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당신의 선택은? 기업 윤리

당신의 선택은? 기업 윤리 ㅣ Taking Sides 시리즈 1
리사 H. 뉴턴 외 엮음, 권루시안 옮김 / 양철북 / 2015년 1월

<당신의 선택은? 기업윤리>는 경영윤리와 관련한 20 이슈 사항을 정리한 책으로, 현대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 생명공학, 마케팅, 환경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과 논거를 소개한다. 상관없어 보이는 각 주제들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큰 흐름이 눈에 띈다. 기업(企業)은 사회적 존재일까, 아니면 개인들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에 따라 다음 문제들이 잇따른다. 만약, 기업을 사회적 존재로 본다면 사회적 책임 문제가 뒤이어 제기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기할 경우에는 법(法) 등을 활용한 규제가 이뤄져야 하며, 다음으로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떠오른다. 규제의 한계에 대해 서양 전통의 가치인 재산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현실과제인 노동자, 생명윤리, 마케팅 등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소개된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에도 논쟁은 이어진다. 공익(公益)의 이익 침해가 그것이다. 주주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닥쳐 수많은 기업이 도산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는가. 만약, 그 위험을 기업들이 초래한 경우에도 그들을 살려야 하는가 등. 주로 시장의 자율조정이 파괴될 경우,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이루어지는 이 주제는 다시 사회적 책임문제로 연결된다. '고위험 고수익 High Risk, High Return'이 아닌 '저위험 고수익 Low Risk, High Return'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는 것에 대한 경계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간의 조율이 이와 관련한 주된 주제일 것이다.

결국, 기업윤리의 문제는 공익(公益)과 주주의 사익(私益)의 충돌 문제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치열한 논쟁이 있는 이유는 서구 사회의 오랜 논쟁 주제인 재산권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택은? 기업윤리> 안의 주제가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 사회의 많은 제도가 서구의 방식으로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아직 우리 의식 전반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 <당신의 선택은? 기업윤리> 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기에 이들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수많은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주제들로부터 해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영원히 닿을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관점의 차이 속에서 어렵지만,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고 근거를 정리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책 안의 20가지 논점들 -

1. 자본주의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2. 위험은 자본주의를 위한 최선의 이론일까?
3. 이익 증대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일까?
4. 개인의 도덕성이 기업의 압력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5. 윤리 강령으로 "진정한" 기업 윤리를 세울 수 있을까?
6. 2008년 경제 붕괴의 책임은 금융 산업에게 있을까?
7. 정부는 경제 파탄을 피하기 위해 책임지고 금융 기관을 구제해야 할까?
8. 파생상품의 위험은 관리 가능할까?
9. 폭리를 규제해야 할까?
10. 내부자 고발은 회사에 대한 충성을 어기는 것일까?
11. 고용주가 종업원의 소셜 미디어를 감시하는 행위는 정당할까?
12. "임의 고용"은 사회적으로 좋은 정책일까?
13. 실적이 CEO 보상의 명분이 될까?
14. 어린이를 겨냥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까?
15. 주택 소유자는 담보 대출에 대해 전략적 채무불이행을 실행해도 될까?
16. 유전자 변형 식품에 표시를 요구해야 할까?
17. 다국적 기업에게는 도덕적 의무가 면제될까?
18. 노동 착취 작업장은 비인도적인 기업 행위일까?
19. 유전자 특허를 비윤리적이라고 보아야 할까?
20. 세계는 앞으로도 계속 주요 에너지원으로 석유에 의존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