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전쟁 : 중국의 대국굴기와 공격적 현실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대응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지속한다면, 중국은 분명히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지구 전역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의 투사능력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p505)... 중국은 세상을 향해 자신들은 온건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결코 막강하고 두려운 군사력을 건설할 계획이 없음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p506)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中

  존 J.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을 통해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군사력 확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한다. 기존의 패권국에 대항한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은 결코 평화롭게 이어질 수 없다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이론에 기반하여 현재 상황을 들여다 본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서막에 불과하다.

 나는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라 부르는 이론을 통해 강대국들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서라도 자신의 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국가간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조건들을 밝히고자 한다.(p39)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中

 안보 연구 분야의 공격 현실주의자인 존 미어샤이머 John Mearsheimer(1990, 1994/1995)는 국가들에게 절대적 권력보다 상대적 권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각국 지도자들은 자국의 잠재적인 적국을 약화시키는 안보정책을 추구해야 하고 다른 국가의 국력이 증가되는 데 비례해서 자국의 국력도 증가시켜야 한다. 지구화 시대에 국가들의 목표와 이익이 양립될 수 없는 것은 무정부 체제의 성격을 강화하고 협력보다는 갈등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공격 현실주의자들이 볼 때 냉전이 끝났다고 해서 군사비를 감축하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다.(p182)<세계정치론> 中

 이러한 중국의 대국굴기(大國崛起) 야망에 기존의 패권국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이웃나라(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 등)와 긴밀하게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을 포위, 고립시켜 중국의 야망을 꺾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미어샤이머는 강조한다. 떠오르는 강대국과 위협을 느끼는 주변국의 모습에서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BC 403 ~ BC 221)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무리일까.

[사진] 미-중 무역전쟁( 출처 : https://edition.cnn.com/2018/09/18/politics/china-us-tariffs/index.html)

 미국은 바다 건너편의 균형자 혹은 해외의 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풍부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미국에게 이상적인 전략을 가능한 한 배후에서, 중국의 이웃나라들로 하여금 중국을 봉쇄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 스스로의 힘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는 균형 노력에서 주도국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의 막강한 힘을 이 같은 목표에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p512)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中

 새롭게 어느 한 나라가 떠오르고 국제정세가 바뀌었을 때, 세력지형이 바뀌는 것은 오늘날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는 중국 역사에서 전국시대 진(秦)이 새롭게 강국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합종(合縱), 연횡(連橫) 등의 외교전략이 나왔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안에서 종횡가(從橫家)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는 소진의 합종책이 육국(六國)이 진나라를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것과 진(秦)이 중국(China)의 어원이라는 작은 우연, 양 자 모두 무력(武力)을 강조했다는 점때문이리라. 

 소진은 처음으로 연횡(連橫 : 진나라와 연결해 나라를 유지하려는 계책)을 꾀하려고 진혜문왕에게 이같이 건의했다.(p100)... 전쟁은 여유가 있으면 양군이 군진을 정연히 하여 다투지만 사세가 절박해지면 칼과 창을 마주치는 혈전으로 치러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대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밖에서 승리를 거둬야만 안에서도 도의를 확립할 수 있고, 위에서 위엄을 갖춰야만 아래에서도 백성들이 복종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만승(萬乘)의 제후국에 승리를 거둬 천하를 병탄하고, 적대국을 굴복시켜 해내(海內)를 제압하고, 원원(元元 : 백성)을 자식처럼 애호하고 제후들을 신하로 삼고자 하면 무력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p102) <전국책 戰國策> <진책 秦策> 中 

 냉전(冷戰) 이후에도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미어셰이머의 주장은 미 육군사관학교(West Point)를 졸업한 저자의 이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이러한 이력때문에 국제정세를 주로 '안보'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그의 정치관이라 여겨지지만, 또한 한계라고 생각된다. 미어셰이머 주장의 한계 중 하나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독창성 문제다. 그는 자신의 공격적 현실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자유주의 이론을 비판하지만, 두 이론이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을 보면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신현실주의-신자유주의 neo-neo 논쟁으로 일컬어진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논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주류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신현실주의 neo-realism와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는 각각 현실주의 realism와 자유주의 liberalism의 전통을 잇는다.(p176)...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을 크게 과장할 필요는 없다. 대표적인 신자유제도주의자인 로버트 코헤인 Robert Keohane에 따르면, 신자유제도주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양쪽으로부터 동등하게 빌려 온 이론이다.(Baldwin, 1993)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론 모두 국제 체제의 주요한 개혁이나 급진적인 변환에 대한 처방을 내리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은 체제 유지 이론이며, 현재의 국제 체제와 국제 체제의 행위자, 가치, 권력 배분 상태에 일반적으로 만족한다. 다만 서로 다른 의제를 주된 관심사로 삼을 뿐이다.(p177) <세계정치론> 中

