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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에 간 윌리
앤서니 브라운 글 그림, 장미란 옮김 / 웅진주니어 / 200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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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브라운 나의 상상 미술관
앤서니 브라운.조 브라운 지음, 홍연미 옮김 / 웅진주니어 /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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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
앤서니 브라운 글 그림, 서애경 옮김 / 웅진주니어 / 200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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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 웅진 세계그림책 15
앤서니 브라운 글 그림, 서애경 옮김 / 웅진주니어 / 200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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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6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나는 런던에 있는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에서 일했습니다. 교육개발원과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이 공동으로 주관해 3년 동안 추진한 ‘시각의 길(visual paths)‘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었지요. 나는 미술관의 작품들을 가지고 시내 11개 학교에서 온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아이들과 함께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워크숍도 지도했습니다. - 서문 -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서문을 읽다보니 수십년 전 미국 배낭여행을 갔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당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장면은 수많은 관람객이 지나다니는 중 휴대용 의자에 앉아 그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던 초등학교 미술수업 모습이었습니다. 미술수업이라면 교과서 속의 작가, 화풍, 특징 등을 와우는 것으로 생각했던 당시 제게 세계 최고 화가들의 그림을 눈 앞에서 보고 감상을 나누는 모습은 부러움과 충격이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우리나라 교육도 많이 발전하고 달라졌겠지만, 좀 더 예술품을 통해 지식이 아닌 느낌을 배웠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라면 모두가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지는 않더라도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무한한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이 피어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그림놀이를 너무나 훌륭하게 해낸 아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달합니다. (하긴 아이들이란 누구나 그림놀이를 잘 하게 되어 있지요.) -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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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장에 갇힌 멜랑콜리- 멕시코인의 정체성과 탈바꿈
로제르 바르트라 지음, 김창민 옮김 / 그린비 / 2015년 9월
19,000원 → 18,050원(5%할인) / 마일리지 570원(3%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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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티노의 역사
후안 곤살레스 지음, 최해성 외 옮김 / 그린비 / 2014년 5월
27,000원 → 24,300원(10%할인) / 마일리지 1,35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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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반-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 읽기
로베르토 페르난데스 레타마르 지음, 김현균 옮김 / 그린비 / 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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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아메리카의 유산- 아메리카 토착 문명의 역사와 문화
로버트 M. 카멕 & 제닌 L. 가스코 & 게리 H. 고센 지음, 강정원 옮김 / 그린비 / 201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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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31일 칠레는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로 인해 11월에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칠레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이번 시위는 사망자까지 나오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각기 달라보인다. 누군가는 APEC 회담 연기로 미중 무역합의가 미뤄진 것에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라는 시위의 원인에 대해 주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달라 보이는 이 시선에는 공통된 인식의 기반이 자리한다. 세계화와 경제 불평등이 그것이다.


[사진] Chile Protests(출처 :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50191746)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15091.html


 칠레와 APEC. 사실 이들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4년 이미 APEC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 칠레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한 나라이다. 우리나라와도 2001년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도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미에서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글쓴 이가 칠레 경제 전문가도 아니기에, 현 상황을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라틴 아메리카 관련 책 내용을 통해 칠레 현대사의 문제점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 생각되기에, 여러 권의 책에서 해당 내용을 옮겨본다.


 칠레는 라틴아메리카뿐 아니라 아마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한 국가일 것이다.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지난 25년 동안 가장 뛰어난 경제 실적을 기록했다.(UNDP 2002). 그렇다면 칠레의 상대적인 경제적 성공은 과연 신자유주의 개혁이 이뤄낸 것인가?(p567) <변화하는 라틴아메리카> 中


 <변화하는 라틴아메리카 Latin America Transformed : Globalization and Modernity  >의 저자들은 2000년대 초반 칠레가 거둔 높은 경제성장지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개방의 산물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한다. 그리고, 근거로 칠레인들이 느끼는 높은 사회 불안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칠레 사무소의 선구적인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칠레인들의 불안감은 높은 편이다. 안전보장이란 대중의 주관적 경험뿐만 아니라 객관적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p568)... 칠레는 라틴메리카에서 매우 낮은 범죄율과 특히 가장 낮은 살인사건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칠레인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큰 편이다. 이런 현실은 급속한 근대화과정에서 뒤처진 이들이 느끼는 사회/경제적 불안감의 표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p568)  <변화하는 라틴아메리카> 中


