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미완의 혁명과 우리의 문제들

 오전 11시 40분경, 4.19 그날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오전 11시경 동국대생 2,000여 명과 성균관대생 3,000여 명이 교문을 나서 오전 11시 40분경 국회 의사당에 이르렀다. 그런데 서울대생들이 그곳을 점거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다. 그때 "동국대는 경무대로 가자"는 고함과 함께 동국대생들이 중앙청, 경무대 쪽으로 향했다. 서울대 사범대생들과 동성고 학생들, 성균관대생들 등 학생 1만여 명이 그 뒤를 따랐다. 시위의 성격이 이때부터 확 바뀌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들이 세종로를 지나면서 새로운 구호가 나왔다. "이승만 물러가라", "독재 정권 물러가라", 바로 이것이었다. 시위대의 표적은 경무대였다. _ 서중석, 김덕련,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4> , p87/168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와 무차별 발포로 '피의 화요일'이 되버린 1960년 4.19 그 날. 부정선거와 독재정치를 규탄하던 이들은 혁명을 통해 독재자의 하야(下野)를 이끌어내며, 일단 혁명의 목적 중 하나를 달성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려는 앞선 세대의 노력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보다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부정선거가 아니면 집권할 수 없었던 세력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정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는 성숙했으나, 민의(民意)는 쇠퇴했다고 봐야할 것일까. 4.19혁명 당시 젊은이 또는 어린이들이었던 현 70, 80대와 87년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던 50, 60대 상당수가 보수화되었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

 4월혁명 50주년을 맞아 <4월혁명 사료 총집>이 나왔는데, 편집위원장으로서 그것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 거기에 중요한 사료가 있다. 연세대 4월혁명 연구반에서 1960년에 만든 목격자 수습조사서다..  그 중 하나가 "이번 4.19 사태를 가져온 동기는 뭣이라고 생각하나", 이것이다. 그것에 대한 응답을 보면 '독재 정치(독단적인 일당의)', '자유당 정부의 실정', '일당 독재', '정치적 부패', '경제적 불평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부정 선거는 이보다 꼭 많은 게 아니더라. 부정 선거나 마산의거에 자극받아 4.19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많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15부정선거와 4월혁명은 이승만 정권 전체의 상을 보여주는 것이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단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바로 이런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친 마산의거, 그리고 4.19, 4.26이 일어난 것이다. _ 서중석, 김덕련,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4> , p99/168

 4.19혁명은 바로 뒤이은 5.16 쿠데타로 너무도 빨리 무너지고 말았다. 그 때문에 혁명의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기득권 문제는 4.19혁명이 미완의 혁명임을 생각하게 된다... 

 민석홍 서울대 교수가 이승만 정권 붕괴 직후 4월혁명이 혁명인 이유 중 두번째로 든 것이 특권층 문제였다. '4월혁명은 특권적인 재벌이나 기업가층 몰락의 바탕을 마련했다.' 무서운 말이다....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번 자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국민 의식, 서민층의 불만이 쌓여 있었고 이게 4.19 때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으로 발동된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 축재자 처벌을 들고나와서 허정 과도 정권이나 장면 정부를 무척 애먹이게 된다. _ 서중석, 김덕련,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4> , p102/168

 사실, 특권층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기에 4.19혁명의 한계로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기득권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언 존스 (Owen Jones, 1984~ )의 하층 계급의 문제를 다룬 <차브>와 특권계층의 문제를 다룬 <기득권층>두 권의 책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민주적 혁명, 즉 기득권층이 착복한 권력과 권리를 평화적 수단을 통해 되찾는 일을 오랫동안 미뤄지고 있다. 그러한 혁명은 기득권층의 성공으로부터 배울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공격적인 사상투쟁이야말로 승리의 열쇠임이 증명되었다. 기득권층은 영국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은 바가 없다. 이는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데, 예컨대 대다수의 영국인은 부자증세를 원하고 공공 및 공익사업을 이윤창출 목적으로 전환하는 조치에 반대하며 정부 주요기관에 대한 신뢰도 심각하게 낮다. 그러나 기득권의 비공식적 구호처럼, '대안은 없다'는 감각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 체념하게 하고 저항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엄청난 이념적 승리임이 드러났다. _ 오언 존스, <기득권층>, p276/310 

