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87호 : 2026.08.18

이 흐름의 밑바닥엔 노동과 저축만으로 주거와 노후, 계층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현실이 깔려 있다. 집값과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자신의 미래도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회에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다. 지금 시급한 정책은 자산화라는 흐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 P11

이번 세제개편안이 보여주는 방향성은 ‘1가구 1주택 실거주 유도‘에 가깝다. 세제 개편안에 따른 변화가 현실화되더라도, 초고가 주택이 아닌 이상 1가구 1주택 세대의 세금 부담은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기준 기존 12억원 초과에서14억원(시가 약 20억원) 초과로 늘어났다.  - P12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현실 속 상당수 실수요자는 자산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이 질서 내에서 정부가 설정한 ‘비강남, 1가구 1주택, 실거주‘라는 최적 자산 전략을 빠르게 수용하고 있다.  - P14

지금보다 성숙한 공론장을 바란다면, 학생들에게 대화의 판을 열어주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사실과 근거,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교사의 개입이 곧바로 정치적 편향이나 주입으로 몰리지 않게 명확한 기준과 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교사가 특별한 용기를 내지 않아도 토론의 판을 열 수 있고, 필요한 순간 열린 토론의 판을 지킬 수 있는, 교사가 교육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 P24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대형 물류센터는 자동화와 비대면소비라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어쩌면 가장 현대적 건축물이다. 이러한 도심형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입점 기준과 안전 규제가 허술한 가운데 ‘커다란 네모상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 P30

중국의 현재 추세로 보면 2030년대 초에 저출력 EUV 등장은 충분히 가능하나, 그것이 경제성이 있는 양산 장비가 되는 것은 또 다른 5~10년의 문제다. ASML처럼 연간 50~100대씩 공급하는것은 그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그러나 중요한 건 한국에 주어진 시간이‘무한‘이 아니라 10~15년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이 격차를 압축해온 역사가 있다.
방심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 P34

일본의 황위 계승을 둘러싼 문제는단순히 성별에 따른 차별 문제가 아니라일본이라는 국가의 본질에 관한 문제다.
일본 헌법 제1장 제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총의로부터 나온다‘이다. 이게 일본 헌법의 시작이다.  - P44

한국은 분명한 강점이 있다. ‘포용성과 혜택의 보편적 공유‘라는 규범은 기술패권 다툼에 지친 신흥국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소프트파워다. 여기에 K컬처 종주국의 위상이 더해지면 그 힘은 배가된다. 미·중 갈등 속에서 지정학적 압박을 느끼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한국은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안전하고 매력적인 파트너다. 한국이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확보해야 할 핵심은 다자주의적 정당성이다. - P47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86호 : 2026.08.11

청년 정치인들이 주도한 세대교체론은 예비경선 내내 관심을 끌었다. 크고 작은 메시지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운동권중심‘의 민주당 운영에 대해 문제의식을 품었다. 이른바 ‘86 용퇴론‘도 다시 등장했다.  - P9

 86세대가 물러나기만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세대가 구축해온 정치적 세계관이 많은 비판을 받지만, 여전히 많은 옹호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민주당의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다. 굉장히 낡은 상품을 팔고 있는데 새로운 제품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기존의 상품을 팔지 않으면 회사가 망해버리는 상황이다. - P10

 한국의 청년 정치에도 젊은 사람들이 안건을 만들고 설득하고 또한 실패할 수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독일 정당은 사람을 먼저 띄우기보다 안건을 키운다. 그리고 그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젊은 사람을 정치인으로 만든다. - P15

민주주의는 국민 삶이 변화하는 것으로 입증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민주당이 지난 1년간 집중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 단적으로 민주당은 양극화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된 토론 한번 하지 않았다.  - P17

사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결정적인 쟁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만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것도, 보완수사권만 남겨두면 암장될 사건들이 죄다 바로잡히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기소 기관이자 공소 유지 기관인 검사가 수사 개시 단계부터 수사에 긴밀하게 관여하면서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것이다.  - P23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지역에 제한된 사건‘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진화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 변화, 유럽의 재무장, 북·러 군사협력, 실전 경험에 기반한 북한군의 전술 재편 등이 서로 맞물려 한반도의 군사적 환경을 바꾸고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시작된 변화가 나비효과로 한반도의 미래에대한 규정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 - P29

그간 우리나라의 공급자 금융은 어떠했나? 20세기에는 산업화에 매진하느라 주택 부분에 쓸 돈이 없었다. 선분양제도와 다주택자가 동원하는 전세금에 의존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전체 규모가 늘었는데, 그중 특히 수요자 금융이 늘어났다.  - P31

