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쟁을 가만히 보면, 이승만 정권이나 미국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전쟁이 중부 전선에 머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엄청난 규모의 주민 집단 학살이나 동족상잔도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의 한국전쟁으로 기억됐을 것이다.
이승만 정권은 미국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했다. 초기의 패배에 대통령 책임이 너무나 컸다. 또 대통령의 도피 같은 것이 장병 사기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하는 걸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해 중대한 지적이 나왔다. 뭐냐 하면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왜?3일간이나 머물다가 7월 들어 남하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가 1990년대 들어 제기됐다. 국군 고급 지휘관이 쓴 저서에도, 미군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이고 국군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없었던 이 3일간이 지극히 중요한 순간으로 쓰여 있다.
그래도 대통령이란 건 굉장히 소중한 자리다. 전쟁이 발발했으면 즉각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거다. 전쟁 수행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가 아주 많고 국민들에게 해야 할 조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6월 25일 일요일 당일엔 국무회의 같지도 않은 국무회의, ‘간담회’라고 불리는데 그걸 열었을 뿐이다. 거기서 서로 잡담 비슷한 걸 한 걸로 돼 있지, 대책다운 대책을 논의하거나 세운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6월27일 새벽2~3시경 서울역에 비상 열차를 세워놓고 거기 타버렸다. 서울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장관들에게도, 군 수뇌부한테도, 국회에도 일체 안 하고 혼자 가버렸다. 주한 미국 대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군 수뇌부와 주무 장관한테는 마땅히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비밀이 새 나갈까 걱정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른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비서진한테만 얘기해서 그 열차를 끌고 대구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엔 다시 대전으로 올라갔다.
그에 더해 6월 말 이후, 대개 7월 초부터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에 대한 전국적인 학살이 자행돼 8월 중순까지 계속됐다. 또 형무소에서도 대량 학살이 자행됐다
국회는 인권 유린을 막고자 굉장한 노력을 한다. 사형私刑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비상조치에 관한 개정 법률안, 뒤이어 폐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때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 식으로 국회랑 사사건건 맞서다가 거창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이 터지는 거다.
한국의 제한된 경작지와 비옥하지 못한 토지는 2,200만의 인구를 부양해야된다. 현재의 인구 밀도는 1제곱마일당 600명이며, 이것은 일본의 인구 밀도와 흡사하고, 인도의 2배에 달한다. 농작지의 비율이나 토지의 비옥도나 또는 공업화 정도 등 여러 가지 관련 요소를 감안한다면, 한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부양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연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2%(약 44만명)이며, 최근에는 북한에서 피난민이 쇄도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및 기타지역에서 본국으로 귀환하며 격증하였다. 40년간의 일제시대를 통하여 인구가 거의 배가하였으며, 1941년 이래로 남한 인구는 50%나 증가하였다. 경지 면적 1정보당 10명 (1에이커당 4명)의 인구를 부양해야 할 형편이다. - P341
1947년부터 1952년에 이르는 평균 생산량은 제2차 세계대전 전인 1937년부터 1941년간의 평균 생산보다도 1/4이나 낮은 수준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비료 생산 시설의 군수 생산으로의 전환은 비료 부족을 초래하였고, 이것은 특히 전쟁 후기에 혹심하였다. 해방이래로 한국은 식량 잉여 지역에서 결핍 지역으로 변화되었다. 1951년과 1952년의 낮은 생산은 기후 불량, 비료 부족 및 전쟁 피난에 기인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시황(市況)의 혼란도 틀림없이 생산 감퇴의 원인이 되었다. 긴박한 식량 수요에 직면하여, 경지는 1951년에 260만 정보, 1952년에 250만 정보로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1949년 수준의 13% 감소, 전쟁 이전 평균 수준의 거의 25% 감소에 해당된다. - P341
일본 항복과 미·소 양군의 남북한 진주 사이에 발생된 일시적인 정치적 진공 상태는 한국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주었다. 남한에서는 생산은 거의 중단 상태로 들어갔으며, 생산 시설은 반달리즘과 도난으로 인하여 한층 더 악화되었다. 누적되었던 전쟁 경제의 압력은 일본 항복과 더불어 그 절정에 달하였다. 일본인의 공헌이었던 은행 제도는 전쟁 말기 수개월간 심대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였고, 이로인하여 경이적 물가 폭등과 함께 가격 통제와 배급 제도의 파탄이 초래되었다. 일본인이 떠나자 가격 통제는 철폐되고 2개월 동안에 물가는 25 배로 치솟았고, 식량과 공업 생산은 급격히 저하되었다. 동시에 250만으로 추계된 피난민과 귀환민이식량 사정을 일층 위기에 빠트렸다. - P92
남북한의 경제 분업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남한에서도 한반도 전체의 산업 생산액의 적지 않은 부분이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노동자의 총 인구에 대한비율과 1인당 국민생산액도 남북한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에 비하여 경공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공산물의 종류가 월등하게 많으며, 농업은 한국의"식량고(食糧庫, rice bowl)"라고 불릴 정도로 쌀과 보리의 생산에 치중하였다. 일본점령 후반기의 자료에 의하면, 남한의 생산은 한반도 중공업 생산액의 불과 14%를 차지하는 대신, 경공업에서는 총 생산액의 3/4을 점하고 있었다. - P93