 그리고,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의 다른 한계는 미국 군인 출신이라는 저자의 배경이라 생각된다. 이 책의 한국어 판 서문에는 세계 정치를 바라보는 저자의 입장이 잘 드러나는데, 주한미군의 한국 내 역할에 대한 저자의 주장은 개인적으로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과연 미군이 평화유지만의 목적만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은 단지 평화유지라는 목적 아래 아시아와 유럽에 군대를 주둔하는 것은 망설였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의도를 품을 정도로 막강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지역으로부터 철수할 것이고 한국에 대한 안보제공을 중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국가의 생존에 대해 염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경우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p27)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한국어 1판 서문 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은 이처럼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경제대국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역사 속의 교훈을 통해 경제 대국화가 군사대국화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항한 미국의 최선의 전략은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끼는 이웃국가들과 연합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임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위에서 말한 책의 한계도 분명하지만, 미국 내 대중국 강경파들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책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부상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레오폴트 폰 랑케(Leopold von Ranke, 1795 ~ 1886)의 <강대 세력들(Die großen Ma¨chte)>의 글로 답을 대신하며 페이퍼를 마무리하려 한다. 19세기 자유, 평등, 우애(自由, 平等, 友愛 Liberte, Egalite, Fraternite)을 앞세워 유럽을 지배하려 했던 프랑스라는 강대국을 바라보는 독일 역사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세계를 통치하려는, 박멸될 수 없는 프랑스의 오만에게는 혁명 정신이 경멸할 만한 동맹자가 아닐 것이다. 혁명 정신은 과거에 프랑스가 우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모든 시점들에서 무력적으로 일어났고, 지금의 세계정세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정신은 필연적인 방식으로 자기 자신 속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저항을 발견한다.(p101),,, 세계사는 첫눈에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은, 국가들과 민족들의 이와 같은 우연적인 혼란스러운 공격들, 중첩적인 기습들, 계기적인 연속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힘들이며, 그것도 정신적인,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창조적인 힘들(shopferishe Krafte), 생 그 자체이며, 우리가 그 힘들의 발전 속에서 알아보는 도덕적 에너지들(moralische Energien)이다... 사람들은 이 힘들의 현존재(Dasein)에 대한 공감(Mitgefuhl)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도덕적 힘들은 꽃을 피우고 세계를 수용하여, 가장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며, 상호 부정하고 제약하며 극복한다.(p102) <레오폴트 폰 랑케의 강대세력들, 정치대담, 자서전> 中

[마이리뷰] 강대세력들 정치대담 자서전

강대세력들 정치대담 자서전 - 레올폴트 폰 랑케의
레오폴트 폰 랑케 지음, 이상신 옮김 / 신서원 / 2014년 4월

모든 문학들의 연결은 각 문학의 독자성을 근거로 한다. 그것들은 가장 왕성하게, 계속해서 상호 접촉할 수 있다. 한 문학이 다른 문학을 능가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본질 속으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국가들의, 민족들의 경우에도 그 관계는 다르지 않다. 하나의 유일한 국가의 결정적인 적극적 지배는 다른 존재들에게 비운이 될 것이다. 모든 국가들을 하나로 혼합시키는 것은 각자의 본질을 파괴할 것이다. 분리와 순수한 완성으로부터 진정한 조화가 나올 것이다.(p104)

[마이리뷰] 아이작 뉴턴 한정판 세트 - 전4권

아이작 뉴턴 한정판 세트 - 전4권
리처드 웨스트폴 지음, 김한영.김희봉 옮김, 이무현 감수 / 알마 / 2016년 6월

케임브리지의 교육은 윤리학, 수사학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토대를 제공하는 묵직한 분량의 논리학으로 시작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삼각논법으로 전개되는 형식 논쟁에서 그 정점에 도달했는데, 이 형식 논쟁이 교육과정과 시험의 기준이었다.(p158)...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비록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었지만 결코 헛소리가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뉴턴은 엄밀한 사고의 표준들을 배웠고, 자연의 엄청난 다양성을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조직화하는 체계를 제공받았다.(p163) 「제1권」

뉴턴은 태양에서 나오는 보통의 빛은 단일한 성분이 아니며, 색의 현상들은 기존의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균일한 빛의 변화가 아니라 이질적인 혼합체가 그 성분들로 분리되거나 분해되어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파했다.(p178) 「제1권」중

뉴턴은 이전의 연구를 수정해서 곡률을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고, 더 나아가 최대 곡률 및 최소 곡률의 점과, 곡률의 반지름이 무한해지는 변곡점을 증명했다. 그는 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경우, 그 곡선의 면적이 다른 곡선의 면적과 주어진 관계에 있을 때 그 다른 곡선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p238) 「제1권」중

사과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일화가 사과와 지식을 연관짓는 유대교-기독교의 전통을 암시하면서 계속 반복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과 이야기는 보편중력을 하나의 영리한 생각으로 취급해서 그 개념을 속되게 만든다.(p266)「제1권」중

자연철학에서 운동과 역학이 뉴턴의 주목을 끈 유일한 주제는 아니었다. 그가 후에 ˝유명한 색채 현상˝이라 부른 것도 그의 눈에는 똑같이 중요했다.(p267)「제1권」중

회사에서 내 생각해?

