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정치철학 : 공동체의 가치와 방안에 대한 고민

정치철학 ㅣ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45
데이비드 밀러 지음, 이신철 옮김 / 교유서가 / 2022년 4월

이미 우리는 환경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세계 시장의 충격, 문화 수준을 낮추는 세계 문화의 특성 등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 운동의 형태로 세계화에 대한 반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경제성장이 최상의 목표라는 관념에 도전하며, 그러한 도전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는지의 물음을 제기한다. 이것들은 정치철학의 핵심적 물음이다. _ 데이비드 밀러, <정치철학>, p13/111

데이비드 밀러 (David Miller)의 <정치철학>은 공동체의 가치와 가치를 성취하는 방식에 대해 말한다. 저자는 본문을 통해 여러 정치 철학을 언급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정치철학은 결국 '사회 정의'라는 가치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귀결된다. 여기에 하나 더해지는 것이 바로 시장의 원리, 자본주의이며, 이들간의 관계설정은 정치철학의 주요 과제라는 점이 드러난다.

나 자신의 견해를 말하자면, 사회 정의 이론은 롤스가 제시한 처음의 두 가지 원리, 즉 평등한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견지해야 하지만, 차등의 원리를 이것과는 다른 두 가지 원리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최소한의 사회 보장 원리다... 둘째는 공적의 원리다. _ 데이비드 밀러, <정치철학>, p69/111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데모스(demos)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시장의 실패가 가져온 불공정 문제 등은 공동체의 가치인 공정을 흔들리게 한다. 물론, 불공정이 가져온 정치적, 경제적 실패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근대 민족국가라는 '상상된 공동체'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체(政體)가 갖는 한계성과 공공 영역에서의 자원 배분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 갖는 부족함은 필연적으로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요구하는 바가 많은 까다로운 일이라는 것이 판명된다. 그것은 사람들이 종종 복잡하고 자신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해 보이는 정치적 쟁점들에 관심을 가지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쟁점들에 관해 결정할 때 자제하기를 요구한다. _ 데이비드 밀러, <정치철학>, p43/1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사회 가치관을 추구하고 유지해야 하며, 정치권력은 이를 위해 권위와 제재의 형태로 작동하게 된다. 이처럼 저자는 <정치철학> 본문을 통해 근대 민족국가들의 정치, 경제 제도의 한계와 함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결론에 제시한 저자의 방안은 다소 원론적이라는 인상을 받기도 하지만, 결론에 이르기 전 현대 사회의 여러 논점들을 정치철학적으로 포섭하려는 저자의 노력은 공허한 이데올로기 대신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는 정치철학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정치권력에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권위로서, 바꿔 말하면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서 인식한다... 다른 한편으로 법 준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제재라는 위협에 의해 준수를 강요받게 된다. 법 위반자들은 체포되어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측면은 상호 보완적이다. _ 데이비드 밀러, <정치철학>, p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