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은 담화를 발표하여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하에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1994년 무렵부터 군'위안부'는 자유 의지로 매춘을 한 '공창 公娼'이라는 의견이 각료들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후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군'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_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p10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1946 ~ )의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은 위안부(慰安婦) 문제를 둘러싸고 극우세력들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답이 간결하지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국의 위안부>, <반일종족주의>에서도 인용되는 극우 논리는 무엇이고, 사실(fact)는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일본 극우 세력들의 논리를 요약하면 군 위안부의 주체는 군(軍)이 아닌 민간업체 중심이었으며, 모집된 이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모집된 이들로 일체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일본(군)은 오히려 모집된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력 등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로 수렴한다. 반면, 자발적으로 모집된 이들 위안부들은 이러한 일본의 처사에 대해 배은망덕하게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는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에게 있다. 조선에서의 모집은 조선인에 의해 주도된 것이기 때문에 조선 내부 문제이며, 구체적으로 미개한 조선 시대의 가부장제의 문제라는 것이 주된 논지다. 이러한 일본과 한국 극우들의 논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에서는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
일본 정부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좁은 의미의 강제'만이 문제인 것처럼 말합니다... 군이나 관헌이 현장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군이 모집을 지시했다면, 바로 군이 최고책임자인 것입니다.(p29)... 업자 및 여성의 도항과 전지, 점령지에서의 이동에는 군이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군 위안소로 사용할 건물은 군이 접수해서 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했으며, 건물의 개조도 군이 했습니다. 또한 군위안소 이용규칙, 이용요금 등도 군이 결정했습니다. 여성들의 식료품, 의복, 침구, 식기 등을 군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위안부'의 성병 검사는 군의 軍醫가 했으며, 각 부대는 군위안소를 감독,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군과 정부의 공문서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간행된 자료집을 통해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자가 아니라 군이 주역이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_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p36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에서는 모집 주체가 민간업체가 아닌 군에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한다. 모집 주체로서 '군'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민간에 의한 모집이라는 근거가 되지만, 모집된 이들이 군의 허가 없이 동남아시아 최전방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휴전 시에도 민간인 통제선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엄격하게 처벌되는 상황에 과연 군의 묵인 또는 참여가 없이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그런 면에서 일본군의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주보란 군대 내에 있는 물품 판매소인데, 규정이 개정되면서 "야전 주보에서는 전항 前項 외에 필요한 위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위안시설'의 주요시설로 위안소가 설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위안부'제도는 군의 부속 병참시설로서 설치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한층 더 확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_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p37
이와 함께, 위안부들의 자발성 문제가 제기된다. 일본 극우의 논지는 이에 대해 공창(公娼) 제도는 당시 세계적인 추세였으며, 일본 역시 이에 이러한 추세와 함께 있었을 뿐이며, 모집된 이들에 대한 강제성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에서는 국제조약에 따르려는 움직임은 일본 본토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나마 조선, 대만 등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었음을 말한다. 실제로, 중국에서 감염된 일본군 성병 환자를 역학 조사한 결과 위안부 비율은 대략 조선 : 중국 : 일본 = 52: 36 : 12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p93), 90%에 달하는 다수의 위안부들이 식민지 또는 점령지에서 살던 이들이라 점을 감안해본다면, 위안부 모집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 할 것이다.
현지 부대가 업자를 이용하여 내지內地(일본 본국)에서 군'위안부'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 내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군과 경찰이 긴밀하게 연락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지에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했지만, 식민지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식민지에서는 군이나 경찰이 선정한 업자의 경우에는 위법적인 수단으로 군'위안부'를 모집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_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p56
내무성 통첩 제77호(1938년 2월 18일)라는 것도 부정확한 인용입니다. 이 통첩은 '위안부' 모집은 부녀 매매에 관한 국제조약, 즉 '추업을 위한 부녀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부인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이라는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니, 이것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시합니다. 또 군의 양해와 연락이 있었다고 공공공연하게 말하는 업자는 엄중하게 단속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군'위안부'의 도항 渡航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나, 군이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숨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지시가 확실하게 지켜졌다면 일본 내지에서 강제로 보내졌던 여성은 이미 유곽 遊廓 등에 인신매매된 여성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통첩이 조선, 대만에도 적용되었을까요? 일본 정부는 부녀 매매에 관한 국제조약을 조선, 대만 등의 식민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일본 내지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_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p57
공창제도가 노예제도라는 것을 숨겨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려고 한 일본 정부가 '창기 단속 규칙'을 만들어 창기와 매춘하는 자가 대좌부 貸座敷, 즉 성매매 시설을 빌려서 자유의지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지의 경우뿐입니다만, 창기는 싫으면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는 '자유 폐업'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법률상의 규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창기 자신은 모르고 있었고, 가령 알았다 해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 업자 등의 방해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 운 좋게 경찰에 신고해서 수리되었다고 해도, 이번에는 업자가 재판을 걸어 선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_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p77
대체적으로 일본 극우들의 논리는 일본(군)이 주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실증사관(實證史觀)에 입각한 논리 전개는 언뜻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사료(史料)에 없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좋은 예를 우리는 이영훈(李榮薰, 1951 ~ )의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 후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페이퍼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이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서두에서 소개한 대로 근년의 수량경제사 연구는 조선의 경제가 19세기에 들어와 정체를 거듭하다가 끝내는 심각한 위기 국면에 봉착하였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1860년대부터 본격화한 위기의 와중(渦中)에서 사회는 분열하고 정치는 통합력을 상실하였다. 보기에 따라 위기는 1905년 조선왕조의 멸망이 어떤 강력한 외세(外勢)의 작용에 의해서라기보다 그 모든 체력이 소진된 나머지 스스로 해체되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이 새로운 19세기의 역사상은 1950년대 이래 그들의 전통사회가 정상적인 경로로 발전해왔으며, 그들의 역사가 왜곡된 것은 제국주의의 침입 때문이라고 굳게 믿어온 한국의 많은 역사학자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_ 이영훈,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p382
근대 시기 조선을 내재적 모순에 의해 망할 수 밖에 없는 사회로, 대안 없는 사회에서 일본이 근대화를 통해 근대 한국으로 만들었다는 논리 전개가 <반일종족주의>로 이어지는 것을 최근 저자의 행보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리뷰에서 다루겠지만, 개략적으로 책의 주장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19세기의 생산성 저하 문제가 과연 조선만의 문제였는가? 그리고 이러한 위기에 대해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는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싶다.
