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본을 짜놓고 이재명을 끌어내리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이 원하는 대로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아니다. 아마도 사법부 독립을 지킨다는명분으로 ‘법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진행한 것 같은데,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가장 정치적인 판결이 되어버렸다." 한 지원장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6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보지도 않고 사실상 재판연구관 보고서로 판결하는 관행을 온 국민에게 들켜버렸다. 대법원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 - P24

종합해보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선포를 실질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또 절차적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판단을 유보했고, 적극적으로 위법성을알리거나 계엄 해제를 추진하지 않았다.
그런 한덕수 후보는 대선 출마 후, 계엄방조 의혹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한덕수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판결을 보라"는 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P27

결과적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모든 군을 통틀어 방첩사는, 사령관은 가장 적극적이었고, 참모진과 부대원은 가장 소극적이었다. 체포 명단과 체포조운영은 실제로 존재했고 비상계엄 선포를
‘신호탄‘ 삼아 실행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 자체만으로도 위헌·위법적행위다. 실행 직전 단계에서 작전을 멈춘것 역시 윤석열-김용현-여인형의 명령이 아니라, 현장의 ‘항명‘이었다.  - P34

그러나 정치적으로 수도권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는 관건이다. 이미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수도 이전은 각 유권자의 일상과 자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 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 수도권 유권자도 있지만, 부동산 자산 가치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 P43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방전쟁인가, 정복전쟁인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주장대로 미국과 나토의 위협에서 러시아 안보를지키기 위한 것이 전부였다면 협상도 그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정복해 완전 속국화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전쟁의 불씨도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 -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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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보사의 불법 선관위 장악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위험했던 한 작전의 연결선에 있었다. 두 갈래로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이자 목적인 부정선거 의혹에서 출발한 단일 작전이었다. - P15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까지도 김용현 장관 공관을 방문해 오랜 시간 머물렀던 사실도 확인됐다. 민간인이, 계엄선포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소속이 다른 복수의 군에 작전을 지휘했던 정황 등은 김용현과 윤석열이 이 작전에 깊숙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 P22

국민의힘의 영남 정당화는 의원들의이해관계를 바꾼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전국 선거에서 지더라도 자신들의 지역구에서는 이길 수 있는 의원들로서는, 어쩌면 당장의 대선 승리보다도 당권을 확보해서 향후 있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관련된 당내지분을 갖는 게 더 중요해진다.  - P27

 그 자신이 윤석열과내란을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는 피의자이기도 한 한덕수는, 12.3 비상계엄으로파면된 대통령의 후임자를 뽑는 대선을불과 한 달여 앞두고 수십 년간 입어온 ‘관료‘의 정체성을 벗고 ‘정치인‘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기로 마음먹었다. 그 차림새가 얼마나 볼썽사나울지 비춰주는 거울을 잃어버린 채. - P28

이번 산불로 모두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첫째,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불에 훨씬 잘 탄다. 둘째, ‘수관화 (불이 이파리와 가지를 태우며 나무 꼭대기로 치솟는 현상)‘의 위험성이다. 겨울에도 잎이 붙어 있고 송진 등 기름 성분이 많은 소나무는 수관화가 발생하기 쉽다. 불이 치솟아 사방으로 불똥이 번지는 수관화는 산불을 대형화하는 핵심 요인이다.
셋째, 한국의 산에는 침엽수림이 많고, 그중에서도 경북에 가장 많다. - P33

이런 전략은 우리가 약소국 정체성에 갇혀 있을 때는 펼칠 수 없는 것들이다. 외국이 보기에 한국은 선진 강국인데 한국은 여전히 약소국 정체성에 갇혀 있는 측면도 있다. 돈만 벌고, 국제적 책무는 지지않으려 한다는 인식이 누적되면 협상력도, 전략적 지위도 가져갈 수 없다. 이제는전략적 모호성, 전략적 명확성을 넘어서는 전략적 주도성을 가져야 한다.  - P51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초래한 결과를 복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신뢰 구축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미래 비전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6.3 대통령 선거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설계도부터 다시 만들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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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시사인) 제920호 : 2025.05.06
시사IN 편집국 지음 / 참언론(잡지) / 20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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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민주당 안에서도 비주류였던, "선동가의 뜨거운 피와 행정가의 차가운 성과주의가 아무렇지도 않게 공존(<시사IN> 제427호‘이재명이라는 빛과 그림자‘ 기사 참조)"
하는 이재명은 어느덧 한국 사회의 가장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었다. 그의 행복과 시민들의 행복은 일치할까. 앞으로 검증되어야 할 일이다. - P13

