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키가하라 전투, 분열 그리고 1968 : 사전투표를 마치고

 세키가하라 전투(Battle of Sekigahara, 1600) :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가 죽은 후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다이묘(大名)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3~1616)는 곧 야심을 드러냈다. 1585년 정부를 관리할 5명의 부교(五奉行) 중 한 사람으로 임명되었던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 1563~1600)는 곧 이에야스의 야심을 눈치채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무단 혼인을 금지한 히데요시의 법을 어기고 도요토미 가문의 가신들과 사돈을 맺어 무장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이에 미쓰나리는 이에야스가 법을 어겼다고 고발하여 죄를 추궁했고, 그 결과 다이묘들이 양분되어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됐다... 1600년 10월 21일 미쓰나리의 서군과 이에야스의 동군은 미노노쿠니(美濃國)의 세키가하라에 집결했다. 10만 명에 이르는 잡다한 구성의 서군은 내분으로 분열했고 훈련을 잘 받고 단련된 8만명의 동군에 적수가 되지 못했다. 동군은 그날이 다 갈 무렵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3만 명이 넘는 서군을 살해했다. 미쓰나리는 체포되어 처형됐다. 이 전투는 일본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투의 하나로 꼽힌다. 그 뒤 264년 동안 일본을 통치하게 될 에도 바쿠후(江戶幕府)가 탄생하는 무대였기 때문이다. _ 조지 차일즈 콘, <세계 전쟁사 사전>, p506/1247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의 전후 관계를 보면서 세키가하라 전투를 떠올리게 된다. 한편으로 한일전(韓日戰)으로도 인식되는 이번 선거에서 일본전국시대 전쟁을 소환하는 것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기에 애써 무시했지만, '안철수-윤석열 단일화'라는 사건은 다시 세키가하라를 떠올리게 한다. 야마오카 소하치(山岡?八, 1907~1978)은 <도쿠가야 이에야스>에서 세키가하라 전투의 결정적 순간으로 마쓰오산에 주둔한  고바야가와 히데아키(小早川秀秋秀詮, 1582~1602)의 참전으로 묘사한다.

[그림] 세키가하라 포진도(출처 : https://senjp.com/sekigahara/)

 아들 히데타다(德川秀忠, 1581~1632)가 결전 직전에도 합류하지 못해 미쓰나리의 서군에 비해 열세에 놓였고, 포진 위치도 좋지 않은 상황의 도쿠가와군은 고바야가와군의 내응을 약속받았지만, 그는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도쿠가와는 고바야가와군을 향해 독촉의 사격을 가했고, 이후 고바야가와군이 서군진영으로 돌입하면서 전황은 결정된다. 전투에서 결정적인 5분이 대승과 대패를 가르는 것은 세키가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안철수-윤석열의 단일화는 도쿠가와의 총탄처럼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고, 이제 유권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싸움에서 또 하나 승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고바야가와 히데아키 역시 마쓰오산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의 군사력과 마쓰오산의 전략적 위치로 보아, 만일 그가 동군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서군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야스는 본진에서 계속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고바야가와가 결심을 하는 시각을 재고 있었다. 이 한 순간이 혼전의 균형을 어떻게 깨뜨리느냐는 갈림길인 것이다. 앞을 못보는 오다니 요시쓰구도 온 신경을 고바야가와의 반응 여하에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 총소리에 신경이 곤두선 것은 고바야가와 히데아키 자신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으나 잠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의 기회주의적인 중립이 벽에 부딪치는 순간이었다.... 고바야가와는 비로소 정말 그렇게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드디어 고바야가와군의 총포대가 산 아래의 오다니군을 향해 발포를 시작했다. 동서 양군의 세력 균형이 결정적으로 깨어지는 순간이었다._ 야마오카 소하치, <도쿠가와 이에야스 22> 中

  오전6시. 사전투표를 하고 돌아왔다. 지난 2010년과 2014년에 이재명을 성남시장으로, 2018년에는 경기도지사로, 2022년에는 대통령으로 투표한 투표소의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새벽에 투표하는 이들이 주로 나이드신 어르신이었던 예전과는 다르게 20대 청년들의 발랄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대로 그들의 지지성향을 가늠하는 것이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 과거와 오늘의 투표장 모습의 차이임을 확인한다. 이런 변화가 지난 시간의 변화임을 생각해본다면, 87년 체제의 틀과 이러한 틀안에서 형성된 현재 정치구도가 얼마나 민의(民意)를 반영하지 못하는가도 함께 생각하게 된다. 

 유기체의 성장은 반복되는 세포분열로 일어난다. 이때의 세포분열은 체세포분열잉라 불린다. 체세포분열은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의 엄청난 개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흔히 추측하듯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수정란은 두 개의 '딸세포'로 분열하고, 다음 단계에서 4개의 딸세포, 이어서 8, 16, 32, 64....개의 딸세포가 생겨난다... _ 에르반 슈뢰딩거, <생명이란 무엇인가>, p45

 성장을 위한 분열이 허락되지 않는 정치. 구체제의 틀은 우리에게 통합을 강요하고, 성장을 방해한다.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지난 체제의 한계를 딛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과거 서양의 68의 모습과도 같이 갈등과 분열로 표현되겠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유기체처럼) 사회의 성장 과정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는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권력이 만들어낼 구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며칠 사이에 급변하는 선거국면에서 두서없는 여러 생각들을 해본다... 

