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짧은 리뷰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민주주의는 어떻게 아무런 잡음 없이 권력을 이양하는 오늘날 독일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패배를 받아들이는 규범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본서의 1장은 이런 화두를 건넨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야를 가를 새 없이 부정선거라는 암흑을 두르고 있다. 황교안 의원이 민주당의 부정선거를 논하다가 벽에 부딪히자 국민의 힘이 행한 부정선거를 논한 것과 같이 이미 박근혜 정권 때부터 부정선거 논란은 유투브 영상으로 알려져 왔다. 어느 당 어느 인물 하나의 폐단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작부터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있었다는 말이다.

야당이 다수당이 되며 국회를 압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압박하고 대통령이 임명함과 동시에 탄핵이 이어져 29번에 이르는 길들이기식 제재가 줄이었다. 대통령 특활비를 비롯한 여러 부서의 특활비를 삭감해 수사, 기소, 행정 전반을 저지했고 정부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이 모든 건 민주당에서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였음을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다. 물론 대통령이란 인물도 대다수 국민의 마음에 처음부터 흡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족의 범죄를 감추려 수사 개입 등 권력을 남용한 것이 명백했고 그로 인해 민주당에서 탄핵할 명분이 생기자 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계엄을 선포해 처음엔 국민 모두가 이에 저항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다수 국민이 윤 어게인을 외치게 된 데에는 그의 부정선거를 처단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명분이 국민들에게 최적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일관적이고 확고하게 거부하는 데 반해,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애매모호란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움직인다. 즉,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폭력이나 반민주적 극단주의에 눈을 감는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태도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다.”

이 말은 계엄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문장으로 쓰일 수도 있으나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표현은 법률에 있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의결해 해제를 제안할 때 거부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보아, 계엄을 선포한 건 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국회의 의결을 순순히 따라 계엄을 해제한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은커녕 탄핵 사유조차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애초에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계엄 사유로 공표했을 때 명분은 대통령에게 돌아갔고 그걸 국민 대다수가 수긍한 것이라는 말이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은 계엄이 아니라 다수 정당이 되었다고 자기 집단 이익을 위해 국회에서의 처신에 제한이 없는 민주당 인사들에게서 찾아야 할 일이다. 심지어 이들은 국회의원을 욕하거나 비판하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까지 만들었다. 부정선거를 논하면 처벌하겠다며 법안도 발의했었다. 이들은 법 위에 있는 존재도 아니라 법을 창조하는 빌런들이다. 선관위에서는 총선 때 참관인 둘이 부정선거 사례를 보고하자 무시했고 선관위에서 무시하자 이 둘의 참관인이 대중에게 부정선거 사례를 알렸다. 그로 인해 선관위가 이 둘을 고소하기까지 했다. 미친 것인가? 참관인은 선거를 감시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다. 참관인이 부정선거를 보고하지 않고 알리지 않는다면 참관인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민주주의 사망이자 대한민국이 침몰 중인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조사가 끝났고 미심쩍어 할 대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유족들의 목소리가 컸다. 그런데 무안 공항 참사에서는 이미 무안 공항과 둔덕 설치에 민주당이 더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까지 잠자코 있다. 사고 당시 착륙을 거듭 사고 지점으로 하라고 지시한 관제탑 문제까지 진실을 요구할 사안이 다른 참사들보다 큰 대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민주당이 난처해질 상황에는 국민이 피해자가 되어도 다수 국민은 조신한 규수가 된다. 하지만 조선 시대 규수도 분명 참다 참다가는 무슨 직언이든 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은 반민주 세력을 정당화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심지어 급진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직언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인물들이 다수인 시대라면 과거 세대가 목숨과 피를 바쳐 일군 민주주의를 우리는 잃고 말 것이다. 침묵은 불의를 향한 동조와 다를 바 없다.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가 될 때까지 혹은 되고 나서도 가해자를 격려한다면 이는 느긋할 것도 없는 명백한 자살 시도이다. 이미 시절은 망국으로 들어섰으며 다시 일어서자면 시민혁명이나 쿠테타와 같은 부활의 길밖에는 없는 시절이다. 국가가 국민보다 중국 인민의 이익을 위하고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나라 곳곳에서 변사체와 마약이 즐비해지고, 나라 곳곳을 타국인들이 도촬하고 도청하는 지경에도, 특정 정당의 가두연설마저 타국인이던 인물들이 들어서서 다른 나라 말로 연설을 하고, 그 연설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말로 환호하는 상황에도 눈을 뜨지 못하는 국민만이 가득한 시대라면 한 번 망하는 길을 거치지 않고는 길이 없을 듯하다. 정치적 입장이 분명하지 않던 국민도 정치 성향이란 걸 띠기 시작한 시대다. 본서와 같은 책이 길을 제시하지는 않으나 이 책을 읽으며 어떤 길이 빛이고 어둠인지 가늠해 보려는 시도, 더 나은 길을 헤아려 보는 시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인 이야기 너 어디에서 왔니 / 이어령 / 파람북

