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반도체 투자 전쟁 -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져올 거대한 기회
김영우 지음 / 페이지2(page2) /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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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배분되어 왔던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냉전이 찾아왔고,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미국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중국의 세계 재패의 꿈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_ 김영우, <반도체 투자 전쟁> , p330/368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양강체제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문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말 세계 금융 위기 상황에서 미 국채를 매입하며 세계경제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중국은 이제 더이상 '세계공장'으로 번 돈을 투자하는 '투자가'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예전처럼 대외무역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중국은 스스로 서기 위해 노력했고 그러한 노력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에 투자해왔다.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진영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 정책의 주요 방향이었다면, 중국은 철저하게 R&D 투자를 통해 체질 개선을 꾀했다. 반도체라는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생존 전략'으로 생각하는 중국과 이를 '안보 위협'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미국. 중국과 초격차를 유지하며 국제 글로벌 공급체인의 일부를 담당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은 자국 내에 반도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려는 미국의 압력으로부터도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위협 앞에 국가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가.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2021년 반도체 단과 대학을 설립한 것을 따라 국내 대학 반도체 학과 설립을 계획한 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게 느껴진다. 보다 근원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된다...

포스트 코로나와 탈세계화(≒공급망과 교역 등이 위축), 양극화(≒10:90의 사회)의 거대 흐름 속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비대면), 환경 경제(≒저탄소)라는 메가트렌드를 모두 맞추기 위해서는 GVCs에의 지나친 의존을 피하고, 각자가 공급망을 자국 또는 경제블록 내부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제조 등의 분야는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중국은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_ 김영우, <반도체 투자 전쟁> , p50/368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 내 제조 인프라가 없음을 지적했고, 미국 정부는 반도체 팹 구축에 대한 사상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굴기 정책은 설령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시, 경쟁국 대비 총소유비용 관점에서 충분한 경제적 메리트를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_ 김영우, <반도체 투자 전쟁> , p251/368

모든 인프라 투자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지젠 다음 단계는 바로 ‘신비즈니스新商业’입니다. 중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5G, AI, IoT 등 신형 인프라 구축에 힘을 들이는 이유는 제조업 기술 개조와 설비 업그레이드는 물론, 제4차 산업혁명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통신사의 5G 투자 목표는 미국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_ 김영우, <반도체 투자 전쟁> , p11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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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삭매냐 2023-02-22 17:40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반도체학과도 좋지만,
현재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는
역시나 다시 물리나 광학 같은 기초
과학 투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돈이 되는 산업만 지원해서는
산업을 리드하는 자리에는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 다음의 먹거리 개발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도 걱정이
네요.

겨울호랑이 2023-02-22 18:45   좋아요 1 | URL
레삭매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반도체인 것은 맞지만, 그 이전 수십 년 전에 막대한 투자와 여러 조건들이 맞물린 결과임을 생각해 본다면 향후 수십 년 뒤의 갈 길을 먼저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