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10 : <반동의 시대> 자유의 승리, 무너진 평등

반동의 시대 - 공포정의 끝인가, 출구인가 ㅣ Liberte :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10
주명철 지음 / 여문책 / 2019년 10월

노동자들은 아시냐 지폐의 가치가 폭락하고 빵값이 치솟고 돈을 주고도 사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계속 참기만 했던 빈곤층이었다. 최고가격제를 법으로 정했지만, 농민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생산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늘 허덕이게 마련이었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청원서를 작성해서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받은 뒤 대표단을 뽑아 시정부에 제출했다. _ 주명철, <반동의 시대> , p20

모든 수단이 국내외의 적을 물리치는 투쟁을 정당화시켜주었다. 연합국과 대적하는 일도 벅찬 바람에 남부에서는 방데의 반란자에 비할 만큼 극렬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남아 있었다. 반혁명 세력이 힘없는 농부와 일꾼들을 납치해서 죽이기도 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최고가격제를 전국적으로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세력이 더욱 늘었다. _ 주명철, <반동의 시대> , p306

주명철 교수의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중 제10권 <반동의 시대 - 공포정의 끝인가, 출구인가 Liberte>는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Francois Marie Isidore de Robespierre, 1758 ~ 1794)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1789년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폭발된 혁명은 혁명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는다. 결국 테르미도르 반동(Convention thermidorienne)으로 인해 혁명은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혁명정부는 지지부진하게 유지되다가 결국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1769 ~ 1821)의 쿠데타로 프랑스는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었음은 이미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혁명은 왜 실패했는가.

전통적 달력으로 7월 27일(일요일), 공화력 2년 테르미도르 9일, 프랑스 혁명에서 또 한 고비를 넘기는 날이 왔다. 의원들은 이 모든 죄목을 열거한 뒤, 막시밀리엥 로베스피에르가 국민공회를 모욕했으므로 체포하라고 사방에서 성화였다. 과연 로베스피에르와 그 측근은 하룻밤 사이에 적들이 이렇게까지 단합할 줄 상상이나 했을까? 의원들은 당장 로베스피에르를 체포하기로 의결했다(p338)... 이제 몽타뉴파가 갈가리 찢어졌고, 그 속에서 로베스피에르의 적들이 생겼다. 로베스피에르가 적을 만들었다. 임지에서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남용한 의원들을 소환한 뒤, 이들은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으니, 결국은 로베스피에르가 만들어낸 적이었다. _ 주명철, <반동의 시대> , p339

직접적인 원인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이 컸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본주의 독점체제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제1차 대불동맹 이후 고립된 프랑스의 상황을 악용하여 개인의 부(富)를 축적하는 지도층과 부르주아 계급의 행태에 대한 불만이 본질이었다. 또한, 이들 거상(巨商)들은 항구도시와 생산지를 장악하여 파리의 지배권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연방주의와 결탁하여 혁명의 중심지 파리를 고립시키려 했다. 대외적으로는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등 대불동맹세력, 대내적으로는 부르주아-연방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세력이 반(反)혁명세력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거물급 도매상들은 국가의 번영을 막는 핵심세력이었다. 그들은 매점매석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다. 무역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해서 식료품을 외국으로 빼돌렸다. 지주들은 토지를 팔아서 돈이 될 만한 상품을 산 뒤 그것을 가지고 외국으로 망명했다. 프랑스에 남기고 간 것은 쓸모없는 문서조각일 뿐... 이에 더해 연방주의도 문제였다. 프랑스를 갈기갈기 찢고 마지막에는 한 사람 밑으로 권력을 모으려는 연방주의는 교환, 상업, 신뢰, 인간관계를 무너뜨린 범죄다. 프랑스의 각 부분이 자기 이익에 빠져 공공의 관계를 끊고 공화국을 와해시킬 지경이 되었다. _ 주명철, <반동의 시대> , p266