먼저 대략 클라이브 폰팅(Clive Ponting)의 <녹색 세계사 A New Green History of the World: The Environment and the Collapse of Great Civilisations>에서는 19세기에 인구 증가로 인한 대기근, 전염병의 창궐, 대규모 산림 벌채로 인한 자원 고갈 등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발생했음이 지적된다. 이처럼 문제의 세계적 규모를 생각한다면 19세기 생산성의 저하 문제는 조선만의 문제로 한정지을 수는 없다. 마치 2015년 메르스 유행때와 2020년 코로나 19 유행이 다르지만, 유행병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방역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논리 전개에서 무엇이 다를 것인가. 2015년 메르스는 오직 한국에서만 유행한 반면, 2020년 코로나 19는 범세계적인 질병임을 생각한다면, 19세기 생산성 저하 문제를 상관분석에 투입된 몇 개의 변수를 통해서 조선 내부의 문제로 결론짓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동학(東學)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청일전쟁(淸日戰爭)을 일으켜 조선을 삼키려 한 일본에서 찾는 저자의 의도 또한 지극히 의심스럽다 하겠다. 이러한 의심은 결과론적이지만, 후에 <반일종족주의>에서 실현된다.
잉글랜드도 네덜란드에서 발전한 농업 방법을 들여와서 18세기 중엽에 이르자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식량 생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였고, 1780년 무렵부터 19세기 말까지 전례 없이 인구가 증가하자 다시 인구가 농업 생산성을 위협하게 되었다. 인구는 1년에 1퍼센트씩 늘어나는데, 아무리 잉글랜드의 농업 체계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곧 식량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_ 클라이브 폰팅, <녹색 세계사> , p137/534
1817년에 벵골에서 콜레라가 크게 유행했고, 영국군과 인도군의 유행과 함꼐 봄베이 등 이전에는 콜레라를 겪지 않았던 인도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 갔다. 그 후 100년 동안 3,800만 명의 인도인이 콜레라로 죽었다. 콜레라는 인도로부터 배와 전쟁을 통해 전파되었다.... 19세기 초 이래 여러 차례 콜레라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다._ 클라이브 폰팅, <녹색 세계사> , p272/534
또한, 문헌자료는 쓰는 이들의 입장이 담긴 주관적인 자료라는 한계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 모든 자료가 불타고 조선일보 신문 자료만 기적적으로 남았다고 해서 100년 후 사람들이 우리를 모두 조선일보 기사와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해석한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억울해 하지 않는 소수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실증사관에 따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진다. 어쨌든 조선일보는 현재 우리나라 발행부수 1위의 영향력있는 신문이니까.
일본 정부와 군의 공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가 있었다고 해도 강제하라던가, 강제했다고 군과 정부가 공문서에 기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과 범죄 행위를 일부러 공문서에 남겨두겠습니까? _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p41
이러한 문헌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존자들의 증언(證言)이다. 자신들의 몸으로 과거의 참상을 낱낱히 고발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이때문이다. 1991년 8월 14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년 전. 고(故) 김학순(金學順, 1924 ~ 1997) 할머니의 용기있는 증언으로 일본군의 만행이 세상이 널리 알려졌지만, 일본은 30년 동안 이를 부정하고 있다.
군위안소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증언에 대한 사료 비판은 필요하지만, 사료 비판을 거친 여성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_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p73
일본군 '위안부(종군위안부)'였던 김학순 씨가 처음 공개적으로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던 것이 1991년입니다. 당시 군 '위안부'였던 여성들은 고령으로 별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_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p9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의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에 대해 이들은 모집 주체, 자발성 등의 문제로 본질을 피해가려 하고, 때론 우리들도 여기에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 아닐까? 언제나 기본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진실에 가까워질 것이다.
부시 정권에서 국가안전보장회 아시아 선임부장을 역임한 마이클 그린 씨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군'위안부'였던 여성들이) 강제로 당했는지 어떤지는 관계없다. 일본 이외에는 누구도 그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 문제는 위안부들이 비참한 일을 당했다는 것으로, 일본의 정치가들은 이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_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p13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 날'이 8월 15일 '광복절' 앞에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겠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풀어야 할 과제가 '위안부' 문제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 여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고가 어제 발생했다. 일본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함과 동시에 더이상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모두 돌아봐야 함을 '위안부 기림의 날'을 통해 생각해 본다...
위안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스포츠, 영화, 연극 또는 책을 제공하는 등의 건전한 오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군 지휘부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은 여성을 물건 취급하여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_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p24 - P24
군인마저도 움추러들게 하는 군위안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밀려오는 병사를 상대해야만 했던 여성들의 대우가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_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p89 - P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