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셧다운> : 코로나19가 바꾸어 버린 세계사

셧다운 - 코로나19는 어떻게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나
애덤 투즈 지음, 김부민 옮김, 정승일 감수 / 아카넷 / 2022년 2월

조직화된 무책임은 2017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예측 가능한 역품에 맞서기에 충분한 자금을 글로벌 공중보건 기관에 지원하지 않은 채로, 새로운 위협이 태어나고 생물학적 부하가 심화되는,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미래를 향해 돌진해왔다. 기능 장애는 트럼프만 일으킨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기능 장애가 곧 정산 상태다. 우리는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실제로 준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_ 애덤 투즈, <셧다운> , p51/389

애덤 투즈 (Adam Tooze)의 <셧다운 Shutdown>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국제적인 변화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전세계적인 전염병은 세계를 공포와 무질서로 밀어넣었고, 수요 급감이 가져온 공급 충격 속에서 실물경제의 위축과 함께 안정자산을 확보하려는 프로그래밍된 금융거래는 공황 직전의 상황으로 세계경제를 밀어붙였다는 것을 독자들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로 인해 사회공동체는 활동을 멈춘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미국의 약한 고리와 중국의 부상이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적인 금융, 기술, 군사 강국이었지만, 그 국내 기반은 불완전했다. 코로나19가 고통스럽게 드러냈듯이, 미국의 보건 시스템은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며, 미국의 사회안전망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빈곤의 위험에 빠뜨렸다. 시진핑의 '중국몽 中國夢'은 2020년을 거치면서도 온전히 살아남았지만,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American Dream'은 그렇지 못했다. 2020년에 신자유주의가 겪은 전반적인 위기는 미국과 미국 정치 스펙트럼의 한 부분에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_ 애덤 투즈, <셧다운> , p26/389

미국의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는 시점에, 탄소중립화를 선언한 중국. '기후'라는 아젠다를 선점하면서 미국의 리더십을 자국의 리더십으로 대체하려는 중국. 중국의 이러한 자신감은 코로나19에 대한 안정적인 대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하며 이 시기를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분기점으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전환점의 배경은 무엇일까?

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의제를 선점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아시아와 유럽의 대중 상당수는 중국의 행동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거나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중국 중앙정부의 점점 커져만 가는 적극성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고, 반대 의견은 그 형태가 무엇이든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중국의 방식은 우려스러웠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적법성을 뒤흔들 것이라는 의견은 터무니없이 빗나갔음이 증명되었다. 중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_ 애덤 투즈, <셧다운> , p185/389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끊임없이 확장되어온 금융자본주의로부터 찾는다. 필요한 곳(공공보건과 같은)에 대한 지출 대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곳으로 몰리는 자본. 덕분에 가상화폐, 부동산, 증시 등으로 많은 유동자금이 흘러들어갔지만, 정작 실물거래에는 돈이 부족한 이중시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미국 국채에 기반한 파생상품으로 엮어진 금융자본은 알고리즘에 기반한 차익거래에 의해 주도되었기에, 작은 변화에 많은 자금이 몰려가면서 큰 흐름을 만들어내며 유지되었다. 그 결과 예상할 수 있었던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협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현재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었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금융자본주의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진화한다. 이 모든 것은 시장 기반 금융 market-based finance에 해당하는 사례다. 즉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기반을 둔 금융 관계가 아니라, 대출과 채권, 그리고 대출과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삼은 파생상품을 사고, 팔고, 되시고, 되파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관계다. 시장 기반 금융의 주요 중심지는 이른바 레포시장 repo market이다(p111)... 이러한 시장 기반 금융 시스템이 계속해서 기능하고 확장하려면,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안전자산이었으며, 안전자산 가운데 가장 안전한 자산은 바로 미국 국채였다. _ 애덤 투즈, <셧다운> , p112/389

한 가지 다행이라면,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각국 정부가 케인즈적 개입주의에 대해 이전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제로금리 통화정책 등에 대한 시장의 반감이 많이 누그러졌기에, 금융위기보다 더 적은 충격으로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은 10년 전 위기가 남긴 교훈덕택이었다.

2020년에는 경제 활동이 자연환경의 안정성에 얼마나 의존하는지가 드러났다. 미생물 안에서 일어난 작은 바이러스 변이가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또한 2020년은 큰 곤경에 처해 있던 전제 통화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시장과 민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드러났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누가 어떻게 지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두 충격은 모두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와 경제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했던 칸막이를 허물었다. 경제를 자연으로부터 분리하고, 경제학을 사회정치학으로부터, 나아가 정치 그 자체로부터 분리했던 칸막이들을 말이다. 게다가 2020년에 신자유주의 시대의 바탕을 이루던 가정들을 해체하는 세 번째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부상이었다. _ 애덤 투즈, <셧다운> , p23/389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의 개입이 보다 정당화되고, 보다 정치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이 강한 중국이 더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결과를 세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재난에 취약한 열등한 체제인 것일까. 그러한 비관적인 물음에 대한 서구 진영의 반론이 '한국'이었다. 한국은 이 기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민주주의의 선진국이었다.

