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저는 박근혜는 퇴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4조 1항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은 비록 전시작전권은 없지만, 헌법에 의해 군(軍) 최고 통수권자가 됩니다. 민(民)에의한 군(軍)지배를 헌법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시 부하들이 상관에게 경례하는 예식인 '장성에 대한 경례' 시 연주되는 '장성곡'에서도 대통령은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위의 장성 행진곡에서 간주가 2번 반복됩니다. 간주는 별의 갯수를 의미하며, 보통 사단장급인 소장의 경우 위와 같은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 경례가 이어집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와는 기본간주 4번(별 4개) + 예포 21발이 발사됩니다. (별 4개인 대장보다 위라는 의미겠지요.)

(뜬금없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장교 출신입니다. 1997년 임관해서 1999년 전역했으니, 벌써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직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중령 계급을 달고 대대장을 나가 있는 것을 보면, 군조직은 젊은 조직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군대 임관했을 때 암기하게 된 내용이 여럿 있습니다만, 지금도 외우고 있는 내용이 바로 '장교의 책무'입니다.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의 도야와 실천에 힘쓸 것이며, 처사를 공명정대히하고 법규를 준수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경에 처해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20년 전에 암기한 내용이라 조사(~고, ~며) 정도는 틀릴 수 있겠지만, 대강 위의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며, 장교들의 상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 통수권자로서는 고급장교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위의 장교의 책무들을 부하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녀 자신이 제대로 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으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3차 포에니전쟁 직전 소(小)카토는 그가 행한 모든 연설에서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쨋든 저는 카르타고가 멸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퇴진 전까지 제가 어떤 리뷰와 페이퍼를 쓰던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저는 박근혜는 퇴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얼마전 이웃분이신 김영성님께서 군에 대한 글을 올리셨을 때 '뜨끔!' 했습니다. 저도 보병 출신이고, 초급 장교 출신이긴 했지만, 병으로 가신 분들보다 편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하들을 많이 괴롭히지는 않았다고 변명아닌 변명을 해봅니다....^^)

[대통령 취임식] 

우리 사회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눈이 와도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오셨네요^^: 저는 교보빌딩 뒤에 서 있었는데 행진을 하다보니 종로-안국동-광화문을 헤맸습니다 ㅋㅋ

종편에서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의 텍스트에서 발견할 수 없는 생명력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드래곤볼의 원기옥이 아닐까 하네요...^^: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저도 다음 주까지 대통령께서 안 내려오신다면, 12월 3일에는 연의와 아내도 같이 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연의는 어린 나이부터 민주투사가 되겠군요. 다 박근혜 대통령덕분입니다..ㅜㅜ

어찌되었든 우리 사회의 많은 가능성과 희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알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ps. 집에 들어오면서 여러 생각이 나네요. 여유가 될 때 이웃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먼저 씻고 자려고 합니다 ㅋ

첫 눈이 오네요^^:

저는 집에서 광화문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눈이 제법 오지만 대통령께서 기다리시니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러 가려고 합니다.ㅋ

알라딘 이웃분들 즐거운 주말 되세요^^:

三年不飛又不鳴(삼년불비우불명)

 三年不飛又不鳴(삼년불비우불명)

춘추시대 초엽, 오패의 한 사람으로 꼽혔던 초(楚)나라 장왕(莊王:B.C. 613∼ 591)은

국정은 돌보지 않은 채 주색(酒色)으로 나날을 보냈다. 이를 보다 못한 충신 오거(五擧)는 죽음을 각오하고 다음과 같은 간언(諫言)을 한다. 

"언덕 위에 큰 새가 한 마리 있사온데, 이 새는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사옵니다[三年不飛又不鳴].' 대체 이 새는 무슨 새이겠나이까?" 

장왕은 서슴없이 대답했다. 

"3년이나 날지 않았지만 한번 날면 하늘에 오를 것이오. 또 3년이나 울지 않았지만 한번 울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오. 이제 그대의 뜻을 알았으니 그만 물러가시오." 

이후 장왕은 국정에 몰두하여 춘추 오패가 된다는 이야기다. 

한편, 장왕이 말한 새는 붕(鵬)이며, <장자(壯子)>에서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鵬之背(붕지배) 不知其幾千里也(부지기기천리야).    

    怒而飛(노이비) 其翼若垂天之雲(기익약수천지운)

    붕(鵬)의 등은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붕새가 힘껏 날아 오르면 그 날개가 하늘에 드리워져 구름을 덮은듯 보였다.

