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총37차례 등장한다. 김 여사의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하나였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김건희 여사 계좌를 특정해, 선수들과 이들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한 권오수 전 회장의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주가조작 선수들이 김 여사 계좌를 주가조작에 사용한 과정과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혹에 머물러 있던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연루가 법원 판단에 따라 사실로 확인됐다. - P13
김건희 사 명의 계좌,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명의 계좌는 김씨 주도 주가조작에도 사용됐다. 판결문을 보면, 이씨주도의 주가조작과 김씨 주도의 주가조작 모두에 사용된 계좌는 김 여사와 최씨명의 계좌가 유일했다. 여러 투자자들이 김씨에게 계좌를 맡긴 과정과 배경이 판결문에 나오지만, 김 여사와 최씨 명의 계좌가 이씨에서 김씨로 넘어간 구체적인 경위는 없다. - P15
중국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 뒤에는 정부가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유엔 총회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 중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중국의 전략은 이른바 ‘쌍탄소 정책이다. 2030년에 탄소배출 피크를 찍고206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P26
눈여겨볼 점은 태양광과 풍력산업의 발전 ‘속도‘다. 중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보급과 투자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중국샤먼대학 등이 발표한 ‘중국 탄소중립 개발능력지수‘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중국의 태양광·풍력 사업 투자액은 각각 410억 달러, 580억 달러였다. 전년 대비1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의 40%가 넘는 금액이다. 풍력과 태양광이, 화력은 몰라도 수력발전을 능가하는 발전원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 P26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해보자.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어찌 보면 단순 명쾌하다. 대놓고 경제다. 기후위기는 명분이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국 산업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다. 유럽이 탄소국경세를 통해 타국에 관세를 물리는 대신 자국 기업에 무상으로 나눠주던 탄소배출권을 유상으로 바꾸면서 ‘고육책‘을 쓴 것과는대조된다. - P28
연준은 임금 상승을 인플레의 주된 요인으로 보는데, 서비스업체는 특성상 비용 가운데서 임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1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미국 노동시장은 매우 ‘타이트(tight: 노동 공급이 수요보다 작아 임금이 오르는 상황)‘한 상태로, 실업률이 1969년 이후 최저다. 서비스 인플레를 잡으려면, 실업률 상승으로 임금수준이 내려갈 때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 - P30
연준과 달리 크루그먼은 대량실업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것이다. 왜 그런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미국의 임금상승률이 팬데믹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의 우려(임금 상승→인플레 격화)와 반대로 이미 임금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면, 일부러 금리를 올려 실업률을 높일 필요 역시 없다. - P31
다만 정 교수는 지하철 무임승차와노인 연령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말했다.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해 이용량이 많아지면 덩달아서 신체 활동도 늘어난다. 노쇠를 지연시키고 노인 돌봄 요구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보건의학적으로도 비용보다 장점이 클 거라고 본다." - P33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인 그녀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응우옌티탄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오빠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판결은 민간인 학살이 특정 군인 개인의 일탈이나 게릴라전 대응 차원에서이뤄진 게 아니라 한국군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P38
공익소송으로 일어나는 수혜는 여럿이 누린다. 패소에 따른 부담만 원고들에게 떠넘긴다면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공익소송에서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one-way fee shifting)‘를 취한다. 원고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영국의 ‘보호적 비용 명령제도(Protective Cost Order)‘도 공익소송의 예외를 인정한다. - P41
여성의 경우는 외국의 결과와 유사했지만, 남성은 실직으로 적어도 향후 5년간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해답은 우리나라제조업 남성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회식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에 의하면 제조업 남성은 같은 제조업 여성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큰 산업 위험에 시달리고있습니다. - P45
다양성은 구글의DNA다." 구글의 상징이자 무기였던 ‘다양성‘은 해고 사태를 맞아 다른 의미를 띠게 됐다. 인터뷰에서 국적을 묻지 않던 이 회사는 각국의 노동법을 한 줄 한줄 들여다보고 있다. 출신지를 떠나 ‘구글 제국‘에 합류했다고 믿었던 직원들은 거주비자를 확인하는 중이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를 커버한다고 자부하던 구글은 자사 직원을 커버하는 데 실패했다. - P50
"우리는 막대기로 곰의 눈을찔렀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곰의 눈을찌른다면 그 곰은 아마도 당신이 하는 일에 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곰은 아마 반격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곰은 우크라이나를 발기 발기 찢어버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러시아인들이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지만 문제는 러시아인들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입니다.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미국입니다." - P67
이해영에 따르면, 루소포비아에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줄 군사적·경제적핵심 이익이 걸려 있다. "미국이 원한 것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과 지속이었다. 리버럴과 네오콘의연정인 바이든 정권은 전쟁을 원한다. 바이든의 결재 없이 젤렌스키가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이 전쟁은 미국 자신에게 유리하다. 무기를 팔고, 러시아의 가스 대신 미국의 가스를 팔고, 농산물도 팔고, 게다가 영국과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미국의 ‘위성국‘들을 제대로 줄 세울 수 있기때문이다. 게다가 미군은 단 한 명도 죽을 일이 없다." -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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