어린 시절 찍은 사진 중 어떤 사진은 흑백으로 어떤 사진은 컬러로 남아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머릿속에 흑백으로 남아있을 리는 없겠지만, 앨범의 사진을 통해 떠올린 기억들은 그 이상의 이미지로 선명하게 떠올리기 쉽지 않다. 다만, 같은 정도의 화질로 전후 관계를 밝히는 정도가 최선인 듯하다. 나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950 한국전쟁 70주년 사진집>은 한국전쟁과 관련한 컬러 사진이 수록된 사진집이다. 좀처럼 보기 힘든 선명한 인물들의 표정과 옷차림,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TV문학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농촌 풍경 등은 한국전쟁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해 준다는 점에서 귀한 자료라 여겨진다. 힘든 상황에서도 낯선 이방인 기자가 들이댄 사진기에 웃음을 짓는 군인과 민간인들의 모습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재난 상황에서도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마치 과거 격전지에서 총알 자국 난 철모 사이에 피어난 한 송이 민들레를 발견하는 듯한 느낌을 독자들은 받을 수 있다. 사진집 전체에서 전쟁의 참혹함은 발견하기 힘들다. 참상이 빚어낸 처참함도 잠시 흘러간 시간에 의해 치유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기에, 처참한 전장의 상흔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사진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거대한 전쟁에서도 인간의 희노애락은 이어지고 있으며, 전쟁의 흔적을 곧 덮어버린 자연의 힘도 산업화의 파도에 쓸려가 버리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생생한 천연색의 사진집만이 갖는 매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 지도부가 잘못 판단한 제일 큰 이유는 미국이 중국의 국공내전에 직접적으로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무기 등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 중국에 항공기 등으로 보냈지만, 지상군을 보내지는 않았다. 내전이었기 때문이고 장개석과 국민군에 대한 미국의 여론이 나빴던 것도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6·25전쟁이란 말 속에서는 남북이 중심이 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와 미국, 중국이 전쟁에서 한 역할이 부각되지 않는다. 우리 국사책에도 그렇게 서술돼 있다. 전쟁의 전개 과정이나 성격이 6·25전쟁이라는 단어에는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
한국전쟁이라는 규정에는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에 참여했다는 점이 비교적 잘 드러나 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달리, 세계 여러 나라가 참전했는데도 전쟁은 한반도에서만 주로 진행돼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은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고 한반도 주민 전체만 극심한 피해를 봤다는 특징도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용어가 무언가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38선 자체가 우리로서는 대단히 기분 나쁘지만, 38선이 그어질 때부터 거기에는 국제적인 관계가 응축돼 있었다는 점에서도 단순히 내전으로 끝날 수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전 검사장이다. 검찰에 권력이 집중됐다는 지적은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고위공직자 추천업무는 앞서의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실이, 1차 검증은 한동훈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맡는다. 2차 검증은 대통령비서실 공직비서관실이 담당하는데,공직기강비서관도 검찰 출신(이시원 전수원지검 부장검사)이다. 추천, 정보수집, 인사 검증, 임명 모두 검찰 출신이 맡는다. 인사와 정보수집 면에서 역대 어느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대통령비서실-법무부 장관‘으로 연결된 ‘대통령 직할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P13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더니, <조선일보>가 ‘참여연대 "검찰개혁 내세운文정부, 되레 정치화시켰다"라고 제목을뽑더라(웃음). 그게 아니라, 정치로 해결해야 할 것을 정치로 해결하지 않고, 검찰로 해결했다는 뜻이다. 검찰 과거사위의 실패가 상징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를 꾸렸다. 과거와 단절하고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투영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과거사위는 수사 위주로 가다 보니 내부 이견 등으로, 활동 종료하고도 백서조차 내지 못했다.역사적 청산이 아니라 사법적 청산을 하려다 보니, 과거사 청산이 아니라 과거사 부활이 되었다. 검찰은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힘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왔다. - P17
‘검찰 공화국‘이라고 할 때는, 아무나 잡아 넣어서 그리 말하는 게 아니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각 기관에 파견을 간다. 검찰은 수사하고 기소하는 전문가여야 하는데, 민법·상법 전문가까지 되어버린다. 더 나아가서 국정원, 금감원, 외교부 등등에 파견된다. 검찰 만능주의가일어난다. 이러한 분위기가 검찰 조직 내부에 팽배한 게 지금 현실이다. 윤석열이 아무데나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것도 연장선상의 일이다. 상당히 많은 국가행정을 ‘검찰적인 시각‘으로 바꿔나가는 게 검찰 공화국의 가장 큰 문제다. 검찰은 자기 영향력을 확장시킨다. 파견받는 기관 입장에서도 좋아한다. 이해충돌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파견 검사가 수사의 방패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국정원 파견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추가 수사를 나온 수사관들을 다른 데로 안내하며 방해한 게 대표적 사례다. - P19
저는 ‘K-에듀케이션 (Education)‘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AI와 메타버스 시대에는 각종 스마트 기기를 통해학생의 공부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맞춤 교육이 실시될겁니다. 이른바 에듀테크 (edutech) 입니다. 미국 다빈치 연구소의 토머스 프레이 소장이 예언했죠. 2030년이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의 핵심 사업이 교육 분야가 될 것이고, 우리가아직 들어본 적 없는 기업이 그 주인공이 될 거라고. 앞서 클래스101 사례를 들었죠? 에듀테크 분야에서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온 한국의 사교육 업계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위한 저의 변명입니다. - P40
탈중앙화된 디지털경제라고해서 기존 금융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이는 그동안 역사를 통해 배운 교훈을 디파이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역사의 교훈은 디파이가 주장하는 탈중앙화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래야 함을 명확히 알려준다. 디파이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른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선보인 것이 겨우 14년 전이다. 화폐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화폐를 고민하며 살고 있다. - P45
한국도 인플레 앞에서 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총리는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임금 인상 억제를 주문했다. 동시에 정부는 규제 혁파와 법인세 감면 등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플레에 대응하는 정책의 계급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급속한 금리 인상은 현재의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인데 노동자들의 삶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P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