연방주의자들은 지롱드파 지도자들이 많이 도피한 북쪽의 캉, 동쪽의 프랑슈콩테, 서남쪽의 보르도, 남쪽의 리옹,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마르세유와 툴롱의 다섯 곳을 중심지로 국민공회에 저항했다. 프랑스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에스파냐,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다섯 곳의 반란군과 어떻게든 연계해서 파리를 고립시킨다면 혁명은 끝나고, 유럽 열강의 이익에 부합하는 왕정으로 돌아갈 판이었다. _ 주명철, <반동의 시대> , p59

로베스피에르, 당통(Georges Jacques Danton, 1759 ~ 1794)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인 몽타뉴파들은 반(反)혁명 세력의 본질을 '자유주의 세력'으로 해석한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들이 존재하는 한 인민들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들은 '자유' 대신 '평등'을 우선 순위에 두고 혁명을 진행시켜나갔다. 그런 면에서 국민공회시기는 '자유 VS 평등'의 대결이라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들은 인민들의 인내심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과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공포정'을 통해 혁명을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무리하게 정적을 숙청하면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만다. 결국 '평등'의 몰락과 함께 프랑스 대혁명도 사실상 종말을 고하고, '자유주의' 시대가 산업화와 결합되면서 자유지선주의 시대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로베스피에르도 바를레의 말을 반박했다. 따지고 보면 구국위원회와 국민공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베스피에르의 생각도 과격파와 비슷했다. 그는 혁명의 적을 악인과 부자들이라고 보았다. 적들은 중상비방과 위선으로 무지한 상퀼로트를 쉽게 속인다. 인민에게 이러한 진실을 깨우쳐주어야 하겠지만, 적들은 돈으로 작가들을 매수해서 거짓과 파렴치한 글로 인민을 오도한다. 자유를 확립하는 일을 방해하는 대외전쟁과 내란도 빨리 끝내야 한다. 로베스피에르는 국내의 위험이 부르주아 계층에서 오며, 그들을 이기려면 인민을 규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_ 주명철, <반동의 시대> , p42

"인민은 공포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올바른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포정이 진정한 목표를 지향하기를 원합니다. 귀족주의자/이기주의자/음모자/반역자를 겨냥해야 합니다. 비록 자연으로부터 큰 힘을 받지 못했지만 미약하나마 조국에 여러모로 헌신하는 인민을 두려워서 떨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통의 의도는 이처럼 분명했다. 국민공회가 혁명정부를 조직해서 인민을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 _ 주명철, <반동의 시대> , p113

뒤푸르니가 연단에 올라 제안했다. "우리는 모든 공식 문서의 첫머리에서 자유, 평등을 읽습니다. 이 말 때문에 대개 자유로워야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평등해야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나는 자코뱅 회원들이 모든 프랑스인에게 한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자고 제안합니다. "평등 만세! 하나이며 나눌 수 없는 공화국!" 또한 모든 공문서의 첫머리에 '자유, 평등' 대신 '평등, 자유'라고 씁시다. 이제는 평등이 자유의 앞으로 나왔다. 자유를 억압받는 공포정 시기에 '평등 아니면 죽음'이라는 구호가 생길 판이었다. _ 주명철, <반동의 시대> , p212

이와 함께 프랑스 혁명사 10부작의 마지막 <반동의 시대>는 프랑스 혁명정신과 국민공회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자유, 평등, 우애'를 혁명 정신으로 삼았지만, 프랑스 혁명을 통해 살아남은 가치는 '자유'다. 로베스피에르의 죽음으로 '평등'의 반격이 좌절될 때까지, 혁명기간 프랑스를 지배했던 것은 부르주아들의 '자유'였다. 이런 면에서 결국 1789년 프랑스대혁명은 '성공한 부르주아 혁명'이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반면, '실패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아직 프랑스에 충분한 노동자계층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화된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혁명의 의의는 이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1848년 혁명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이 기간동안 확대된 자유와 평등의 불균형은, 결국 양 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체제의 붕괴 후에야 균형점으로 수렴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카리에의 사례는 역사가들이 공포정의 본질에 대해 계속 토론할 거리를 제공한다. 혁명은 폭력 그 자체라는 주장, 아니 특별한 상황 때문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이 끊임없는 논쟁에서 잠시 벗어나 다른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생산적이다. 죽이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었는가? 단지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가 죽어 마땅한 죄인가? 더 나아가 인간이 원래 악마인가,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 악마가 숨었다가 위기의 순간에 불쑥 나타나는가? _ 주명철, <반동의 시대> , p90

다른 한편으로 로베르스피에르의 공포정의 결과는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69 ~ 1527)는 <군주론 The Prince>를 통해 주장한 미덕(美德)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랑의 대상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안전하고, 현명한 잔인함이 진정한 자비라는 마키아벨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지속된 공포가 대중들을 공포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든 것이었을까...