 칠레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안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칠레 현대 정치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칠레에서 교회의 지위를 둘러싼 정치세력의 대립은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대립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서는 구리, 초석 등 원자재 산업의 이권과 맞물리게 된다. 즉, 칠레 정치 위기는 단순한 사상이 대립이 아닌 종교, 경제가 한데 얽혀서 발생한 복합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칠레가 19세기에 국제경제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다. 1859년 내전을 치르면서 지배층은 이제 조용히 기틀을 다질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정치 문제는 교회의 지위와 헌법 두 가지였다. 교회의 지위와 관련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종교의 평등을 부르짖었고, 보수주의자들은 가톨릭교회의 특권적 지위를 보호하고자 했다.(p483) <현대 라틴아메리카> 中


  19세기 칠레 주요 정당들을 갈라놓은 유일한 쟁점은 교육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역할을 둘러싼 문제였다. 이 정당들의 주된 관심사는 현상유지와 관직의 분배였고, 부패와 비효율이 이 시대 정치 영역에 만연했다.(p322)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하) > 中


 정치가 부정과 무관심 속에 정체되어 있었을지라도 칠레 사회는 깊은 변화를 경험했다. 수출 부문이 이런 변화에서 결정적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원자재 수출은 막대한 이윤을 남겼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만이 칠레로 유입되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수출 산업이 정부 운영에 필요한 세입을 마련하고 증가하는 중산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과두지배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구태의연한 지주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민주주의의 성장과 경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했다.(p323)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하) > 中


  19세기 발명된 유선 통신 기술은 칠레에게 기회가 되었다. 유선 통신의 발전은 대륙간 해저케이블선의 연결로 이어졌는데, 20세기 초반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던 유럽 제국은 안정적인 제국 통치를 위해 대륙간 해저 케이블선을 매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많은 구리 공급을 요청하게 되었고, 구리 생산국이었던 칠레는 이로 인해 많은 외화를 획득하였으나, 동시에 칠레 자국에 미국의 영향력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 국내 정치에 개입된 외세의 영향은 이후 가속화되어 20세기 중반 알렉산드리와 아옌데로 대표되는 칠레 좌/우파는 차례로 집권하지만, 칠레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 CIA의 지원을 받은 피노체트의 집권으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길을 시작하게 된다.


 1958년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낮익은 이름이었다. 바로 아르투로의 아들 호르헤 알렉산드리였다.(p495)... 신임 대통령은 보수적인 정치경제관을 대변했다. 그는 정통적인 통화정책과 외국투자 개방을 비롯한 자유기업 경제를 신봉했다. 알렉산드리 정부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정통적인 IMF식 안정화 정책으로 맞서 싸웠다. 이를 위해 예산 삭감과 화폐 가치의 평가절하(고정 환율로)와 신규 외국 투자 유치를 시도했다.(p496)... 알렉산드리는 고르지 못한 경제성장 때문에 생긴, 늘어나는 사회 문제를 정통 경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대규모 공공사업들에 착수했는데 그 재원은 주로 외국에서 끌어들인 것이었다... 농촌 빈민들이 점차 산티아고를 비롯한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시에서 주택 문제와 식량 문제, 교육 문제에 시달렸다. 게다가 일자리도 거의 없었다. 이들 '주변인'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된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서글픈 뒷모습이었다.(p497) <현대 라틴아메리카> 中


 197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옌데가 다수표를 차지했다.(p501)... 미국 정부는 칠레의 선거 결과에 극심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미국은 왜 이렇게 강한 반발을 보였을까?  한창 진행 중이던 냉전의 맥락에서는 칠레 사회주의의 승리는 국제공산주의의 승리를 의미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다.(p502)... 또한 아옌데의 사회주의적 성향이 미국의 경제적 이해를 위협하기 때문이었다. 랠스턴 퓨리나와 포드, ITT 같은 미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칠레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회사 중역들은 물론 국유화나 정부 수용 계획에 반대했다. 칠레는 한 마디로 위험스런 나라였다.(p503) <현대 라틴아메리카> 中


 아옌데의 집권과 죽음에 대해서는 장 지글러((Jean Ziegler, 1934 ~ )의 <왜 세계는 굶주리는가? La Faim Dans le Monde Expliquee a Mon Fils>의 한 대목을 옮기는 것으로 대신한다.