 기득권을 보호하는 또다른 장치는 대중의 분노가 사회의 상부가 아닌 최하층에게로 굴절되는 현상이다. 언론과 정치인들은 저소득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지불하는 고용주를 향해 분개하기보다, 호사스런 생활을 한다는 실업수당 청구인들 쪽을 시샘하게 만든다. 연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민간부문 노동자는 여전히 연금이 보장되어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를 부러워하도록 선동당한다. _ 오언 존스, <기득권층>, p277/310 

[오늘의 한문장] 자치통감 287 (증보판)

사홍조의 사람됨은 침착하고 강하며 말수가 적었지만 무리를 어거하는 데는 엄하고 가지런하였고, 장교(將校)가 조금이라도 명령을 좇지 않으면 바로 때려 죽였으며, 사졸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민전(民田)을 범하거나 말을 나무에 매어 놓는 사람은 모두 목을 베었고, 군대 안에서는 숨을 죽였고 감히 명령을 범하지 못하였으니, 그런고로 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승리하였다.

애초에, 거란주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발해(勃海, 수도는 용천부)에서 죽자, 술률태후가 추장과 제장을 죽였는데 무릇 수백 명이었다. 거란주 야율덕광이 다시 국경 밖에서 죽자 추장과 제장들은 곧 죽을 것이 두려워서 마침내 거란주 야율올욕을 받들어서 군사를 챙겨서 북쪽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거란주는 중화의 풍속을 사모하여 진(晉)의 신하를 많이 채용하였지만 술과 여색 속에서 거칠어졌고 여러 추장들을 가볍게 보고 거만하게 대하니 이로부터 그 나라 사람들이 붙지 않고 여러 부(部)들은 자주 배반하자 군사를 일으켜서 죽이고 토벌하였는데, 그러므로 몇 년 동안은 남쪽으로 침구할 겨를이 없었다.

고종회가 뒤를 잇게 되자 당(唐)·진(晉)·거란·한(漢)이 다시 중원을 점거하였고, 남한(南漢)·민(?)·오(吳)·촉(蜀)은 모두 칭제(稱帝)하였는데, 고종회는 그들이 사여(賜與)하는 것을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향하여 칭신(稱臣)하였다. 여러 나라들이 이를 천(賤)하게 생각하여 ‘고무뢰(高無賴)’
라고 불렀다.

무술일(17일)에 황제는 업도의 성 아래에 도착하여 고행주의 영채(營寨)에 묵었다. 고행주가 황제에게 말하였다.
"성 안에는 식량이 아직은 다하지 않았으니 급히 공격한다면 다만 사졸들만을 죽이고 아직은 쉽게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늦추어서 저들의 식량이 다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황제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신 사마광이 말씀드립니다. "한의 고조는 유주(幽州)의 죄 없는 백성 1천500명을 죽였으니 어진 것이 아니었는데, 장련을 유인하여 이를 죽였으니 신의가 아니고, 두중위의 죄는 큰데 그를 사면하였으니 형벌이 아닙니다. 어짊으로써 무리들에게 합쳐지고, 믿음으로써 명령이 시행되며 형벌로써 간사한 사람을 징치(懲治)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잃고서 어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그 복을 주는 운이 길어지지 않는 것은 마땅합니다!"

