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의 민족적 체계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사상선집
프리드리히 리스트 지음, 이승무 옮김 /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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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들의 생산력은 개인들의 근면, 절약, 도덕성, 지력에 의해서 또는 자연 기금이나 물적 자본의 소유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시민적 제도들과 법률가들에 따라서, 특히 그 민족의 지속성, 자주성 그리고 세력의 보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p21)

대외 경쟁을 완전히 배제하는 너무 높은 수입 관세는 이를 통해 제조업자들과 외국과의 경쟁이 배제되고, 무감각이 조장되므로 이를 부과하는 민족 자체에 해롭다.(p28)... 어느 기간 동안은 보호관세가 국내 공산품을 등귀시킨다면, 장래에는 국내 경쟁에 따라 저렴한 가격을 보장해 준다.(p29)

한 민족의 번영은 세(Say)가 그렇게 믿듯이 부, 즉 교환가치를 많이 축적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 역량을 개발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다. 법령과 공공제도가 직접적인 가치는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생산 역량을 생산한다.(p215)

(애덤 스미스는) 틀림없이 한자인들과의 자유무역이 영국의 경작을 야만 상태로부터 구해 낸 후에 영국 민족의 규제적 무역 정책이 한자인들, 벨기에인들, 홀란드인들의 희생으로 영국인들에게 제조업의 패권을 가져다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부터 항해규제의 도움으로 영국인들의 무역 패권이 성장했다는 사실에 부딪쳤을 것이다.(p66)

프로이센과 독일 관세 동맹의 세율은 본질상 1818년 프로이센의 세율, 즉 절제된 보호세율이다. 이 통합의 결과로 독일의 통합 주들의 공업, 산업 및 농업은 벌써 헤아릴 수 없는 진보를 이루었다.(p146)

보호관세가 초기에는 제조 상품을 등귀시킨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진실이고 아예 그 학파가 인정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온전한 제조업 역량의 향상을 이룰 능력을 부여받은 민족이 제조 상품을 외국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것보다 국내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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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08:06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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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09:18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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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11:20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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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19:37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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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계급론 - 개정판, 국내 유일 완역판
소스타인 베블런 지음, 김성균 옮김 / 우물이있는집 /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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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육체적 안락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과시적 소비에 지출하는 비용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인습적인 체면치레의 기준에 맞추어 소비하는 재화의 양과 질을 높이려는 욕망에 있다.(p137)

낭비의 요소는 대체로 소비재에서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사용의 요소는 생산재에서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p136)... 과시적 낭비의 법칙은 변수들의 기원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그 법칙의 지배 하에서 그것들이 생존하기 위해 구비한 형태의 영속성을 중시한다. 그 법칙은 적합한 것을 보존하는 작용을 하며, 모든 것을 검증하여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것만을 확고히 보존하는 것이다.(p204)

베블런의 의견에 따르면 과시적 소비는 낭비를 불러오게 되며, (사치재)관련 산업, 제도, 문화 등을 유지시킬 뿐이다. 오늘날 성형외과가 정형외과를 밀어내는 우리의 현실에서 ‘낙수효과‘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또다른 표현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낭비‘와 ‘사용‘의 관점에서 ‘소득 비례 차등 벌금제‘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킬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슈퍼카를 몰고 시속 200km로 질주하며 과태료를 소비하는 행태와 지입료, 차량할부금, 유류비 등을 내기에도 빠듯한 화물차주가 납기를 맞추기 위해 과속한 행동에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공정하다 할 수 있을런지. 정량적인 형평성이 아닌 정성적인 면에서 형평을 생각하게 된다...

ps. 소득 비례 차등 벌금제를 실현하기 전에 지하경제 활성화가 아닌 양성화가 선결과제임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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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16:34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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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23:07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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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크(pek0501) 2019-09-11 12:00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슈퍼카와 화물차의 차주에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화물차 차주가 억울할 것 같네요.
뭐든 공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하니까요.

겨울호랑이 2019-09-11 15:27   좋아요 0 | URL
그렇습니다. 이러한 벌금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불공정한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자본의 힘으로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을 이제는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촌 문제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사상선집
카를 카우츠키 지음, 이승무 옮김 /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 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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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진보에는 생산비의 저하 경향이 내재하지만, 이 경향은 자본주의적 농업에서는 그것을 점점 더 괴롭히는 반대 경향들, 지대, 차지료의 상승, 담보채무의 상승, 상속권에 의한 담보채무 혹은 토지분할의 촉진, 군사주의, 조세, 부재지주 등의 결과로 도시에 의한 농촌의 고혈 빨아먹기의 증대, 토양의 지력 거덜 내기, 재배 동식물의 민감성 증대, 끝으로 공업에 의한 농촌 노동자 집단의 흡수 증대 등에 의해 마비되고도 남는다. 이는 모두 합세해 기술진보에도 불구하고 농업에서 생산비를 점점 더 부풀리는 요인들이다. 이는 우선 식량 가격의 일반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오지만, 이와 함께 도시와 농촌간, 토지 소유자 계층과 소비자 대중 간의 대립 첨예화도 가져온다.(p538)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여성을 다시 밭으로 내모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임금이 아주 낮아서 가족을 부양하는데 충분치 않아 다수의 농촌 프롤레타리아트가 창출된 탓이다. 그래서 여성과 어린이가 임금을 높이도록 함께 불러들여지고 당연히 그 결과는 남성의 임금을 더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p665)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확장이 아닌 제한에서 우리는 오늘날 사회에서 수렵 문제의 최선의 해결책을 본다. 수렵 구역을 만들 수 있는 대토지 소유 계층의 특권은 자신의 사유 영토를 만들 특권과 마찬가지로 사라져야 한다... 전체 삼림 소유지를 국유화함으로써 수렵 정책 문제는 최소한 민주 국가에서는 아주 단순해질 것이다.(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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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생각하는발 2019-09-06 12:4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가끔 올리시는 리뷰 볼 때마다 겨호 님의 관심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생각에 가끔 깜놀합니다.