     - 장자(莊子)-  소요유편(逍遙遊篇) 

삼년을 넘어 사년을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은 붕(鵬)이 높이 날아 올랐으니, 

박근혜는 삼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천명(天命)에 순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 몇 자 적어본다.

우리가 100년동안 풀지 못한 숙제들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ㅣ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5
로자 룩셈부르크 지음, 송병헌 외 옮김 / 책세상 / 2002년 1월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사회주의 경제학자인 로자 룩셈부르크가 1898년부터 1899년까지 '라이프치히 인민신문'에 기고한 글을 모은 저술이다. 베른슈타인의 마르크스 수정주의 관점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민주주의의 과제>(1899)에서 사회 개량을 통한 사회주의의 도입을 주장한다.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자본주의의 전면적 붕괴는 점점 불가능한 일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신용 체제와 기업과 조직의 발전, 그리고 광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정보 서비스의 발전을 들고 있다. (p20) 또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중산계층으로 많은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전면적인 붕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다. 결국,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 운동은 체제 내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로자 룩셈부르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모순과 위기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치권력의 장악을 통한 혁명만이 새로운 사회로의 길을 제시한다는 주장이다. 본문에서 로자는 베른슈타인 비판을 위해 경제적 관점, 정치적 구상, 사회주의 전망 등을 비판하기 위해 상세한 사회주의 이론을 제시한다. 책의 해제에서 로자를 '마르크스주의적 반(反)레닌주의'의 선구자로 규정하는 것(p125)을 통해 그녀의 사상적 위치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본문에는 생산, 국제무역, 노동조합 등 경제 여러 분야에 대한 로자의 반론이 제시되어 있어, 그녀의 경제관(經濟觀)을 크게 조망할 수 있다. 

본문 해제에 수록된 내용이 룩셈부르크의 반론을 잘 요약하고 있어 이를 옮겨 본다.

룩셈부르크에 따르면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성장'이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관계는 결코 위기 요소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는 베른슈타인이 자본주의의 '적응 수단'이라 규정한 현상들 - 카르텔, 신용 체계,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 노동자 계급의 지위 상승-이 결코 자본주의의 위기를 완화시킬 수 없다고 파악한다... 노동조합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발전의 결과 격화된 자본 간의 경쟁은 노동자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적-법적 관계는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 사이에 더 높은 벽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혁명, 즉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p133)

결국, 이 책은 사회개혁을 주장한 베른슈타인에 대한 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한 로자의 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0년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 붕괴 이후 공산혁명을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 여겨지는 2010년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  로자의 '혁명론(革命論)'은 과격하게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당시 1910년대에 이미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난 100년의 시간동안 우리는 문제를 치유해 온 것이 아니라, 덮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의 표출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된다. 종편으로 대표되는 언론권력문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소득 양극화 문제, 계층간 대립 문제, 사회적 기업의 대두 등 이미 1910년대에 논의되었던 많은 문제가 이름만 바뀌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아마도,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해 우리가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진도를 나가기 어려울 것이고 더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결을 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로자의 주장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오늘 (2016년 11월 26일) 박근혜 하야 촉구를 위한 제5차 촛불 집회를 맞이하면서, 다음의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다.

"민주주의가 부르주아에게 반(半)은 쓸데없고, 반(半)은 방해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노동자 계급에게는 필수적이며 또 없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가 꼭 필요한 이유는 첫째,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 사회를 변혁시키는 출발점이면서 원칙적으로 사용하게 될 정치 형태들(자치, 선거권 등)을 민주주의가 창출했기 때문이다. 둘째, 오로지 민주주의에서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만, 민주적인 법의 실행을 통해서만 프롤레타리아는 자기 계급의 이해관계와 역사적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p100)"

"자유롭고 제한되지 않은 언론이 없고 제한되지 않은 집회의 권리가 없다면 '인민 대다수의 지배'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인민에게서 공적 생활을 박탈하고 언론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의 이상에 비추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p146)"

"단지, 정부를 지지하는 자만을 위한 자유, 단지 당원만을 위한 자유는 당원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전혀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언제나 그리고 전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의 자유다(p147)"

마치, 지금 이 시대의 우리를 보는 듯한 로자의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로자의 고민은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아니면 해결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PS. 로자 룩셈부르크는 알라딘 이웃분이신 로쟈님의 <로쟈의 인문학 서재> 주인공이 아니며, 국적 또한 룩셈부르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