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국가 : 훌륭한 삶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 《국가》에서 《법률》로

국가 - 훌륭한 삶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 ㅣ e시대의 절대사상 31
김영균 지음 / 살림 / 2008년 7월

 폴레마르코스의 주장이 이런 방식으로 논박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기술의 중요한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기술자는 그 고유한 영역에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좋음'을 각 기술의 능력을 발휘해서 도달한다. 그런데 그는 '올바름'의 가치를 다른 기술들의 경우처럼 그것의 내재적 능력에서 찾지 않고 단순히 사회적인 상호 이해관계에서 생기는 결과의 측면에서만 생각한다. _ 《국가 : 훌륭한 삶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 김영균, p57

 이 대목은 《국가》의 핵심 질문을 압축한다. 올바름은 단지 관계 속에서 유용한 것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 좋은 것인가. 최근 플라톤의 《국가》와 관련 입문서들을 읽고 있다. 《국가》는 무엇에 대한 책인가. 전체 10권에 이르는 수많은 주제들 중 곁가지를 걷어내면 결국 '올바름'과 '좋음'의 문제가 남는다. 올바름과 좋음. 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올바름은 질서의 문제다. 국가 안에서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의 각 계층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의 영혼 안에서는 이성·기개·욕망이 제자리를 지킬 때 올바름이 성립한다. 한편, 그 질서가 왜 정당한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좋음, 곧 선의 이데아다. 질서로서 '올바름'과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인 '좋음'. 플라톤은 올바름이 그 자체로 좋은 것임을 보이려 한다. 이에 대한 의문을 품고 소크라테스와 폴레마르코스, 트라시마코스 간의 대화를 읽는다면 전체의 압축판인 제1권의 긴장이 제대로 보인다.

 소크라테스는 완벽하게 훌륭한 나라는 지혜롭고 용기 있으며 절제 있고 올바를 것임을 전제하고, 이들 네 가지 가운데 세 가지를 먼저 알게 되면 남아 있는 것을 '올바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_ 《국가 : 훌륭한 삶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 김영균, p142

 이 방식은 올바름이 다른 덕목들과 나란히 놓인 하나의 성질이라기보다, 지혜·용기·절제가 제자리를 잡은 뒤 전체의 배열 속에서 드러나는 질서임을 보여준다. 플라톤이 올바름 그 자체가 좋은 것임을 보이려 한다면, 현실에서 올바름이 좋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현상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대표적인 예가 플라톤의 정체 타락론이라 하겠다. 최선의 정체에서 최악의 정체로의 쇠퇴. 이것을 '이데아의 결핍'으로 해석해야 하나. 현상은 이데아의 모상이지만, 모상은 원형을 완전히 보존하기 어렵다. 선의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해서 현실 국가가 저절로 선을 향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의 인간과 국가는 감각, 욕망, 의견, 시간의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교육과 질서가 무너지면 점차 선에서 멀어진다. 플라톤의 정체 타락론은 제도의 변천사가 아니라, 선을 향하던 영혼의 질서가 기개, 소유욕, 자유로운 욕망, 폭력적 욕망으로 차례로 내려앉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정체의 퇴락은 선의 부재가 아니라, 선과 관계 맺던 힘이 약해지며 질서가 흩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현실 속의 좋음은 엔트로피처럼 흩어진다. 선의 이데아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과 관계 맺으며 자신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의 질서는 시간이 지나며 쉽게 약해진다.

  만약 최선 정체마저 현실 속에서 생성된 것인 한 붕괴를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은 완전한 이데아의 구현이라기보다 이데아의 권위를 빌린 현실 내부의 최선책에 가깝다. 플라톤의 정체 타락론에서 주목할 점은 타락이 단순히 대중의 욕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선 정체의 붕괴는 먼저 수호자 계층의 재생산 실패에서 시작된다. 이는 플라톤의 이상 국가가 근본적으로 소수의 수호자 계층에 의존하는 체제임을 보여준다. 다수의 욕망을 극소수의 이성이 통제하는 구조라면, 그 체제는 넓은 기반 위에 선 피라미드라기보다 좁은 꼭대기에 전체 무게를 거는 역(逆)피라미드에 가깝다. 최선 정체는 완전한 체제라기보다, 완전성을 지향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자기 붕괴 가능성을 내장한 체제다. 처음부터 붕괴가 예정된 완전성을 결여한 정체를 최선의 정체라 부를 수 있는가. 이 점에서 《국가》의 최선 정체는 완전한 정치 체제라기보다, 현실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데아의 모상에 가깝다.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의 《국가》는 태생으로부터 이미 《법률》을 향하고 있었다. 이데아를 향한 모상이 스스로의 한계를 예비하듯.