겨울호랑이 2019-09-06 12:58   좋아요 0 | URL
곰곰발님 감사합니다. 사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분야에서 생긴 궁금증이 이곳저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덕분에 아주 얇게 곳곳에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경제과학의 궁극적 기초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사상선집
루트비히 폰 미제스 지음, 박종운 옮김 /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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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스는 「경제과학의 궁극적 기초」를 통해 자연과학과 인간과학의 분류 기준으로 ‘가치 판단‘을, 인간행동학과 역사학의 분류 기준으로 ‘경험‘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그가 내린 ‘투기‘의 정의를 본다면, 가치 판단과 경험의 개념이 섞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뛰어난 예견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오를 것이라고 100%예견하는 이도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투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가치판단, 경험등은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미제스가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주장한 ‘궁극적 사실‘의 실재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자연과학은 인과관계 연구다. [그에 반해] 인간행동과학은 목적론적 연구다.(p14)... 가치판단은 외적 세계라는 환경과 신체의 생리적 조건이라는 환경 모두의 다양한 상태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반응이다... 자연과학의 방법론 및 인식론적 원리를 인간행동의 문제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은 자연과학이 가치판단을 다루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실패로 귀결된다.(p67)

인간행동의 과학에는 두 부문이 있는데, 그 하나가 인간행동학(praxeology)이고 다른 하나가 역사학(history)이다. 인간행동학은 선험적인 것이다. 그것은 행동에 대한 선험적 범주로부터 출발하고 그로부터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발전시킨다.(p75)... 인간행동과학의 다른 부문은 역사학이다. 그것은 인간의 행동에 관한 경험의 총체를 포괄하고 있다.(p78)

‘투기(speculate)‘라는 용어는 본래 곰곰이 생각하는 것, 의견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오늘날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동료 인간들의 미래 반응을 예견할 때 평균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고 욕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p94)... 모든 행동은 투기다. 즉 불확실한 미래조건에 관한 일정한 의견에 인도되는 것이다.(p95)

실증주의 세계관은 인류의 근본적 경험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왜냐하면 감지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힘은 합목적적인 인간행동의 간섭없이 일어나는 모든 것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궁극적 사실이기 때문이다.(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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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19-09-03 20:22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미제스는 정말 ‘짱’인것 같습니다.
덕분에 정말 훌륭한 학자 알게 되었습니다. ^^

겨울호랑이 2019-09-03 21:16   좋아요 2 | URL
감사합니다. 북다이제스터님께서 직접 미제스를 읽으시면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들을 발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2019-09-04 10:30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9-09-04 12:00   URL
비밀 댓글입니다.
 
인간행동 2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사상선집
루트비히 폰 미제스 지음, 민경국.박종운 옮김 /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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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업가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시장 경제라는 게임에 참여해야하는 소비자. 이들의 게임은 시작부터 불공정한 것이 아닐까. 또한, 현재 시장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로서 시장이자율을 바라보지 않고, 기업가들의 투자 정보로 바라보는 미제스의 관점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 자체도 ‘악‘에 해당한다.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토대가 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에서는 소비자는 계몽의 대상에 불과한 것일까.

그렇다면, 소비자가 아닌 노동(공급)자를 오스트리아 학파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과제에 대한 미제스의 답은 「인간행동 3」으로 넘긴다...


시장경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체제 아래서노동 분업이 이루어지는 사회체제다... 각자는 자기 자신에게는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다. 그리고 각자는 자기 자신에게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그들의 수단이다.(p517)

기업가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바라는 바를 충족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생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막는 대리인이다.(p666)

소비자는 전지하지 않다. 그는 찾고 있는 물건을 어디서 가장 싸게 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에게 시장의 실상에 관한 정보를 전해 주는 것이 사업 홍보의 과제다.(p637)

만약 기업가들과 자본가들이 당연히 임금소득자들에게 가야 할 것을 불공정하게 착복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너무 가난하게 된 나머지 생산물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과소소비의 신화는 근거 없는 자기모순적 헛소리다.(p602)

핵심적인 사실은, 잘못된 생산요소 가격이 유지되는 것을 관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윤 추구 기업가들의 경쟁이라는 점이다.(p669)... 가격 결정의 궁극적 원천은 소비자의 가치 판단이다.(p658)

본래의 이자는 끊임없이 요동하고 변화하는 가치평가의 부산물이다. 기업가들의 활동은 전체 시장 경제에서 단일한 본래의 이자율 설정으로 나아간다.(p1040)... 대부 시장의 관습에 우리가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p1041)

화폐 이론의 본질은, 화폐 관계의 현금 유발형 변화가 다양한 가격들, 임금률 그리고 이자율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같은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p1075)

신용팽창의 최종적 산물은 전반적 빈곤화다.(p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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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17:22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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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18:24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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