[오늘의 한문장] 자치통감 255 (증보판)

장준은 천천히 그들에게 타일러서 말하였다.
"사람이 살면서 마땅히 먼저 반역과 순종을 깨달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알아야 한다. 황소는 전날에 소금을 팔았던 야만인일 뿐인데, 공(公) 등이 여러 대를 걸친 천자를 버리고 그에게 신하 노릇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이롭겠는가? 지금 천하의 근왕(勤王)하는 군사들은 모두 경기(京畿)에 모였는데 치청(淄靑, 평로절도사부의 치소)만이 오직 이르지 않았으며, 어느 날 아침에 도적이 평정되고 천자는 올바르게 돌려놓을 것인데, 공(公) 등은 무슨 면목으로 천하 사람들을 보겠소? 일찍이 가서 공명(功名)을 나누고 부귀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후회해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오."

그러나 내가 너의 한 집안사람들을 살려 주었으니 너는 마땅히 나를 위하여 영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몰래 말하라. ‘복야는 너희들을 불쌍히 생각하여 모두 양인(良人)인데 도적에게 통제를 받아서 인정상 부득이 한 것이다. 상서는 너희들을 구원하여 깨끗이 씻어주고자 하니 상서가 오면 너희들은 각기 무기를 던져버리고 영접하며 항복하면 상서는 당연히 사람을 시켜서 너희들의 등에다가 귀순(歸順)이라는 글자를 쓰게 하여 너희들을 보내어 옛날 직업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극용은 당시에 스물여덟 살이었는데 제장 가운데 가장 어렸지만 황소를 격파하고 장안을 수복하는데 공로가 으뜸이었고, 군사세력도 가장 강하여 제장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극용은 한쪽 눈이 조금 쑥 들어 간 애꾸눈이어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독안룡(獨眼龍, 외눈박이 용)’이라고 하였다.

"경이 말하기를 유씨(劉氏)가 부흥한다고 하였는데, 누가 그 괴수인지를 모르겠다. 짐을 유현(劉玄)과 자영(子?)에게 비교하였으니 얼마나 대단히 무망(誣罔)한 것인가?" 또 말하였다. "하물며 하늘의 걸음걸이가 아직은 기울어지지 않고, 황실의 기강은 오히려 반듯하며, 삼령(三靈)이 어둡지 않고 백 가지의 법도가 모두 존재하며, 군신 간의 예의와 위아래의 명분은 의당 준수되어 아직은 무너져 능멸되지 않았다. 짐이 비록 충인(沖人)이지만 어찌 가벼이 하고 모욕할 수 있는가?"

한국 정치에서 새정치의 한계 : 2000년의 홍사덕과 2022년의 안철수

 (노무현은) 이어 "이런 분들이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서로 경쟁해서 원칙 있는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노 후보의 발언 직후 연설장에 않아 있던 정 대표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으며 노 후보는 발언 직후 연설장 분위기가 미묘해지자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노 후보 발언 직후 종로 4가 한 음식점에서 국민통합21 주요 당직자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노 후보가 단일화 정신을 훼손한 채 이미 대통령이 된 것을 전제로 전횡을 하는 듯한 졸렬함을 드러냈다"며 지지를 철회키로 의견을 모았다. _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2000년대 편 : 노무현 시대의 명암 2>, p318/642

 오늘 새벽의 안철수-윤석열의 단일화 뉴스는 선거(사전투표) 전날 이뤄진 전격적인 선언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이로부터 2002년 12월 18일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결렬화를 떠올리는 듯하다. 선거에 미칠 파급력면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단일화 성사와 파기는 원심력과 구심력처럼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정치인 안철수의 '새정치' 여정의 끝에서 20여년 전 홍사덕(洪思德, 1943~2020)의 무지개 연합을 떠올리게 된다.

 각기 다른 이유로 '정치 자체의 위기'를 걱정하는 양대 세력에게 2000년 4월 13일로 예정된 제16대 총선은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4.13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이합집산이 활발해진 가운데,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이는 뛰어난 언변과 수려한 용모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홍사덕이었다.(p38)... 홍사덕은 1월 8일자 <한겨레>인터뷰에서 "국운을 개척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무지개 연합을 만든다"고 선언했고, 그 결과 1월 19일 '무파벌/지역타파/개혁신진'을 표방한 '무지개연합'을 공식 출범시켰다. 그러나 그는 출범식 선언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인 1월 27일에 한나라당에 입당함으로써 그의 홈페이지에는 격한 비판이 빗발쳤다._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2000년대 편 : 노무현 시대의 명암 1>, p39/618

 10년 넘도록 실체가 모호한 새정치를 표방하면서 여러 차례 번복하고, 단일화 이후 자신의 몸값과 안랩 주가를 올렸던 1,900억대 재력가 안철수와 20~30억이 없어 자신의 뜻을 접고 한나라당에 들어간 홍사덕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도 생각하게 되지만, 적어도 국민과의 약속을 눈깜박할 사이에 뒤집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여겨진다. 안철수와 홍사덕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에서 양당제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와 함께 다당제 정치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만, 안철수의 재산을 생각하면 그에게 부족한 것이 돈은 아니었을텐데, 그럼에도 그가 독자적으로 완주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홍사덕의 무지개연합이 보여준 한계점은 한국정치에서 '돈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이라면, 안철수의 새정치가 보여준 한계점은 무엇일까. 정치테마주로서 '안랩'의 주가 부양이 정치인 안철수가 아닌 경영인 안철수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일까. 정말 잘 모르겠다...

