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들, 특히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사회주의 불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라드브루흐 공식 Radbruchsche Formel"을 적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부당한 실정법도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유지하지만, "실정법과 정의 사이의 모순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해당 법이 ‘부당한 법으로서 정의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는 내용이다. -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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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21-05-06 22:0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하나마나 한 얘기일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정의를 정의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ㅠㅠ

겨울호랑이 2021-05-07 00:09   좋아요 0 | URL
북다이제스터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인간이 만들어 낸 수많은 개념들이 현실과 차이나는 경우가 반드시 정의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