"아빠, 오늘 언제와? 어제도 나 아빠 엄청 기다렸단 말이야." "그린아, 미안해. 아빠도 우리 그린이 생각 엄청 했는데......" "몇 번? 난 아빠 생각 백 번, 아니 만 번도 넘게 했어." "정말? 그럼 오늘은 아빠도 세어 봐야겠다. 그린이 생각 몇 번 하는지. 그리고 오늘은 꼭 일찍 올께. 약속!" 아빠가 새끼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그제야 그린이 얼굴도 환해졌어요.(p2) <아빠는 회사에서 내 생각해?>中

 아침마다 아빠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아빠의 실랑이는 최근까지도 그리 낯선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상황은 전보다 나아졌다지만, 회사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늦을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서운해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집니다. 

 얼마 전 딸아이 연의와 <아빠는 회사에서 내 생각해?>와 비슷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연의 :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 호랑이 : 응, 회사에서 일 있어서. 연의 : 아빠, 회사에서 내 생각해?

 네, 기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범답안을 말합니다. 호랑이 : 응 그럼, 아빠 연의 생각 많이 하지. 얼마나 많이 보고 싶은데. 그런데, 조금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연의 : 그럼, 일은 언제 해? 호랑이 :  응... 그게... ㅜㅜ

 당황하는 제 모습을 보고 바로 다음 질문 이어집니다. 연의 : 아빠, 책 보는 게 좋아, 나랑 노는 게 좋아? 2지 선다형이고, 정답은 하나 입니다. 호랑이 : (당연하게) 물론 아빠는 연의랑 노는게 좋지!  연의 : (한참 뜸들이더니) 음...아빠가 좋아하니까. 내가 놀아줄께.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자. 호랑이 : 응 그래, 놀아줘서 고마워 ㅠㅠ (호랑이 1패. 연의 1승)

 벌써 8살 딸아이에게 당한 것을 보니, 앞은 수십 년의 시간을 생각하면 절로 암울해 집니다... 저와 한참 논 연의. 이번에는 엄마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연의의 같은 작전은 엄마에게는 먹히지 않네요..

 "너 유치원 데려다 주고 회사 가려면 엄마 바쁘단 말이야." "엄마, 오늘 회사 안 가면 안돼?" 은비가 말하니까 엄마가 화를 냈어요.(p2)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해?" 中

 연의 : 엄마, 회사에서 내 생각해? 엄마 : 엄마는 회사가 아니라 학교거든? 그리고, 아침마다 같이 학교 가는데 무슨 생각을 또 해? 네 처음부터 스텝이 꼬인 이연의 선수입니다.

 뜻밖의 역습을 당한 연의. 이번에는 바로 정공법을 택합니다. 연의 : 엄마는 나랑 노는게 좋아, 아니면... 채 말이 끝나기도 전 엄마의 역습이 이어집니다. 엄마 : 연의야, 너 아이스크림 홈럼(학습 교재) 다 했니? 너 많이 밀렸더라. 가져와. 아빠랑 많이 놀았으니, 공부하자! ( 엄마 1승 연의 1승 1패 호랑이 2패(의문의 1패 포함))

 역시, 연의의 천적은 엄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웃분들 모두 행복한 주말 되세요!^^:)

[마이리뷰]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
존 J. 미어셰이머 지음, 이춘근 옮김 / 김앤김북스 / 2017년 5월

나의 이론(공격적 현실주의 Offensive Realism)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국제체제의 기본적인 구조는 국가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들과의 권력을 위한 경쟁에서 국가안보에 신경쓸 것을 강요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강대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힘의 비중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제체제를 지배하는 것이다.(p485)

요점은 미국이 서반구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100년 이상 노력해왔으며, 분명한 전략적 이유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지역적 패권을 장악하고 난 후, 미국은 다른 강대국들이 유럽 혹은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찬가지로 노력해왔다.(p492)

앞으로 야기될 심각한 안보 경쟁은 일본과 미국을 향한 중국의 적개심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며 초민족주의의 심각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없다(China cannot rise peacefully)(p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