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22.8

바야흐로 우리는 지금 뒤뚱거리는 ‘반동의 시대‘에 발꿈치를 올리고있다. 여기서 ‘반동‘(réaction)이라 함은, 혁명사에서 흔히 봐온 혁명 이후의피비린내 나는 그 반동만을 말하는 게아니다. 조세정의(租稅正義)의 원칙을무시한 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똘똘한집‘을 가진 특정지역 부유층을 위해 부동산세를 확 줄여주고, 코로나 시대에도 사상초유의 실적을 거둔 기업들을위해 법인세를 끌어내렸다.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인플레이션을 앞세워 기업을 두둔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면, ‘기업의 이윤확대가 인플레이 션의 주범‘이라는 논리가 더 큰 정당성을 가진다.  - P5

하지만 이토록 무력한 국가가 어떻게 그토록 많은 일을해낼 수 있었을까? 스스로 팔다리를 잘라 내 아무런 통치수단도 남아 있지 않은 국가가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이 마법은 대체 뭐란 말인가?
그 힘의 근원은 다름 아닌 위기를 활용한 통치다. 위기에 의한 통치라고도 할 수 있겠다.  - P14

위기에 처한 국가는 화학적으로 순수하게 신자유주의국가와 시장 개입주의를 표방함에도 일시적으로 행동 방침을 조정해 기능을 중앙에 집중시킨다. 하지만 국가의 목적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일 뿐이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공공지원과 경기부양책에 들어간 비용은 1,570억 유로에달한다. 2019년 교육·생태·국방·경찰·사법 예산의 총합보다도 많다.  - P16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모든 다자주의적 수단이무용지물이 돼버린 듯한 세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언급되는 것이 국제법이다. 그런데 유엔 헌장은 정확히 어떤내용을 담고 있는가? 유엔 헌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권 그리고 민족의 자결권이라는 잠재적으로 모순적인 두 원칙에 기초한다. 실제로 유엔은 탈식민지 과정을 지원했으며유엔 헌장 제11장은 ‘신탁통치지역 및 비자치지역‘이라는특정 범주를 명시하고 있다.  - P18

2차 세계대전 종식 후 IMF는 세계은행과 함께 국가 간경제 불균형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창설됐다. 이기구의 주 역할은 전후 재건을 위해 통화 정책을 조율하고회원국들이 납입하는 공동 기금으로 외화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이 기관은 거대해 지면서 신자유주의 전도사로 변질됐다. 관리 감독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민영화, 규제완화, 긴축재정과 같은 개혁은의료, 교육, 의식주와 같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결국 이 기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의를 받는 기관 중 하나가 됐다. - P27

 중국은 이제 독립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에 자금 지원 조건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상황을 지켜보는 미국의 표정이 어둡다.
2000년 미국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는 IMF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확산시켰다고 비난하면서 "IMF의 목적은 금융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내세웠지만 사실 이들의 활동은 모순적이고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한탄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IMF는 여전히 금융 공동체를수호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나침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바로 선진국의 지정학적 우선순위다. 이를 지키려다보니IMF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 P33

1982년 이전에 발행된 미국 우표를 연구하는 것은 미국 역사의 다른 측면은 교묘하게 외면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미국의 영웅주의, 미국의 독창성, 미국의 제도, 미국의 건축, 미국의 야생동물, 미국의 여러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지도자들의 고귀함에 대해 끊임없이 피상적인 주장을 늘어놓는 작가의 작품을 연구하는 것과 같다.
개척도시의 설립. 저명한 정치가들. 주요 발명품. 국립공원,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거둔 승리. 각 주의 깃발, 각 주의회 의사당, 각 주의 새, 각 주의 모토, 각 주가 미연방에 가입한 일자. 전문협회, 명문대학, 철도, 댐, 운하, 여러 부대.
우주 탐험. 또다시 영국을 상대로 거둔 수많은 승리 등이 미국 우표를 장식하지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산토도밍고상륙을 기념해 제작된 16부 기념우표 세트에는 콜럼버스가원주민에게 저지른 끔찍한 만행은 빠져 있다. - P37

