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중점적인 문제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꼽고 싶다. 대책을 16번 냈다.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상황까지를 고려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해갈 것인가, 또 어떤 정책수단을 가지고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집이 갖고 있는 ‘욕망의 성질을 잘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도덕적 접근으로 문제를 제압하려고했다. 그게 실패라고 생각한다. - P29
해병대수사단은 수사 외압을 느낀 순간부터 경찰에 수사기록을 이첩하는 순간까지 절박했다. 8월2일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당사자인 제1광수대장 최 중령은 포항에서 경북경찰청이 있는 안동으로 출발하던 오전 8시46분 경찰에 설명할 내용을 휴대전화에 메모했다. 그중 일부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외압 있을 것, 투명한 사건처리 부탁." - P31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감사원법은 20여년만에 개정되었다. 종래 감사원법은 감사원을 ‘감사위원회‘와 ‘사무처‘의 이원화된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여, 감사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임을 명백히 했다. ‘감사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의원의결 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감사위원회의의 지위도 강화했다. - P34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손준성 검사는포토라인에 서서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다. 2년이 넘는 기간 전혀 언급이없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그리고 의연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한 뒤 법정에 들어갔다. - P38
2020년 12월 LG화학이 상장을 전제로 배터리 사업 부문을 쪼개(물적분할)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고 기존LG화학 주주들이 반발하면서 이중상장이 사실상 처음 문제로 떠올랐다. LG화학 주주들은 배터리 사업의 가치를 보고투자를 결정했는데, LG화학에서 핵심 부문인 배터리가 떨어져나가면 모회사의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유에서다. - P44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얼마나 삶이 핍진해지는지 대다수 한국인들은 몸으로 겪어서 알고 있다. 학폭을 당해도 가해자 보호에 바쁘고, 전세 사기를 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팔짱을 낀다. 전세사기는 집주인의 부채상태만 알려줘도 안 생길 일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내도표창장 위조만도 못한 죗값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공원에서 누가 맞을지 상관없이 골프공을 있는 힘껏 날리며 연습을 하는 망나니도 제재하지 못한다. 화재 진압하러 출동한 불자동차는 불법주차한 차량 때문에 길을 돌아가야 한다. 어린이 보행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곳에서 또 다른 어린이가 차에 치여 죽어도 혀만 한 번 끌끌 차고 마는 곳이 한국이다. - P48
한전이 적자를 본 이유는 간단하다.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발전사업자에게 전기를 사와서 기업과 가정에 전기를 판매한다. 따라서 전기를 얼마에 사오는지(구입단가), 얼마에 파는지(판매단가)에 따라 경영성과가 결정된다.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판매단가는 구입단가보다 무조건 높아야한다. 그러나 그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 한전은 엄청난 적자를 떠안게 됐다. -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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