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지정학

정부는 투자와 숙련된 인력, 사상의 특정한 흐름을 장려함으로써 자국의 주권이 침해되도록 기꺼이 허용한다. ‘공유 주권(pooling sovereignty)’ 같은 표현은 국가와 정부가 자국 영토를 언제나 절대적으로 배타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국가는 복수의 경계를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국제연합, 글로벌미디어 기업,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rnization, WTO)가 지구적 행위를 형성하는 데 각자 일익을 담당하면서 거버넌스는 더 지구적이고 다중심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보는 시각이 이제는 일반적이다.

여기서 심화(intensity) 개념이 중요한데, 국제적 경계와 배타적 주권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유한 흐름과 쟁점에 국가가 갈수록 적응해야 한다는 증거가 쌓이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과 쟁점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구 기후 변화, 인권, 마약 밀매, 핵무기에 의해 인류 절멸의 가능성 등이 포함될 것이다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적 지구화 사이의 연결고리는 상당한 논쟁거리다. 일각의 평가에 따르면 국가의 위상은 이런 지구적 경제와 정치 질서의 강력한 요구 조건 때문에 점차 퇴색되었다.

국가는 궁극적으로 전후 경제·정치 질서를 창조했고 미국은 이 점에서 가장 중요했다. 더욱이 재산, 과세, 투자 관련 법은 초국적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보호한다. 지구화가 지구적 정치 질서를 비롯한 ‘정세(state of affairs)’를 바꾸어온 방식을 조명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변형된 국가(transformed state)’라는 개념이 더 유용하다.

지정학 저자들은 E. H. 카(E. H. Carr)와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 같은 현실주의의 거두를 가리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다수의 현실주의자와 유사한 세계관의 모델을 가지고 작업한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자국의 안보 상태에 집착하던 라틴아메리카의 장성들에게 현실주의적 세계관은 국가 안팎의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과 위험으로 가득한 지정학적 상상력과 잘 맞아떨어졌다.

현재의 지구적 정치 체제는 자연적이거나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가 국제 정치에 관해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 다시 말해 이야기일 뿐이다. 어떤 서사는 다른 서사보다 분명히 더 중요하고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 같은 어떤 개인은 세계가 어떻게 느껴지고 해석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특히 목소리가 크고 확연히 두드러진다.

[오늘의 한문장] 창작과비평 202호 (2023년 겨울호)

돌봄과 관계에서 핵심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취약성, 유한성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고통을 감각하고 더불어 타인의 고통에 감응하는 것. 고통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잠재해 있으므로 그 아픔이라는 감각을 통해 자신을 넘어 타인의 어려움을 염려하고 돌보는 것. 자신과 타인을 동일선상의 연대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

돌봄을 사적 영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다양한 양상과 다양한 관계로 넓혀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타인의 고통이 너무나도 요란하고 너무나도 생생하게 표현되는 통에 그 고통을 멈추고 싶어지는 충동은 타인의 고통을 끝내 버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하려고 달려드는 기세로 발현될 때가 많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고통이 공감에서 기인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을?때로는 성가심의 형태로, 때로는 불안의 형태로, 때로는 동정의 형태로?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문장] 지정학

고전지정학이 영토, 자원, 입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비판적 접근은 인적(人的)인 것과 물리적인 것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지정학’을 생산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지정학이 실제로 세상을 바라보는 유혹적인 방식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지정학이 흔히 단순화와 객관화를 취급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지도가 한몫을 담당한다. 대중적인 심장부(heartland), 축(pivot), 원호지대(arc), 접경지대 같은 프레이밍 도구도 마찬가지다.

지정학(geopolitics)에서 ‘지(geo)’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의 과제는 어디선가 사건이 항상 벌어진다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리적인 것이 인간사에 개입하는 다채로운 방식에 관해 사고하는 것이다.

이 지정‘학’(‘science’ of geopolitics)은 지구의 자연 지리라는 ‘사실’(대륙과 대양의 배치, 여러 나라와 제국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으로 구분)에 입각하여 국제 정치에 관한 ‘법칙’을 상정했다.

[리뷰] 정치철학 : 공동체의 가치와 방안에 대한 고민

정치철학 ㅣ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45
데이비드 밀러 지음, 이신철 옮김 / 교유서가 / 2022년 4월

이미 우리는 환경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세계 시장의 충격, 문화 수준을 낮추는 세계 문화의 특성 등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 운동의 형태로 세계화에 대한 반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경제성장이 최상의 목표라는 관념에 도전하며, 그러한 도전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는지의 물음을 제기한다. 이것들은 정치철학의 핵심적 물음이다. _ 데이비드 밀러, <정치철학>, p13/111

데이비드 밀러 (David Miller)의 <정치철학>은 공동체의 가치와 가치를 성취하는 방식에 대해 말한다. 저자는 본문을 통해 여러 정치 철학을 언급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정치철학은 결국 '사회 정의'라는 가치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귀결된다. 여기에 하나 더해지는 것이 바로 시장의 원리, 자본주의이며, 이들간의 관계설정은 정치철학의 주요 과제라는 점이 드러난다.

