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06호 : 2023.02.28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총37차례 등장한다. 김 여사의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하나였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김건희 여사 계좌를 특정해, 선수들과 이들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한 권오수 전 회장의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주가조작 선수들이 김 여사 계좌를 주가조작에 사용한 과정과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혹에 머물러 있던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연루가 법원 판단에 따라 사실로 확인됐다. - P13

김건희 사 명의 계좌,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명의 계좌는 김씨 주도 주가조작에도 사용됐다. 판결문을 보면, 이씨주도의 주가조작과 김씨 주도의 주가조작 모두에 사용된 계좌는 김 여사와 최씨명의 계좌가 유일했다. 여러 투자자들이 김씨에게 계좌를 맡긴 과정과 배경이 판결문에 나오지만, 김 여사와 최씨 명의 계좌가 이씨에서 김씨로 넘어간 구체적인 경위는 없다.  - P15

중국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 뒤에는 정부가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유엔 총회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 중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중국의 전략은 이른바 ‘쌍탄소 정책이다. 2030년에 탄소배출 피크를 찍고206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P26

눈여겨볼 점은 태양광과 풍력산업의 발전 ‘속도‘다. 중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보급과 투자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중국샤먼대학 등이 발표한 ‘중국 탄소중립 개발능력지수‘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중국의 태양광·풍력 사업 투자액은 각각 410억 달러, 580억 달러였다. 전년 대비1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의 40%가 넘는 금액이다. 풍력과 태양광이, 화력은 몰라도 수력발전을 능가하는 발전원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 P26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해보자.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어찌 보면 단순 명쾌하다. 대놓고 경제다. 기후위기는 명분이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국 산업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다. 유럽이 탄소국경세를 통해 타국에 관세를 물리는 대신 자국 기업에 무상으로 나눠주던 탄소배출권을 유상으로 바꾸면서 ‘고육책‘을 쓴 것과는대조된다. - P28

연준은 임금 상승을 인플레의 주된 요인으로 보는데, 서비스업체는 특성상 비용 가운데서 임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1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미국 노동시장은 매우 ‘타이트(tight: 노동 공급이 수요보다 작아 임금이 오르는 상황)‘한 상태로, 실업률이 1969년 이후 최저다. 서비스 인플레를 잡으려면, 실업률 상승으로 임금수준이 내려갈 때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 - P30

 연준과 달리 크루그먼은 대량실업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것이다. 왜 그런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미국의 임금상승률이 팬데믹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의 우려(임금 상승→인플레 격화)와 반대로 이미 임금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면, 일부러 금리를 올려 실업률을 높일 필요 역시 없다.  - P31

다만 정 교수는 지하철 무임승차와노인 연령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말했다.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해 이용량이 많아지면 덩달아서 신체 활동도 늘어난다. 노쇠를 지연시키고 노인 돌봄 요구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보건의학적으로도 비용보다 장점이 클 거라고 본다."  - P33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인 그녀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응우옌티탄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오빠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판결은 민간인 학살이 특정 군인 개인의 일탈이나 게릴라전 대응 차원에서이뤄진 게 아니라 한국군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P38

공익소송으로 일어나는 수혜는 여럿이 누린다. 패소에 따른 부담만 원고들에게 떠넘긴다면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공익소송에서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one-way fee shifting)‘를 취한다. 원고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영국의 ‘보호적 비용 명령제도(Protective Cost Order)‘도 공익소송의 예외를 인정한다. - P41

여성의 경우는 외국의 결과와 유사했지만, 남성은 실직으로 적어도 향후 5년간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해답은 우리나라제조업 남성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회식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에 의하면 제조업 남성은 같은 제조업 여성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큰 산업 위험에 시달리고있습니다. - P45