본질적으로 농촌에 기반을 둔 FARC는 반세기 동안 지속된 전쟁의 참상, 자신들을 마약 테러리스트로 매도하는담론을 퍼트린 언론, 도시-시골 간 인구 이동으로 일부 국민들과 단절됐다. 위계적인 조직이 해체되자 게릴라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됐다. - P46

이런 모순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호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사우디는 예멘 영토 내에서는 알이슬라와 상호의존관계에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와 전략적 동맹을맺고 있다. 즉, 알이슬라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거부하는 처지다. 이 같은 정세는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주도로 2015년부터 시작돼 현재에 이른다. 몇 주 내에 후티 반군과 결판을 낼 목적이었지만 군사적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동맹은 약화돼 불완전한 사우디-에미리트 연합만이 남았다.  - P59

프랑스 사회에서 이민자 2세 청년들의 존재감은 점점커졌다. 대중매체나 정치인의 연설에서 이들은 소도시 범죄와 연관된 ‘문제아‘로 등장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온전히 프랑스에 기반한 삶을 살았으나 프랑스 사회와 분리된집단으로 취급받았다. 다양한 계층이 섞인 동네에 거주했으며, 의무교육이 도입되자 공교육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중견직이나 관리직에도 진출했다. 이들은 프랑스 사회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요구하며 시위했다. 알제리 정부도이주민 가족, 특히 프랑스에서 태어난 2세들의 프랑스 영구정착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 P70

 결국 논쟁의 초점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대립으로 흘러갔다. 냉전이 후진국으로 확산되고 탈식민지화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긴장이 팽팽했다.
후진국은 서구 강대국의 인종차별과 제국주의를 지적하며,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경제 질서가 자국의 경제발전을막는다고 강력하게 맞섰다. 후진국은 선진국의 환경에 대한우려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쓰레기 및 오염에 대한 규제가자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을 걱정했다. 재활용 때문에원자재 소비량이 감소하면, 자국 수출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과거의 식민지배국은후진국이 환경을 빌미로 재정원조를 얻어내려 한다고 의심했다. 후진국의  근심은 점점  커졌다.  - P74

이 보고서는 "무역과 환경 문제가 충돌할 경우 GATT체제를 활용해서 문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특히 생산조건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자유무역주의 입장을 취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경계해야 할 중대한 위험은, 환경을 위한 논거가 보호조치 확대를 위한 논거로 변질되는것이다. 품질에 대한 우려가 생산환경에 대한 우려로 확대된다면, 이는 최악의 보호무역주의가 시작된다는 신호이므로 전 세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 P79

자국의 대표적 독립운동가를 옛 침략국 정부 대변인이테러리스트라고 공언했는데도 한국 사회가 별다른 반응도없이 지나간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다. 스가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공언한 것은 동아시아인 2천만 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간 전범국가인 군국일본과 지금의 일본이동일체라는 생각에 추호의 의심도 해본 적이 없는 정신상태를 반영한다고 볼수밖에 없다. 이토 히로부미와 아베 신조는 그렇게 연결돼 있었다.  - P101

그런데, 문제는 영동의 와인 재료인 달콤한 과일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영동의 복숭아, 자두, 베리,
포도는 2040~2050년까지 재배가 늘다가 이후 계속 줄어들것으로 예측됐다. 재배지가 강원도 이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한라봉 재배지가 제주에서 전남 고흥과 나주 등으로 북상하고, 사과 주산지가 대구에서 훨씬 북쪽인 강원 영월과평창 등으로 대체됐다. 조만간 북한에서 사과나 포도를 수입하는 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 점차 사라지는 과일의 자리를, 열대 작목이빠르게 채우고 있다. 용과는 물론이고 파파야, 구아바, 애플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패션프루트, 아테모야, 아보카도 등의 열대 과일을 한국 농부들이 키우고 있다. 제주는 올리브노지 재배에 성공했고, 남북회귀선에서나 볼 법한 커피나무까지 하우스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 P116

[리뷰] 파리의 풍경 1 :