[사진] 공격받는 아옌데의 대통령궁 사진(출처 : http://www.abim.inf.br/chile-11-de-setembro-de-1973-uma-segunda-independencia-nacional/#.XcfL4jMzaUk)

 

 1970년 칠레의 인민전선은 101가지 행동강령을 발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1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에게 하루 0.5리터의 분유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칠레가 처한 높은 유아사망률과 어린이 영양실조라는문제를 놓고 본다면 어쩌면 절체절명의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소아과 의사 출신인 아옌데가 내건 이 공약이 벽에 부딪힌 것은 칠레의 농장을 장악한 네슬레가 1971년 협력거부 방침을 결정하면서부터이다. 아옌데 정부는 키신저를 비롯한 미국 정부와 네슬레를 축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에 의해서 고립되고, 결국 CIA와 결탁한 군인들이 대통령궁을 습격하게 된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칠레의 어린이들은 다시 영양실조와 배고픔에 시달리게 된다.(p13)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中


 이후 집권한 피노체트(Augusto Jose Ramon Pinochet Ugarte, 1915 ~ 2006)의 독재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반대파에 대한 과도한 정치탄압에 대해서 인권 측면에서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그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길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칠레 내에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선택과 칠레의 명(明)과 암(暗)은 비교적 명확하다.


 칠레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안정적인 기조 아래 고도성장을 구현해 왔다. 신속한 민영화와 규제철폐, 그리고 대외개방과 수출산업의 육성으로 칠레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빨리 구조개혁을 마무리 지었고, 또 그에 따른 과실을 추수할 수 있었다. 대체로 중남미 타국들이 1982년 외채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데 반해 칠레는 1973년 10월에 아옌데 인민연합 정부를 무너뜨린 피노체트의 군부 쿠데타로 경제개혁의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p230) <대홍수> 中


 1990년대 칠레가 이룩한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은 물가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급속한 성장이었다. 콘세르타시온이 집권한 처음 8년(1990 ~ 1998) 동안 칠레는 연평균 6.7퍼세트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외채가 대폭 줄어들고 새로운 외국 자본 유치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영화는 사실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이었다. 이것이 생산성을 계속 유지할 견고한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분배는 별로 인상적이지 못했다. 절대 빈곤 수치는 여전히 높았고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커져 칠레가 역내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로 바뀌었다.(p518) <현대 라틴아메리카> 中


 피노체트 집권 이후 계속된 신자유주의 결과 칠레는 높은 GDP 성장률을 보였지만, 반대로 부작용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소득 불평등의 확대와 과도한 민영화와 국영기업의 외자(外資)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칠레의 경제 개혁에 대한 내외의 예찬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에도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바로 졸속의 민영화 조치로 인해 겪게 되는 주기적인 전력부족 사례이다.(p231)... 스페인계 자본이 가장 큰 발전회사 그룹인 엔데사(Endesa)의 지분을 사들여 전력산업의 핵심부를 아예 통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수익을 내는 전력산업의 탈국적화가 순식간에 진행되어 버린 것이다... 칠레의 전력산업 민영화 사례는 민영화론자들이 그리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규제의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효율성의 증대로 발생한 소비자 잉여가 결국 내외 독과점업체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p232) <대홍수> 中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19세기 원자료 개발 시 들여온 산업자본 문제가 정치대립으로 이어지며, 칠레 정국은 불안해졌고, 피노체트 집권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높은 경제 지표 달성과 소득 불균형, 과도한 민영화로 인한 독점자본에 의한 경제 지배 확대 등이 칠레인들의 불안함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공공요금(지하철 요금) 인상안은 이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최근의 칠레 경제가 보여주는 것은 GDP의 한계를 잘 표현한다 여겨진다.


