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전 검사장이다. 검찰에 권력이 집중됐다는 지적은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고위공직자 추천업무는 앞서의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실이, 1차 검증은 한동훈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맡는다. 2차 검증은 대통령비서실 공직비서관실이 담당하는데,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찰 출신(이시원 전수원지검 부장검사)이다. 추천, 정보수집, 인사 검증, 임명 모두 검찰 출신이 맡는다. 인사와 정보수집 면에서 역대 어느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대통령비서실-법무부 장관‘으로 연결된 ‘대통령 직할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P13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더니, <조선일보>가 ‘참여연대 "검찰개혁 내세운文정부, 되레 정치화시켰다"라고 제목을뽑더라(웃음). 그게 아니라, 정치로 해결해야 할 것을 정치로 해결하지 않고, 검찰로 해결했다는 뜻이다. 검찰 과거사위의 실패가 상징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를 꾸렸다. 과거와 단절하고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투영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과거사위는 수사 위주로 가다 보니 내부 이견 등으로, 활동 종료하고도 백서조차 내지 못했다.
역사적 청산이 아니라 사법적 청산을 하려다 보니, 과거사 청산이 아니라 과거사 부활이 되었다. 검찰은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힘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왔다. - P17
‘검찰 공화국‘이라고 할 때는, 아무나 잡아 넣어서 그리 말하는 게 아니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각 기관에 파견을 간다. 검찰은 수사하고 기소하는 전문가여야 하는데, 민법·상법 전문가까지 되어버린다. 더 나아가서 국정원, 금감원, 외교부 등등에 파견된다. 검찰 만능주의가일어난다. 이러한 분위기가 검찰 조직 내부에 팽배한 게 지금 현실이다. 윤석열이 아무데나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것도 연장선상의 일이다. 상당히 많은 국가행정을 ‘검찰적인 시각‘으로 바꿔나가는 게 검찰 공화국의 가장 큰 문제다. 검찰은 자기 영향력을 확장시킨다. 파견받는 기관 입장에서도 좋아한다. 이해충돌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파견 검사가 수사의 방패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국정원 파견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추가 수사를 나온 수사관들을 다른 데로 안내하며 방해한 게 대표적 사례다. - P19
저는 ‘K-에듀케이션 (Education)‘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AI와 메타버스 시대에는 각종 스마트 기기를 통해학생의 공부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맞춤 교육이 실시될겁니다. 이른바 에듀테크 (edutech) 입니다. 미국 다빈치 연구소의 토머스 프레이 소장이 예언했죠. 2030년이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의 핵심 사업이 교육 분야가 될 것이고, 우리가아직 들어본 적 없는 기업이 그 주인공이 될 거라고. 앞서 클래스101 사례를 들었죠? 에듀테크 분야에서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온 한국의 사교육 업계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위한 저의 변명입니다. - P40
탈중앙화된 디지털경제라고해서 기존 금융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이는 그동안 역사를 통해 배운 교훈을 디파이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역사의 교훈은 디파이가 주장하는 탈중앙화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래야 함을 명확히 알려준다. 디파이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른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선보인 것이 겨우 14년 전이다. 화폐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화폐를 고민하며 살고 있다. - P45
한국도 인플레 앞에서 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총리는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임금 인상 억제를 주문했다. 동시에 정부는 규제 혁파와 법인세 감면 등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플레에 대응하는 정책의 계급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급속한 금리 인상은 현재의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인데 노동자들의 삶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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