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당신의 선택은? 기업 윤리

당신의 선택은? 기업 윤리 ㅣ Taking Sides 시리즈 1
리사 H. 뉴턴 외 엮음, 권루시안 옮김 / 양철북 / 2015년 1월

<당신의 선택은? 기업윤리>는 경영윤리와 관련한 20 이슈 사항을 정리한 책으로, 현대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 생명공학, 마케팅, 환경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과 논거를 소개한다. 상관없어 보이는 각 주제들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큰 흐름이 눈에 띈다. 기업(企業)은 사회적 존재일까, 아니면 개인들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에 따라 다음 문제들이 잇따른다. 만약, 기업을 사회적 존재로 본다면 사회적 책임 문제가 뒤이어 제기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기할 경우에는 법(法) 등을 활용한 규제가 이뤄져야 하며, 다음으로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떠오른다. 규제의 한계에 대해 서양 전통의 가치인 재산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현실과제인 노동자, 생명윤리, 마케팅 등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소개된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에도 논쟁은 이어진다. 공익(公益)의 이익 침해가 그것이다. 주주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닥쳐 수많은 기업이 도산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는가. 만약, 그 위험을 기업들이 초래한 경우에도 그들을 살려야 하는가 등. 주로 시장의 자율조정이 파괴될 경우,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이루어지는 이 주제는 다시 사회적 책임문제로 연결된다. '고위험 고수익 High Risk, High Return'이 아닌 '저위험 고수익 Low Risk, High Return'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는 것에 대한 경계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간의 조율이 이와 관련한 주된 주제일 것이다.

결국, 기업윤리의 문제는 공익(公益)과 주주의 사익(私益)의 충돌 문제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치열한 논쟁이 있는 이유는 서구 사회의 오랜 논쟁 주제인 재산권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택은? 기업윤리> 안의 주제가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 사회의 많은 제도가 서구의 방식으로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아직 우리 의식 전반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 <당신의 선택은? 기업윤리> 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기에 이들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수많은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주제들로부터 해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영원히 닿을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관점의 차이 속에서 어렵지만,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고 근거를 정리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책 안의 20가지 논점들 -

1. 자본주의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2. 위험은 자본주의를 위한 최선의 이론일까?
3. 이익 증대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일까?
4. 개인의 도덕성이 기업의 압력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5. 윤리 강령으로 "진정한" 기업 윤리를 세울 수 있을까?
6. 2008년 경제 붕괴의 책임은 금융 산업에게 있을까?
7. 정부는 경제 파탄을 피하기 위해 책임지고 금융 기관을 구제해야 할까?
8. 파생상품의 위험은 관리 가능할까?
9. 폭리를 규제해야 할까?
10. 내부자 고발은 회사에 대한 충성을 어기는 것일까?
11. 고용주가 종업원의 소셜 미디어를 감시하는 행위는 정당할까?
12. "임의 고용"은 사회적으로 좋은 정책일까?
13. 실적이 CEO 보상의 명분이 될까?
14. 어린이를 겨냥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까?
15. 주택 소유자는 담보 대출에 대해 전략적 채무불이행을 실행해도 될까?
16. 유전자 변형 식품에 표시를 요구해야 할까?
17. 다국적 기업에게는 도덕적 의무가 면제될까?
18. 노동 착취 작업장은 비인도적인 기업 행위일까?
19. 유전자 특허를 비윤리적이라고 보아야 할까?
20. 세계는 앞으로도 계속 주요 에너지원으로 석유에 의존해야 할까?

[마이리뷰] 판단력 비판

판단력비판 ㅣ 대우고전총서 24
임마누엘 칸트 지음, 백종현 옮김 / 아카넷 / 2009년 5월

BV V168 선험적인 구성적 인식원리들을 함유하고 있는 한에서, 자기 고유의 구역을, 그것도 인식능력에서 갖는 것은 본래 지성이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명명된 순수 이성 비판에 의해 여타의 모든 경쟁자들에 대항해서 확실한, 그러나 유일한 소유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었다.  그와 똑같이 오로지 욕구능력과 관련해서만 선험적인 구성적 원리들을 함유하는 이성은 실천 이성 비판에서 그 소유지를 지정받았다. 그런데 우리 인식능력의 순서에서 지성과 이성 사이의 중간항을 이루는 판단력도 독자적으로 선험적 원리들을 가지는가, 이 원리들은 구성적인가 아니면 한낱 규제적인 것인가, 그리고 판단력이 인식능력과 욕구능력 사이의 중간항으로서의 쾌/불쾌의 감정에게 선험적으로 규칙을 주는가, BVI 이것이 지금의 이 판단력 비판이 다루는 문제이다.(p146) <판단력 비판> 中 

