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93호 : 2024.10.28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은 아직까지는 의혹이다. 명태균씨는 10월14일 CBS 라디오에 나와 "2022년에 김건희 여사가 꼭개입이 돼야지만 공천이 돼요? (...) 내가 마음먹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라며 본인 힘으로도 가능했던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창원의 정치 컨설턴트인 명태균씨 요청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에개입할 이유가 있을까?  - P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 증거의 존재 여부였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명품 백 수수 사건에서는 법리적용이 중요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이미 ‘서울의소리‘
가 공개한 몰래카메라 영상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금품 수수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 P14

김건희씨의 학력 의혹 중 현재까지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는 ‘논문 표절 및대필‘이다. 김씨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민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석박사학위 논문 모두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은 올해를 포함해 지난 3년 동안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단골 소재로 다뤄졌다.  - P23

문제는 강상면 종점 부근에 김건희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JTBC 보도에 따르면, 변경된 종점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곳에 김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ESI&D)가 약 7800m에 이르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 - P24

이제 인터넷 황색지나 유튜브 채널 외에도 모든 언론이 김건희 여사를 주시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 때문만은 아니다. 사안의 무게가 변했다. 개인 이력 중심의 가십성 의혹에서 정치가 연루된 스캔들로 옮아갔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매체들의 보도 양태도 달라졌다. 외신도 한국 대통령 부인의 비리 의혹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다. - P26

김건희 여사의 생애는 어떤 면에서한국 사회의 성장과정과도 닮았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돈 되는사업‘에 손을 뻗치는 한편 문화예술인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그 과정에서 본인과가족이 특혜와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김건희씨의 앞길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면부의 축적은 아마 계속되었을 수도 있고, "돈보다 가치"라는 인터뷰 기사 속 문화예술인 김건희씨의 말도 아무런 의심을사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배우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말이다. - P29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92호 : 2024.10.21

서울의 소리의 보도 행적을 두고는 극명히 다른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들의 보도를 높이 평가하는 반면, 정부·여당 측에서는
"극단적 악의적 세력(10월7일 한동훈 대표)"이라고 비판한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도 평가가 갈린다. 미디어 전문가들사이에서도 "저널리즘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부정적 입장이 있는 한편, "사회적 비판을 감수하고 보도를 하겠다는 판단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유보적 평가도 공존한다. - P24

"북한도 충돌은 원하지 않고 있다. 각자도생, 자기의 길을가고 싶은 거다. 본래 전쟁 중에도 상대방과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법인데, 지금은 양측이 서로 전혀 의도를 교환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 당국 간에 핫채널을 긴급히 구축해 이 문제가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해야 한다."  - P28

"청년들이 지역에 원하는일자리가 부족해서 서울로 이직하는데, 정작 불안정성이 크고 처우가 좋지 않은 일자리로 옮겨갔음을 고용보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런 자료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위계 구조에 개입하고,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며 재능을 쏟으면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앙정부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P35

웨스팅하우스에서 여러 해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핵공학자 서균렬 서울대 명예•교수는 올해 6월 펴낸 책 <서균렬 교수의 인문학>에서 "핵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을 감안하면 원전의 경제성은 크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한다. "핵 찬성론자들은 핵 시설을 폐기하면 투자가 줄고 자기들 권력이없어질 걸 염려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핵 폐기물 관리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겁니다. 원전을 안 짓는다고 해서 원자력공학과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 P40

산업 필수재인데,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원료 특성상 운반비가 많이 들며 비수도권 지역 거점 산업이다. 이런 시멘트업계의 특성은 ‘수입 시멘트반대‘에 대한 반발에 정당성을 실어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멘트업계의 이러한
‘꽃놀이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자원순환 생태계의 포식자가 되었고, 가격 협상력이 강화되었으며, 설비투자에 따른 장기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수입 시멘트 논란은 이러한 시멘트 산업의 다층적인 측면을 고민하게 한다. - P45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손씨와 같이, 김 여사가 ...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손씨와 같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 여부를 가늠해볼 만한 정황증거는 아직까지는 항소심 판결문에 담긴 녹취록 정도로 파악된다. 손씨는 주가조작 선수들을 압박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주식을 직접 거래한 반면, 김 여사의 거래 대부분은 일임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방조 혐의 적용여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 P18