 PS. 홍사덕과 기자들과의 대담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자들도 저런 깊이있는 질문을 할 때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되는 것을 보면 사회가 계속 발전해온 것만은 아닌 듯하다.

 정치가 현실인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1주일 만에 뒤집어도 된다는 것까지 의미하진 않을 게다. 그와 같은 '변절'에 대해 홍사덕 자신이 내세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시간이 조금 지난 뒤 홍사덕은 기자들과 주고받은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 : 자신이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답 : 어림짐작 20억, 넉넉히 계산하면 30억이다.

 문 : 결국 20억이 없어서 한나라당을 선택한 건가?

 답 : 좋은 뜻 있는 사람에겐 돈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문 : 무지개 연합을 시도했지만 돈이 안 모여서 한나라당으로 갔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으로 가니 돈 사정이 좀 풀리나?

 답 : 여기는 큰살림이니까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문 : 홍사덕 위원장은 말을 참 잘한다. 그런데 말솜씨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다. 아무리 말솜씨가 좋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궁색하면 말같이 들리지 않는다. 무지개연합이라는 새 정치를 주창하다가 한나라당이라는 헌 정치를 하려 하니 요즘 당신이 하는 말이 말같지 않다는 생각 안 해보았나? _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2000년대 편 : 노무현 시대의 명암 1>, p43/618

[오늘의 한문장] 법률가들

우리나라 법조계의 제도적·물적·인적 토대는 모두 일제시대에 마련되었다. 이 간단한 사실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프랑스와 독일의 법제를 받아들인 일본은 이를 그대로 식민지 조선에 이식했다.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던 전통적인 법과 제도는 대한민국의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판결문, 공소장, 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심지어 호적등본 양식 하나도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없다. 자유(freedom), 권리(right), 사회(society), 개인(individual) 같은 핵심개념도 모두 일본인의 손을 거친 번역어였다. 일본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제도와 개념이 식민지에 제대로 정착할 리 없었다. 개념과 현실의 틈새에서 고문, 조작, 과장, 각종 뒷거래가 독버섯처럼 자라나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모든 기반이 허약했다.

이 책의 등장인물 대부분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법조계에서는 누가 친일파인지 따져봐야 큰 의미가 없다. 고등관 이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판검사는 모두 친일파에 해당한다. 조선변호사시험 출신 순수 변호사라고 해도 일제시대 말기의 친일강연에 동원된 경우가 많았다.

일제시대부터 해방을 거쳐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격변기에도 시험합격을 통해 법률가가 되려는 개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목표로 하는 시험의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법회원들의 수험인생이 이를 잘 보여준다. 수험생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해방전후의 시대 구분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이 고시에 합격한 그날이었다. 고시합격의 기쁨은 해방의 감격보다도 컸다. 바늘구멍의 시험제도는 우수한 인력을 길들이는 유용한 방편이었다. 판검사나 변호사 업무가 갖는 공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출세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었다. ‘출세의 개인성’은 고시와 연결된 한국 법조계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

거칠게 설명하자면 해방공간을 주도한 보수적인 법률가들은 호남과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서쪽지역 출신이 많았다. 중도와 좌익 법률가들은 영남, 강원, 함경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동쪽지역 출신이 많았다. 적어도 큰 흐름은 그랬다. 재미있는 발견이었다.

[오늘의 한문장] 불멸의 신성가족

이 모든 문제는 변호사와 의뢰인, 변호사와 판검사들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변호사와의 안면이 왜 중요합니까? 판검사들이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오가는 공식적인 이야기에는 신경을 덜 쓰고, 뒤로 안면 있는 변호사가 전해주는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판검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초인적인 능력입니다. 흔히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법률가가 될 필요는 없고,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이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었는데도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업무 자체는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양은 초인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판검사의 대폭 증원이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은 주로 변호사의 증원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를 늘리고 로스쿨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요. 변호사 숫자가 늘어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 수임료가 하락하여 시민들이 변호사에게 접근하기 쉬워질 테고 새 분야가 개척되어 국가경쟁력도 강화되리라는 논리였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 방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은 분쟁이 시장보다는 공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변호사를 싸게 선임하여 재판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는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법원과 검찰이 부패했다고 믿는 시민들은 대개 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돈보다 관계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비가 오가고 관행처럼 부패가 일상화되어 그것이 부패인지조차 모르던 시절에도 문제는 돈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