V177 상위 인식능력들의 가족 안에는 지성과 이성 사이에 중간 성원이 하나 더 있다. 이것이 판단력인데, 이것에 대해 사람들은, 그것이 비록 고유한 법칙수립[입법]을 함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법칙들을 찾는 자기 자신의 원리를 선험적으로 자기 안에 함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유비에 의하여 추측할 이유를 갖는다.(p160) <판단력 비판> 中 

 <판단력 비판 Kritik der Urteilskraft>에서 칸트(Immanuel Kant, 1724 ~ 1804)는 '자연'에 적용되는 선험적 원리인 '합법칙성'과 인식능력인 '지성'을 '자유'에 적용되는 선험적 원리인 '궁극목적'과 인식능력인 '이성'을 매개하는 '판단력'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기예'에 적용되는 '합목적성'과 이를 인식하는 '판단력'은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BXXV  지성과 이성 사이에 판단력이 포함되어 있듯이, 인식능력과 욕구능력 사이에 쾌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잠정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판단력도 독자적으로 선험적인 원리를 함유한다는 것, 그리고 욕구능력에는 필연적으로 쾌 또는 불쾌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판단력이 논리적 사용에서 지성으로부터 이성으로 넘어감을 가능하게 하듯이, 순수 인식능력, 다시 말해 자연개념의 관할구역으로부터 자유개념의 관할구역으로의 넘어감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다.(p162) <판단력 비판> 中 

 칸트는 판단력을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 아래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사고하는 능력(BXXV=V179)로 규정하고, 판단력이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 아래 수렴시키거나(규정적 판단력), 주어진 특수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을 찾을 수 있다(반성적 판단력)고 본다. 이 중에서 특히 반성적 판단력은 미감적 사용에서 쾌/불쾌의 감정 영역에서 합목적성이라는 법칙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 합목적성을 매개로 판단력에 의해 지성과 이성은 연결된다.  

BXLIII V189 하나의 표상에서 전혀 인식의 요소가 될 수 없는 주관적인 면은 그 표상과 결합되어 있는 쾌 또는 불쾌이다. 왜냐하면, 설령 이 쾌 또는 불쾌가 어느 인식의 결과일 수 있을지라도, 이를 통해서 나는 표상의 대상에서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p176)... BXLIV V190 쾌는 다름 아니라 객관이 반성적 판단력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반성적 판단력 안에 있는 한에서의 인식능력들에 대한 적합성을, 그러므로 한낱 객관의 주관적 형식적 합목적성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p177) <판단력 비판> 中 

BLV V196 지성은 그가 자연에 대해 선험적으로 법칙들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해, 자연은 우리에게 단지 현상으로서만 인식된다고 증명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자연의 초감성적인 기체[基體]를 고지한다. 그러나 이 기체는 전적으로 무규정인 채로 남겨둔다. 판단력은 자연의 가능한 특수한 법칙들에 따라 자연을 판정하는 그의 선험적 원리에 의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자연의 초감성적 기체가 지성적 능력에 의해 규정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성은 똑같은 기체를 그의 선험적 실천 법칙에 의해 규정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판단력은 자연개념의 관할구역에서 자유개념의 관할구역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p186) <판단력 비판> 中 

BXXX 자연의 합목적성의 원리는 하나의 초월적 원리이다. 왜냐하면 객관들에 대한 개념은, 그것들이 이 원리 아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한에서, 단지 가능한 경험인식 일반의 대상들에 대한 순수한 개념일 따름으로, 아무런 경험적인 것도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V182 그에 반해, 자유 의지의 규정이라는 이념에서 생각될 수밖에 없는 실천적 합목적성의 원리는 형이상학적 원리이겠다. 왜냐하면, 의지라는 욕구능력의 개념은 그래도 경험적으로 주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두 원리는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선험적 원리들이다. 왜냐하면, 그 판단들의 주어인 경험적 개념에 술어를 결합하기 위해 더 이상의 경험은 필요하지 않으며, 그 결합은 온전히 선험적으로 통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p166) <판단력 비판> 中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자연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하는 원리인 미감적 판단력을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보고 미감적 판단력 비판을 수행한다. 상상력의 자유로운 합법칙성과 관련하여 대상을 판정하는 능력인 취미는 아름다움을 - 미(美) - 판단하는 능력이다.