프랑스 혁명사 10부작은 로베스피에르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5년의 프랑스 혁명시기를 보면서 촛불항쟁 이후 문재인 정부 5년을 계속 비교하게 된다. 저자는 프랑스 대혁명과 다르게 성공한 혁명이 되길 원했지만, 역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슴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미 꺼져버린 프랑스 혁명과는 다르게 우리가 촛불의 불씨를 간직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혁명으로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무엇인가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혁명의 아쉬움을 다시 생각하며 시리즈 리뷰를 갈무리한다...

국민공회는 중대한 음모를 계속 차단하고 범죄자들을 단죄했지만 아직도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태까지 모든 범죄는 덕을 공격하는 행위였다. 모든 범죄를 추적하고 단죄하는 동시에 윤리를 타락시키고 공공의 번영으로 나아가는 모든 통로를 막은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헌법기관이 협력하는 평화적 수단을 강구하고 적용해야 한다. 적들이 고갈시키려고 노력하는 번영의 원천을 풍부하게 개발하고 지켜야 한다 _ 주명철, <반동의 시대> , p265

[오늘의 한문장] 에세 2

본받을 만한 데가 있거나 삶과 사상이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를 알린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카이사르나 크세노폰이야 반듯하고 견고한 토대처럼 자기가 이룬 업적의 위대성을 기초 삼아 자기들의 이야기를 단단하게 세워 볼 만했다.

거짓말은 비천한 악덕이다. 한 고대인은 거짓말이 신을 멸시함과 동시에 인간을 두려워하는 증거라고 매우 수치스럽게 묘사했다. 거짓말의 가증스러움, 천박함, 파렴치함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아이들이 애꾸눈, 절름발이, 사팔뜨기, 그 밖에 이런저런 신체적인 결함을 흉내 낼 때, 엄마들이 야단을 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연한 몸이 그 때문에 어떤 나쁜 름을 갖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쩐지 운수는 우리 말대로 되게 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아픈 척하다가 병자가 되어 버린 예를 많이 들었다

우리 밖에서 우리네 병을 찾지 마세나. 병은 우리 안에, 우리 내장에 들어 있네. 게다가 우리가 병든 줄도 모른다는 것이 치료를 더욱 어렵게 하네.

나는 충동적이고 튀는 성정(性情)에서 나온 행동과 결단과 참을성에서 나오는 태도 사이엔 큰 차이가 있음을 경험을 통해 발견한다. 또 나는 우리가 못할 일이 없음을 잘 안다.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81호 : 2022.09.06

일단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다른부문에서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장자유주의‘와 ‘작은 정부‘를 천명한다. 지나친 집값 급등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고 인위적 개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다시 되살리거나새로 만든 각종 규제들이 그 문제를 더심화시킨다고 본다. 이런 기조에 따라 8월16일 내놓은 첫 대책도 공급 확대·규제완화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규제를 풀고 도심내 주택 공급에 민간업체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의 토대는 ‘현재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전제였다. 그 전제는 전 정권에게 선거 패인의 요인이자 윤정부에게 정권 창출의 디딤돌이었다.  - P16

그런데 그 전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전국아파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수억 원씩 떨어진 실거래가가 속출하고 중개업소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의 과열기가 무색하게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윤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 P16

특정 신도시 지역에 특혜를 주겠다던대통령의 약속은 정치권에 일파만파 확산됐다. 정부가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겠다는 2024년 총선이 예정되어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 마스터플랜이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게될 가능성이 크다. 자연스럽게 총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신도시 재정비 이슈는 각 정치인들로 하여금 공약을 남발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원희룡 장관이이를 노렸든 노리지 않았든, 정치적 논란은 2년 내내 지속되리라 보인다.  - P19

