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쟁을 가만히 보면, 이승만 정권이나 미국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전쟁이 중부 전선에 머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엄청난 규모의 주민 집단 학살이나 동족상잔도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의 한국전쟁으로 기억됐을 것이다.
이승만 정권은 미국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했다. 초기의 패배에 대통령 책임이 너무나 컸다. 또 대통령의 도피 같은 것이 장병 사기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하는 걸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해 중대한 지적이 나왔다. 뭐냐 하면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왜?3일간이나 머물다가 7월 들어 남하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가 1990년대 들어 제기됐다. 국군 고급 지휘관이 쓴 저서에도, 미군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이고 국군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없었던 이 3일간이 지극히 중요한 순간으로 쓰여 있다.
그래도 대통령이란 건 굉장히 소중한 자리다. 전쟁이 발발했으면 즉각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거다. 전쟁 수행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가 아주 많고 국민들에게 해야 할 조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6월 25일 일요일 당일엔 국무회의 같지도 않은 국무회의, ‘간담회’라고 불리는데 그걸 열었을 뿐이다. 거기서 서로 잡담 비슷한 걸 한 걸로 돼 있지, 대책다운 대책을 논의하거나 세운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6월27일 새벽2~3시경 서울역에 비상 열차를 세워놓고 거기 타버렸다. 서울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장관들에게도, 군 수뇌부한테도, 국회에도 일체 안 하고 혼자 가버렸다. 주한 미국 대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군 수뇌부와 주무 장관한테는 마땅히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비밀이 새 나갈까 걱정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른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비서진한테만 얘기해서 그 열차를 끌고 대구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엔 다시 대전으로 올라갔다.
그에 더해 6월 말 이후, 대개 7월 초부터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에 대한 전국적인 학살이 자행돼 8월 중순까지 계속됐다. 또 형무소에서도 대량 학살이 자행됐다
국회는 인권 유린을 막고자 굉장한 노력을 한다. 사형
私刑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비상조치에 관한 개정 법률안, 뒤이어 폐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때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 식으로 국회랑 사사건건 맞서다가 거창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이 터지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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