파리의 풍경 1 ㅣ 파리의 풍경 1
루이세바스티앵 메르시에 지음, 송기형 외 옮김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4년 10월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파리는 너무 크다. 파리는 나라라는 몸에 비해 과도하게 큰 머리같다. 대도시는 전제적인 정부의 취향에 딱 들어맞는다.이런 정부는 대도시에 사람들을 몰아넣기 위해 모든 수를 다 쓴다. 사치와 향락이라는 미끼로 대지주들을 끌어들인다. 군중을 목장 속의 양떼처럼 몰아넣어서, 양떼를 지키는 개들의 역할을 하는 공통의 법이 더 쉽게 다스리도록 한다. _ 루이 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1> , p10

 루이세바스티앵 메르시에 (Louis-Sebastien Mercier, 1740 ~ 1814)의 <파리의 풍경 1 Tableau de Paris>에는 18세기 말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 본문에는 제목 그대로 18세기 파리의 생활상이 담겨있다. 중세 이래의 비위생적인 도시의 모습은 근대 프랑스 왕국의 중심지 파리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를 많이 저버린다. 우리가 기대한 바로크의 화려함은 왕과 그를 따르는 귀족과 함께 베르사유(Versailles)로 옮겨가버렸기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의 상황을 보다 실감나게 관찰할 수 있다.

 공기는 건강 보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부터 바로 치명적이 된다. 그런데 건강은 사람들이 가장 무관심한 재산이다. 좁고 잘못 난 길들, 너무 높고 공기의 자유로운 순환을 가로막는 집들, 푸줏간과 생선가게, 하수구, 묘지들 때문에 대기가 나빠지고 불순한 입자들로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이 폐쇄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_ 루이 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1> , p90

 수많은 마차가 끝없이 덜컹거리면서 끊임없이 내뿜는 철의 입자들로 가득한 파리의 진흙은 더러울 수밖에 없다. 거기에 부엌에서 나오는 오수가 더해져 악취가 난다. 막대한 양의 유황과 아질산염이 함유된 이 진흙은 외지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악취를 풍긴다. 이 진흙 얼룩이 묻으면 천이 타버릴 정도이다. 화차가 진흙과 쓰레기를 수거하여 가까운 들판에 쏟아 버린다. 이 더러운 하치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할 뿐이다. 진흙 수거는 헐값에 하청을 준다. _ 루이 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1> , p156

 200년 전에는 성에서 살던 귀족들이 대도시로 나오는 것을 꺼려했다. 그래서 그들이 시골에서 거주하던 성채를 떠나게 만들려고 온갖 수를 다 썼다. 귀족들은 때대로 자의적인 명령을 무시하기도 했다. 그들은 지체가 높은 집단이었다. 그러나 베르사유에서만 군주가 하사하는 은급을 받을 수 있고, 주위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가운데 점 하나가 정해지면서 귀족들은 오래된 성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성들은 폐허가 되고 영주들의 힘도 사라졌다(p16)... 농업의 쇠퇴가 두드러졌다. 왕권은 더욱 빛나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가의 재산은 축이 났다. 대도시들이 형성됨으로써 나라는 상당한 손해를 입었지만, 몇몇 개인은 엄청난 특혜를 보았다. _ 루이 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1> , p17

 <파리의 풍경>에서 우리는 왕과 귀족들의 사냥터에 의해 둘러싸인 파리를 만나게 된다. 사냥터의 동물들에 대한 권리는 오직 왕과 귀족들에게만 있으며, 이들은 사냥을 당하기 전까지 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된다. '왕의 짐승'만도 못한 파리 시민들. 이러한 법의 체계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대혁명의 전조를 발견할 수 있다.

 파리 주변 8~10리외에서는 총을 쏠 수 없다. '국왕 전용 사냥터'와 왕족들의 토지가 모든 사냥권을 밀어내 버렸다. 이에 관해 만들어진 법은 왕국의 다른 법들과는 대조적으로, 잔인하다고는 말하지 않더라도 가혹하다. 자고새 한 마리 죽이면 중노동형에 처해진다(p14)...  산토끼가 농민의 양배추를 먹어버리거나 비둘기가 수확을 망치고 잉어가 풀밭에 물을 대주는 강을 거슬러 올라오더라도, 잉어를 건드리지 말고 지나가게 하고 산토끼와 비둘기가 농작물을 먹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사슴을 죽이면 교수형을 당한다. 그처럼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죄는 거의 유례가 없으며, 존속살해보다 훨씬 더 드물게 일어난다. 수렵재판소의 법규는 아주 특이하고, 우리 시대의 다른 법 중에서도 괴상하다. 실제로 그런 법규들은 존재하며, 모두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지나치다. _ 루이 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1> , p256