‘대통령실 이전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됐다.‘ 야당의 주장이 아니다. 경찰내부에서 나온 증언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의 1심 공판 과정에서 대통령실의용산 이전이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다.  - P9

진보 교육감이 3선을 한 서울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강성 보수 후보에게 경쟁력이 있을까? 하지만 지난 선거들과는다르다는 게 진보와 보수 양쪽 캠프의 공통된 시각이다. 단일화 결과 때문이다. 보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번번이 단일화에 실패해왔다. 지난 세 차례 선거 결과가 여기서 갈렸다.  - P20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듯 다른 경로를 밟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광역화된 환경(교통등)을 먼저 만들고, 사람들이 광역권 내에서 더 많은 교류를 하게 한 뒤 행정 통합은 나중에 천천히 고민하자‘는 접근에가까웠다. 그래서 통합 방식에 대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전면에 불거지진 않았다. 그러나 대구·경북 통합은 행정 통합을 먼저 이룬 뒤 광역화된 인프라를 더 효율적으로 조성하려는 접근에 가깝다. 자연스럽게 지자체 간 협상과 갈등이 부각된다. - P28

 "강원도는 여름 채소를 떠받치는 상징적인 지역이다. 하지만 농민 고령화, 기후변화로 면적 대비 고랭지 배추 생산량도 감소하면서 농가소득 보존이 점점 어려워졌다. 이런 어려움때문에 ‘여름 배추‘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진단은 일찌감치 나왔다. 농민과 전문가들은 고랭지 배추 농업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포기할 건지 정부에 계속 물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중장기적인 식량정책을 내놓지 않고 답을 회피해왔다." - P33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은 무엇을 의미할까?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또한 장기 수익률의 영향권 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등 시민들의 일상과 깊이 연관된 금리들이 기대만큼 내리지 않는다는 뜻도 된다. 금리인하로 인한 ‘투자 대박‘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투자자들은 ‘싼 돈(cheap money, 저금리)‘ 덕분에 큰 이익을 봤지만 앞으로는 그러기 어렵다.  - P43

통일의 충격 또한 신연방 지역에서 기존 정치 시스템과 정당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낸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일 이후 신연방 지역은 과거 산업시설의 해체와 인구 유출, 장기 실업의 경험에 노출되었다. 구연방 사회는 경험하지 않았던 충격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통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었고,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 대한 향수, 서쪽 시민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신연방 시민들사이에 자리 잡았다. - P57

[마이리뷰] 시사IN(시사인) 제890호 : 2024.10.07

시사IN(시사인) 제890호 : 2024.10.07
시사IN 편집국 지음 / 참언론(잡지) / 2024년 9월

폐원 4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선감학원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인정받고 있다. 진화위는 2022년 10월, 무리한 부랑아 대책을 수립해 무분별한 단속 정책을 주도한 국가와 선감학원을 운영한 경기도에 총체적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진화위는 진실규명 결정문에서 정부와 경기도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 P14

‘그래도 민주당‘과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표심 사이, 영광과 곡성의 유권자는여전히 고심 중이다. 유의미한 득표율을목표로 잡던 조국혁신당은 어느새 두 곳 모두 당선을 노리겠다는 대담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대중정당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민주당이 여전히 호남 패권을 증명하게 될까. 양당 각자의 사정 속에서 도합 유권자 7만명가량인 군수 선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P22