V211 B16 취미는 대상 또는 표상방식을 일체의 관심 없이 흡족이나 부적의[不適意]함에 의해 판정하는 능력이다. 그러한 흡족의 대상을 아름답다[미적이라]고 일컫는다. B17 미는 개념들 없이 보편적인 흡족의 객관으로서 표상되는 것이다.(p202)... V212 취미판단에는, 일체의 관심에서 떠나 있다는 의식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타당해야 한다는 요구주장이, 객관들 위에 세워진 보편성 없이도, 부수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취미판단에는 주관적 보편성에 대한 요구주장이 결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p203) <판단력 비판> 中

 그렇지만, 미학은 아름다움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아름다운 대상과 함께 숭고한 것도 적의하며, 하나의 반성판을 전제로 단칭판단에서 표현된다는 점에서 숭고함 역시 미학의 대상이다. 이들은 같은 미학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차이점도 가진다. 거칠게 표현해서, 아름다움이 지성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면, 숭고함은 이성 개념과 연결된다. 

V244 B74 미적인 것과 숭고한 것은 양자가 그것 자신만으로 적의하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더 나아가 양자는 감관판단이나 논리적 - 규정적 판단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판단을 전제한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B75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 또한 눈에 띈다. 자연의 미적인 것은 대상의 형식에 관련이 있고, 대상의 형식은 한정에서 성립한다. 그에 반해 숭고한 것은, 무한정성이 대상에서 또는 그 대상을 유인동기로 해서 표상되고 또한 무한정성의 전체가 덧붙여 생각되는 한에서는, 무형식의 대상에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미적인 것은 무규정적인 지성 개념의 대상에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미적인 것은 무규정적인 지성 개념의 현시이지만, 숭고한 것은 무규정적인 이성개념의 현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흡족이 전자에서는 질의 표상과 결합되어 있지만, 후자에서는 양의 표상과 결합되어 있다. 미적인 것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촉진하는 감정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매력이나 유희하는 상상력과 합일할 수 있지만, 숭고의 감정은 단지 간접적으로만 생기는 쾌이다.(p249) <판단력 비판> 中

 숭고함은 외부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숭고함이 우리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과 이성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미학적 판단력 아래 지성과 이성을 통합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단력 비판>의 큰 줄기다.

V246 B78 우리는 자연의 미적인 것을 위해서는 우리 밖에서 하나의 근거를 찾아야 하지만, 숭고한 것을 위해서는 한낱 우리 안에서, 그리고 자연의 표상에 숭고성을 집어넣는 사유방식[성정] 안에서 하나의 근거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매우 긴요한 예비적 주의로서, 이 주의는 숭고한 것의 이념들을 자연의 합목적성의 이념과 전적으로 분리시키고, 숭고한 것에 대한 이론을 자연의 합목적성에 대한 미감적 판정의 한낱 부록으로 만드는 바이다. 숭고한 것에 의해서는 자연 안의 어떠한 특수한 형식도 표상되지 않고, 단지 상상력의 자연의 표상에 대한 합목적적 사용만이 전개될 뿐이니 말이다.(p251) <판단력 비판> 中

  <판단력 비판>의 세부 내용에서는 앞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간략하게 재논의되면서 칸트 비판 철학의 전체 구조를 완성시킨다. 이들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리뷰에서 다루기엔 한계가 있기에 세부 주제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추가적으로 정리토록 하자. 넓고 깊은 칸트 철학을 정리하기에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만, 어렴풋하게 윤곽을 잡은 것으로 작은 위안을 삼는다...

[짧은 생각] 칸트의 역사 철학과 이성 시대의 종말

칸트의 역사 철학 - 개정판
임마누엘 칸트 지음, 이한구 옮김 / 서광사 / 2009년 6월

순수 이성의 이끌려 인간의 무한한 진보를 낙관한 칸트의 역사주의. 그렇지만, 제1차 세계대전(1914 ~ 1918)이 가져온 파멸적 결과는 이성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렸다. 이러한 20세기 초 이성시대의 종말은 <실천이성비판>의 기본 전제인 '선의지'의 부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판단력 비판>에서 취미(gusto, taste) 판단의 근거인 '공통감각(sensus communis)'의 부재 때문이었을까.