  의회가 국왕을 신뢰한 만큼 국왕이 의회를 인정했다면 입헌군주제 수립도 가능했으리라. 불행히도 7월 11일 궁정 반대파가 국왕을 제압하면서 네케르는 파면되었다... 시내가 유언비어로 뒤덮이면서 파리 시민은 쿠데타를 염려했다. 빵이 귀해지고 앞으로 3일분의 식량밖에 없었다. 시내에는 12만명의 극빈자가 있었는데 국민의화가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을 궁정이 반대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p424)... 7월 12일 무기 판매점을 약탈한 군중은 병기고 습격을 계획해 앵발리드에서 소총 2만 8,000정, 대포 5문을 약탈했고 이어 화약이 바스티유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모든 군중이 바스티유 요새로 몰려갔다.(p426) <프랑스사> 中


[그림] 바스티유 습격(출처 : https://www.pinterest.co.kr/pin/237213105352248408/)


 프랑스 대혁명 당시 바스티유 습격을 떠올리게 하는 이번 칠레 반정부시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사망자까지 발생한 이번 사건의 배경에 깊은 정치, 경제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분명하다. 칠레 뿐 아니라 라틴아메리가, 어쩌면 세계 전체가 겪고 있는 경제불평등 문제에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변화하는 라틴아메리카>의 저자들이 지적한 라틴 아메리카의 문제를 제시하며 문제를 공유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번 페이퍼를 마무리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정책입안자들과 사회가 해결해야 할 네가지 주요 쟁점이 있다. 첫째, 소득이나 토지, 금융, 기술, 사회적 써비스 같은 자원의 획득과 활용 등 여러가지 차원의 불평등, 또한 인종, 젠더, 계급 차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둘째, 신자유주의적 변화와 세계화로 가중된 취약성과 불안정. 셋째, 불평등, 취약성, 불안정을 해결할 대안적 발전 계획의 부재. 넷째, 승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패자로 남게 되는 배제적인 세계화 과정.(p570) <변화하는 라틴아메리카>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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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0 18:29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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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0 22:14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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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0 19:09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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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0 22:16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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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의 이해 (반양장)
데이비드 파렐 지음, 전용주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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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츠는 자신의 역작인 <민주주의와 선거 Democracy and Elections>(1997)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특정 선거제도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만병통치약 같은 수많은 처방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준에 딱 들어맞는, 그리고 극히 민주적인 선거졔도는 존재하지 않는다."(p34) <선거제도의 이해> 中


  2019년 하반기 한국 정치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은 아마도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도 개혁일 것이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선거구제 문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쟁점의 주요 내용이라 생각되지만, 선거 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의 관심은 크게 높지 않다. 그것은 일반인들에게 선거 제도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는 현시점에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기는 어렵기에 데이비드 파렐(Farrell, David M.)의 <선거제도의 이해 Electoral Systems : A Comparative Introduction>를 통해 우리 나라 선거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한다. 


 득표수를 계산해 의석수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의 기능이다. 이제 선거제도를 정의해보자. 선거제도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p24) <선거제도의 이해> 中


 저자는 서두에 '투표 수'를 '의석 수'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선거제도'라 정의한다. 이는 투표 수(x)라는 독립변수와 의석 수(y)라는 종속변수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함수(function)문제라는 뜻이며, 식(式)을 어떤 방식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라는 의미기도 하고, 정답이 없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그리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개 보수적이다.)


