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은 예외를 만드는 사건이다. 그간 검찰의 조작기소나 불법 수사 의혹이 제기된 적은 있어도 이를 특검으로 해결한 선례는 없다.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구하거나, 이후에 재심을 청구했다. - P13
그사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문제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리스크로 자리 잡았다. 지난 2월 100명 넘는 민주당의원들이 공소 취소 모임을 꾸리자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권력투쟁으로 비화되었다. - P14
<시사IN>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관련자를 한꺼번에 재판에 넘기는 ‘일괄 기소‘ 방침을 굳힌것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입건해둔 인원대부분을 함께 기소하는 안이다. - P17
부동산 문제에서 서울시장의 권한은제한적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나 금융정책은 광역지자체장인 서울시장이 어찌할 수 없다. 다만 부동산 공급 측면은 지자체장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확장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의 역할이크다. 여기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수성이 발생한다. - P23
‘이중혁명‘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역사가 에릭 홉스봄이 제시한 개념이다.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의 1789년 대혁명, 두 혁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근대 세계를 형성했다는 주장이다. 이 개념을 빌려 말하면, 혁신형 도약과 탈권위 도약은 21세기 한국을 만든 이중혁명이었다. 중핵 세대는 이중혁명이 낳은 자식이다. 이중혁명은 중핵 세대의 경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삶의 경험을재구성한 총체적 변화였다. -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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