 하지만 국민연금의 투자전략 변화에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연기금은 금융시장을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환율 상승 같은 불안을 초래했다는 비판은 새겨들을 만하다. - P34

동시에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출시 이후 이 상품에 거래가 몰리는 주식시장의 쏠림현상도 강화됐다. 실제로 7월들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상품들의 하루 거래대금은 평균 약 13조원에 달했다. 7월23일에는 상위 5개 상품의 거래대금이 코스피 전체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였다. - P35

군사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은 "계엄의 밤에 투입된 군인들은 상급자의 비상계엄이나 국회 침탈 명령을 부하에게 하달하면 내란죄, 머뭇거리거나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는 딜레마에 놓여 있었다. 이건 어떻게 해도 범죄자가 되는 구조다. 빠져나갈데가 없는데 둘 다 중형이다.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 P39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85호 : 2026.08.04

올해 주식시장 호황으로농특세 세수가 크게 늘어나리라 예상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본사업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등은 2027년까지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에 달려 있다.  - P13

최근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이 생산적 실물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코인, 주식 유통시장(기업이 이미 발행된 주식을 거래하며 시세차익을 노리는 시장) 같은 비생산적 저수지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점점 ‘지대추구(rentier)자본주의‘의 특성이 강해진다. - P24

앞으로 AI 경쟁의 무게중심은 미국의
‘AI 모델(챗지피티, 제미나이, 클로드 등)‘
보다 점차 ‘피지컬 AI‘로 이동할 공산이 크다. 피지컬 AI는 공장, 물류, 조선, 농업 등 현실의 제조 기반과 결합해야 완성된다. 제조업 기반이 없는 미국은 어렵다. 피지컬 AI 시대를 주도할 나라는 중국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 P24

결국 16년 동안 통용돼온 유통 방식을 두고 주무 부처와과세당국의 입장이 갈리면서 그 부담은 오롯이 민간의 몫이 된 형국이다. 관세청은 설탕 실수요량에 맞춰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중간 유통업체보다는 실수요처 중심으로 수입판매 업체를 재편하고,
근본적으로 30%라는 높은 설탕 관세율을 원당 관세율 3%와 비교해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제도개선 방향 등을 고민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 P36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84호 : 2026.07.28

 "AI 발전의 대가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그 부(富)와 풍요는 오로지 AI 기업과 소속 노동자, 주주들만의 몫이어야 하는가? AI로 노동의 몫이 줄고 자본의 몫이 커질 때, 소비자이자 시민인 대중은 어떻게 소득을 얻고 시장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 P12

커즈와일의 미래 세계에서 ‘주체‘는인간이 아니라 지능이다. 특이점이 온다‘
를 ‘편하고 좋은 날이 온다‘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그것은 장대하고 감동적인 스페이스 오페라이거나 전율을 금할 수 없는 코즈믹 호러다. - P20

커즈와일류의 영생과 특이점 담론은 합리적·과학적 예측이라기보다 실리콘밸리 엘리트들이 자신의 정치·경제적 권력을 문명사적 사명으로 포장하는 언어에 가깝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고도(Godot)‘를 기다릴 것이다. ‘고도가 설사오지 않는다 해도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지금 여기‘의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 P22

"과거에는 자본가가 설비를 가지고있어도 노동자가 없으면 생산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AI 도입으로 서서히 이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결국 노동자와 자본가의 빈부격차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는 방법도 있다. 주식을 갖는 것이다.  - P3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83호 : 2026.07.21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제 식구 봐주기‘는 있었다. 그렇기에 ‘검찰은 깨끗하고 경찰은 썩었다‘는 식의 논의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분명한 건다른 기관의 크로스체크는 있는 게 없는것보다 객관적으로 유익하다는 걸 장윤기 사건이 보여줬다는 것이다 - P27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모두 ‘미성년자다. 미성년자의 혐오 표현 문제는 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교육적 해법이나 피해자 치유보다가해자 징계에 관한 관심이 앞섰고, 교육이 자정 기능을 발휘할 공간은 위축됐다. - P30

2004년 탄핵 역풍과 총선 승리는 리버럴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훈을 빼앗아갔다. 대신 그들은 2002년의 첫 경험에서 배운 극적인 반전 드라마, 정의로운주인공이 험난한 고난을 겪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영웅서사를 하나 더 갖게 되었다. 그들은 정치가 마치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준비된 무대인 것처럼 느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리버럴의 두드러지는 자의식이다. - P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