한 지방법원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선거법 사건에서 ‘6.3.3원칙(1심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 그간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졌다)을 지키자고 강조해온 걸 고려하면, 심리를 서두르는 것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럽다. 대법원장의 재판 지휘권은 존중해야 하는것도 맞다. 문제는 그렇게 이례적으로 집중 심리된 선거법 사건이 이재명 사건 말고 또 있느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건 자체가 이례적이긴 해도, 외관상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 P14

주주자본주의와 적극적 산업정책은 양립 불가능하다. 주주들은 결국 ‘기업에서 현금을 얼마나 많이 빼낼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미국만 해도1980년대 초까지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크지 않았다.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올리는 기업도 흔치 않았다. 그러나 이후 40년 동안 주주환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투자를 못하게 되고 결국 제조업의 불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 P20

 유가족의 강력한 의지와 수많은시민들의 참여로 특별법을 제정해내고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킨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과정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다. ‘우리가 이것만은 알아야겠다, 규명해내고야 말겠다‘는 사회적 의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기회를 어떻게 소모했는가는 반면교사로삼을 필요가 있다. 무엇을 밝힐 것인가. - P32

A리사 팰트먼 배럿의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외부의 감각 입력에 따라 반응하는 컴퓨터 같은 기계가 아니다. 뇌는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여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한다. 예측이 먼저이다 보니 감각이 오기도 전에 몸이 반응하기도 한다.  - P54

모든 나라의 법에는 그 법을 지탱하는 기본 정신 내지 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다. 대부분의 근대국가에서는 개인(시민)의 자유·권리·인권을 핵심가치에 두고 법이 만들어지며 법은 그것을 보호한다. 반면 나치의 법은
‘공동체의 통합‘, 좀 더 엄밀하게는 독일민족(인종)의 일치와 독일 민족의 정점에 있는 지도자(총통)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핵심 가치로 둔다. 나치 -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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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받은 정규교육을 지우씨는
‘투쟁‘이라고 표현했다. "일단 어디든 같이 가는 것부터가 투쟁이고, 가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해도 항의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제가 차별과배제 속에서도 잘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장애인에게 포기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요. 제가 스물다섯에 한 경험을 여덟 살에 했으면 저는 또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됐을까요?  - P11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불과 2m의 턱도 1층에 이르는 것을 방해한다. 지체장애인에게 턱과 계단은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선 같다. 턱과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하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1층을 공유하는 ‘모두‘에 합류할 수있다." - P12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저항과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판단했다.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김 중령도 지시를 따르지 않아 시민들과의 충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 P29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단기적인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제무역 질서 재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 여파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출혈 역시 만만찮을 전망이다.  - P34

의도적 고립을 선택한 ‘김정은의 침묵‘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외환으로 치닫는 것을 막았다. 김 위원장은 계산된 침묵으로 자신의 통치 모델을 다지고있지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놓여있다. 우리에게는 응원봉을 들고 내란 세력과 맞섰던 ‘대한국민‘이 있다. 6월3일 조기 대선으로 들어설 다음 정부는 대한국민의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다시 만난세계‘를 이끌 한반도 전략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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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전 세계 헌법은 유사하다.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공히 추구하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동일하게 보장한다. 그러나 같은 조문이어도 각국마다 보장하는 수준은 모두 다르다. 국민들의 인식이 다르고 정치·문화·사회 관행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 왜 차이가 날까? 역사 때문이다. 그 사회가 어떤 역사적인 흐름과 맥락을 가졌는지에 따라서사람들이 정치에 갖는 견해와 관행이 다른 거다. 다시 말해 동일한 헌법 조항이라하더라도 그게 실현되는 방식은 다 차이가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그 사회의 역사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헌재가이번에 역사 속에서 헌법이 구체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인식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 P12

그나마 이들 사이에서 막연하게 흘러나오는 구호가 있다. 바로 ‘윤 어게인‘이다. ‘윤 어게인‘은 4월5일 수감된 김용현이 서신을 통해 주장한 단어다. 그런데 탄핵소추 인용 이후 극우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윤어게인‘은 조금 다른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윤석열의 재출마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정치적인 모든 것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 P15

유권자들은 힘의 균형을 주문하는 동시에, 이념성향별로 상대적 차이도 일부드러냈다. 눈에 띄는 것은 진보층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행정부·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보수층내에서는 국회 권한 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 P24

 "광장에서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정치권에 전달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시키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꼭 눈에 보이는 성과가 전부는 아니다. 2008년 집회와 2016년 집회가 달랐듯이,
2016년 집회와 2024년 집회는 또 달랐다.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왔던 경험, 이토록 강렬한 연대를 경험한 이 기억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 P28

이 보고서는 원화 약세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한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반) 취약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12.3 쿠데타까지 발생했다. 비록 윤석열 파면으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저성장 고착화라는 문제가 남는다. -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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