"문제는 대통령에게 있다."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20%대로 내려앉으며 정치권관찰자들 사이에 내려진, 합의에 가까운결론이다. 위기 징후에 둔감하거나 문제예측에 실패했거나 문제가 닥쳤는데도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달라져야 하고,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 ‘쇄신‘이라는 단어가 놓였다. - P20

또 다른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그래서 지금의 싸움을 조금 더 긴 안목에서봐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의원은 무엇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인가? 본인들이 살아남는 게 핵심이다. 지금이야 윤 대통령 집권 초이니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켜보고 있지만, 당장 중도층 여론이 중요한 곳에 출마하는 의원들 입장에선 총선때 분위기가 중요하다. 인기 없는 대통령을 등에 업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독려하는 당원 모집을 눈여겨보라. 당원이 얼마나 들어와서 체질개선이 되는지에 따라, 지금의 싸움이 어떻게 정리되든지 간에 불씨는 2024년이다가올수록 다시 커질 수 있다." - P25

오랜 세월 정부 차원에서 형제복지원장 박인근의 범죄를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한 배경에는 뿌리 깊은 공안 유착이 자리 잡고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형제복지원 원생들을 처음부터 잠재적인 공안 위해 사범으로 간주했다. 박인근 원장은 1975년 하반기부터 형제복지원 수용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주장했다. "1975년 광복절에 조총련 공작원 문세광에 의해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이 대남 공작으일환으로 조총련을 간첩으로 훈련시켜 양아치와 부랑아로 가장해 활동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당국이 반공방첩 차원에서부랑아를 집중 단속해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 - P33

수가 사용처를 의사 고용이나 처우개선으로 제한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일단 수가 개선의 기준이 모호하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무리 보험료를 올려도 다른 과목 수가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는 이상 필수의료 수가만 무한정 올리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인기 있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수의료행위의 수가개선을 비급여 진료의 시장가격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가격의 적정성은 차치하고가격 자체가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도 않다. 의사들은 비급여 가격 공개에 동의하지도, 비급여를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피부과·성형외과 의원 개원을 줄일 방법을내놓지도 않고 있다.  - P42

특히 배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당사국이 해야 할 적극적조치로서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적 배상(compensation),
재활(rehabilitation), 만족(satisfaction), 재발방지 보장(guaranteeof non-repetition)‘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는 빚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유엔이 정한 피해자 권리 기본원칙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가해자 혹은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은 돈만이 아니다. 배상금과 함께 재활과 만족, 재발방지 보장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P48

두긴이 러시아 전역에 이름을 알리기시작한 계기는, 1991년 극우 신문 <덴>에 쓴 ‘대륙들 간의 거대한 전쟁‘이란 기사다. 소련 몰락 이후 초강대국의 지위를잃고 박탈감에 시달리는 러시아인들에게다시 거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당대 세계 질서의 구도는 선(善)과 악을 각각 대표하는 두 글로벌 세력의투쟁이다. ‘악(惡)‘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숭상하는 미국 등 서방국가다. 두긴은 이들을 해양세력 (영원한 카르타고)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항하는 ‘선(善)한대륙 세력은 개인과 물질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 공공선을 개인의 이익보다 중시하는 문명이다. 그 대표인 러시아는 고대 로마에서 동로마제국 (비잔티움으로이어진 ‘기독교 적통(러시아 정교회)‘을이어받은 ‘영원한 로마‘다. 두긴은 양대세력의 투쟁이 오직 한쪽의 파멸로만 종료된다고 봤다.
선 (러시아) 이 악(미국)을 파멸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이 기사에서 두간의 대안은 ‘보수혁명 (conservativerevolution)‘이다.  - P50

NBC 뉴스는 "기소되면 오히려 지지층에 박해 이미지를 심화시켜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고 트럼프는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하버드 대학과 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2024년 대선을 가상해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를 얻어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4%포인트 앞섰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와도 7%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FBI 압수수색이 트럼프에겐 치명타가 아닌 정치적 ‘생명줄‘이 된 셈이다. - P55

[오늘의 한문장] 에세 2

일이 다르게 돌아가면 거기에 맞춰 그를 그 자신과 모순이 되게 만든다. 우리 시대에 불법이라는 이유로, 그의 시대엔 합법적이었던 풍습을 그가 단죄한 것처럼 만든다. 이 모든 것이 격하고 강하게 주장되니, 해석하는 자의 정신이란 그만큼 강하고 격한 것이다.