전 세계에서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 아래에서는 강요된 선택이 이루어진다. 이 책의 목표는 이렇게 강요된 선택들이 경제 측면에서 어떤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지 추적하는 것이다. '셧다운 shutdowm(폐쇄)'이라는 용어를 쓰는 목적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결정을 내렷으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과했는지에 관한 열린 질문을 하기 위해서다. '록다운'이라는 용어를 거부하는 것은, 그 과정이 자발적이었다거나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다. 이는 분명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_ 애덤 투즈, <셧다운> , p16/389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과학방역을 통해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한 한국이 있었기에,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점은 부각되었을지라도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잠재울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분명 한국은 유럽과 미국에 앞선 방역 선진 민주주의 국가였다. 책에서는 이 부분까지 언급된다. 그렇지만, 한국도 분명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는 바로 재정정책 부분에 있었다.

한국은 단호한 조기 대응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였다. 한국인들은 2015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위기 당시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한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단 4명밖에 없었던 1월 27일에 이미 공중보건 당국은 서울역의 어느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정부는 한국의 생명공학 회사에 치료제나 백신이 아닌 진단 검사 기기를 요구했다. 진단 검사 기기만 있으면, 코로나 19감염이 일어나자마자 추적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p74)... 한국 생명공학 기업의 우선순위는 진단 검사 기기의 절대적인 신뢰성이 아니라 속도였다. 2월 4일, 코젠 Kogene의 진단 기기가 최초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진단 기기는 2월 12일에 승인되었다. 진단에 실패할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 진단 기기들은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2월 중순 유행병이 진짜로 강타한 바로 그 순간에 한국이 이미 유행병을 추적할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조기 대응의 의의를 잘 보여준다. _ 애덤 투즈, <셧다운> , p75/389

앞선 방역정책과 선제조치로 과학방역을 달성한 한국 문재인 정부지만, 재정정책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수준에 턱없이 부족했다.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서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여유가 있었음에도, 정부 부채 수준을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세계각국 정부가 떠안은 정부부담을 가계부담으로 기꺼이 넘겨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2020년 코로나 19 발병 초기 치뤄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2022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사멸해가는 시점에 대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다른 선진국들이 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가에 대한 고민과 적극적인 행동 부족은 여러 면에서 안타깝게 느껴진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민주단의 다른 패인인 부동산 문제도 수요 억제외에 추가적인 공공주택 확대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연관지어 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채찍'의 사용만 능했고, '당근'의 사용에는 서툴렀다고 생각된다.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출이 급증하고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발행했다. OECD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경제 선진국의 정부 부채 총 발행액이 1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연말에는 이 금액이 총 18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2020년 첫 5개월 동안 급증한 엄청난 부채 가운데 67.5%는 미국이, 10%는 일본이, 나머지는 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이것은 평시에 기록된 부채 급증 가운데 가장 극적인 수준이었다. _ 애덤 투즈, <셧다운> , p136/389

2020년이 극단적이긴 했지만, 부채 급증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새로운 추세가 아니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공공 부채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금리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래리 서머스 Larry Summers는 만약 자금의 가격인 금리가 하락한다면 그것은 불균형이 있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저축이 너무 많거나 투자가 너무 적다는 의미였다. 어느 쪽이든, 이는 정부 투자로 균형을 맞추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부채 수준에 대해서 걱정할 만한 이유는 거의 없었다. IMF의 전 수석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 Olivier Blanchard는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게 유지되는 한 채무부담은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_ 애덤 투즈, <셧다운> , p137/389

이 글을 쓰는 시점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잠잠해지고, 대신 켄타우로스 변이가 우세종으로 등장한 재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으로 전 정부의 부족한 부분인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물론 과학방역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여러 면에서 걱정되는 시점이이도 하다. 한때는 모범방역국으로 인정받던 한국이지만, 이제는 검찰공화국이었던 브라질의 경우로 전락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성공적으로 방역을 한 후에도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도 벌써부터 걱정된다. 이런 내 생각이 기우(杞憂)로 끝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글을 갈무리한다...

브라질의 범유행은 거의 전적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실패한 탓이었다. 질병이 제트기를 타고 상파울루로부터 브라질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음에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부정했다. 코로나 대응은 유럽의 나라 하나 크기만 한 지역을 관할하는 주정부들에 맡겨졌다. 주정부들이 채택할 수 있었던 부분적 봉쇄조치는 질병의 확산 속도를 늦췄다. 그러나 이 조치는 동시에 경제적 대혼란을 일으켰다. _ 애덤 투즈, <셧다운> , p165/389

한국 정부는 2015년 메르스 확산 방지에 실패하면서 우려스러울 정도의 무능력을 드러냈다. 유행병 확산 방지 실패는 현대적 국정 운영에 전념하는 민주당계 정부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한국의 생명공학 분야가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생명공학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중공업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_ 애덤 투즈, <셧다운> , p5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