너 어디에서 왔니 - 탄생 ㅣ 한국인 이야기
이어령 지음 / 파람북 / 2020년 2월

한국인 이야기라는 주제로 고인이 되신 이어령 선생께서 연작을 쓰신 것이 [너 어디에서 왔니], [너 누구니],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디로 가니] 다. 이 책 [너 어디에서 왔니]는 한국인의 탄생을 다룬 책이기도 한데 한국인의 탄생과 양육과 성장기를 다룬 보다 더 원형적인 웅장히도 거대한 이야기로 다가왔다. 물론 이건 완독하고 난 감상이지 읽으면서는 소소한 삶과 삶의 이면 이야기들이다.

한국인이 임신하고 출산하고(난 출산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조선 시대에 쓰이던 생산이란 표현이 일제 시대 일제가 제품이 만들어지는 걸 생산이라고 하며 인간은 出 나오고 産 낳는데 기계는 되려 生 태어나고 産 낳는, 어의가 이상하게 뒤바뀐 기괴한 언어 세계가 되어버린 게 어이없다) 태어나고 아기를 돌보고 돌봄을 받고 자라는 과정을 돌아보는 이야기가 본서이다.

본서에서는 꼬부랑 할머니 이야기로 이야기를 여는데 이를테면 신기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벼우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로서 본서의 내용을 보아주길 바라시는 마음이 담기지 않았나 싶다. 하나의 민족의 개개인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이야기, 아기를 갖고 낳고 돌보는 이야기는 무겁다고 보면 한없이 무겁지만 일상이라고 보자면 한없이 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 이어령 선생께서는 이런 이야기가 무겁기보다는 가깝게 느껴지기를 의도하시고 집필하셨던 게 아닐까 싶다. 하지만 꼬부랑 할머니 이야기의 실제는 꼬부랑 할머니가 자신이 눈 똥을 꼬부랑 강아지가 먹으려 하자 꼬부랑 강아지를 꼬부랑 지팡이로 내리치는 똥 같은 이야기라는 현실도 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 이어령 선생의 말씀이다. 희화된 이야기의 이면에 진짜 현실을 담아낸 ‘인생은 아름다워’란 영화처럼 희화할 수 있다 해도 처참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본서의 서술은 시종 경쾌함을 유지한다.

태명을 짓는 관습은 한국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전 세계 어디를 보아도 태명짓기의 시작은 한국이라고 언급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문화가 대중화된 건 2001년인가 2007년부터라고 한다. 아기에게 말을 거는 독특한 문화는 태교라는 아시아 전체의 문화유산이라고 보기에는 한국의 독특함이 담겨있다. 아기에게 말을 거는 문화에 과학적인 이유가 담긴 것은 아기들이 옹알이, 영어 발음으로는 배블링을 시작할 때 프랑스 아기들은 ‘바바’라고 하는데 나이지리아 아기들은 ‘아바 아바’로 자음+모음의 결합이냐 자음+모음+자음의 결합이냐는 차이를 불러오기도 하며 아기들의 울음 소리를 들어봐도 프랑스 아기들은 상승조로 울고 독일 아기들의 울음은 하강조라고 한다. 태내에서부터 부모의 억양과 발음 특성을 배워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울음소리가 다르며 옹알이도 자기 나라 말에 맞게 한다는 것이다. 민족 정체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근원적이구나 싶기도 했다.

