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71호 : 2024.05.28

학생 인권이 비대해진게 아니다. 우리가 쪼그라들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니라 교권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의 직무가무엇인지, 그래서 교사가 뭘 해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 교사의 역할은 추상적인데, 책임은 무한으로 져야 하는 상황이다. - P14

"객관적으로는 소득 상위층에 해당하면서도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그룹에서 (소득점유율로 측정되는) 경제적지위 하락을 ‘객관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이들의 불만이 중산층 위기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는 중산층이 아닌 상위계층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인상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하락에 대한 불만이 ‘중산층 위기‘ 담론으로 과다 대표되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 P25

 "민주당 열성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배타적 개혁우선 그룹에 속해 있다고 보인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하고 소수자에게 적대적인 ‘반권위 포퓰리즘 그룹‘과, 지방 비정규직 여성으로 대표되는 ‘민생우선 그룹‘은 그동안 국가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이고 투표율도 가장 낮다. 이 중 ‘반권위 포퓰리즘 그룹‘ 일부가 이번 총선에서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진정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면 (배타적 개혁우선 그룹보다는) 위 두 그룹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P27

책임이 네이버에만 쏠릴 경우, 일본(국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일 역시네이버만의 책임이 된다. 그러나 일본은개별 기업이 ISDS로 제소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나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기업들이 소를 제기하려다 포기한 사례도 있다. 앞서 소개한 국제통상 전문가는
"일본은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문서로남기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일본의 ‘행정지도‘를 네이버에 손해를 끼치는 ‘(국가의) 조치‘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지적했다. - P29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70호 : 2024.05.21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한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에 사정 기능을 두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부활 시점을 비롯해 민정수석·공직기강비서관에 검찰 출신을 임명한 점을 고려할 때 민심 청취 외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도 결국 인사를 통해 과거 정부들처럼 사정기관, 특히 검찰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의심의 골자다.  - P16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조직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심지어 오래된 보수주의 이념마저도 잊어버렸다"라고 평가했다. 정당의 뿌리는 이념일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은 이념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잃어왔다는 진단이다. 이념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결국 ‘비호감 정당‘이라는 인상이다. "이념공백 상황에서 국민 눈에 비치는 것이 무엇이겠나. 권위주의 ‘꼰대‘ 정당. 그게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다"라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 - P19

일본 정부는 어째서 라인야후의 지분구조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이번 사태는 집권 이후 꾸준히 ‘경제 안보‘를강조하고 있는 기시다 내각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기시다 내각은 2022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며 중요 물자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인프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경제안보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P28

유럽은 농업이 처한 위기에 대한 해법을 첨단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이 오랫동안 지켜온 사회적 가치와 전통에서 찾고 있다.  - P31

동양화에서는 근육이나 힘줄처럼 정지한 신체의 부위를 정확히 그리기보다, 몸 전체에 생명력을 주는 기와 경락(經格)의 순환체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 순환은 몸 내부에 있어 누드로 그려봤자 드러낼 수 없다. 동양에서는 신체의 비례 같은 기하학적 분석에 관심이 없었다. 몸은 기를 통하게 하는 매체에 불과할 뿐이다.  - P40

이러한 중국의 성장 둔화는 팬데믹봉쇄를 배경으로 한 소비 저조 및 부동산시장 급락과 관계가 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은 중국의 성장률이 2024년 4.6%, 2025년 4.1%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급락과 총수요 둔화로인해 중국 경제가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 P43

중국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있을까. 첨단 제조업 중심의 투자만으론한계가 크다. 중국 정부는 불평등 개선 및사회복지 확대로 소비를 촉진하고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정책 전환(임금인상 및 국내 소비 촉진) 및 ‘쌍순환‘에서 ‘국내적 순환‘ 부분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는 길이다.  - P45

대선 성패를 판가름하는 7개경합주에서 바이든의 친이스라엘 일변도정책에 대한 반발이 심상치 않다.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를 뽑는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미시간을 비롯해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대표적 경합주에서 바이든에게 항의하는 표시로 많은 유권자가
‘지지후보 없음(Uncommitted)‘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P50

민희진 대표는 ‘에미(어미)‘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가 보기에 뉴진스는 ‘애들이며, 그들의 성공은
‘민희진 스타일‘의 산물이다. 그것을 복제해 다른 아이돌에게 입히면 뉴진스의 독창성은 곧장 흔들린다.
역설적이게도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고 뉴진스의 개별성을 깎아내리며 하이브를 규탄했다. 자유롭고 주체적인 아티스트를 연기하던 이들은 그날 울먹이는 10대 아이가 되었다. - P60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69호 : 2024.05.14

오세훈 서울시장은 4월29일자 <조선일보> 기고에서, 형편이 어려운 시민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서울시 정책 ‘안심 소득‘을 전국화하자고 당에 제안했지만 호응이 없었다며 "이제 ‘신자유주의 우파‘에서 ‘따뜻한 우파‘로 노선 전환을 할 때가 됐다"라고 썼다. ‘따뜻하다‘는 형용사를 넘어 국가 재정을 누구에게 얼마나 쓸지, 대기업-중소기업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어떻게 완화할지 치열하게 논쟁하는 데 보수의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 ‘차기 보수의 얼굴이 친윤인가 비윤인가보다 훨씬 중요하고 큰 질문이다. - P19

일방적으로 처벌하겠다며 겁박하는데 이게 대화하자는 태도인가. 그러면서정부는 ‘의사들이 합의된 안을 가져오면그걸로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는데, 의대교수들은 마음대로 시간 내기가 어렵다. 서울대 같은 경우 외래진료를 취소하려면 최소 3개월 전에 미리 병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당장 내일 혹은 다음 주로 밭게 잡힌 회의에 어떻게 참석하나. 게다가 증원은 의사들끼리만 논의할 수 있는문제도 아니다. - P21