 한편, 파리는 주변을 둘러싼 사냥터에 의해 엄격하게 팽창이 제한된다. 제한된 면적의 파리는 그 안의 사람들을 양분화시킨다. 한 편에는 대규모 자금을 유통시키는 은행가들과 무위도식하는 금리생활자들이 있다면, 다른 한 편에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노동을 팔아 처절하게 살아가는 다른 계층이 있다. 

 지난 반세기 이래 어음 교환, 회수, 무수한 대부 등의 은행 업무가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조심스런 법제를 대신해왔다. 행정 업무는 끝없이 계속되는 투기가 되어버렸다. 은행가들이야말로 프랑스의 지배자들이다. 그들은 돈을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한다. 그들은 유럽 끝에서부터 돈을 끌어들이는가 하면, 또 사라지게 만든다. 그들은 위험한 마법사들이자 대담한 세계인들이다. 금을 수은 비슷하게 만들고 국고를 단번에 파산시켜 버리는 교묘하고 무시무시한 그 게임의 결과는 무엇일까? 돈의 빠른 유통은 적어도 우리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착각이 계속되면 더욱더 그렇지만 우리는 끝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_ 루이 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1> , p287

 부자가 그 높은 집들에 기어올라가 금 조각을 몇 개 주고, 아직 무명이라서 먹고 살기에 급급한 젋은 예술가의 작품들에서 상당한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부자는 탐욕에 이끌려 노동자를 고생시키는 궁핍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유익할 수가 있다.... 한 여인이 모정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먹을 것을 두고 다툰다. 불행한 남편의 노동은 가혹하기 짝이 없는 세금이 부과되는 식료품을 사기에 부족하다. 반쯤 열린 지붕 밑에서 울려 퍼지는 가난뱅이의 절규는, 근처에서 공기를 진동시키다가 사라지는 공허한 종소리와 비슷하다. _ 루이 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1> , p8

  파리라는 같은 물리적 공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심리적 거리는 너무도 멀었다. '평등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중단되었고, 제1신분 성직자와 제2신분 귀족의 권리와 신분은 계층 내에서 순환할 뿐이다. 파리의 순환되지 않는 대기보다 더 심각한 계층의 불평등은 사회적 공기마저 험악하게 만들었음을 독자들은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거리의 집들에 번지수를 매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유용한 활동은 중단되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러나 대문들은 기록자가 번지수를 매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사실 판사, 징세청부업자, 주교의 저택에 어떻게 비천한 번호를 부과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 저택의 위풍당당한 대리석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누구도 로마에서 2인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다. _ 루이 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1> , p390

 주교들은 음모와 아첨의 결실을 기다리며, 은밀히 공직에 오르려고 애쓴다. 그들은 끊임없이 막후에서 일을 꾸미고, 옛날에 예언자들이 격분했던 바빌론에 못지않게 죄가 많은 새로운 바빌론의 한복판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처럼 고위성직자들은 전적으로 세속적인 일에 전념한다. 순수한 도덕을 함양하고 지칠 줄 모르는 자선, 말하자면 사도다운 자선의 본보기를 보여줄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_ 루이 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1> , p213

 고등법원 법관이 되는 데에는 징세청부업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높은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변호사증을 구입한 사람은 박식한 것처럼 여겨진다. 변호를 맡을 거리는 많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재판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다. 한 사람이 변론을 하면, 다른 사람은 앉아서 그 변론을 듣는다. 돈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사법관직을 판 초기의 군주들은 우리의 왕국을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망가뜨렸던 것이다. _ 루이 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1> , p255

