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정치철학

앞에서 보았듯이 민주주의적 관념들의 영향력 있는 원천이었던 루소조차도 민주주의는 인간이 아니라 신들에게만 적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적인 조건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당시 실행 가능한 정부 형태가 아니었다.

정치권력에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권위로서, 바꿔 말하면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서 인식한다.

홉스는 늘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며 죽음의 위협에 맞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태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가능한 한 더 많은 힘을 모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이 없는 삶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영원한 전쟁’으로 만드는 것은 불신으로부터 생기는, 다른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다.

시장은 사람들이 저마다 사용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 근거하여 작동한다. 그리고 공공재의 문제성은 바로 그것들이 대가를 지불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제공된다는 점일 따름이다.

시민 불복종은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데는 허용 가능한 수단일 수 있지만, 언론의 자유나 평화적 저항권이 인정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정치적 의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욱 엄격하다?는 것이 보통의 견해다.

국역 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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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그들이 바라본 고려-거란전쟁

통화 10년(993) 12월 경진일에 유주(儒州 : 하북 延慶縣) 동천(東川)에서 사냥을 하고, 배천례(拜天禮)를 행하였다. 이 달에 동경유수 소항덕(蕭恒德 : 고려사에서는 蕭遜寧)  등이 고려를 정벌하였다. 

 통화 11년(993) 봄 정월에 임인일에 회골에서 조공하였다. 병오일에 내탕전(內帑錢)을 내서 남경의 통군사군(統軍司軍)에 하사하였다. 고려 왕 왕치(王治 : 고려 成宗)가 박양유(朴良柔)를 보내 표문(表文)을 올리고 죄를 청하니, 조서를 내려 여진에게서 취한 압록강(鴨淥江) 동쪽 수 백리 땅을 하사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_ 김위현 외, <국역 요사 상>, p242

얼마전부터 KBS에서 모처럼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을 시작하면서 원작소설인 <고려거란전쟁>와 역사서인 <고려사 高麗史> 등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진 듯하다. 성리학적 질서에 의존한 조선(朝鮮)과는 달리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고려와 발해를 멸망시키고, 연운16주(燕雲十六州)를 통해 송(宋)을 직접 위협하고, 서하(西夏)를 아울렀던 요(療)와의 30년간의 전쟁과 승리는 역사의 통쾌한 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고려와 거란의 30년 전쟁을 그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통화 28년(1010) 5월 병오일에 고려의 서경유수(西京留守) 강조(康肇)가 그 임금 왕송을 시해하고, 왕송의 종형 왕순(王詢 : 고려 현종)을 맘대로 세우자, 각 도에 조서를 내려 '갑병을 잘 정비하여 동정[고려 정벌]을 준비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가을 8월 무신일에 평주의 굶주리는 백성들을 진휼하였다. 정묘일에 황제가 스스로 군대를 거느리고 고려를 정벌한다는 사실을 사신을 보내 송나라에 알렸다. 

겨울 10월 초하루 병오일에 여진에서 좋은 말 1만 필을 진상하고, 고려를 정벌할 때 참전한 것을 간청하니 허락하였다. [고려] 왕순이 사신을 보내 군대의 출정을 멈추어 줄 것을 간청하는 표문을 올렸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11월 을유일에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니 강조가 맞서 대항하였으나 패배시키자, [강조]는 동주(銅州)로 물러나 주둔하였다. 병술일에 강조는 다시 출병하였으나, 우피실상온 야율적로가 강조와 부장(副將) 이립(李立)을 사로 잡았고, [달아나는 군사들을] 수십 리를 추격하여 죽였으며, 버린 군량미, 갑옷, 무기들을 노획하였다. 무자일에 동주(銅州), 곽주(霍州), 귀주(貴州), 영주(寧州) 등이 모두 항복하였다... 신묘일에 왕순이 사신을 보내 조근을 요청하는 표문을 올리니 허락하였다. 서경(西京)을 5일 동안 포위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성의 서쪽에 머물렀다. 고려의 예부낭중(禮部郎中) 발해 타실(陀失)이 항복하였다. 경자일에 소배압과 야율분노 등을 보내 개경을 공격하게 하여 고려 병사들을 패배시켰다. 왕순이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자 마침내 개경을 불태웠으며 청강(淸江)까지 추격하였다고 돌아왔다.

 통화 29년(1011) 봄 정월 초하루 을해일에 회군하였는데, 항복한 여러 성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귀주(貴州) 남쪽의 험한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여러 날 동안 큰 비가 내려 말과 낙타가 모두 지쳐서 갑옷과 무기를 대부분 버리고, 날이 개자 겨우 강을 건넜다. 기축일에 압록강에 머물렀다. 경인일에 황후와 황제(皇弟) 초국왕 야율용우가 내원성에서 황제를 맞았다. 임진일에 조서를 내려 '각 군을 해산케 하라.'고 하였다. _ 김위현 외, <국역 요사 상>, p277

 <요사 療史>에서 고려거란전쟁 30년을 다룬 기록 중 가장 상세한 것은 요나라 성종(聖宗, 982~1031)이 직접 참전하고 강조가 이끄는 고려군을 참패시킨 통주전투(通州戰鬪)가 벌어진 제2차 고려거란전쟁이다. 대신 서희(徐熙, 942~998)와의 담판으로 인한 강동6주 할양과 강감찬(姜邯贊, 948~1031)의 귀주대첩 등은 간략하게 기록된 것을 보면 자국의 승리를 강조하고, 패배는 축소하는 경향은 어느 나라 역사서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의 상영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고려시대를 다뤘다는 점에서 반갑기도 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국정기조와 맞물려 나온 것과 같다는 느낌을 받아 조금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반되는 감정을 갖게 되는 드라마를 보며, 다른 한 편으로 서로 다른 두 당사자들의 시각을 비교해보는 것도 나름의미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 