다양성은 구글의DNA다." 구글의 상징이자 무기였던 ‘다양성‘은 해고 사태를 맞아 다른 의미를 띠게 됐다. 인터뷰에서 국적을 묻지 않던 이 회사는 각국의 노동법을 한 줄 한줄 들여다보고 있다. 출신지를 떠나 ‘구글 제국‘에 합류했다고 믿었던 직원들은 거주비자를 확인하는 중이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를 커버한다고 자부하던 구글은 자사 직원을 커버하는 데 실패했다. - P50

"우리는 막대기로 곰의 눈을찔렀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곰의 눈을찌른다면 그 곰은 아마도 당신이 하는 일에 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곰은 아마 반격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곰은 우크라이나를 발기 발기 찢어버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러시아인들이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지만 문제는 러시아인들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입니다.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미국입니다." - P67

이해영에 따르면, 루소포비아에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줄 군사적·경제적핵심 이익이 걸려 있다. "미국이 원한 것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과 지속이었다. 리버럴과 네오콘의연정인 바이든 정권은 전쟁을 원한다. 바이든의 결재 없이 젤렌스키가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이 전쟁은 미국 자신에게 유리하다. 무기를 팔고, 러시아의 가스 대신 미국의 가스를 팔고, 농산물도 팔고, 게다가 영국과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미국의 ‘위성국‘들을 제대로 줄 세울 수 있기때문이다. 게다가 미군은 단 한 명도 죽을 일이 없다." - P67

[오늘의 한문장] 니체 극장

문화를 창조하려면 노예 계급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니체는 주저하지 않고 현대 세계에 그대로 적용한다. 바로 이런 과감함 혹은 과격함에 니체 고유의 특징이 있다. 니체는 노동의 존엄이니 인간의 존엄이니 하는 말은 모두 헛소리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부정한다.

니체는 대중의 대척점에 천재를 놓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천재의 탄생이었고, 문화의 창조였다. 대중을 옹호하고 대중을 떠받들고 대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이 천재의 탄생을 방해하고 문화 창조를 훼방 놓을 뿐이라고 니체는 생각했다.

젊은 영혼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지면서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너는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무엇이 너의 영혼을 높이 끌어올렸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 네 앞에 세워놓아라. 그러면 그것들은 너에게 ······ 너의 진정한 자아의 근본 법칙을 보여줄 것이다. 이 대상들을 서로 비교해보라. 하나가 다른 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확장하고 능가하고 미화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 대상들이 네가 이제까지 너 자신에게로 기어 올라갔던 사다리가 되었는지를 보라. 왜냐하면 너의 진정한 본질은 네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위로 측량할 수 없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니체 사상의 핵심 중의 핵심을 요약하는 한 문장을 뽑으라면 "자유로운 인간은 선하게도 악하게도 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아닐까. 훗날 무섭게 울려 퍼질 초인의 외침이 이 문장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응축돼 있다.

니체는 인식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혹은 신앙이 어리석은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인식보다 중요한 것은 삶이라고 암시한다. 인식을 위해 삶이 훼손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리뷰]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 무너지는 조공-책봉 체제, 새로운 조약 체제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 근대 동아시아와 말기조선의 시대구분과 역사인식
이삼성 지음 / 한길사 / 2009년 4월

 의화단사태 이전까지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침투함에서 중국 정부와 개별적인 양자협정의 형태를 주로 취했다. 하지만, 의화단사태 이후 열강들은 경쟁적인 차관계약(competitive loan contracts)을 점차로 회피했다. 대신 그들 서로 간에 협력적 컨소시엄(cooperative consortiums) 형태로 중국에 대한 자본진출 방시을 변화시켰다. 중국지배를 위한 제국주의 열강의 카르텔적 성격을 재확인해주는 것이었다. _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P425 

 이삼성의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 대한제국의 멸망까지를 배경으로 한다. 이 시기가 이전과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중화질서의 붕괴다. '조공-책봉'체계를 중심으로 연결된 동아시아 질서는 1840년대 아편전쟁을 계기로 급격하게 흔들리며 조약 중심의 세계질서로 대체된다. '조공-책봉'체제에서 형식적인 위계질서는 '조약'으로 형성된 제국주의 국제 질서 안에서 실질적인 위계질서로 대체된다. 이 모든 것은 18세기부터 19세기 사이 극히 짧은 기간에 이뤄진 혁명의 결과였다. 

