는가? 이것은 선의 이데아를 향한 정의와 현실의 법 사이에 놓인 간극일까.

 그렇다면 그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더 강한 자의 편익을 생각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약한 자이며 제 관리를 받는 자의 편익을 생각하며 지시하오. _ 《국가 정체》 (플라톤, 제1권 342d)

트라시마코스는 강자가 법을 만든다고 말하고, 니체는 도덕이 힘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의 강자가 반드시 니체적 주인의 도덕을 입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의 지배자는 법을 만들 만큼 강하면서도, 그 법을 정당화하는 언어에서는 이미 르상티망의 도덕을 내면화했을 수 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의 군주가 스쳐간다. 그는 도덕의 귀족은 아닐지라도, 법과 힘과 명분을 운용하는 법의 귀족에 가까운 존재가 아닐까. 이 질문은 마키아벨리 사유로 넘긴다.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70호 : 2026.04.21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에너지안보‘ 개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나온다. 그러나 그 길은 멀고 복잡하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난다 해도 전력망건설이 뒷받침되고, 시민들이 전기요금 개편을 포함한 ‘불편한 에너지 전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 P12

 "청소년과 성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다.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통해 잘 가르치고 관리하면 달라질 수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만을 가지기보다 이웃으로 살아갈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아이를 다 교화하기는 어렵겠지만, 10명의 아이 중 단 3명만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일이 아닐까."  - P27

물론 정부 주도의 공공투자와 민관협력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려는 다카이치 정부의 시도는 의미심장하다. 아베노믹스 이후 기업들의 이윤 증가에도 투자는 지지부진했던 상황에 대한 성찰이반영되어 있다. 이는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후퇴하고 국가가 복귀하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흐름을 반영한다.  - P43

한국의 대립적인 정치 구도의 돌파구가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감독이 찾은 답은 뭘까. 이들이 지는 싸움을 하는 이유는첫째, 자신들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태어나 자란 곳이고 떠났다가도 돌아온곳이다. 또 하나는 이게 옳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할 수밖에 없어서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깨달은 건 희망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P53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68호 : 2026.04.07

그는 그 분기점을 대선후보 시기 이 대통령의 중도 보수 선언으로 본다. "86세대 운동권과 결별하겠다는 일종의 주류 교체 선언이었다. 유시민작가가 언급하는 ‘가치‘가 결국 지금 세대에겐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로 읽힌다. 반면 ‘이익‘ 그룹이 시류에 맞게 타협하고 실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일수도 있다." - P20

공소청 검사에게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할까?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는 수사 기록만 확인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 조사나 추가 증거 확보등 간단한 보완수사도 직접 하지 못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검찰이 이를 언제든 남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경찰의 부실수사나 과잉수사,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검찰에 제한적이나마 수사 기능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P23

다만 ‘광장의 사용료‘는 경제적 비용편익과 대차대조표 차원을 넘어선다. 3월23일 문화연대는 "공공 공간으로서의 광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는, 단순한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공간을 둘러싼 권력의 문제"라며 "광화문광장은 민의가 드러나는 장소이며, 공동체의 문제를 꺼내고 논의하는 시민의 공간이다. 광장이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가 도시의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척도다"라고 논평했다.
곱씹을 거리가 많은 이번 BTS 공연의 여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P25

이 같은 불안심리에 ‘SaaS(사스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 포칼립스 (Pocalyp-se)‘가 화력을 보탰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인공지능(AI) 기업의 부상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진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수년간 사모펀드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모대출을 포함한 민간 신용대출의 약 20%가 소프트웨어 회사에 제공되어 있는데, 이 업종의 미래가 AI 기술의 도약으로 불투명해진 것이다. 그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에 대한 대출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 P36

인공지능 클로드를 만드는 회사 앤스로픽이 화제다. 한편으로 앤스로픽은 자기 회사의 인공지능을 전쟁 도구로 쓰지말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트럼프행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 때문에 많은시민이 앤스로픽을 응원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미군이 이란을 공격할 때 사용한 인공지능은 앤스로픽의 제품이었다. 상황이 간단치는 않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P50

진은영 시인도 비슷한 생각이다. "그림책은 30초 만에 볼 수도 있고 30분동안 볼 수도 있다. 어린아이들은 특히책 읽어주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받아들이는 감정의 폭이 크게 달라진다.
이 책이 이야기를 꺼낼 계기가 될 수있을 것 같다."  - P56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67호 : 2026.03.31

오랜 기간 이주노동자 문제를 연구한고기복(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대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적한다. 고 대표는 "고흥군에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게 벌써 2년 전이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법무부도 마찬가지다.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나? 브로커를 불러서 물어본다"라고 말했다. - P15