 앙시앵 레짐 체제 아래에서 짐슴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이들이 유일하게 대접받는 경우는 이들이 세금을 낼 때 뿐이다. 권리없이 의무만 부담하는, 왕의 사냥터에 둘러싸인 베르사유의 곳간 파리를 우리는 <파리의 풍경 1>에서 목격하게 된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피폐하고 건조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작은 불꽃이 도화선이 되어 대혁명으로 발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결정론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파리의 풍경 1>에서 우리는 서유럽의 중심도시 파리의 화려함 대신 18세기 말의 어두운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 속에서 역사의 진보에 대해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가난뱅이만 세금을 낸다. 가난뱅이에게는 모든 즐거움이 면제되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군주는 마음만 먹으면 도시를 굷게 만들 수 있다. 그는 선량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새장에 가두어 놓고, 화가 나면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야 한다. 생명보존이 최우선 법칙이다. 이 도시는 번창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가 전체를 희생시킨 덕이다. _ 루이 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1> , p11

 모든 자리, 즉 고위직, 민간직, 장교직, 성직은 돈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부자와 나머지 시민들 간의 거리는 나날이 커져 간다. 가난뱅이의 눈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치의 놀라운 발전 때문에 가난은 더욱 참기 어려워진다. 증오의 골은 깊어가고, 국가는 두 계급으로 나뉜다. 탐욕스럽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과 불평하는 사람들, 땅을 잘게 쪼개고 재산을 작게 나누는 방법을 찾아내는 입법자는 국가와 주민에게 크나큰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몽테스키외가 "두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아주 적절한 표현에 의해 밝힌 풍요로운 사상이다. _ 루이 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1> , p29

소수에 집중된 부는 즐기는 사람에게나 시샘하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위험한 사치를 낳는다. 이 부가 덜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면, 호사가 야기하는 파괴적인 독 대신에, 노동의 근원이고 가정적인 미덕의 원천인 여유가 생겨날 것이다. 사람들의 재산이 거의 같은 수준인 국가는 모두 평온하고 행복하며 단결된 모습을 보인다. 오늘날 스위스가 그렇다. - P29

은행권, 다시 말해서 지폐만이 수도의 수많은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지폐는 팔리지 않은 물건만큼 많은 기호를 만들어낼 것이다. 필요한 것이 많으면 기호도 그만큼 많아져야 한다. 우리 시대에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은행권을 현명하고 절제된 비율로 찍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은행권은 정부의 감독하에 유통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국립은행을 가동시키는 장치에 손을 대지 않고 공적인 부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 P32

누군가 말하길, 부는 쌓이는 성질이 있다고 했다. 이미 있는 곳에 또 모인다는 것이다. 부는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아진다. 루소는 처음의 1에퀴가 나중의 100만 에퀴보다 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실은 수도에서 실감할 수 있다. 이 모든 부자들은 재산을 가지고 뭘할까?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중요한 것, 유익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 부자들은 남는 시간에 하찮은 일을 쫓아다니느라 애쓴다. - P127

국고에 쌓아둔 거금을 앗아가는 손쉬운 재빠른 속도는 15만 명에 달하는 서기들의 고되고 끝없는 노력과 대비된다. 이들은 한 손에 검을 들고 다른 손에 붗을 들고 폭력적으로 조그만 조각들을 요구한다. 이 조각들은 엄청난 양의 주화 더미를 이루게 되지만, 저수 탱크 바닥에 쌓이자마자 녹거나 사라져 버린다. 압축의 빨펌프가 중단 없이 격렬하게 작동해도 저수 탱크는 거의 언제나 말라 있다. 그래서 국민은 극도로 지쳐서 무기력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쓰러질 지경이다. - P177

현재의 학습 진도표는 매우 잘못되어 있어서,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 10년을 공부해도 모든 분야에서 배우는 것이 별로 없다. 문인들을 보면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다. 그들은 독학으로 배운 것이다. 먼저 한 언어를 철저하게 알아야 다른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데도, 많은 현학자들은 아동들이 모국어를 알기도 전에 라틴어를 가르치려고 한다. 우리의 모든 교육체제에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퍼져 있는지! - P188