 유럽에서 정치혁명은 산업혁명과 시간적으로 맞물리면서 함께 전개되었다. 경제에서 산업혁명이 '성장의 한계'에 갇힌 전 근대적 경제질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효과가 있었듯이, 정치혁명은 전 근대적 정치질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신민(臣民)은 시민(市民)으로 변신하고 있었다. 바로 그 시기 동양에서는 전 근대적 경제질서와 함께 전근대적인 정치질서가 지속되었다. _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P111

 19세기에 경제면에서 산업혁명과 정치면에서 시민혁명은 유럽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 분업을 통한 대량생산체제는 저가의 원료공급지와 대규모 소비지로서 식민지가 필요했으며, 시민혁명을 통한 평등의식의 확산은 대외 침략의 이익을 분배하는데 기여하면서 제국주의 시대가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왜 중국의 19세기는 이와 달랐던 것일까.

 (중국에서는) 지배세력의 유교적인 정치경제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사회안정도 경제팽창과 함께 유지되었다. 이 같은 안정 속의 시장팽창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상업 자본주의조차 중국에서는 그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광범한 원시산업화가 근대적인 공장형 산업의 발전으로 진전되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은 애덤 스미스적 성장 한계인 농업적 동학 안에 갇혀 있었다. _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P110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에서 우리는 이와 관련한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4세기 전후 유행한 페스트로 인해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노동력 절감을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었고, 여기에 더해 바다 건너에 있는 식민지로의 인구 유출은 자본집약적 생산을 가속화시켰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안정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고, 전통적인 농업에서는 잉여생산인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기에 큰 변화가 생겨날 수 없었다.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가 결과적으로 중화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이러니는 여기에서 생겨난다.

 전통적 왕조체제는 초기에는 나름대로 생명력으로 넘쳐나기도 했다.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 관료기구의 기강을 세우는 등 국가경영에 혁신을 도입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황실과 지배층은 부유하지만 국가는 가난해진다. 국가 관료 기구는 비대한 지배층의 민중에 대한 통제 불능의 수탈기구로 전락해간다. 민중은 반란을 일으키고, 왕조는 기강이 해이해진 군사력을 긁어 모아 간신히 반란을 진압한다. 경우에 따라서 외세의 힘을 빌려야 할 때도 있게 된다. _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P155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한 결과 기득권들은 그들의 위치를 공고히하고, 밑으로의 수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사회불만이 쌓이다가 민란이 일어나는 공식. 청나라와 조선 말기 보여진 공통적인 모습이었다. 태평천국(太平天國, 1851 ~ 1864)의 난과 동학농민혁명(1894 ~ 1895)는 이같은 성격이 잘 드러난 사건이었으며, 이를 진압하기 위해 외세를 동원하려 했던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는다.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부르주아 혁명으로 정치혁명을 이뤄냈던 서구 열강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동아시아의 절대왕정 편에 서서 사회적 모순을 지켜내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청나라와 조선이 이같이 기득권의 논리에 의해 끌려갔다면, 이와 상반되는 사례가 개화기 일본이었다.