이 책에서 가장 눈길이 갔던 이야기는 서양 아기들은 스와들링이라고 낳고부터 거의 1년을 보자기에 꽁꽁 쟁여 묶어서 돌보는데 우리 아기들은 그렇게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나로서 생각되는 것이 그렇게 생애의 최초 시기에 억압받는 서양 아기들은 자라며 이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며 사는 삶을 달게도 부여되는데 비해 동양 아기들은 자라서 성인이 되는 동안 생애 대부분의 선택 특히나 학업과 대학 및 진로 선택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생의 선택안 중 대부분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가정마다 가풍이 다르긴 하지만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주제나 소재 하나가 부모의 자식 결혼 반대이지 않은가? 그리고 청소년 드라마들에서 학업 스트레스, 대학 선택 문제, 진로 문제에서 부모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는 본 적도 없다. 반면 서양 드라마와 영화들에서 이런 문제는 소재로도 사용되지 않는 주제들이다. 스와들링 잠시 당하고 자신의 삶을 일생 자신이 선택하는 서양인의 삶과 이 시대에 한국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제한되어온 선택의 폭을 자각하게 한다. 이런 문제를 자기 비판적 차원에서 언급하는 학자들은 없으며 이어령 선생 또한 본서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기를 업어 키우는 문화는 일본과 아메리카 인디언 외에는 없다는 일본 보건학자의 말을 언급하시면서 스와들링 하는 유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이 업어 키운다는 말씀도 하신다. 업어 키우며 접촉이 지속되는 경우를 연구한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과거 유럽 고아원 환경을 배경으로 한 연구이다) 아기를 업기도 하고 어루만지기도 하는 접촉이 잦으면 아기의 성장 발육과 면역력 형성에 유익했으며 이런 접촉이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 심지어는 다시 접촉의 기회가 생긴 아주 오랜 기간까지도 아기의 성장이 중단된 경우도 보고되었다고 한다.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면 심지어는 아기가 사망하기도 한다.

그리고 돌잡이라는 게 우리 문화의 되게 독특한 면이기도 한데 1500년대의 기록에 의해도 아기가 태어난지 1년째 돌잡이를 했으며 그건 오래된 예로부터의 전통이라고 언급되고 있기도 하단다. 무언가 잡는 것을 생의 선택과 연결 짓는 것은 참 독특한 전통이라고 생각되기도 했다.

본서는 분량이 꽤 되고 여러 이야기를 담은 책이지만 한국인만의 무의식이라고 생각되는 면은 그리 많지 않았고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꽤 있었다. 한국인만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도 그리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한국인을 이해하고 싶다거나 한국인만의 무의식을 알고 싶다는 취지라면 민담이 주제인 책들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본서에서 보듯 민간의 일상으로 민족 정체성을 이해한다는 건 민담만으로는 부족할 듯도 하다. 우리의 일상을 눈여겨본 학자들의 강의로 다가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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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 박종훈 / 글로퍼스

트럼프 2.0 시대 - 글로벌 대격변이 시작된다
박종훈 지음 / 글로퍼스 / 2024년 11월

이 분야 전문 기자 분의 전문적 시선과 상식이 어우러진 책이다. 대부분에 내용은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그 정보들을 통해 드러내는 통찰은 들어봄직하지 않을까 싶다.

본서를 읽으며 전쟁과 방위비 분담 등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대목에서는 상당히 상식적으로 느껴졌으나 경제 문제에 대한 부분은 내가 취약한 부분이라 상당히 배우는 자세로 읽게 되었다.

현재의 트럼프 2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기댈 바가 없던 1기 때와는 달리 정당에서의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는 대목에서 트럼프 2기 때야 비로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정치를 펼치겠구나 싶었다. 원래 미국에서는 재선전에는 다음 선거 때문에 언론과 대중의 눈치를 보며 조심히 정치하지만, 재선하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 소신을 맘껏 펼친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자제하던 바를 이번 임기부터는 모두 거나하게 실행할 우려가 있는데 관세 문제부터 시작해 앞으로의 난국들이 걱정이긴 하다. 물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지나갈 문제기도 하겠지만.