 대표(representation)라는 용어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표의 '축소판(microcosm)' 개념과 '주인 - 대리인(principal-agent)' 개념이다. 전자는 비례대표제 옹호론자들, 그리고 후자는 비(非)비례적 선거제도 옹호론자들과 관련 있다.(p32) <선거제도의 이해> 中


 투표 수와 의석 수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보다 중요한 다른 대의를 위해 일정부분 포기해야 하는가. 이것은 선거제도를 통해 선출된 권력(權力)의 성격을 규정짓는 문제라는 점에서 선거 제도를 구분짓는 기준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비례적'- '비(非)비례적' 선거제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선거제도는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선거제도가 낳을 수 있는 결과(output)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즉, 득표수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기준으로, '비례적(proportional)' 결과와 '비(非) 비례적(non-proportional)' 결과를 낳는 선거체제로 분류하는 것이다. 비례적 선거제도의 핵심은 각 정당의 의석수를 자신들이 얻는 득표수에 가능한 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非)비례적 선거제도에서는 한 정당이 다른 정당보다 더 많은 표를 확실히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하고 안정된 정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p25) <선거제도의 이해> 中


  저자는 <선거제도의 이해>에서 선거 제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으나, 크게 본다면, '비례제 - 비(非)비례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선구제 하에서 1인 선출 체제는 선출 방식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과연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도 함께 던진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0년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46%)을 고려했을 때 더 커지게 된다.(p346) <표 10-4> 2000년대 상이한 선거제도에서의 투표율과 무효표 비율


 본질적으로 당선 결정방식은 몇 개의 주요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상대다수제(plurality), 절대다수제(majority), 비례제(proportional), 그리고 혼합형(mixed)선거제도가 그것이다.(p27) <선거제도의 이해> 中


 1인 선출 상대다수제(relative majority)'에서 후보는 당선되기 위해서는 '최다 표(plurality of vote)'를 얻어야 한다. 옹호론자들에게 이 제도의 미덕은 단순함(simplicity)에 있다.(p37)... 그러나 50% 이상의 표를 얻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주목하라.(p44) <선거제도의 이해> 中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소선구제 아래에서 1인 선출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저자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도는 절반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저자는 상대다수제 아래에서 중/대선거구에서 다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가 비례성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본다. 때문에, 선거구 문제 이전에 비례제의 논의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레이(Rae, 1967)는 처음으로 선거제도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했다. 1) 선거구 크기(district magnitude), 2) 당선결정방식(electoral formula), 3) 기표방식(ballot structure).... 일반적으로 합의된 점은 선거구 크기가 선거 결과의 비례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p26) <선거제도의 이해> 中


 기본적으로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즉,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가 많을수록) 선거 결과의 비례성은 더 높아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법칙이 비례대표제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상대다수제나 절대다수제에서는 실제로 이 관계가 역으로 나타난다. 즉,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가 많아질수록 비례성은 낮아진다.(p41) <선거제도의 이해> 中


  우리나라는 정당명부제(비례대표제)와 1인 선출 상대다수제를 혼합한 혼합형 선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비율이 15 : 85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례제의 장점인 민의 수용과 상대다수제의 장점인 안정성의 결합보다, 오염효과가 더 크게 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다수제로 선출된 의원수가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정당의 목표보다 지역민심에 기반한 정당(政黨)이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며 유지되는 현실은 이런 오염 효과의 증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랜 기간 이러한 부작용을 경험해왔다.


 혼합형 선거제도에 대한 지배적 견해는 이 제도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비례성이라는 장점과 상대다수제가 갖고 있는 선거구 대표성이라는 장점을 이상적으로 절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p187) <선거제도의 이해> 中


 한국의 정당명부 의석은 전체 의석의 15%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50 : 50 비율과는 차이가 큰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비율로 나누어야 선거제도의 완전한 비례성을 해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정당명부 의석 비율이 너무 낮을 경우 선거구 선거가 야기하는 비(非) 비례적 결과를 보완할 수 없기 때문이다.(p179)...  페라라(Federico Ferrara)와 동료들의 연구는 혼합형 선거제도에서의 두 종류 선거 간에 일종의 상호 '오염 효과(contamination effect)'가 있는지를 찾으려 했다. 오염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한 부분(예컨데 상대다수제)의 존재가 다른 부분(예컨대 비례대표제)의 작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p188) <선거제도의 이해> 中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문제점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정치인 불신 문제일까. 저자는 정치제도에 대한 낮은 대중의 관심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복잡한 선거제도에 대한 대중의 낮은 이해는 선거 제도의 개혁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다.


