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선 새 정부 초기 전 정부에 대한 고강도 사정 유혹이 높다고 평가한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더욱 그렇다. 대북 관련사안은 보안과 기밀이 얽혀 있어서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렵고, 정권의 재량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감안하면 ‘정치적 활용도가 높다. 여기에 ‘종북 프레임‘은 오래전부터 보수 결집의 보증수표로 통해왔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이를 단호하게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여론도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P15
최근 감사원은 해양경찰청(해경), 국방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행정안전부, 병무청 등 전방위적인 감사에 나섰다. ‘사정감사‘라는 지적이 일자 감사원은 올해 초확정한 정기 감사의 일환이거나 국민의의혹이 큰 사안에 대한 감사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감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감사원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윤곽이나타난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된 의혹이거나 전임 정부 당시 벌어진사건과 관련된 감사다. - P16
BA.5 유행이 지나간 뒤에도 코로나19유행 곡선은 끊임없이 출렁거릴 것이다. 그때마다 면역수준이 점진적으로 축적되며 진폭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개되길 바라지만, 예상치 못한 변이가 출현해 힘의 균형이 바이러스 쪽으로 크게 쏠릴 수도 있다. 팬데믹을 거쳐 엔데믹으로 가는과정은 육지가 아니라 배를 타고 넘실대는 파도를 헤쳐 가는 항해에 가깝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이 게임에서 인류에게 유리한 속성은 ‘웨이브‘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지나간 일을 흘려보낼 게 아니라 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 그동안 총력 대응이기치였다면 차분함의 미덕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했다. - P19
아베 전 총리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표하고 총격이라는 범죄행위를 강하게비난하면서, 동시에 그의 공과를 냉정하게 논하는 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단언한다. 과거 아베 정권은 이 나라를 덮은 차별과 편견, 헤이트스피치를육성한 최대의 ‘공로자‘였다. - P23
복합쇼핑몰을 원하는 도시 구성원들의 ‘열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정치가 스스로 정치의 영역을 협소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광주시 복합쇼핑몰은 정치권의 약속대로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대통령 공약이고, 심지어 국정과제다. 사업 추진을 대외적으로 알린 현대백화점그룹 외에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롯데 등도 사업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합쇼핑몰로 촉발된 광주라는 도시의 갈등은 다양한 도시 공간에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를 세련되고 자본집약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소비 중심 관점과, 외적팽창이나 재개발·재건축으로는 한계가있다는 관점이 도시 안에서 지속적으로논쟁하고 있다. 한국 정치가 2022년 광주에서 마주한 이 생경한 풍경은, 청년인구감소에 직면한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 P27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민영화할 것이냐 다시 국유화할 것이냐,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냐 주택용을올릴 것이냐를 넘어서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도대체 전기의 공공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볼시점이다. 공기업이 독점해서 싼값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공공성인가? (민간기업과 협동조합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작은 발전소가 되어 재생에너지를 사고팔면서도 적절한 공적 규제가 이뤄지는 미래는 공공성에 반하는가? 지금은 이런 논의가 들어설 공간이 별로 없다. 요금을 5원, 10원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고려할 때 어떤 전기요금과 규제, 전력시장을 만들지 그려봐야 한다." - P31
인공지능은 공익적으로 잘 활용되면 지구적 문제들(기후위기, 빈부격차)의 해법을 발견해내 인류의부와 건강, 복지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인공지능이 자체적 욕망을 갖고 세계정복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소설이나 영화는 어디까지나 엔터테인먼트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집단적으로 생산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할 뿐 스스로의 욕망과 목표를 위해 행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사회에서 횡행하는 혐오가 알고리즘을 통해 증폭될 뿐이다. 설사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수많은직종이 사라진다고 해도 시민들 간에 적절한 합의가 이뤄지고 괜찮은 정치적 리더십이 결합된다면 노동시장 역시 바람직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P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