 일본에서 일어난 정치변동의 핵심은 반외세의 슬로건인 존왕양이를 주창하는 세력이 일본 국가권력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이들이 동시에 개국과 개화의 추진세력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반외세 자주를 추구하는 것과 개방과 개혁을 지향하는 것이 모순이 아닌 통일을 이룬 것이다. 이것은 지배층의 정치적 통합을 가능하게 했다. 또 한편으로 지배층과 일반 민중 사이의 일정한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게 했다. _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P210

 기득권의 권리 수호와 기득권의 교체. 19세기 동아시아 질서는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아닐까.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갖췄던 청나라와 조선은 그 권력이 외척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 아래에서 권력이 사유화된 반면, 그보다 지방권력의 성격이 강했던 일본에서는 유사 시 막부(幕府)를 대신할 번(藩)이 등장하면서 정치적인 혁명을 이뤄냈고, 그 결과 일본은 중화질서의 변방에서 중화질서 해체의 선봉장이 되었다.

 일본이 궁극적으로는 요동반도를 포기했지만, 두 가지 점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은 중화질서의 종언을 의미했다. 첫째, 중국의 영토인 대만과 팽호 열도가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의 변방이었던 일본의 차지가 되었다. 둘째, 중화질서의 마지막 남은 속방이자 그 질서 건재의 상징이었던 조선을 중화질서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조약으로 공식화했다. 이를 또한 세계 열강이 다같이 공인했다는 점에서 중화질서의 종언은 최종적이었다. _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P376

 물론, 개화기 일본에서 보여진 변화의 움직임은 이후 천황을 정점으로 한 와(和)의 세계로 굳어지면서 군국화되면서 근대화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동쪽 끝이 아니라, 서구 열강의 서쪽 끝이길 원했고 이러한 그들의 열망은 탈아입구(脫亞入歐)라는 단어를 통해 단적으로 알게 된다. 자신들을 검은 머리 서구인으로 생각하는 그들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를 통해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질서로부터 고립된 그네들의 처지를 생각해본다면 이해못할 바는 아닐 것이다.

 요컨대 일본에 1890년대라는 10년간은 국가기구로서의 천황제와 가족제도로서의 가부장제를 각각 헌법과 민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확립한 시기였다. 그것을 일본 국민 전체의 뇌리에 획일적으로 주입시켜 천황제 국가체제를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해내는 역할을 담당한 것은 근대적인 전 국민 의무교육제도였다. _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P227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에서는 이렇게 '조공-책봉'체제를 무너뜨리고 '조약'에 근거한 새로운 국가질서의 등장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무력에 의해 강요된 세계질서가 칸트주의에 입각한 국제조약이 아님은 너무도 분명하기에 이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들에게 조약체제는 불평등 체제에 다름아니다.

 서구인들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조공체제는 불평등에 바탕을 둔 미개한 질서이고 서양의 국제법 체계는 주권적 평등에 기초한 말 그대로의 '만국공법'이었을지 모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피차 일반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서양이 만국공법의 이름 아래 중국에 부과한 질서야말로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경제에서까지 적나라한 이익의 관점에서 침탈적인 질서를 명분으로 감싸 강요하는 것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많다. _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P307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에서는 서구세력의 중국 침탈 시 보여주었던 특성에 대해 언급한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인도 등지에서 벌어졌던 제국주의 세력간의 치열한 다툼 대신 중국에서는 철저한 협력과 이익분배가 행해진다. 시쳇말로 아편으로 혼미한 중국을 '다구리 치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시간이 흘러 깨어난 중국을 막기 위해 단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사의 순환과 흥망성쇠(興亡盛衰)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서양 세계에 대한 서양의 식민주의나 제국주의적 진출은 매우 경쟁적이고 갈등적이었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은 해외에서 식민지쟁탈을 위해 서로 전쟁을 벌이곤 했다. 이에 비해 서양 제국주의가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벌인 20년간의 전쟁의 과정은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서양의 중국 침탈 과정이 서양 식민주의 전개과정의 일반 패턴과는 달리 '제국주의 카르텔'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이다. _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P294

[오늘의 한문장] 니체 극장

바그너를 만나기 전에 벌써 바그너주의자가 되었던 니체는 바그너라는 인간과 대면하면서 이 희대의 카리스마가 발산하는 가공할 매력에 사정없이 빨려들었다. 트립셴의 바그너를 만나고 온 직후 니체가 바그너에게 보낸 편지는 두 사람의 만남이 앞으로 어떤 형식을 띠게 될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니체는 바그너의 인격과 힘에 압도당했다.