다음과 같은 명제는 모든 회의에도 불구하고 가장 엄밀한 이론으로서도 타당한 명제인 것이다. 즉 인류는 항상 더 나은 것으로의 진보 과정에 있어 왔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진보해 갈 것이다라는 명제가 그것이다.(p126)... 인간의 자연적 권리와 조화하는 정치 체제의 이념은 그 법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것 외에도 입법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모든 국가 형태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순수 이성을 통해 그 이념에 적합한 것으로서 생각된 플라톤적 이상(respublica noumenon)을 의미하는 정치적 조직체는 공허한 상상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적 정치 체제 일반에 대한 영원한 규범이며, 모든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p129) <칸트의 역사 철학> 中

[마이리뷰] 칸트철학 입문

칸트철학 입문 ㅣ 중원문화 아카데미 신서 120
W. O. 되에링 지음, 김용정 옮김 / 중원문화 / 2011년 1월

˝ 이 저술은 칸트의 사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뚜렷하고, 동시에 가장 간단한 입문서이다.˝ - 3판 머리말-

「칸트 철학 입문」은 칸트의 인식론인「순수 이성 비판」, 윤리학인 「실천 이성 비판」과 「도덕형이상학」, 미학인 「판단력 비판」과 함께 종교철학과 국가론에 대해 서술한다. 전체 300페이지 중 절반을 「순수 이성 비판」의 내용 설명에 할애하고 있어 내용과 체계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는 다른 2개의 비판서 역시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생각하면, 무리없는 분량할당이라 여겨진다. 책은 내용을 잘 요약하고 표로 도식화하고, ‘to be continued‘ 없이 끝까지 함께 하며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

유클리드 수학 체계에 따라 만들어진 「비판」의 건축물을 헤매다보면, 마치 미노타우로스의 미궁 속을 헤매는 테세우스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칸트 철학 입문」은 이런 우리에게 아리아드네처럼 칸트의 난제를 따라갈 수 있는 붉은 실타래를 주는 듯하다... 그런 점에서 곁에 두고 칸트 저작의 길잡이로 삼을만한 책이라 여겨진다. 모험이 끝난 다음에 아리아드네를 버린 테세우스처럼 하지 말고...

[들어가기] 판단력 비판 : 이성의 원리 아래서 감성계와 초감성계의 통합

판단력 비판 ㅣ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51
임마누엘 칸트 지음, 김상현 옮김 / 책세상 / 2005년 7월

<판단력 비판>은 본래 자연과 자유 사이에 놓인 커다란 심연 Abgrund을 매개하려는 의도에서 집필되었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을 통해 인식을 감성계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결국 세계를 엄밀한 과학 법칙이 적용되는 합법칙성으로서의 감성계와 자유개념에 근거한 도덕 법칙이 적용되는 초감성계로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감성계와 초감성계의 매개가 요청되는데, 바로 이런 요청에 부응해 양자의 매개 원리를 밝히기 위해 쓴 것이 <판단력 비판>이며, 이 매개의 원리가 ‘합목적성‘이다.(p118) <판단력 비판> 해제中

칸트(Immanuel Kant, 1724 ~ 1804)는 <판단력 비판 Kritik der Urteilskraft>에서 아름다움(美)과 숭고(崇高)를 주제로 자연과 인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결론적으로 자연개념의 감성계와 자유개념의 초감성계를 연결하는 초감성적인 통일 근거로서, 합목적성을 제시한다.

취미란 대상이나 표상 방식을 아무런 관심 없이 만족 또는 불만족을 통해 판정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만족의 대상이 아름답다고 일컬어진다.(p26)... 미란 개념 없이 보편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다.(p40)... 미는, 대상에서 합목적성이 목적을 표상하지 않고도 지각되는 한에서, 그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이다.(p66)... 미란 개념 없이 필연적 만족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p72) <판단력 비판> 中


숭고란 그것과 비교했을 때 다른 모든 것이 작은 것을 말한다.(p90)... 숭고란 그것을 단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관의 모든 척도를 능가하는 어떤 마음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p91) <판단력 비판> 中

칸트에 의하면 자연과 인간은 모두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가지고 있지만, ‘목적‘은 오직 인간의 의지 안에만 존재한다. 자연 안에 있는 목적은 직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합목적성‘을 통해 인간의 의지에만 있는 목적은 자연에도 전용될 수 있고, 이성의 원리 안에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단력 비판>의 결론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연보다 우월하며, 그럼으로써 우리 외부의 자연(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에 있어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한, 숭고성은 자연의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념을 전제할 때에만 그리고 그 이념과 관련해서만, 우리 안에 내면적 존경감을 일깨우는 이러한 존재자의 숭고성의 이념에 도달할 수 있다.(p113) <판단력 비판> 中

책세상 판(版)의 <판단력 비판>은 <판단력 비판>의 <미감적 판단력 비판> 중 일부인 <미의 분석학>과 <숭고의 분석학>만을 다루고 있지만, 저자의 해제를 통해 책 전반의 구조를 제시하기에, 책의 얼개를 보여주는데는 부족함이 없다. 이와 같이 <판단력 비판> 대강의 줄거리를 파악하고 보다 상세하게 <판단력 비판>으로 접근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