표면적으로 이번 갈등은 법안 조항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다. 그러나 그 실체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주도권 경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천권을 가지는 당대표를 선출한다. 만약 6.3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라는 맥락이 없었다면 검찰개혁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불거졌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쟁에서 촉발된 당내 갈등이 이번검찰개혁안을 계기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 P17

이것은 광주·전남만의 실험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초래하는 각종 폐단을 줄이기 위해 국가 공동체 차원의 투자가 집행되는 일이다. 좋든 싫든 전남광주특별시는 이제 거대한 불판이 되었다. 정부가 4년간 20조원을 투입하는 전례없는 시험대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입방아에 오른다. 절박함에서 시작한 통합은 과연 선순환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 - P20

정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치 성향데이터도 같은 결론을 낸다. <그림 3>은 정치 성향 순지수다. 최근 5년 동안 86 세대와 중핵 세대,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연재 후반에 주목하게 될 그 아래 10년 그룹 (1986~1995년생)의 결과다. 더 확연히 드러난다. 중핵세대는 윗세대 아랫세대 모두와 뚜렷이구분되는 강고한 진보 블록이다. - P25

트럼프의 군함 파견 요구는 한국 정부를 선택 불가의 상태로 떠밀 수 있다. 파병을 거부하면, 트럼프는 관세 폭탄과주한 미군 방공자산(패트리엇 등)의 중동 차출로 위협할 것이다. 파병에 동의하면, 한국은 사실상의 분쟁 당사자로 편입된다. ‘상선 호위‘라는 명분과 달리 기뢰·드론·미사일 공격이 뒤섞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군함은 교전 가능성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일단 교전과 이에 따른 희생자가 발생하면 이후의 개입 확대는 통제하기 어렵다. - P35

[페이퍼]1999년의 귀신은 아직 학교에 있다

"너는 사람들에게 너를 얼마나 보여 주냐고?"... "상대에게 백 퍼센트 솔직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여름의 귤을 좋아하세요》(이희영, 165쪽)

형의 죽음 이후 형의 ID로 메타버스 세계로 진입한 주인공 선우 혁. 그가 친구 도운과 나눈 대화에 시선이 머문다. 가상의 세계에서 형의 신분으로 형으로 살아가는 자신과 현실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 반드시 가상세계가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사회적 기대에 맞춰 보이는 자신과 남모를 고민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내면의 나. 둘 중 어느 것이 진정한 나일까?

그리고, 이 내용은 얼마전 읽었던 《메소드》와 《커튼콜》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커튼콜》이 아역배우 출신 은비가 연극 주인공을 맡으며 '자신이 잘하는 것'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 사이의 간극에 대한 이야기라면, 《메소드》는 배우가 실제 그 캐릭터처럼 보이는 연기를 가능하게 한 연기 테크닉 - 메소드 -에 대해 다룬다. 《커튼콜》에서 주인공은 연기를 하기 위해 연기가 자신에게서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비워야 하는지 고민한다면, 《메소드》는 배우와 극중 인물의 간극을 없앨 것을 요구한다. 《여름의 귤을 좋아하세요》에서의 고민에 대한 《메소드》의 논리를 따른다면, ‘진정한 나’는 지워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만이 남는다. 《메소드》는 '진정한 나'가 아닌 역할에 따른 '페르소나'를 강조할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청소년들은 ‘버틀러’가 겪었던 것처럼, 역할에 자신을 소진시키는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지워진 자아’의 문제는 영화 《여고괴담》에서 '억압'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제는 학교 괴담의 고전이 되버린 이 영화와 《여름의 귤을 좋아하세요》는 구조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학교에서 자살하고 훗날 귀신이 된 여학생, 시간이 흘러 자신의 모교로 발령받은 친구의 구도는 《여름의 귤을 좋아하세요》에서 죽은 형을 대신해 형의 ID로 접속한 동생, 이제는 선생님이 된 형의 친구의 구도로 살아난다. 이러한 구도가 같은 결론을 향하는 것은 아니다. 《여고괴담》이 억압받는 자의 귀환을 말한다면, 《여름의 귤을 좋아하세요》는 죽은 자의 애도를 말한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귀신 대신 가상세계로 들어간 현실 인물의 차이는, 폭로와 현실에서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갖는다. 이처럼  《여름의 귤을 좋아하세요》에서 보이는 물음과 구도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고민과 깊은 심적 갈등이 1999년 《여고괴담》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은근한 폭로가 아닐까. 이에 대해 우리 기성세대는 《커튼콜》에서 은비가 스스로 간극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