말하자면 바쿠닌은 바그너의 무의식을, 무의식 내부의 파괴 욕망을 자극했던 것이다. 계속해서 매기는 바그너가 이 무렵 쓴 정치 칼럼들이 되풀이하여 모든 것을 없애버리자는 호소를 담고 있었으며 바그너는 그 뒤로도 무차별로 불을 질러버리자는 생각으로 자꾸 돌아갔다고 말한다.

《비극의 탄생》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세계관에 입각해 그리스 비극의 본질을 해명하고, 이어 바그너 예술을 그리스 비극의 부활로 해석하고 찬양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그리스 문화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에서 시작해 바그너의 음악극(오페라)에 대한 지지로 끝난다.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은 명백히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에 대응한다. 세계의 본질인 맹목적 의지가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면, 그 의지가 드러난 현상인 ‘표상’은 아폴론적인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의지의 부정과 의지의 소멸을 주장하는 쇼펜하우어를 니체는 정반대로 뒤집는다. 니체는 의지를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긍정한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가장 충직한 제자일 때조차도 쇼펜하우어 철학의 결론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니

니체는 노동자 계급을 현대의 노예 계급으로 보았다. 그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관용이나 동정에 반대했다.

[리뷰] 반도체 투자 전쟁

[전자책] 반도체 투자 전쟁 -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져올 거대한 기회
김영우 지음 / 페이지2(page2) / 2021년 6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배분되어 왔던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냉전이 찾아왔고,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미국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중국의 세계 재패의 꿈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_ 김영우, <반도체 투자 전쟁> , p330/368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양강체제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문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말 세계 금융 위기 상황에서 미 국채를 매입하며 세계경제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중국은 이제 더이상 '세계공장'으로 번 돈을 투자하는 '투자가'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예전처럼 대외무역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중국은 스스로 서기 위해 노력했고 그러한 노력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에 투자해왔다.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진영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 정책의 주요 방향이었다면, 중국은 철저하게 R&D 투자를 통해 체질 개선을 꾀했다. 반도체라는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생존 전략'으로 생각하는 중국과 이를 '안보 위협'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미국. 중국과 초격차를 유지하며 국제 글로벌 공급체인의 일부를 담당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은 자국 내에 반도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려는 미국의 압력으로부터도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위협 앞에 국가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가.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2021년 반도체 단과 대학을 설립한 것을 따라 국내 대학 반도체 학과 설립을 계획한 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게 느껴진다. 보다 근원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된다...

포스트 코로나와 탈세계화(≒공급망과 교역 등이 위축), 양극화(≒10:90의 사회)의 거대 흐름 속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비대면), 환경 경제(≒저탄소)라는 메가트렌드를 모두 맞추기 위해서는 GVCs에의 지나친 의존을 피하고, 각자가 공급망을 자국 또는 경제블록 내부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제조 등의 분야는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중국은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_ 김영우, <반도체 투자 전쟁> , p50/368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 내 제조 인프라가 없음을 지적했고, 미국 정부는 반도체 팹 구축에 대한 사상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굴기 정책은 설령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시, 경쟁국 대비 총소유비용 관점에서 충분한 경제적 메리트를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_ 김영우, <반도체 투자 전쟁> , p251/368

모든 인프라 투자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지젠 다음 단계는 바로 ‘신비즈니스新商业’입니다. 중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5G, AI, IoT 등 신형 인프라 구축에 힘을 들이는 이유는 제조업 기술 개조와 설비 업그레이드는 물론, 제4차 산업혁명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통신사의 5G 투자 목표는 미국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_ 김영우, <반도체 투자 전쟁> , p118/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