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세계체제와 아프리카

세계체제와 아프리카 - 인종주의 민족주의 종족성의 정치학
이매뉴얼 월러스틴 지음, 성백용 옮김 / 창비 / 2019년 11월

  올리버 콕스는 실상 모든 본질적인 점에서 세계체제 시각과 일치하는, 역사적 자본주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명제를 주장했다. (1) 자본주의는 단순히 하나의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체제(world-system)다. (2) 자본주의는 끝없는 자본의 축적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적 세계경제로서 작동한다. (3) 자본주의 세계경제에는 핵심부-주변부의 모순에 기초를 둔 기축적 분업이 존재한다. (4) 그 체제에서 중심 국가의 자리에는 불가피하게 꾸준한 이동이 일어났다. (5) 자본주의는 여러번 창출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한번 창출되었다. _ 이매뉴얼 월러스틴, <세계체제와 아프리카> , p330

 세계체제의 위기는 세계체제 전반의 기회이며, 어쩌면 특히 아프리카 경우에 그러하다. 현 세계체제의 진행 과정 자체가 위기를 악화시키며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어떤 혼란, 다시 말해 25~30년에 걸친 세계적 대혼란을 수반하며 그로부터 어떤 새로운 종류의 질서가 나올 것이다. _ 이매뉴얼 월러스틴, <세계체제와 아프리카> , p124

 이매뉴얼 월러스틴 (Immanuel Wallerstein, 1930~2019)은 <세계체제와 아프리카 The World-System and Africa>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냉전(冷戰)체제가 붕괴되는 세계체제의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직감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아프리카에서 찾는다. 20세기 말 공산권국가의 붕괴로 세계체제의 패권을 확보한 자유주의 진영이지만, 공산권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체제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었다.

 이데올로기 면에서 맑스-레닌주의의 붕괴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주변부 및 반주변부 지역에서 국가 주도의 개혁이 상당한 경제발전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제거해버렸다. 이른바 공산주의 체제들의 붕괴가 실제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의 붕괴였다고 내가 다른 지면에서 주장한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p113)...  자본의 축적이라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지도 원리는 점점 더 커지는 실질소득의 양극화를 필요로 하고 또 불러일으킨다.  _ 이매뉴얼 월러스틴, <세계체제와 아프리카> , p115

 이러한 자유주의 진영의 외부 환경의 변화에 더해, 근대세계체제의 핵심기조인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성도 <세계체제와 아프리카>에서 함께 지적된다. '핵심부-주변부'의 불평등한 관계 안에서, '최소비용 최대이윤'의 추구는 끊임없는 주변부의 팽창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계산업은 점차 외곽으로 밀려나가게 되고, 중심부의 핵심 산업은 저비용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유입되면서 자유주의로 변모한 세계체제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20세기 말 경기순환의 대국면이 전반적으로 수축되고 세계화(世界化)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더 이상 팽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닥친 생태위기는 동시에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위기로 작동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월러스틴은 세계체제의 마지막 주변부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1945년부터 1970년경에 이르는 꼰드라띠예프 A국면의 패턴이 수입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 및 양극 간 격차 축소를 나타낸 반면에, B국면의 패턴은 국내적으로 수입 양극화의 상당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적어도 장기간에 걸쳐 꽤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소수의 집단을 제외하면 국내의 빈곤이 뚜렷이 증가했으며, 마침내 중간계층에서 상당한 규모의 집단이 떨어져나가고 그밖의 중간계층 대부분도 실질수입의 감소를 겪었다. _ 이매뉴얼 월러스틴, <세계체제와 아프리카> , p105

 잉여가치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과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배되기 마련이다. 이 분배의 조건은 결국 정치적인 문제로, 양측의 협상력에 달려 있다. 자본가들에게는 한가지 기본적 모순이 있다. 만약 세계적으로 노동에 대한 보수의 조건이 너무 낮으면 그것은 시장을 제한하며, 이미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알려준 대로 분업의 범위는 시장 범위의 함수다. 그러나 만약 그 조건이 너무 높으면 그것은 이윤을 제한한다. 노동자들로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몫을 늘리기를 원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투쟁하기 마련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노동자들은 그들 조합의 힘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으며, 결국 이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역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나타난 이윤 압박(profit squeezes) 현상을 낳았다. 자본가들은 일정한 선까지만 노동자들과 싸울 수 있을 뿐인데, 왜냐하면 그 선을 넘어서 실질임금 수준을 너무 낮추면 그들의 생산품에 대한 세계적 유효 수요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되풀이된 해결책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시장을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정치적으로 취약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매우 낮은 임금을 마다하지 않으며 그럼으로써 총 생산비용을 낮추어주는 새로운 인력계층을 세계 노동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세계의 탈농촌화는 이 필수적인 과정을 위협하며, 그럼으로써 자본가들이 그들의 세계적 이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한다. 두번째 장기적 추세는 생태학적 위기라 불리는 것이다. 자본가들의 관점에서 이것은 비용의 외부화를 종식할 위협으로 불려야 마땅하다. _ 이매뉴얼 월러스틴, <세계체제와 아프리카> , p75