나 자신의 견해를 말하자면, 사회 정의 이론은 롤스가 제시한 처음의 두 가지 원리, 즉 평등한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견지해야 하지만, 차등의 원리를 이것과는 다른 두 가지 원리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최소한의 사회 보장 원리다... 둘째는 공적의 원리다. _ 데이비드 밀러, <정치철학>, p69/111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데모스(demos)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시장의 실패가 가져온 불공정 문제 등은 공동체의 가치인 공정을 흔들리게 한다. 물론, 불공정이 가져온 정치적, 경제적 실패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근대 민족국가라는 '상상된 공동체'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체(政體)가 갖는 한계성과 공공 영역에서의 자원 배분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 갖는 부족함은 필연적으로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요구하는 바가 많은 까다로운 일이라는 것이 판명된다. 그것은 사람들이 종종 복잡하고 자신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해 보이는 정치적 쟁점들에 관심을 가지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쟁점들에 관해 결정할 때 자제하기를 요구한다. _ 데이비드 밀러, <정치철학>, p43/1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사회 가치관을 추구하고 유지해야 하며, 정치권력은 이를 위해 권위와 제재의 형태로 작동하게 된다. 이처럼 저자는 <정치철학> 본문을 통해 근대 민족국가들의 정치, 경제 제도의 한계와 함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결론에 제시한 저자의 방안은 다소 원론적이라는 인상을 받기도 하지만, 결론에 이르기 전 현대 사회의 여러 논점들을 정치철학적으로 포섭하려는 저자의 노력은 공허한 이데올로기 대신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는 정치철학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정치권력에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권위로서, 바꿔 말하면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서 인식한다... 다른 한편으로 법 준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제재라는 위협에 의해 준수를 강요받게 된다. 법 위반자들은 체포되어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측면은 상호 보완적이다. _ 데이비드 밀러, <정치철학>, p21/11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7호 : 2023.12.12

슬럼프에 빠진 2018년, 페이커는 OGN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에게 주는 응원의 메시지‘로 "삶이란 흐르는 강물"이라고 썼다. "살면서 여러 굴곡이 있을 수 있다. 강처럼 거슬러 올라가려면 힘들고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간다면 쉽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월즈 준결승에서 T1이 JDG를 꺾은 11월12일, 중국 포털사이트 후푸 e스포츠 이용자 141만6000명은 페이커에게 평균평점 9.1점을 부여했다. 후푸 e스포츠는 그를 "가장높은 산, 가장 긴 강"이라고 평했다. - P15

구단으로서 나가는 돈은 매해 늘고 이를 충당할 만큼 벌지는 못한다. 수익 구조 때문이다. 전통적 스포츠 구단은 수익에서 경기 입장료와 중계권료 비중이 높다. 하지만 e스포츠는 상대적으로 현장관람의 매력이 떨어진다. 10분 만에 티켓이 매진된 이번 월즈 결승전은 몹시 예외적 사례다.  - P17

 프로선수 애로사항 1위로 꼽힌 것은 ‘신체, 심리 등의 건강 문제 (46.4%)‘였다. 많은 프로팀이 밤에 연습을 시작해 새벽에 끝낸다. 성적압박과 수직적 분위기, 야간 노동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건강에 좋을수 없다. 구단은 재정난을 호소하지만, 선수로서도 타 종목보다 훨씬 짧은 커리어 동안 최대한 연봉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 P18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교수는 국가 전산망과 관련된 일련의 구매가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는 게 본질일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여러 부처와 기관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축, 유지·보수를 각각 따로따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식이다. 유지·보수 업무의 경우 1~2년에 한 번씩 경쟁입찰한다.  - P25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효력 정지 조치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격으로 뚱딴지같은 대응이다. 문재인 정권 때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싶던 윤석열 정부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핑계로 삼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게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는 지름길이다. - P27

피상인과 상속인의 협동체 관계를이루고 있다는 건 상속제도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속을 정당화하는 관계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일이다. 상속제도의 타당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더 가다듬어야 한다.  - P41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처럼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한 창구로 의사를 택하는 흐름이 굳어진다면 ‘바이탈 과‘에 오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 교수든 전공의든 필수과목들의 근무 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되는 건 분명하지만, 아무리 대우를 개선한다 해도 질환의 특성상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같은 곳은 QOL(Quality of Life 삶의 질이높다고 하는 과만큼 편해지기는 어렵다." - P46

김새롬 연구교수는 DEI라는 개념을설명했다.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 (Inclusion)의 첫 글자를딴 약어다. "좋은 의료를 위해서는 더 다양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합의가있다. 세계의 좋은 의과대학들은 선발이나 교육 전반에서 DEI를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는 동질화되기가무척 쉬운 집단이기 때문이다."  - P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