박철수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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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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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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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아파트 : 주변과 단절된 곳에서 피어나는 개별화된 욕망들

[전자책] 아파트 -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박철수 지음 / 마티 / 2014년 4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자 정부는 가용자원을 생산 부문에 집중시켰고, 주택건설은 필연적으로 민간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한국의 주택정책은 투기의존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아파트 건설은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이를 정책과 제도로 지원하는 기조로 이어졌다. 이는 우리나라 아파트 탄생의 독특한 특징인 동시에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_ 박철수, <아파트> , p12/227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표현은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모든 것이 개별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대한 매우 적절한 지적이자 문제의 핵심을 간결하게 보여준다... 이런 아파트 공간의 '자폐'와 '독점'은 사익의 확대와 공익의 무력화를 초래했다. 결국 경제적 효율성에만 주목한 아파트단지 개발은 온 국토를 "끝없는 직각과 직선의 세계이자 도시 속의 완벽한 요새"인 "아파트단지 공화국"으로 바꿔놓았다. _ 박철수, <아파트> , p10/227

박철수의 <아파트>는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인 부동산, 그 중에서도 최대 상품인 아파트 문제를 다룬다. 5.16 쿠데타를 통해 군부가 집권하면서 효율적인 감시체제 유지를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아파트. 그렇지만, 저자는 아파트 문제를 '건물'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단지'에서 찾는다. 공동택지지구에 별도의 치외법권(治外法權, extraterritoriality)이 적용되는 이질적인 아파트 단지.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은 입주민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조달되고 소비되기에 단지 내부와 외부는 단절된다.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를 단순히 아파트가 많다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아파트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 전 국민의 87% 이상이 정부기관(HDB, Housing Development Board)이 공급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일 것이다. 문제는 '아파트'가 아니라 '단지'이다. _ 박철수, <아파트> , p109/227

작은 필지로 구성된 도시조직은 도로 확장이나 지하철 노선 확장 등과 같은 도시계획적 차원의 공공사업이나 지역권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상황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 조정 능력을 갖는다. 반면에 아파트단지에는 가역성(可逆性)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 번 아파트단지면 영원히 아파트단지로 굳어, 도시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당한다. _ 박철수, <아파트> , p119/227

사회계층의 통합(social mix)이라는 공동선의 추구와는 달리, 대규모로 특정 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을 밀집시켰기 때문에 고립문화와 빈곤문화가 집단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국공유지나 공공이 주도하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가급적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했기에 대규모의 고립공간이 생성되었으며, 이는 곧 빈곤 지역의 집중을 야기했다(p102)... 공간적 분리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분리를 야기한다. 아파트의 보편화, 일반화 현상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아파트단지와 공공재원으로 건설되는 임대아파트단지 사이의 반목과 배척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낳았다. _ 박철수, <아파트> , p103/227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이들은 외벽으로 둘러쌓여 보호받으면서 그들의 욕망을 실현한다.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자본주의 시대에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마저도 마치 맥도널드 햄버거와 같이 균일한 구조의 상품으로 표준화시켜 하나의 자산(資産)으로 인식한다. 자산으로 인식된 거주공간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윤'을 내려는 기업가 정신에 따라 발코니를 확장하고, 공용구간을 침범하는 행태를 거리낌 없이 보인다. 결국, 대규모 단지안에 사는 우리의 모습은 '거대한 군중 속의 개별화된 고독'의 또 다른 모습임을 확인하게 된다.

철저히 외부와 단절되며, 주거단지 하나가 완결된 공동생활의 단위가 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공적 재원의 투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단지 입주자는 자신들의 돈으로 단지 내의 모든 생활 편의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외부공간을 구입해야 한다. 모든 것을 입주자의 비용으로 마련했으니 이주자들이 단지를 사유화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 점이 아파트단지의 공간적 폐쇄성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다. 여기에 무리지음과 서열화가 겹쳐 작동함으로써 사회 공간적 통합이라는 원리와 가치가 훼손된다. _ 박철수, <아파트> , p21/227