 그렇지만, 월러스틴은 아프리카에서 희망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가 겪는 문제가 본문에서 제기되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경제적 제국주의의 흐름과 정치적 제국주의 흐름 사이의 간섭과 방해다. '민족'과 '해방'이라는 좌파(the Left)이념으로 집권한 세력들이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세계질서에 편입되기 위한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는 모순. 월러스틴은 비동맹 운동(非同盟 運動, Non-Aligned Movement, NAM)의 한계성을 이와 같이 지적한다.

 내가 보기에 경제적 제국주의가 반드시 정치적 제국주의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때로는 정치적 제국주의에 의해 방해받기도 한다. 이 같은 방해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정치적 양상의 식민주의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적 제국주의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_ 이매뉴얼 월러스틴, <세계체제와 아프리카> , p18

 운동이 권좌에 머물러 있으려면, 이 지점에서 오로지 한 가지 정책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니, 그것은 곧 진정으로 근본적인 변혁을 연기하고 그 대신 세계경제 안에서 '따라잡기'(catchup)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운동들이 세운 정권은 모두 한결같이 세계경제 내에서 국가를 더 강하게 만들고자 했고, 또한 주요 국가들의 수준에 더 가깝게 자체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했다. 으레 주민 대중이 정말로 원한 것은 '근본적인 변혁'이 아니라 바로 부유한 나라들의 물질적 혜택을 '따라잡는 것'이었으므로, 운동 지도자들에 의한 전후 정책의 변경은 실제로 인기가 있었다. 바로 그게 문제였다. _ 이매뉴얼 월러스틴, <세계체제와 아프리카> , p65

 동시에, 월러스틴은 이러한 한계를 유지하는 '억압의 한계'로부터 세계체제 전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한다. 억압은 결코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힘이 될 수 없기에, 억압이 강해질수록 변화를 위한 움직임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억압을 대체하는 희망과 확신을 가진 대중적 지지를 통해 주변부의 변화를 기대하는 저자의 마음을 우리는 <세계체제와 아프리카>에서 발견한다.

 모든 반체제 운동의 경우 '잠정적인' 목적의 성취, 즉 국가권력 장악이 현존 세계체제를 침식하는 동시에 강화하기도 한다. 아프리카 지역권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강화작용보다 침식작용이 더 컸다는 것이 분명하다(p28)... 향후 25~50년의 중대한 정치적 전장이 국가 간 대립 또는 고전적인 형태의 계급투쟁(사적 부르주아 기업가 대 프롤레타리아 산업노동자)이 아니라 반체제운동들 내부 그리고 반체제운동들 일체의 울타리 안에 존재할 것이다. _ 이매뉴얼 월러스틴, <세계체제와 아프리카> , p30

 무엇이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는가? 억압의 수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 억압은 흔히 변함없는 상수(常數)이며, 따라서 예전의 T1 시점에 동원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T2 시점에는 동원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대중을 동원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희망과 확신 - 억압의 끝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믿음, 더 나은 세상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믿음 - 이다. _ 이매뉴얼 월러스틴, <세계체제와 아프리카> , p60

 월러스틴의 <세계체제와 아프리카>는 우리와 멀리 떨어진 대륙의 문제로 하기에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월러스틴이 아프리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세계 힘의 중심점으로부터 먼 변방'이라는 점이 역으로 '세계 힘이 맞붙어 균형점'으로 자리잡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은 대칭적으로 생각할 지점을 던져준다. 또한,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금융과 군수산업에 기반한 전쟁을 통해 세계적인 유효수요(有效需要) 창출을 통한 세계체제 유지는 멀리 떨어진 우리에게도 낯선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동아시아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통해 다른 제3세계에 비해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획득할 수 밖에 없었으나,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분단체제의 한계를 실감하는 우리에게 아프리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 문제를 고민하는 또 다른 과정이라 생각된다...