본서는 정치, 국제, 경제, 사회의 4장으로 구성되어있지만 구분이 명확하다기 보다는 한 부분의 문제에도 여러 영향력이 어우러져 있기에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되기도 한다. 본서에서는 다루는 면면은 국제질서 재편과 경제적 악화의 심화와 내부의 분열과 각국의 혼란과 갈등이 어우러진 트럼프 2기가 되리라는 것이다. 나로서는 해리스가 되었어도 문제야 있었겠지만 대중이 트럼프 2기를 우려하고 심각히 보는 건 임기 시작부터 그가 보이는 지나치게 일관된 그리고 고집스런 태도때문이 아닌가 싶다. 자기 확신이 지나치고 숙고하지 않는 우려되는 승부사 기질은 그가 세계 경찰국가를 자처해 왔던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의 중심에 있는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다소 무리한 사람이 아닌가 싶다.

어쨌건 그의 시대는 왔고 미국의 민주당이 그를 탄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그를 탄핵시키는 것이 한국 더민주가 한국의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을 탄핵한 경우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가 불러오는 영향력을 회피하려 한다 해도 그럴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정세가 이런 시기라 트럼프의 시대를 감당할 가능성이 있기나 하겠나 싶기만 하다. 어쨌든 세월은 흘러갈 것이고 이 시기가 어떠한 시절로 기억될지 가늠되기에 참 답답하고 암울하다.

다가올 초대륙 /로스 미첼 / 흐름출판

다가올 초대륙 - 지구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판구조론 히스토리
로스 미첼 지음, 이현숙 옮김 / 흐름출판 / 2025년 4월

흐름출판으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아 자유롭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본서에 대해 관심이 인 것은 지진과 화산 폭발 위험성이 나날이 극대화되고 있고 일부 지구과학자들이 지축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는 시절이기 때문이었다. 지진과 화산, 지축 이동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명을 해 주는 책이리라는 기대가 본서를 향해서이다. 하지만 기대가 빗나간 것도 사실이다. 본서는 판구조론에 관한 책으로 이 시절의 문제가 아니라 먼 과거와 먼 미래를 주제로 담론하는 책이다.

본서의 저자는 미국의 촉망받는 지질학자로 세계 지질학계의 거성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초대륙 연구 분야에 있어 가장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을 듣기도 한 학자라고 한다. 현재는 중국 베이징의 중국과학원 지질 및 지구물리학 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본서의 내용은 한 마디로 판구조론이 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 연구가 실체를 갖춰가는 과정이 담긴 기록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발상과 발견이 검증되어온 여정을 밝힌 책이다. 이 분야에 관해 다룬 책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 이 분야에 관심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바람하던 책이 아닐까 싶다.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 책은 한 사람의 상상이 가설이 되고 검증받으며 학설이 된 과정과, 같은 상상을 거듭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학문이 되어가는 과정이 담긴 책이라는 감상이 남기도 했다. 한마디로 하자면 학문이라고 하지만 꿈이 현실이 되는 여정을 엿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본서의 주제인 판구조론은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사람이 지구 위의 대륙들이 퍼즐 조각처럼 애초에는 하나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태초의 시작이 되는 초대륙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판게아라고 이름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의 상상이자 가설은 지질학 연구가 발전하며 검증되기 시작했는데 지층 운동과 지질의 변화를 지진파의 영향과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이 발전하며 검증 가능해졌고 까닭에 그의 가설은 학설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과학자들은 LLSVP, ‘대형 저속 전단파 지역’이라는 두 덩어리의 구조가 판게아의 실체라고 심증을 가지고 학설을 펼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며 이 판구조론 또는 초대륙 순환으로 불리는 학설은 판게아 이전에 로디니아가 또 그 전에는 컬럼비아가 그리고 판게아 이후인 앞으로의 먼 미래에는 아마시아라는 초대륙으로 변해왔고 변해 갈 것을 예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학설은 5억년 주기의 ‘판구조 거대 순환’으로 불리다가 ‘초대륙 통합-분열 모델’이란 이름에서 ‘초대륙 순환’으로 정의되기도 했다. 지금은 판구조론이 상식으로 통하기도 하지만 처음 가설로 전달되었을 때는 증거가 없다며 완강히 배척되었다고 한다. 사실 지금 보아도 이 책의 내용들은 역사를 통해서도 검증되기에는 너무 먼 과거부터 너무 먼 미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타임머신이 있기 전에는 한 시대에서 상식으로 인정받기에는 너무도 공상과 다를 바 없는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가정에 기초하는 학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자신이 지적이라고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검증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만이 아니라 배척하고 배제하기가 십상이라, 대부분 이제는 상식처럼 통용되어 그러려니 하며 말은 안 해도 뜬 구름 잡는 소리로 치부할 사람들이 아직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상상력이 대중의 인정을 받고 검증되어 가는 과정속에서 학설이 되어가는 여정은 기대와 희망을 불러오기도 하는 듯하다.

