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85호 : 2026.08.04

올해 주식시장 호황으로농특세 세수가 크게 늘어나리라 예상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본사업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등은 2027년까지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에 달려 있다.  - P13

최근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이 생산적 실물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코인, 주식 유통시장(기업이 이미 발행된 주식을 거래하며 시세차익을 노리는 시장) 같은 비생산적 저수지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점점 ‘지대추구(rentier)자본주의‘의 특성이 강해진다. - P24

앞으로 AI 경쟁의 무게중심은 미국의
‘AI 모델(챗지피티, 제미나이, 클로드 등)‘
보다 점차 ‘피지컬 AI‘로 이동할 공산이 크다. 피지컬 AI는 공장, 물류, 조선, 농업 등 현실의 제조 기반과 결합해야 완성된다. 제조업 기반이 없는 미국은 어렵다. 피지컬 AI 시대를 주도할 나라는 중국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 P24

결국 16년 동안 통용돼온 유통 방식을 두고 주무 부처와과세당국의 입장이 갈리면서 그 부담은 오롯이 민간의 몫이 된 형국이다. 관세청은 설탕 실수요량에 맞춰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중간 유통업체보다는 실수요처 중심으로 수입판매 업체를 재편하고,
근본적으로 30%라는 높은 설탕 관세율을 원당 관세율 3%와 비교해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제도개선 방향 등을 고민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 P36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84호 : 2026.07.28

 "AI 발전의 대가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그 부(富)와 풍요는 오로지 AI 기업과 소속 노동자, 주주들만의 몫이어야 하는가? AI로 노동의 몫이 줄고 자본의 몫이 커질 때, 소비자이자 시민인 대중은 어떻게 소득을 얻고 시장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 P12

커즈와일의 미래 세계에서 ‘주체‘는인간이 아니라 지능이다. 특이점이 온다‘
를 ‘편하고 좋은 날이 온다‘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그것은 장대하고 감동적인 스페이스 오페라이거나 전율을 금할 수 없는 코즈믹 호러다. - P20

커즈와일류의 영생과 특이점 담론은 합리적·과학적 예측이라기보다 실리콘밸리 엘리트들이 자신의 정치·경제적 권력을 문명사적 사명으로 포장하는 언어에 가깝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고도(Godot)‘를 기다릴 것이다. ‘고도가 설사오지 않는다 해도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지금 여기‘의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 P22

"과거에는 자본가가 설비를 가지고있어도 노동자가 없으면 생산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AI 도입으로 서서히 이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결국 노동자와 자본가의 빈부격차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는 방법도 있다. 주식을 갖는 것이다.  - P3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83호 : 2026.07.21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제 식구 봐주기‘는 있었다. 그렇기에 ‘검찰은 깨끗하고 경찰은 썩었다‘는 식의 논의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분명한 건다른 기관의 크로스체크는 있는 게 없는것보다 객관적으로 유익하다는 걸 장윤기 사건이 보여줬다는 것이다 - P27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모두 ‘미성년자다. 미성년자의 혐오 표현 문제는 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교육적 해법이나 피해자 치유보다가해자 징계에 관한 관심이 앞섰고, 교육이 자정 기능을 발휘할 공간은 위축됐다. - P30

2004년 탄핵 역풍과 총선 승리는 리버럴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훈을 빼앗아갔다. 대신 그들은 2002년의 첫 경험에서 배운 극적인 반전 드라마, 정의로운주인공이 험난한 고난을 겪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영웅서사를 하나 더 갖게 되었다. 그들은 정치가 마치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준비된 무대인 것처럼 느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리버럴의 두드러지는 자의식이다. - P36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83호 : 2026.07.21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제 식구 봐주기‘는 있었다. 그렇기에 ‘검찰은 깨끗하고 경찰은 썩었다‘는 식의 논의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분명한 건다른 기관의 크로스체크는 있는 게 없는것보다 객관적으로 유익하다는 걸 장윤기 사건이 보여줬다는 것이다 - P27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모두 ‘미성년자다. 미성년자의 혐오 표현 문제는 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교육적 해법이나 피해자 치유보다가해자 징계에 관한 관심이 앞섰고, 교육이 자정 기능을 발휘할 공간은 위축됐다. - P30

2004년 탄핵 역풍과 총선 승리는 리버럴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훈을 빼앗아갔다. 대신 그들은 2002년의 첫 경험에서 배운 극적인 반전 드라마, 정의로운주인공이 험난한 고난을 겪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영웅서사를 하나 더 갖게 되었다. 그들은 정치가 마치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준비된 무대인 것처럼 느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리버럴의 두드러지는 자의식이다. - P36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982호 : 2026.07.14

 ‘청년 정책‘이 적확한 해법인지는 미지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청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 없음을 곳곳에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20대 남성과 여성의 정치적 분화가 갈수록 굳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해법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 P12

민주당을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는 질문에 조승혁씨(29)는 "좋아할 수가 없죠"라고 답했다. "조국 사태라든지, 위선적인게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에도 이상한 정치인 많고 양쪽 다 부패를 저지르지만, 대놓고 나쁜 사람보다 착한 척,
깨끗한 척했는데 사실은 나쁜 짓을 하면 더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는 진보, 보수 분류에도 의문을 표했다.
민주당의 정책이 과연 진보적이냐는 물음이다. "20대, 30대 남성이 보수화됐다기보다는 민주당이 ‘기득권화됐다고 생각해요. - P17

"요즘 시사 프로그램에도 간혹 나오는 박성민씨였나, 젊은 여성분을 청와대청년비서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러면서(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라고 하시고. 당시에 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프레임화하고 몰아가려는 게 있다 보니까, 남자들 입장에선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뭐지?‘ 싶고, ‘정부에서 여자들 표를 끌어들이려고 억지로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 P18

해당 차트에는 1번남이 ‘청정구역‘, 2번남은 ‘혐오구역‘으로 표시돼 있었다.
"유시민 이분이 말씀하신 게 많이 돌았어요. ‘1번남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은데, 2번남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싸우고 교우 관계도 나쁘다‘ 이런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니까 반민주당이 될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죠(김지훈·24)." - P18

이재명 정부는 왜 ‘화려한‘ AI 모델 대신 ‘3대 메가‘를 선택한 것일까? 프로젝트 발표회 전후의 보도자료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AI를 하나의 기술(새로운 소프트웨어)이라기보다 "글로벌 경제·산업지도의 판"을 흔드는 대변혁으로 평가한다.  - P25

김용범 정책실장은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는 비용의 성격을갖는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일은 초과 세수의 활용을 포함하여 한국의 ‘K경제‘가 ‘K자 성장으로 가지 않도록 정부와 노사,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가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 P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