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79호 : 2024.07.23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상자가 30명에 이르는 대형 사고에도 국가적인 시스템 재정비까지 논의가 이르기는 커녕 사고 발생 현장의 안전시설 하나조차 바꾸기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 P27

한 동네에 살면서 같이 일자리를 구하는 중국 동포들도 이렇게 F-4 비자와 H-2 비자를 얻은 이들로 나뉘게 됐다. 경제활동 능력이나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비슷하지만 F-4 비자를 받은 중국 동포는 생계를 위해 이삿짐 운반, 택배, 건설업 같은 일용직 노동이나 도소매·가사노동 같은 서비스업 등에서 일을 할 경우 모두 ‘불법‘이 된다. 안정적인 체류 조건을 갖는 대신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막힌 셈이다. - P31

기후위기는 정말 어려운 도전 과제다. 지구온난화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은 지금까지 지구에탄소발자국을 거의 남기지 않았던 중저개발 국가, 그리고 세계 곳곳의 가난한 시민들이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위한 녹색 전환에서 또다시 이들이 그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화학물질의 위험에 노출되며, 사람들이 기피하는 쓰레기 더미와 온종일 싸우고, 때로는 살고 있던 곳에서 쫓겨나기까지 한다. ‘닥치고 녹색‘이 아니라 ‘정의로운전환‘이 절실하다. - P43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78호 : 2024.07.16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보수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까? 아니면 한동훈은 그저 술 대신 제로콜라를 마시는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일 뿐일까?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그가 당선되든 안 되든, 이미 보수의 분화는 시작되었고 더욱 가속화되리라는 점이다.  - P17

한국은 자발적 면허 반납 제도(서울시의 경우 10만원짜리 교통카드 지급)와 면허 갱신 의무화 제도 정도가 관련 조치의 전부다. 75세 이상은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6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만 받으면 되는 까닭에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잇따르는 사고에 대비하는 제도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 P23

이것은 대통령이, 반사회적 극우 사이트인 일베 이용자조차 절반만 지지하는 의견을 경찰 조사 결과보다 신뢰했다는 의미가된다. 김진표 전 의장의 서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보수 유튜브에 심취해 있을가능성이 높다. 알고리즘의 심연에 도사린 이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황당무계한 의혹을 생산해내고 있다. - P29

올여름은 민주당 잠룡들과 민주당 성향 언론인·활동가지지자들이 바이든 캠프와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일 것이다. 바이든이 대선후보 자리를 유지하거나, 사퇴하고 부통령카멀라 해리스가 후보가 되게끔 지지해주거나, 아니면 모든 잠룡이 뛰어들어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펼쳐지거나, 민주당의 미래는 셋 중 하나로 결정될 것이다. - P43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에 윤석열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 노선에 ‘힘만 쓰는 평화‘를 주장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군사적긴장에 대해 위기관리 능력도 보여주지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나마 긴장 고조를 억제하고 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더 이상 평화를 지키는 억제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치솟을 수 밖에 없다. - P48

오랜 기간 문자와 책은 권력이었다. 인쇄술은 책의 민주화를 이루었고, 대량으로 인쇄된 책은 시민혁명과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책을 읽고깊이 생각하는 계몽된 개인을 요구한다. 정보화 사회가 문자를 멀리하고 책을 읽지 않는 사회라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 P52

밀양 행정대집행 이후 10년. 세상은 또 변했다. 기...

밀양 행정대집행 이후 10년. 세상은 또 변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전력망 확충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 정부는 원전 확대로 전력수요를 충당하려 든다. 일각에서는 밀양 투쟁을 기후위기 대응의 ‘흑역사‘로 변질시키려는 조짐마저 엿보인다. 그 와중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의 전력 비대칭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 P22

"한전이 더 이상 전기를 안정적으로 배달(송전)하지 못한다면 전력생태계를 독점하는 수직적 구조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그 권한을 나누어야 한다. 전력 다소비 시대인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은 한전의 전력 공급 독점체제를 넘어서서, 다양한 전력 사업자가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를 주고, 소비자들에게 민주적인 ‘전력 선택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 P28

의사가 없으면 병원이 안 돌아간다. 하지만 의사만 있다고 병원이 돌아가는건 아니다. 전공의 파업 넉 달이 지나고있는 지금, 병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부담과 고통을 견디고 있다.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대표자, 여야 의원들이 다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은 진료 일정을 잡으며 마음을 졸이고, 간호사와 의료기사들은 격무에 시달리며 청소 노동자들은 깎인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택시요금을 떨리는 손으로 결제하고 있다. - P39

그런데 생태사회주의(정치생태학)를 최초로 제시했으며 앨리스 달고보에게도 커다란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 앙드레 고르스는<에콜로지카>(갈라파고스, 2015)에서한 번도 자연이나 환경을 생태주의와연결 지은 바 없다(기후재앙‘ 같은 말이나오기는 한다). 생태주의자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소비에 저항하는 것이다.
고르스는 말한다. "생태주의자‘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바로 이 주제에 의해, 즉 펑펑 쓰는 소비 모델에 대한비판을 통해 생태주의자가 되었습니다." - P6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76호 : 2024.07.02

‘가장 급진적으로는 군사 또는 군사기술 협력을 합법화하고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탈퇴하는 상황을예상할 수 있다‘는 다소 의외의 논점을 제기한 뒤 "러시아는 대북 제재 탈퇴의 위험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있다. 많은 영역에서 북한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결의안을 위반한다면 새로운 압박의 명분이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한 점이이 글의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다.  - P11

50여 일 만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의 국제적 평판 훼손을감수하고라도 대북 제재로부터의 이탈이라는 북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극도로 필요한 경우‘에 봉착한 것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안전까지 보장해줘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푸틴 방북을 계기로 북러가 체결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인 셈이다. - P12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75호 : 2024.06.25

 민주당의 감세시도가 전통적 지지층까지 수긍하게 하려면 일부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대한논의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장 대두되는 것은 여전히 ‘선‘과 ‘선 근처에 있는 유권자의 숫자다. 현시점 민주당의 세금 정치에는 확보하려는 유권자와 극복하려는 ‘한 끗‘은 보이지만, 안정적재정을 위한 조세체계 밑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감세정책일수록, 반발도 큰 법이다. - P15

만약 일각의 주장대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버린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부자‘ 지자체에서 재산세 감면과 같은 정책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자체·지방의회의 판단과 결심만으로 대규모 세금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  - P17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 수가 6월12일 현재 6만명을 넘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금투세 공격에 나섰다.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금투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징벌적 과세‘이고 ‘주식시장을위축시킬 것‘이라며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중도층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충분한 주식투자 재원 조달 능력을 가진 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 P21

다양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을 둘러싼 검증은 아직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심층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산업부 및 한국석유공사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액트지오와 한국석유공사 사이 계약 과정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동해 ‘대왕고래‘ 지역에 20% 확률로 석유·가스가 매장된 것이 맞는지부터 검증이 시작돼야 한다. - P24

삼성의 진짜 위기는 앞서 말했듯 신기술 분야에서 보인 대응 실패를 만회할수 없을 때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는 전삼노의 파업 소식을 보도하면서 한 애널리스트의 말을 빌려 이렇게썼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매우 존경받는 기업이었고, 수십 년 동안 선두를 지켜왔다. 그러나 그들은 기술 리더십을 잃었다. 노조 파업은 그들이 현시점에서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 P35

11월 대선을 겨우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키지 않는 승부수를 빼들었다. 경제 문제와 함께 불법이민자 문제가 올 대선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자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 P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