현재 우리 지식은 실망스럽고 흥미진진하다.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실망스럽지만,

그래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흥미진진하다.

무지의 동반자는 기회다.

- 앤드루 H.놀 <젊은 행성의 생명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보다 무언가를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진짜 흥미진진한 것이 아닌가 싶다. 무지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기대이기도 하지 않는가?

판구조론이란 학문이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에는 실체를 수용하기에 증거가 너무 멀리 있기도 하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판구조론이 증명되고 인정받아가는 여정 그 자체는 대중의 흥미를 불러올 만하지 않은가 싶기도 했다. 다소 팍팍하고 무거운 주제의 책이지만 그 과정에서 성취해가고 인정받아가는 여정을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지질학과 초대륙 순환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에게는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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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부제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인데 영어 제목과 부제도 [Tyranny of the Minority: Why American Democracy Reached the Breaking Point] 이다. 저자는 둘 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이며 본서는 근래까지 국내 번역 소개되는 미국 저작의 저자들 대부분이 그렇듯 미국 민주당 지지자이고 책 전반에서도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본서는 그래서 독자층이 명백하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개선이나 정의나 정치적 올바름이 어떤 노선으로 흘러왔고 미국을 어떤 방식으로 붕괴시켜왔으며 세계적 위기의 추세를 어떻게 불러왔는지 충분히 알고도 넘치기에 이들이 말하는 정의와 정당성에 회의를 느끼는 바다. (그렇다고 트럼프는 잘하고 있고 잘할 거라는 말은 아니다) 민주당 지지층인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패배하고도 정당한 권력 이양을 하지 않았고 폭동을 선동했다며 비판하지만 그러한 사태가 미국내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불거진 사안이라는 것은 부정도 아니라 회피하며 언급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소수에 의해서 정치가 패착을 겪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도 불사해야 함을 소리 높이고 있다.

과연 소수에 의해 미국은 붕괴하였나? 그랬다면 그 붕괴의 효시를 날린 것은 공화당인가 아니면 민주당인가? 미국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명분으로 도덕적이며 사회 정의 차원에서 얼마나 파괴적인 형국을 겪었는지 타국인인 나보다 미국인들이 더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미국의 윤리와 사회 규범과 사회 안전망들은 차별 철폐를 외치고 정치적 올바름을 외치는 사이 망가졌으며 미국민들이 그걸 절감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책 저자들의 전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와 더불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었고 그 제목과는 달리 미국의 사회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바이든 정권을 통해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민주당 지지자들의 시각에 반하는 근거는 미치코 가쿠타니의 [거대한 물결]에 대한 리뷰 ‘[거대한 물결]을 읽고’에서 명확하게 밝혔으니 참고하셔도 좋다-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미국보다 더한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시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서를 탐독하게 되었다. 한국의 현실은 가족의 범죄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던 대통령이, 그 개입으로 인해 조만간 자기가 탄핵당할 위기에 놓이자 계엄을 선포하고, 부정선거와 거대 야당의 횡포로 인한 행정 마비가 원인이었던 계엄이었다고 변명하고, 그걸 변명이라고 보기에는 실제로 거대 야당이 일당 독재 전횡을 일삼은 것이 명백한 상황이기도 했다.