 선거제도의 복잡성, 그리고 선거제도에 대한 대중의 낮은 관심과 지식수준을 고려할 때, 선거제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가장 효과적 인 수단은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p308)... 다음 두 가지는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이다 첫째, 실험 초반에는 제도 관련 쟁점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수 응답자들이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둘째, 선거제도의 특징 중 비례성 문제는 포커스 집단에게 중요한 관심 사항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선거제도 복잡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p309) <선거제도의 이해> 中


 그렇다면, <선거제도의 이해>를 통해 저자가 제안하는 이상(理想)에 가까운 제도는 무엇일까. 서로 다른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저자가 내린 결론은 '비례대표제 - 그중에서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가 민의 반영과 안정성 모두를 고려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높은 제도라는 것이다. 물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직접 대표성이 없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는 결론을 내린다. 


 선거제도의 영향에 관한 논의의 기저에는 정치체제 안정성 문제가 있다. 특히 비례대표제가 대의 기구를 강화시키는지 아니면 약화시키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p267) <선거제도의 이해> 中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하다. 정당은 각 선거구에서 후보 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유권자가 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p112)...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 비례성을 왜곡시키는 특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지방 선거구(subnational constituencies)나 지역(regions) 단위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 원인이 있다.(p113) <선거제도의 이해> 中


 여러 형태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선거 공학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선거제도라는 사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 제도는 분명히 정당 지도부에게 상당한 정도의 통제력을 부여한다.(p149)...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부정적 측면은 선거구에 기초한 직접적 대표성이 부재하다는 것이다.(p153) <선거제도의 이해> 中


 특정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정부나 정치제제의 안정성 정도 사이에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되었던 상반관계(trade-off)는 대부분의 경우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눈길을 끈다. 나아가 비례대표제에서 정부 안정성 정도가 높다고 결론짓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인다.(p351) <선거제도의 이해> 中


 결과론적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손을 들어준 데이비드 파렐의 의견에는 분명 찬반이 갈릴 것으로 생각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특히, 우리나라 국회가 의원 개인의 정견에 따라 운용되지 않고, 정당의 거수기에 머무는 현실에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놓고, 정당에 표를 주는 방안이 오히려 민심의 올바른 수용이 되지 않을까. 또한,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국회의원이 지역유지들과 결탁해서 지역 이권은 나눠갖는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의 문제는 지방의회에서 논의되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기에, 이상의 이유로 저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여기에 더해서, 인구통계적 특성에서 성, 연령, 지역, 소득 등 수많은 요인 중 지역만을 대표하는 대표를 선출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도 질문을 던져본다. 과거에는 다른 요인들이 데이터 베이스(DB)화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유권자의 정보가 빅데이터로 저장된 현시점에서 세대별 갈등, 소득 양극화 갈등, 성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표의 선출과 이들에 의한 법률입안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처럼 <선거제도의 이해>는 선거제도에 대해 잘 정리하며 내용을 전달하며 여러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그래서, 국회 개혁 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라 생각한다. <선거제도의 이해>는 현재 개정판이 나와있어, 읽고자 하시는 분은 개정판을 보시기를 권장하며, 이번 리뷰를 마무리한다.


 PS. 국회의원 수를 어떻게 가져가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국회의원 월급 총액을 현수준에서 동결하고, 민의 반영차원에서 의원 수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학 극한(極限, limit) 문제 풀이 방식으로 답을 찾아보자. 의원 수를 한없이 줄이는 것과 한없이 늘리는 것을 동일한 제약조건(현재 예산) 수준에서 고민한다면, 답은 자명(自明)하다. 국회의원을 극적으로 줄일 경우 1인 입법자(독재)로 갈 것이며, 극적으로 늘려 '국민 수 = 국희의원 수' 라면 완전 민주주의가 구현된다.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늘리는 편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월급은 자신들이 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정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어느 직장인도 자신의 연봉을 스스로 책정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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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9 10:53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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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9 11:32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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