아파트를 갖는다는 것은 곧 욕망하는 재화인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 "자신감의 반쪽을, 자존심의 반쪽을, 심지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반쪽까지도 포기한 채" 살아야하는 과정의 결과물이 되었다. "신분과 지위가 새로운 아파트 문화를 통해 발현"되고 재현되며 재생산된다. 중산층으로 불리는 경제 계층과 주거 형식으로서의 아파트가 완벽하게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생활문화의 완전체로서 힘을 맘껏 휘두르는 사회가 곧 우리가 사는 사회,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_ 박철수, <아파트> , p90/227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경기 부양을 위한 개발사업의 1순위가 아파트개발사업이며, 한국 금융삽업의 주력상품이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는 현실과 최근 치뤄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표심(標心) 중 큰 부분이 부동산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실감케 한다. 이런 아파트(단지)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방향성 제시가 이 책의 장점이라 여겨진다.

"현대도시의 일상생활이 생산성의 논리에 지배되면서 인간의 잠재력이 평균화되고 경험이 동질화되는 현상을 초래했으며,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적 관계는 퇴보하고 인간성의 소외가 야기된다"는 지적은 벌써부터 있었다. 바로 이 부분이 1960년대의 유럽이 생산성과 경제적 효율에 몰두한 근대 도시계획에 던진 진지한 반성의 핵심이었다. _ 박철수, <아파트> , p10/227

우리 모두는 "공중에 떠다니는 포자들"이며, 살아온 세월과 시간은 추억과 기억을 애써 지우며 걸어온 길과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모여 공간을 인간화하고 사회화한 곳이 장소라는 점에서, '장소 만들기'는 곧 사람이 주인 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선결조건이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 것이 '커뮤니티 재생'이다. 사람과 장소가 결합하는 커뮤니티 재생은 결국 장소에 대한 감수성을 동력으로 개인의 시선이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넓어진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동력이기도 하다. 장소는 한 곳에 오래 뿌리내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 _ 박철수, <아파트> , p212/227

[오늘의 한문장]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1-2

경제생활과 함께 우리는 일상사, 또는 무의식적인 일상성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경제생활은 아직 규칙성을 띠고 있다. 먼 과거에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발달해온 분업은 매일매일의 활동적이고 의식적인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분리와 만남을 가져온다. 일상적인 노동과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 삶은 약소한 이익을 누리는 미시 - 자본주의로서, 그것은 그렇게 밉살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일 꼭대기층에는 자본주의와 그것이 사방에 펼쳐놓은 광대한 그물망이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미 악마적인 놀음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정교한 기구는 제일 아래 수준에 있는 소박한  사람들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아마도 모든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의  제1장에서  불평등한 세계의 수준 차이를 강조하면서 이 점을 말하려고 했다. 이 세계를 활성화시키고 상층의 구조를  끊임없이 변형시키는 것은 크든 작든 이 불평등, 이 부정의, 그리고 이 모순이다. 이 상층의 구조만이 진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자본주의만이 상대적으로 운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 P822

 물질생활이나 일상적인 경제생활이라는 유연성 없는 경제구조 앞에서 자본주의는 원하는 대로, 또 가능한 대로 간섭해 들어갈 수 있는 영역, 또는 반대로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요소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구조를  다시  만들며,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른 구조들을  변형시킨다. 이것이 전(前)자본주의가 세계 경제의  모습을 창출하도록 만드는 효소이다. 그것은 모든 위대한 물질적 진보인 동시에 인간에 의한 인간의 가혹한  착취를 가져온 원인이며 그 표시이다.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노동인 "잉여가치"의 수취에 의한 것만은 아니며, 힘과 상황의 불균형에서도 기인된다. 그러한 불균형 때문에 한 국가의 사원이든 전세계의 차원이든 상황에 따라 언제나 정복할 곳이 생기고, 다른 것보다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착취 분야가 생기는 것이다. 선택한다는 것, 선택할 수있다는 것, 비록 그 선택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해도 그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
- P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