(샤를마뉴시대의) 그 훌륭한 정부의 균형상태가 카페 왕조의 초기 왕들에 의해 파괴되고 민족이 광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거대한 봉토를 강제로 왕실에 통합시키는 과정이 단지 인민을 적대적인 두 세력으로 분열시키는 데 그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삼부회 소집은 오랫동안 절대권력을 지연시켰다. 그러나 서서히 절대권력이 발전했다. 카페 왕조, 발루아 왕조, 앙굴렘 가는 클로비스에 의해 시도되었다가 그 민족에 의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분쇄되었던 바로 그 계획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때부터 민족은 눈부신 순간을 맞이했으나,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 P236

한편으로 나는 프랑스가 국가의 모든 사업을 수행할 만큼의 충분한 통화(通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가 재정을 영국의 수준으로 올려놓기에는 통화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보다 재정이 취약하다. 홀란드인은 프랑스인보다 5배 더 부유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명목화폐와 실물화폐를 결합시킨 국가들의 정책을 찬양하고 싶다. 자금의 이동이 늘어날 것이고, 은행을 통해 국가에 존재하는 현금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한다 - P458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80호 : 2022.08.30

고리대 사채는 지자체나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의 영업 방식이다. 박씨의 경우 일주일(7일) 이자는20만원, 연 이자로 따지면 약 1043만원이다. 원금이 3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연이율 3476%에 달한다. 당연히 불법이다. 법정최고이율은 연 20%다. 하지만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히 돈을빌리려는 사람들, 혹은 대부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리대 사채의 늪에쉽게 빠져든다. 핀테크(FinTech)의 시대에도 이런 피해는 여전하다. - P11

그러나 대부중개 사이트의 핵심 기능은 따로 있다. 바로 ‘실시간 대출 문의‘라는 이름을 붙인 일종의 게시판이다.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 1위인 대출나라는 ‘이용 안내‘ 페이지에서 이 게시판이 ‘역경매‘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한다. - P12

문제는 더 근원적인 곳에 있다. 어째서 대출나라가 게시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업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다. 대출나라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가짜 연락처를적는 걸 차단한다. 게다가 글을 올릴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개인정보제3자 제공‘에 반드시 동의해야만 한다.
대출나라를 운영하는 임 아무개 대표는<시사IN>과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글 올리는 사용자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거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따르면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P13

대출나라 같은 대부중개 사이트는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대다수 사람들은 대출나라 같은 대부중개 사이트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간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어렵다 하더라도 저축은행·캐피털 회사같은 제2금융권의 선택지를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극화된 세상의 끄트머리에는 대부 금융을 통해서만 돈을 융통할 수 있는사람들이 존재하고, 이처럼 취약한 이들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업체들은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새로운 대출 수요를 기다리고 있다. 과거처럼 전단을 돌리거나 공중화장실 벽면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는대신, 모니터 앞에서 전화기를 들고 대기하면 된다. - P18

윤 대통령의 ‘기능적인 정부론‘은 평소 언행과 이어져 있다. 윤 대통령이 가장즐겨 쓰는 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세계에서 정부란성문화된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작동하면 되는 기구이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화된 기계에 가깝다.  - P24

수도권 침수와 코로나19. 두 개의 재난이 드러내는 윤석열 통치의 실체는 경험 부족이나 어설픔에 그치지 않는다. 일각의 옹호처럼 전문가 의견에 힘을 싣는합리주의도 아니다. 정치철학의 부재다.
박원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 ‘직권남용‘이라는 죄목의 칼날을 여러번 휘두르는 검사였다는 사실을 특히 위태롭게 보고 있다.  - P24

기후과학자 김백민 교수(부경대 대기환경과학)는 이렇게 말한다. 다가올 기후변화의 피해를 기후과학자들로 하여금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비가 많이내리던 지역에는 비가 더 많이 오고, 가물었던 지역은 가뭄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열대화가 진행되면서 강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2020년의 역대 최장 장마는 그상징적인 사례였다. - P27

