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감세시도가 전통적 지지층까지 수긍하게 하려면 일부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대한논의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장 대두되는 것은 여전히 ‘선‘과 ‘선 근처에 있는 유권자의 숫자다. 현시점 민주당의 세금 정치에는 확보하려는 유권자와 극복하려는 ‘한 끗‘은 보이지만, 안정적재정을 위한 조세체계 밑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감세정책일수록, 반발도 큰 법이다. - P15
만약 일각의 주장대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버린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부자‘ 지자체에서 재산세 감면과 같은 정책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자체·지방의회의 판단과 결심만으로 대규모 세금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 - P17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 수가 6월12일 현재 6만명을 넘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금투세 공격에 나섰다.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금투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징벌적 과세‘이고 ‘주식시장을위축시킬 것‘이라며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중도층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충분한 주식투자 재원 조달 능력을 가진 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 P21
다양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을 둘러싼 검증은 아직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심층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산업부 및 한국석유공사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액트지오와 한국석유공사 사이 계약 과정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동해 ‘대왕고래‘ 지역에 20% 확률로 석유·가스가 매장된 것이 맞는지부터 검증이 시작돼야 한다. - P24
삼성의 진짜 위기는 앞서 말했듯 신기술 분야에서 보인 대응 실패를 만회할수 없을 때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는 전삼노의 파업 소식을 보도하면서 한 애널리스트의 말을 빌려 이렇게썼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매우 존경받는 기업이었고, 수십 년 동안 선두를 지켜왔다. 그러나 그들은 기술 리더십을 잃었다. 노조 파업은 그들이 현시점에서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 P35
11월 대선을 겨우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키지 않는 승부수를 빼들었다. 경제 문제와 함께 불법이민자 문제가 올 대선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자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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