야당이 탄핵안을 낸 건 짧은 윤 정부 동안 29번이었으며 대통령 특활비를 0원으로 한 것도 모자라 대부분의 부서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 수사, 기소, 행정에 악영향을 주었다. 거대 정당이 되어 대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당과 대통령의 정치 행위 자체, 행정 자체를 마비시키려 작정하고 다수인 이점을 악용하기 그지 없었다. 이들은 이미 사회적 패권을 바꾸겠다는 자기들 공언대로 자신들이 적폐로 규정한 대상을 넘어서는 신적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특권계층을 양산해 내려고 공공의대를 지정하고 입학생들의 입학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개입하게 하려다 폐기하기도 하였다. 미국 민주당이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 불법체류자들에게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던 것을 더불어 민주당은 그대로 따르며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확대하였고 민주당에는 중국 국적이던 이들마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시켜 선거 연설에서 중국어로만 연설이 전개되고 중국어로 지지하고 환호하는 괴기스런 풍경까지 야기되었다. 이들은 한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제재(1인 1주택 제한)하며 외국인들에게는 부동산 거래 제한을 두지 않아 중국인들의 대대적인 국내 유입과 부동산을 비롯한 국내 자본 잠식를 불러왔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국내 초중고와 대학과 의대 등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고 국내 거주와 취업에도 특혜를 주었다. 중국인이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국내에서 받는 의료 혜택은 3년간 1조 8천 682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의료보험 수급만 5년 6개월간 2조 5천억을 넘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노년을 한국의 요양원에서 보내는 기가 찬 상황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니 대대적인 중국인들의 한국 유입을 막을 수 없고, 어떤 지역에서는 자유로운 활동이 위험하다는 둥 어떤 지역에서는 중국인들이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둥 하는 소문이 횡행하다가 실제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던 중국인이 검거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산불이 전쟁을 앞두고 중국인들이 인위적으로 내는 산불이라는 소문은 그저 헛소문일 뿐이라는 두둔이 무색하게 대대적인 산불 이전에 이미 중국인 대학생이 출국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산불을 내며 돌아다니다 검거된 사례도 있다. 더군다나 국내 군사기지까지 잠입해 도촬한 10대 중국인이 검거되기도 했는데 이 10대 중국인의 아버지는 중국 공안 출신이며 검거 당시 촬영뿐만이 아니라 음성 녹음까지 한 게 밝혀지기도 해서 도청의 우려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인을 받아들이고 그 숫자가 방대해지며 중국인에 의한 살인이 대두되기도 했는데 오원춘이라는 중국인의 과거 연쇄살인을 배제하고 보아도 인천 아라뱃길에서는 2023년까지 3년간 시신이 발견된 사례가 15건이었고 그 이후 2024년 한 해 동안은 25건의 시신 발견이 있었다. 작년 9월에는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이 상황에 말도 안 되는 건 경찰이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서성이는 게 감시카메라에 잡혔다며 머리가 없는 건 자살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것 같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뭐 어떻게 자살을 해야 머리가 사라진다는 것인지 그 경찰에게 문의라도 넣어봐야 할 것 같다. 범죄도시 같은 영화가 사건을 과장한 허구만이 아니라는 게 현실인 세상이다. 인천의 시신 발견 사건 증가가 꼭 중국인 때문이라고 할 근거가 과연 부족할까? 중국인들의 국내 유입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일부에서는 진보 시위에 간첩과 중국인이 관계되었다는 말이 있기도 한데 이 말을 그대로 안 믿는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자인 여성이 경찰을 밀었다가 마스크를 쓴 경찰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SNS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소속과 지위 및 이름을 묻는 국민의 합법적 요구에도 함구하고만 있던 마스크를 쓴 해당 경찰 주변의 다른 경찰이 이 사람은 강원 1기동대의 김X성이라고 대신 대답을 했고 답변을 들은 국민이 확인하려 그 자리에서 해당 경찰서에 해당 경찰이 소속되어있는지 확인하려다 해당 경찰이 그 시간 그 순간 확인하던 국민이 있는 현장에 있지 않고 아직 경찰서내에서 근무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영상도 SNS에 돌고 있다. 애초에 이 국민이 물은 마스크를 쓴 그 경찰은 강원 1기동대의 김X성이라는 해당 경찰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신분을 속일 정도로 비밀스러운 그 경찰은 누구라는 말인가? 마스크를 쓴 경찰들이 실제 경찰이 아니라고 해서 중국인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현행법상 경찰에게 소속과 지위와 이름을 물으면 사실대로 답변하는 게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지키지 않는 마스크를 쓴 경찰들이 즐비하다. 경찰이 범법하는(법을 어기는) 말 못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하게 급증해 대한민국 전체를 마약 국가로 만들어 놓고 난 현 상황에서 마약의 거대한 밀반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나라는 불법의 온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정과 안전과 생명마저도 위태로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타파하겠다며 선관위에서는 최근 시연회를 열었는데 총선 당시 감시카메라가 한참 동안 중단되었던 것에 대해서 선관위 인사에게 질문하니 그건 컴퓨터가 렉이 걸려서 그런 것이라 답변했다. 투표함에 봉인은 한 번 뜯으면 표시가 된다고 공고하고서는 왜 뜯었다가 붙여도 아무런 표시가 남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그런 공고는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리고는 선관위는 해당 봉인지 공고 영상을 삭제했으나 이미 대중이 다 온라인 박제를 해 놓은 상태다. 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은 총선 당시 특정 지역구의 참관인들이 그 해당 지역구에서 부정선거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중에게 이를 알렸고 사태가 그리 되고나니 그 선거 참관인들을 선관위에서 고소한 것이다. 부정선거를 보고하고 알린다고 참관인을 고소할 거였다면 애초에 선거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는 참관인들을 왜 둔 것인가?