게다가 이들 투자자 집단에게는 가까운 과거에 ‘승리했던 경험‘도 있다. 바로2023년 11월 금융 당국이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사례다. 금융위기가 아닌데도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금융 당국은 이듬해 4월에 있을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떠밀려 공매도를 금지했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결국 공매도 금지는 2025년 3월까지 연장되었는데, 공매도 금지 당시 2400대였던 코스피 지수는 9월26일 현재 2671.57을 기록하며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 P29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는 데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다국적기업이나 억만장자들이 소득을 이나라 저 나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저세율 국가나 조세도피처로 소득을 옮겨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수 있다(역외 조세회피). 그러나 각국 정부는 이들의 돈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율 인하, 세금 감면 등 ‘바닥으로의 경주‘를 감행해왔다. 국가들이 ‘경주‘가 아니라
‘협력‘해야 공평한 글로벌 조세체계를 만들 수 있다. - P37

소셜미디어는 미국 대선에서 더 이상 부차적인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 후보부터 주류 언론까지 소셜미디어의 이슈 확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지지층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소비하면서 편향성이 강화되고,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 양 정당이 소셜미디어에 집중하는 이유는 11월 대선이 박빙으로 흘러가면서 청년층의 투표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 P41

사실상 두 국가이지만 이를 표현하지않고 화해 협력과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지향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두 국가론‘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답이 없고 끝도 없는 논쟁에 빠질 것이다. 평화를 우선 기조로 삼으면서 국민적인 합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 - P44

‘이해(인코딩)‘와 ‘생성 (디코딩)‘을 동시에 수행한다. 중간에 반복되는 요소가 눈에 띈다. 이를 레이어(layer.층)라고부른다. 레이어 내에는 셀프 어텐션(selfattention. 자기 집중)을 수행하는 ‘어텐션블록‘이 있다. 이것이 트랜스포머 경쟁력의 핵심이다. 트랜스포머 논문의 제목이
"필요한 것은 어텐션뿐 (Attention Is All You Need)"인 이유다. - P47

그러나 한국 게임이 너무 오랜 시간 체질 개선 요구를 받아왔고, ‘자정‘이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는 이용자 사이에서 파다하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사행성에 의존해 돈을 벌어들인 뒤 금세 게임 서비스를종료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오공>의 성공이 한국 게임업계 비판으로 이어진 배경이다. - P57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89호 : 2024.09.30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10월10일은 하나의 분기점으로 여겨진다. 지난 4월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와관련해, 6개월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공천 개입 의혹 역시 10월 10일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 P9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보니 산업단지와 묶어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은 인허가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령군의 또 다른 산단의 경우 산단 운영은 적자인데 매립장에서 연간 수백억 원대 이익을 올리고 있다. - P15

대법관은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견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때는 담대하게 선례를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은, 국가권력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회전하고 있을 때 수레바퀴와 함께 회전할 수 밖에 없는 하나의 톱니가 아니라, 수레바퀴의 외부에 존재하는 제동장치여야 한다.  - P23

한국은행으로서는 딜레마다. 내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금리인하 압력은 강해지지만, 자칫 금리인하 결정이 부동산시장을 더 자극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를 통한 내수 회복보다 부동산 가격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을 견지하고있다. - P31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오지만 선거와 여론 전문가들은 해리스와 트럼프의승리 확률을 ‘50:50 동전 던지기‘로 예측한다. 대선 토론 이후 추가 상승세를 탄 해리스는 전국 득표율에서 앞서고 있지만, 선거의 향배를 정할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주에서 두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수만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정도 표 격차는 여론조사만 갖고 예측하기 어렵다.  - P36

"IRA가 배터리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육성해주는사업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미국 완성차기업의 시장을 확장시키겠다는 게 1차목표다. 미국 완성차 업체에 공급해야 하는 배터리를 빨리, 많이 만들라고 유인책을 주는 거다.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자국 사업을 키우겠다고 시작된 정책이라 손바닥 뒤집듯 폐기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책의 속도나 규모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런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신중한 전략을 짜는 게 우선이다." - P42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의 90% 이상을 이윤 창출이 목표인 민간센터에서공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이용자 수가곧 수익이 된다. 그래서 인터넷 통신사들이 사은품을 주며 유치 경쟁을 벌이듯 이용자 유치 경쟁을 한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용자에게 질 좋은 돌봄을 제공하게된다고 시장주의자들은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 P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