 개태 7년(1018) 12월에 소배압 등이 다하(茶河 : 삽교천)과 타하(陀河 : 청천강)에서 고려와 싸웠는데, 요나라 군대의 전세가 불리하였다. 천운군(天雲軍)과 우피실군에서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많았고, 요련장산온((遙輦帳詳穩) 아과달(阿果達), 객성사(客省使) 작고(酌古), 발해상온(渤海詳穩) 고청명(高淸明), 천운군상온(天雲軍詳穩) 해리(海里) 등이 모두 죽었다. _ 김위현 외, <국역 요사 상>, p300

 개태 9년(1020) 5월 경오일에 고려에 사신으로 갔던 야율자충이 돌아왔는데, 왕순(顯宗)이 표문을 올려 요청하기를 '번국이 되어 조공하고, 고려에 머물러 있는 왕인(王人) 야율지랄리(耶律只剌里)를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다. 야율지랄리는 고려에 6년 동안이나 잡혀 있으면서도 굽히지 않았으므로 임아로 삼았다. 신미일에 사신을 보내 왕순의 죄를 용서하고 아울러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_ 김위현 외, <국역 요사 상>, p303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5호 : 2023.11.28

좀 더 중점적인 문제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꼽고 싶다. 대책을 16번 냈다.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상황까지를 고려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해갈 것인가, 또 어떤 정책수단을 가지고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집이 갖고 있는 ‘욕망의 성질을 잘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도덕적 접근으로 문제를 제압하려고했다. 그게 실패라고 생각한다. - P29

해병대수사단은 수사 외압을 느낀 순간부터 경찰에 수사기록을 이첩하는 순간까지 절박했다. 8월2일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당사자인 제1광수대장 최 중령은 포항에서 경북경찰청이 있는 안동으로 출발하던 오전 8시46분 경찰에 설명할 내용을 휴대전화에 메모했다. 그중 일부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외압 있을 것, 투명한 사건처리 부탁." - P31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감사원법은 20여년만에 개정되었다. 종래 감사원법은 감사원을 ‘감사위원회‘와 ‘사무처‘의 이원화된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여, 감사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임을 명백히 했다. ‘감사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의원의결 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감사위원회의의 지위도 강화했다. - P34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손준성 검사는포토라인에 서서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다. 2년이 넘는 기간 전혀 언급이없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그리고 의연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한 뒤 법정에 들어갔다. - P38

2020년 12월 LG화학이 상장을 전제로 배터리 사업 부문을 쪼개(물적분할)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고 기존LG화학 주주들이 반발하면서 이중상장이 사실상 처음 문제로 떠올랐다. LG화학 주주들은 배터리 사업의 가치를 보고투자를 결정했는데, LG화학에서 핵심 부문인 배터리가 떨어져나가면 모회사의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유에서다.  - P44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얼마나 삶이 핍진해지는지 대다수 한국인들은 몸으로 겪어서 알고 있다. 학폭을 당해도 가해자 보호에 바쁘고, 전세 사기를 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팔짱을 낀다. 전세사기는 집주인의 부채상태만 알려줘도 안 생길 일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내도표창장 위조만도 못한 죗값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공원에서 누가 맞을지 상관없이 골프공을 있는 힘껏 날리며 연습을 하는 망나니도 제재하지 못한다. 화재 진압하러 출동한 불자동차는 불법주차한 차량 때문에 길을 돌아가야 한다. 어린이 보행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곳에서 또 다른 어린이가 차에 치여 죽어도 혀만 한 번 끌끌 차고 마는 곳이 한국이다. - P48

한전이 적자를 본 이유는 간단하다.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발전사업자에게 전기를 사와서 기업과 가정에 전기를 판매한다. 따라서 전기를 얼마에 사오는지(구입단가), 얼마에 파는지(판매단가)에 따라 경영성과가 결정된다.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판매단가는 구입단가보다 무조건 높아야한다. 그러나 그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 한전은 엄청난 적자를 떠안게 됐다. - P5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5호 : 2023.11.28

전 세계적으로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 화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셧다운 같은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개인이 대응할 능력을 기를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이 나서야 한다는 접근이다. 이때 필요한 능력은 단순한금융지식(Knowledge)과 다르다. 학계에서는 금융 이해력을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설명한다. 복리가 왜 중요한지, ‘월 이자 2%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리대인지, 계약에서 약관을 살펴보는 게 어째서 필수적인지 등을 개인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잘 아는 것을 넘어, 최근에는 금융에 대한 태도 (Attitude)와 개인의 금융 행동(Behavior)까지 포괄해 전반적인 금융 역량(Capability)을 중요시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런 역량을 갖춰 생애 전반에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금융 웰빙(Well-being)이 정책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 P13

수업 자료의 빈칸을 채워가며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였다. 최대한 빨리 저축을 시작해야 훨씬 수월하게 노후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저축을 할 시간도 길어지거니와, 복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리글리 씨는 이 교훈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시간은 돈을 만드는 기계다(Time is money maker)."  - P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