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할 만한 일이다. 그만큼 정국이교착되어 있다는 의미다. 야당으로서는현상 유지가 달갑다고만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대응에 대한 신뢰도가낮은 환경에서, 제1야당이 그만큼의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후 당내 수습도 민주당의 과제다(이번조사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뤄졌다). - P18
국민의 힘의 한 전직 의원은 현재의교착 상태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은 중원 공략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 이념 논쟁 같은 것이 먹힐 리가 없지 않나. 정부·여당에 싸우라는 메시지도 마찬가지다. 대신 부동층이 민주당으로 가지만 않으면 이긴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세게 갈라치기하고, 지지자만 결집시키고, 나머지는 나가떨어지게 하면 이긴다고 보는 거다." - P19
검사 출신도 정치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검사가 정치인으로 직함을 바꾼 사례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조금 다르다.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 조직 전체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로 대통령으로 직행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등장은 한 개인의 정치 참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서다. - P22
지난해와 올해 나타난 검찰에 대한 극단적 신뢰도 평가의 시작은 어디에서 부터였을까?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 시작이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공통된 해석이다. 2020년으로 이어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친문재인 대 반문재인‘ 또는 ‘친윤석열 대 반윤석열‘이라는구호가 정치권과 검찰을 둘로 쪼갰다. - P23
검찰을 둘러싼 ‘정치 구도‘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신뢰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 힘 지지자들은 ‘검찰은 우리 편‘이라는 일종의 일체감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에 비례해 적대감을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 신뢰도와 대통령실 신뢰도를 겹쳐보면 더 명확히 드러난다. 검찰 신뢰도가 대통령실 신뢰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P24
단순한 최저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를 받치는 국민의 힘 지지자(4.77점)와 보수(4.14점)도 채 상병 사망사건의 정부 대응을 신뢰하지 않았다. 0~4점은 불신 구간,
5점은 보통, 6~10점은 신뢰 구간으로 분류된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을 제외한 다른 3가지 이슈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신뢰‘이거나 신뢰 구간에 가까운
‘보통 ‘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과 대조된다. - P30
조사를 담당한 한국갤럽에 따르면 가장 신뢰/불신하는 언론매체 조사 결과에서 MBC와 KBS, TV조선의 경우 신뢰와 불신이 동시에 높았다. JTBC가 신뢰가 높고 불신이 다소 낮은 범주, <조선일보>는 신뢰보다는 불신이 높은 범주로 분석된다. 정치 성향에 따라 신뢰/불신하는 언론매체가 갈리는 양극화 현상은 올해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 P33
이번 감사원 발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최종 결과가 아닌 중간조사 결과다. 최종 결과에서 일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수도 있다. - P38
유인촌 장관은 역대 최장수 문체부장관이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재직했다. 이 시기 이명박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 - P40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천명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자선사업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냉정한 정책적 판단이었다. 비전문가인 국가권력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술이라고 해서 배척하면, 결과적으로 사회의 문화 역량을 해친다는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다수 외신은 한류의 세계적 흥행 뒤에 김대중 정부 이후 표현의 자유 확대정책이 있다고 진단한다. - P42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포탄과 첨단무기를 당장 맞교환하는 거래는 하지 않을 듯하다. 실현 가능한 거래는, 몇 가지를 엮어서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다. 가장 먼저, 북한의 ‘포탄‘과 러시아의 ‘식량, 비료, 에너지, 의료+a‘를 교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의료 분야 협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P44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군사 신동맹 관계를 구축한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운 이정표‘ ‘민감한 분야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군사협력 플랫폼을 구축했을 것이다. 그 플랫폼은 당연히 공동성명이나 조약의 형식을 띠지는 않는다. ‘침략 또는 안전 위험상황 발생 시 바로 상호 접촉‘이라는 기존 선언에 담긴 문구를 조금만 구체화해도 충분히 군사협력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 - P46
공화당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둘째아들 헌터가 부친의 직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외국 기업에서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고, 아들의 비리에 아버지도 관여했다며 탄핵 조사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 P50
그 과정에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던 정책이있었다. ‘해악 감소(harm reduction)‘가 그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도록 하는 대신, 중독된 상태에서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하도록 도움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방식이고 당시에는 국내외의 비판도 거셌지만, 시간이 흐른 뒤 이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 P55
중독자들을 한 장소에 모으고, 돕고,
다시 해체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정부와 시민사회는 교훈을 얻는다. 한 가지 방식으로는 마약에 대처할 수 없다는 교훈이다. 1991년 스위스정부는 마약 문제에대응할 ‘네 기둥 정책 (four-pillar policy)‘
을 수립한다. 네 기둥이란 예방, 치료, 해악 감소 그리고 처벌을 뜻한다. 이중 눈여겨 볼 것이 ‘해악 감소‘다. - P56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와 월리엄 그레이엄 섬너 등이 다윈의 진화론을 단순하게 왜곡한 사회진화론이 시대를 지배했다. 인간사회의 생활은 본질적으로 생존경쟁이며, 강자가 생존하고 약자가 도태되는 것이 법칙이라고 믿었다. 도태되어야 할 약자를 보호하는 행위는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사회진화론은 국내적으로는 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했고,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노릇을 했다. -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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