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40분경, 4.19 그날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오전 11시경 동국대생 2,000여 명과 성균관대생 3,000여 명이 교문을 나서 오전 11시 40분경 국회 의사당에 이르렀다. 그런데 서울대생들이 그곳을 점거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다. 그때 "동국대는 경무대로 가자"는 고함과 함께 동국대생들이 중앙청, 경무대 쪽으로 향했다. 서울대 사범대생들과 동성고 학생들, 성균관대생들 등 학생 1만여 명이 그 뒤를 따랐다. 시위의 성격이 이때부터 확 바뀌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들이 세종로를 지나면서 새로운 구호가 나왔다. "이승만 물러가라", "독재 정권 물러가라", 바로 이것이었다. 시위대의 표적은 경무대였다. _ 서중석, 김덕련,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4> , p87/168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와 무차별 발포로 '피의 화요일'이 되버린 1960년 4.19 그 날. 부정선거와 독재정치를 규탄하던 이들은 혁명을 통해 독재자의 하야(下野)를 이끌어내며, 일단 혁명의 목적 중 하나를 달성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려는 앞선 세대의 노력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보다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부정선거가 아니면 집권할 수 없었던 세력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정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는 성숙했으나, 민의(民意)는 쇠퇴했다고 봐야할 것일까. 4.19혁명 당시 젊은이 또는 어린이들이었던 현 70, 80대와 87년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던 50, 60대 상당수가 보수화되었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


 4월혁명 50주년을 맞아 <4월혁명 사료 총집>이 나왔는데, 편집위원장으로서 그것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 거기에 중요한 사료가 있다. 연세대 4월혁명 연구반에서 1960년에 만든 목격자 수습조사서다..  그 중 하나가 "이번 4.19 사태를 가져온 동기는 뭣이라고 생각하나", 이것이다. 그것에 대한 응답을 보면 '독재 정치(독단적인 일당의)', '자유당 정부의 실정', '일당 독재', '정치적 부패', '경제적 불평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부정 선거는 이보다 꼭 많은 게 아니더라. 부정 선거나 마산의거에 자극받아 4.19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많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15부정선거와 4월혁명은 이승만 정권 전체의 상을 보여주는 것이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단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바로 이런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친 마산의거, 그리고 4.19, 4.26이 일어난 것이다. _ 서중석, 김덕련,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4> , p99/168


 4.19혁명은 바로 뒤이은 5.16 쿠데타로 너무도 빨리 무너지고 말았다. 그 때문에 혁명의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기득권 문제는 4.19혁명이 미완의 혁명임을 생각하게 된다... 


 민석홍 서울대 교수가 이승만 정권 붕괴 직후 4월혁명이 혁명인 이유 중 두번째로 든 것이 특권층 문제였다. '4월혁명은 특권적인 재벌이나 기업가층 몰락의 바탕을 마련했다.' 무서운 말이다....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번 자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국민 의식, 서민층의 불만이 쌓여 있었고 이게 4.19 때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으로 발동된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 축재자 처벌을 들고나와서 허정 과도 정권이나 장면 정부를 무척 애먹이게 된다. _ 서중석, 김덕련,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4> , p102/168


 사실, 특권층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기에 4.19혁명의 한계로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기득권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언 존스 (Owen Jones, 1984~ )의 하층 계급의 문제를 다룬 <차브>와 특권계층의 문제를 다룬 <기득권층>두 권의 책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민주적 혁명, 즉 기득권층이 착복한 권력과 권리를 평화적 수단을 통해 되찾는 일을 오랫동안 미뤄지고 있다. 그러한 혁명은 기득권층의 성공으로부터 배울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공격적인 사상투쟁이야말로 승리의 열쇠임이 증명되었다. 기득권층은 영국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은 바가 없다. 이는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데, 예컨대 대다수의 영국인은 부자증세를 원하고 공공 및 공익사업을 이윤창출 목적으로 전환하는 조치에 반대하며 정부 주요기관에 대한 신뢰도 심각하게 낮다. 그러나 기득권의 비공식적 구호처럼, '대안은 없다'는 감각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 체념하게 하고 저항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엄청난 이념적 승리임이 드러났다. _ 오언 존스, <기득권층>, p276/310 


 기득권을 보호하는 또다른 장치는 대중의 분노가 사회의 상부가 아닌 최하층에게로 굴절되는 현상이다. 언론과 정치인들은 저소득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지불하는 고용주를 향해 분개하기보다, 호사스런 생활을 한다는 실업수당 청구인들 쪽을 시샘하게 만든다. 연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민간부문 노동자는 여전히 연금이 보장되어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를 부러워하도록 선동당한다. _ 오언 존스, <기득권층>, p27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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