이천·청주공장 화물기사들은 2022년1월부터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했지만 수양물류는 ‘5% 인상‘으로 선을 그었다. 맥주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5% 인상안에 동의했지만 소주를 만드는 이천·청주공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었다. "맥주공장은 애초에 운송료가 더 높으니까 5%만올려도 괜찮을지 몰라도 소주공장은 기본 운송료 자체가 낮다. 5% 올려서는 오른 물가를 감당할 수 없다." 박수동 지회장 역시 소주를 만드는 청주공장에서 12년 동안 일해온, 21t 트럭 화물차주다.
2022년 2월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를 7.7%, 소주 출고가를 7.9% 각각 인상했다. 하지만 이천·청주공장 화물기사들의 운송료 인상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 P35

 최종적으로, 사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의 합법성과 합헌성을 인정했다. 2015년 11월대법원 판결, 2018년 6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게 아니었다. 그보다는 입법 취지와 헌법적 정당성을 우선으로 여겼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했다.
"양측의 경제효과 분석 등 자료만으로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매출 증대 등 효과나 대형마트 개설자와 납품업자 등의 매출 감소 등 효과의 경중을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 규제의 취지 등에 비추어 단순히 경제효과 분석 등에 나타난 수치 자료만으로 규제 수단의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2015년11월19일 2015두295 전원합의체)."
결국, 다시 ‘규제의 취지‘로 돌아간다. - P39

[오늘의 한문장] 에세 2

자만심은 우리의 본성적이고 본원적인 병이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상처 입기 쉽고 취약한 것이 인간이요, 동시에 가장 오만한 것도 인간이다. 인간은 자기가 세상의 진창과 똥 가운데 살며, 우주에서 가장 활기 없고 무기력한 가장 나쁜 부분에 매여 못 박혀 있고, 하늘의 궁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마지막 계단에서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나쁜 조건을 가진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음을 지각하고 안다. 그러면서도 상상으로 자기를 달의 궤도에 올려놓고, 하늘을 자기 발밑으로 끌어내리려 한다.

우리가 자의(自意)와 재주로 하는 일을 짐승들은 부득이한 선천적 성향으로 한다고 볼 명백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나는 말한다. 같은 결과는 동일한 능력에 기인한다고 결론지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때 쓰는 바로 그 사고력과 방법이 동물들의 것이기도 함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전혀 본성적 제약을 못 느끼면서 왜 그들에게만 그런 선천적 제약이 있다고 상상하는가?

우리는 평범한 일보다 기이한 일에 더 감탄하며 높이 평가한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끌며 길게 늘어놓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생각엔, 누구라도 우리와 함께 사는 동물들에게서 일상적으로 보는 것을 가까이서 관찰하면 다른 나라 다른 세기에서 수집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운행은 언제 어디서나 여일하다. 그것의 현 상태를 충분히 이해한 사람은 모든 미래, 모든 과거에 어떠할지도 적확하게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즉 소망, 믿음, 놀라운 사건들, 의식(儀式), 회개, 순교는 어느 종교에나 있다. 우리 진리만이 갖는 특별한 표지는 우리의 덕성이어야 할 것이다. 덕이야말로 가장 얻기 어려운 천상의 표지요, 진리가 만들어 내는 가장 값진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성의 충고 없이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는 어떤 감정의 움직임이 있다. 어떤 이들은 공감이라고 부르는, 이유 없는 애정이다. 짐승들도 우리처럼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말들이 서로 친해져서 결국 따로 키우거나 따로 여행시키기가 괴로울 지경이 되는 것을 본다.

죽기 마련이고 허약해 빠진 것들이나마 우리가 가진 기능들이 우리의 거룩하고 신성한 신앙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어서, 천성적으로 죽기 마련이요 허약한 대상에 그것들을 사용하면 더없이 적합하다는 점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안이 된다.

The Economist : 기본도 갖추지 못한 한국 대통령

洋)The Economist 2022年 8月 19日號
日販IPS / 2022년 8월

이번 주 The Economist 중 한국 관련 기사 제목이 참담하다...

지난 시간 동안 국격이 높아진 부작용 때문일까. 방역선진국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높은 관심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외신들. 이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해서 이런 기사를 싣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작 이런 비판을 해야 할 국내 언론은 거의 모두가 1990년대 스포츠 신문처럼 되버린 현실이 뼈아프다...



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learn the basics - 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learn the basics from The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asia/2022/08/25/south-koreas-president-needs-to-learn-the-bas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