케이팝은 고질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산업 측면에서 케이팝은 여전히 ‘경쟁 속에서 소수만 성공하는, 그 성취를 7년 이내에 만들어내야하는 산업으로 기능한다. 수익 구간이 한정적이라면 수익을 만들어내는 채널을늘리거나(멀티 레이블, 아티스트 라인업확대), 뉴진스처럼 데뷔 시점부터 수익을 확대하도록 ‘새 그룹 론칭에 전력을 쏟는방식이 통해야 한다. - P27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 국가의 협력 강화도 언급했다. 이미 한·미·일은 군사동맹 차원으로 3국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한·미·일은 지난해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인근에서 세 차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오는 7월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 때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 P46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68호 : 2024.05.07

반면 제22대 총선 선방위 제재는 대부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보도를 향했다. 역대 선방위는 여론조사 보도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편파적 보도를 중점으로 심의하고 감독해왔다. 제22대 총선 선방위는 달랐다. 사법농단 재판 1심 판결을 비판(MBC)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CBS, 가톨릭평화방송)하는 등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보도에도 징계를 내렸다. - P10

"선거의 공정성은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다. 방송 매체가 언론의 자유를 앞세워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금의 선방위가 제도화됐다. 일부 방송 보도가 정치적으로 과열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방송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행정적 규제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고,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 P11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눠 구연금의 재정적자는 국고로 충당하고, 2006년생부터 적용할 신연금은 보험료 (15.5%)를 낸 만큼만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사실상 지지하는 안인데, 600조원에 이르는 구연금 재정적자를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 무엇보다 신연금을 받는세대의 연금액이 매우 낮아질 위험이 있다. 연금개혁은 지지부진하고 거대 양당이 책임 있는 안을 내놓지도 않는 사이, 이 같은 ‘연금 해체론‘이 일각에서 각광을받고 있다. 시간이 없다. - P17

. PF 위기의근본적 해결 방법은 부동산 경기 회복이다.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는 올해 하반기로 늦춰질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다. 심지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더욱이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운이 진정되지 않으면 건설 원가 역시 내리기는커녕 폭등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연준의 금리인하 및 지정학적 위기(전쟁)가 해소되기까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기고 PF 부실화는 계속 심화될것이다. 위기설은 달마다 새로 제기될 것이다.  - P23

파운드리 강화를 위해 인텔은 팹리스 분야와 파운드리 분야의 회계를 분리하는결정을 내렸다. 회사가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설계 부문과 생산 부문을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파운드리 부문이 높은 성과를 기록하기 위해선 인텔 내부 제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외부위탁 생산도 적극적으로 수주해야 한다.
인텔의 파운드리 강화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타이완 TSMC에 밀려 파운드리 부문 만년 2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2위 자리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 P29

‘자위대와 미군은 독립된 지휘 계통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말은 기시다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 때마다 반복해서 한 얘기다. 그러나 70여년간 두 국가처럼 운영되던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가 갑자기 통합사령부를받아들이게 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미·일간 지휘체계의 일원화 역시 필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P35

바이든의 친이스라엘 이미지는 11월대선이 다가올수록 그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무고한 팔레스타인 난민 희생자가 급증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됐는데도 바이든이 단호한 태도를 주저하자 실망한 친민주당 유권자들, 특히 아랍계 미국인들이지지를 철회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 P45

[리뷰] 강요된 소멸 : 농촌, 보호의 대상에서 살고 싶은 곳으로...

강요된 소멸 - 국민총행복을 위한 지역재생의 길
박진도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4년 3월

농촌인구의 감소는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구조에서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농촌의 주인이 될 것인가. 떠날 사람은 떠나고 농촌에서 자기 삶을 구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남거나 새로 들어와서 살아갈 것이다... 대도시 생활과는 다른 문화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도시의 삶이 나날이 각박해지는 현실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다. _ 박진도, <강요된 소멸>, p43

박진도의 <강요된 소멸>은 농촌 문제를 다룬 책이지만, 농촌(또는 지방)이 점차 죽어간다는 '지방소멸론'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지방소멸론에 따르면 도시로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고 결국 아무도 시골에 살지 않게 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농촌은 도시를 보조하기 위한 주변부로서 살려야 하는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는 이러한 관점을 거부한다. 도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농촌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인구소멸 운운하는 사람들은 노동력이 감소해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을 과도하게 염려하는 성장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복지 비용 증가로 이어져 성장에 저해가 될 것을 염려한다.... 인구감소를 경제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인구가 줄면 사람의 가치가 귀해진다. 먹고살기위한 치열한 경쟁도 약해질 것이다. _ 박진도, <강요된 소멸>, p86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농촌의 생활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고, 일자리는 사라졌으며, 농촌으로 혐오시설 이전, 쓰레기 문제 등은 악순환이 되어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저자는 본문을 통해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 충실한 사회서비스, 농업공익기여지불과 농산어촌 주민수당 등의 정책제안이 본문을 통해 제시된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세부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GDP와 생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농촌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 자체로 작은 성과가 아닐까 여겨진다...

그동안 우리 농정을 지배해 온 기본 이념은 '생산주의 농정'이다. 생산주의 농정의 원조는 이른바 녹색혁명으로 대표되는 증산농정이다. 녹색혁명은 농약과 비료, 종자, 에너지 등 외부 투입재를 많이 사용하여, 단위면적당 또는 일인당 농업생산성으로 높여 농산물의 생산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193)... 생산주의 농정에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무시하고 오로지 값싼 농산물의 공급만을 강요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우리 농민과 농촌 주민의 삶은 악화되고, 국민은 불행하다. _ 박진도, <강요된 소멸>, p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