[오늘의 한문장] 귀여운 거 그려서 20년 살아남았습니다

온갖 분석과 전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찾고 지도를 그려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접고 그냥 안아주면 될 때가 있습니다.
춥다고 그러면 그냥 안아주고 시끄럽다고 그러면 말을 안 하고걷고 싶다 그러면 그냥 걸어주면 될 때가 있습니다. - P173

그래서 저는 회복에 진심입니다.
진심이지만 제 회복의 방법은 거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강도가 세서
"와아, 이거 한 달은 가겠네" 하던 것들도결국은 다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러니 일상의 작은 것들로부터 그때그때 매일매일 ‘회복‘을 마셔두는 게 좋습니다. - P222

그러면 작업뿐만 아니라 삶의 선택지마다 이 부분이 고려할 최우선 사항이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수 있는가?‘ - P362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75호 : 2026.05.26

조작기소 특검법은 예외를 만드는 사건이다. 그간 검찰의 조작기소나 불법 수사 의혹이 제기된 적은 있어도 이를 특검으로 해결한 선례는 없다.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구하거나, 이후에 재심을 청구했다.  - P13

그사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문제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리스크로 자리 잡았다. 지난 2월 100명 넘는 민주당의원들이 공소 취소 모임을 꾸리자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권력투쟁으로 비화되었다.  - P14

<시사IN>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관련자를 한꺼번에 재판에 넘기는 ‘일괄 기소‘ 방침을 굳힌것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입건해둔 인원대부분을 함께 기소하는 안이다.  - P17

부동산 문제에서 서울시장의 권한은제한적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나 금융정책은 광역지자체장인 서울시장이 어찌할 수 없다. 다만 부동산 공급 측면은 지자체장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확장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의 역할이크다. 여기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수성이 발생한다.  - P23

‘이중혁명‘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역사가 에릭 홉스봄이 제시한 개념이다.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의 1789년 대혁명, 두 혁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근대 세계를 형성했다는 주장이다. 이 개념을 빌려 말하면, 혁신형 도약과 탈권위 도약은 21세기 한국을 만든 이중혁명이었다. 중핵 세대는 이중혁명이 낳은 자식이다. 이중혁명은 중핵 세대의 경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삶의 경험을재구성한 총체적 변화였다. - P39

언어의 상징성(symbolism)은 감관 지각의 객관...

언어의 상징성(symbolism)은 감관 지각의 객관화로 나아가고, 신화의 상징성은 감정의 객관화로 나아간다.  - P74

인간의 종교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공포의 사실이 아니라 공포의 탈바꿈(metamorphosis)이다.  - P77

우리는 인간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찾을 수 없다. 인간의 본성은 이 좁은 테두리 속에서 그 자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개개의 영혼 속에 "소문자"로 적혀 있어서 거의 해독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정치적 및 사회적 생활이라는 큰 글자로 읽음으로써만 명료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원리가 플라톤의 <국가>의 출발점이다. - P94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74호 : 2026.05.19

미국이 (중국 기술 발전 억제를) 20년 전에 시작했다면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 빅테크들은 저렴한 ‘중국산(인력,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의 중간재, 희토류 등)‘을 공급받는 데 취해서 중국을 찍어 누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중국이 AI에서는 미국 턱밑까지 쫓아왔다지만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풍력발전 등 오히려 앞선 분야도 많다. - P23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낮은 임금밖에 못 받는다. 주주가 회사 실적에 따라 손익이 갈린다는 이유로 잔여청구권자라면,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1년 보유하는 주주와 그 공장에서 10년 일한 숙련 노동자 중 회사와 관련된 리스크를 더 부담하는 쪽은 누구일까. - P25

주식시장을 통한 ‘머니 무브‘로 너무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기도 한다. 정말 돈이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빠지며 집값이 안정될까. 주식으로 번 돈이 부동산으로 환류할 위험은 없을까. 주택문제는 주택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좋은 공공주택 건설로 이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이 있다. 연금역시 주식시장에서 해답을 찾으면 안 되는 문제다.  - P25

고령층의 59.4%, 여성의 28.9%, 청년층의 26.1%가 기간제로 일한다. 기간제의 월 임금은 정규직의 55%, 시간당 임금은 67.5% 수준에 그친다. 노조 조직률은 정규직이 19.7%, 기간제가 3.6%에 불과하다(김유선, ‘기간제 534만 시대의 경고: 사용사유 제한‘ 입법이 시급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6-3호>). - P28

한예종 이전 논란은, 거칠고 독단적으로 수도권의 기능 이전을 밀어붙일수록 대상 기관의 반발과 이전하려는 지역의 상처가 커진다는 점 하나는 명확히 보여줬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제껏 자주 맞닥뜨리지 못한, 하지만 점차 늘어나게될 논란거리를 상상하게 했다.  - P32

결국 기독교 국가주의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권력을 갖겠다는 위계질서와 관련된 사상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고,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우월하고,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이다. - P42

쿠팡은 한국 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소비자와 시민을 ‘무시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동원하고 있지만, 미국측 눈에 쿠팡은 미미한 기업에 불과하다. 쿠팡이 미국 정가에 시도했다는 로비는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위해 뭔가 하는 듯한 시늉을 보여주기에 적합하고 한국을 압박해 뭔가를 뜯어내기에도 쓸모 있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일 뿐이다.  - P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