더더욱 가관인 것은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였다는 것도 있겠으나 그보다 더한 건 국회의원을 폭행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비난하는 말이나 글을 남기면 가중 처벌하도록 법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이게 뭔가? 이것도 인권 문제인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같은 맥락인가? 소시민이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 건 국가 차원인 경우나 대대적인 국민 차원인 경우가 드물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잘못은 국가 차원의 피해와 전 국민 차원의 피해를 야기한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을 제한해야 한다는 말인가? 국회의원이 제왕이며 귀족이고 국민은 개돼지니까 던져주는 거나 받아먹으며 꼬리치다가 복날이 다가오도록 기다리라는 말인 것이냐는 말이다.

이 나라는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국민의 안정은커녕 안전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생명도 위태로운 나라이다. 이 나라는 이미 망했고 더욱 파국을 향해 갈 것이다. 그럼에도 기대하는 건 그 파국의 끝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이다.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이 누가 되던 민주당 일당 독재의 시대가 될 것이며 그 끝에는 전쟁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 상황이 지나간 이후 시민 혁명이 일어나건, 시국을 암담히 여긴 군에서 쿠테타를 일으키건 극단의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나라가 부활하리라 생각된다. 그러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이미 더더더 망해가는 이 프로세스를 따라 끝내 끝날 것이다.

본서의 저자들은 미국 민주당을 옹호하며 책을 집필했지만 미국민들 중 일부는 미국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그들의 논리를 적용할 것이고 한국 독자들 중 일부는 본서에서 나와 같이 한국의 정국과 현실을 비판하는 관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정치 성향 명확한 저작들을 읽으며 한국의 정치가 선명히 보이는 까닭은 그들의 관점이 너를 말하지만 나도 비판할 수 있는 까닭일 것이다. 상대 당에 매서운 그 눈으로 자신의 당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상대 당을 비방하는 그 입으로 자신의 당을 비판할 수 있기도 기대한다. 당신의 높이 드는 깃발이 자신의 당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담길 수 있는 매체가 이 책이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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