 요는 현대 세계의 4대 힘의 중심인 미국, 소련, 서유럽, 일본, 중국은 모두 지역권의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겠지만, 그래도 남부 아프리카의 사태 전개는 그들의 어젠다에서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그 지역으로서는 행운인 동시에 불행이기도 하다. 그것이 행운인 동시에 불행인 이유는 다음번의 경제적 팽창 국면으로 들어갈 때, 아마도 남부 아프리카에 정치적 관점에서는 더 다행스럽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덜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_ 이매뉴얼 월러스틴, <세계체제와 아프리카> , p48

 국제통화기금(IMF)은 채무상환위기에 처한 모든 국가에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더 적은 수입과 더 적은 주민 복지), 그리고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임금을 낮게 유지하거나 더 낮춤으로써, 내수를 위한 생산으로부터 무엇이든 세계시장에서 당장 팔 수 있는 것을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을 권고했다. 이 껄끄러운 권고안을 위해 IMF가 지닌 무기는 어떤 특정 국가가 IMF의 정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모든 서방 정부의 단기적 지원을 보류시키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채무위기가 일어날 경우)  해당 정부의 지불 불능 사태가 코앞에 닥치는 것이다. _ 이매뉴얼 월러스틴, <세계체제와 아프리카> , p108

‘탈식민화‘(decolonization) 과정이 1945년에 누구나 예견했던 것보다 여러 면에서 더 수월하게 이뤄진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만물의 상품화‘(따라서 세계경제의 양극화) 과정이 ‘원주민‘ 정부하에서 더 느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중심부의 선견지명 있는 정책입안자들이 내다봤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애초부터 걸어온 역사적 궤적에 들어맞는 일이 될 것이다. - P25

모든 운동을 하나로 묶은 것은, 첫째로 ‘인민‘은 누구이며 인민에게 ‘해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공동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식이었다. 이 운동들은 또한 권력이 현재 인민의 수중에 있지 않으며 인민이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 그리고 불공정하고 도덕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는 집단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 - P53

근본적인 문제는 운동들의 전략에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이중의 굴레에 매여 있음을 깨달았다. 운동들의 단 한가지 목표는 근대 세계체제의 주된 조정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근대세계체제 내에서 권력을 잡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반체제운동을 궁극적으로 무력화하고 세계의 변혁에 대한 그들이 무능력을 확실하게 하는 목표이기도 했다. - P73

‘인종‘(race) 개념은 세계경제의 기축을 이루는 분업, 즉 핵심부-주변부의 이율배반과 연관되어 있다. ‘국민‘(nation) 개념은 이 역사적 체제의 정치적 상부구조, 국가 간 체제를 이루는 동시에 그로부터 비롯하는 주권국가들과 연관되어 있다. ‘종족집단‘(ethnic group) 개념은 자본축적 과정에서 비임금노동의 구성분자들을 대규모로 유지하도록 해주는 가계(household) 구조의 창출과 연관되어 있다. 이 세가지 용어들 중 어느 것도 계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 이는 ‘계급‘과 ‘민족성‘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정의 되었기 때문이며, 역사적 체제의 모순들 가운데 하나다. - P151

구좌파운동들의 실패는 제일 먼저 1968년의 세계 혁명에서 정치적으로 큰 파급을 끼쳤다. 1945년 이후 구좌파운동은 지구 도처에서 - 공산주의운동들은 이른바 사회주의 블록에서, 사회민주주의운동들은 범유럽 세계에서, 민족해방운동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카리브해 연안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리고 포퓰리즘운동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 집권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지만 세상을 뚜렷이 바꾸지는 못했고, 그것이 이 운동들에 대한 신뢰를 철회한 1968년의 혁명가들이 제기했던 비판의 핵심이었다. - P243

1970년 무렵 이후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하나의 긴 꼰드라띠예프 B 국면에 있었다. 이러한 B 국면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표준적인 특징들을 나타냈다. 세계적인 실업률 증가, 종전처럼 더이상 수익성이 나지 않는 주요 산업들의 반주변부 국가로의 이동(이 국가들은 이를 두고 자신들이 ‘개발 도상‘ developing에 있다고 주장한다), 투자를 통한 이윤 추구로부터 금융 부문에서의 이윤 추구로의 자본 이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용을 내부화하려는 정부의 압력을 공격함으로써 그리고 복지국가의 보호 장치를 축소하여 세금을 인하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 등이 그런 특징들이다. 이 같은 정치적 노력을 두둔하는 취지의 담론을 우리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이라고 불러왔다. - P244

우리는 종교에 기반을 둔 운동들이 국가권력을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그들의 ‘근본주의적‘ 성격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핵에너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가 샤리아나 낙태 반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것들보다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구좌파 반체제운동들의 경우 국가권력이라는 목표의 성취가 그들의 전통적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약속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송두리째 앗아갔는지 살펴보았다. ‘근본주의‘운동들 또한 집권하게 되었을 때 어찌 이와 같은 사태를 피할 수 있겠는가? - P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