인식되는 모든 것은 당연히 인식의 기능에 의해 인식된다. 왜냐하면 판단은 판단하는 자의 정신 작용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가 타인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 수단과 의지를 가지고 이 작용을 완수하는 게 당연하니까.

우리의 사고는 우리와 무관한 사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중개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감각은 무관한 대상 자체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가 대상에게서 받은 인상들만을 품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에 대해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나 사물의 모습은 대상의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사물이 감각에 남긴 인상일 뿐이다. 이 인상과 대상은 별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모습으로 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대상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정녕 가장 주목할 만한 행위인 죽음에서 어떤 사람이 보인 침착한 태도를 판단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지경에 이른 것을 잘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벌은 악덕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자극한다. 벌은 선행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선행은 이성과 훈육의 작품이다. 벌은 단지 나쁜 짓을 하면서 들키지 않으려 조심하게 할 뿐이다."

[리뷰]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 왜 지금 중국이 문제인가?
한청훤 지음 / 사이드웨이 / 2022년 8월

'중국 리스크'는 외교와 민간 교류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관 위기 극복 및 그 이후 20년간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의 덕을 많이 보았다. 두 나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이었기 때문에 무역 확대를 통한 윈윈 win-win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시점에서 한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다름 아닌 과거의 기회의자 성장의 토대가 되어준 중국이 되어버렸다. _ 한청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 p54/427

저자는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에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국력신장과 시진핑 정부의 외교전략으로 인한 중국경계론, 중국위협론의 실체를 들여다 본다. 현재까지 우리가 지켜본 중국의 전략은 매우 성공적으로 보인다. 2010년대 '세계의 공장'에서 이제는 상당한 분야에서 자체기술을 축적하고, 많은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대기업들을 보유한 경제강국이자, 군사강국인 G2의 한 축이 우리가 느끼는 중국위협의 외면적인 모습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은 외형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본 성공의 모습이 과연 전체의 모습일까? 책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중국은 공산주의에서 유래한 정치적 권위주의와 제한적 자유시장경제라는 이질적인두개의 시스템을 융합했다. 또한 이 독특한 혼종 체제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었고, 현재도해당 체제를 통해 초강대국의 지위를 노리고 있다. 중국은 '중국식 발전 모델'을 통한 세계패권 도전이라는, 결과를 예측하기힘든 유례없는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이다. _ 한청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 p341/427

저자는 '달의 뒷면'과도 같은 중국 성공의 이면을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에서 지적한다. 중국 동해안에 집중된 대도시들의 성공의 반대편에는 서부 내륙지방의 낙후한 경제 현실이 자리한다. 아직 40%의 인구가 낙후한 농촌에 거주하고, 도농 간 문제 해결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 선진국에 들어서기도 전에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의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위협은 외부에서 바로보는 것만큼 위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질서에서 독립적일 수 없는 중국산업 구조는 GDP수치가
보여주지 못한 G2의 실상이기도 하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잘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적절한 전략의 수립을 요구한다. 책 후반부에 제시되는 저자의 제언들은 이런 전략 중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모든 의견이 공감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본문 중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세계의 블록에 편입될 수 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부분 등이 그러하다. 이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주장 등은 한일 현안의 문제를 경제적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신냉전 체제하에서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남아메리카-아프리카 경제권이 포괄적인 경제협력권으로 커지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고도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저자가 결론에서 말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화려하게만 보이는 중국 성장의 이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성장에 대한 과도한 경계나 공포심을 가지기 보다 실체를 인식하고 냉정한 접근을 요구하는데, 책의 내용은 이러한 저자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뒷받침 한다고 여겨진다. 비록, 저자의 생각에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의 제기는 우리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