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세금 혁명

세금 혁명 -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최선의 돈 ㅣ 프리라이더 2
선대인 지음 / 더팩트 / 2011년 4월

전작인 <프리라이더>에 이어 세금문제를 다룬 책

이 책에서는 과다한 사교육비지출로 인한 교육문제와 폭증하는 공공부채문제, 인구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우리 사회의 충격을 다루고 있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2011년이나 2016년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이제는 '인구감소'문제가 보다 공론화되었다는 점이 2011년과의 차이점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가 현실이 되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소비자와 노동시장의 공급을 약화시켜, 생산 경제가 위축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는 의료비의 증대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복지지출이 증가된다. 은퇴고령자들은 주로 자산소득(이자, 임대소득)으로 노후를 보내는데,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자산거품'이 붕괴될 경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하지만, 그러기엔 현실이 만만하지 않다.

며칠 전 발생한 '어린이 집'사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이 매우 약하다. 또한, 어렵게 출산을 해도,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몇 년전 대통령 신년담화가 생각난다. "통일은 대박이다"....
다른 특단이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대책은 명확해 보인다.
분명 통일이 이루어 진다면 내수시장 증대와 노동력 공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남북한간 관계를 보면 이또한 확신할 수가 없는 것 같다. 2011년과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큰 차이 없이 동일한 것임을 볼 때, 우리는 지난 시간을 잃어버린게 틀림없다.

[마이리뷰] 프리라이더

프리라이더 -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 ㅣ 프리라이더 1
선대인 지음 / 더팩트 / 2010년 12월

2010년 당시 MB정부 하의 친기업정책과 4대 강 사업 그리고 서민 납세에 대해 다룬 책

Free Rider(무임승차자)는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무임승차자는 MB정부 당시 각종 특혜를 받은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프리라이더'라고 지칭한다.

벌써 2016년이니, 책이 씌여진 시점으로 부터 5년이 흘러 많은 내용이 달라졌다.
당시 정권이였던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다.
당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던 '4대강'사업은 이제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와, 큰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당시, 퍼주기식 공공사업 입찰로 흥청거리던 건설/토목경기는 2016년 현재 완전히 꺾여 많은 건설, 토목업체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몰려있다.

그럼에도, 책에서 말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현재도 유효하다.
2010년 당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지금도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들과 자산가들은 여전히 '감세'와 '특혜'를 요구한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기업하기 힘든 것이 '법인세'가 많아서인가? '상속세', '증여세' 세율이 높고, 납부금액이 많아서 지속적인 경영이 안되는 것인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서민들에게 집중된 경제적 부담과 이로 인해 야기된 '구매력있는 유효수요' 의 붕괴라 생각된다.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서 돈이 없고, 가장들은 비정규직으로 몰려 한계상황에 있는 상황. 수입이 없으니, 물건은 살수없고, 구조적으로 내수경기를 무시할 수 없는 대기업들은 그 부메랑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은 '가계'에 집중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확립하는 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제민주화' 로 대표되는 정책의 필요성은 이미 사회전반적으로 합의가 끝난 듯한데, 이러한 개혁의 요구에 대해 각종 스캔들로 덮으려는 세력과 그 의도는 무엇인지.

이 씌여진 5년전과 줄거리는 바뀌었으나, 내용은 완전히 동일한 <프리라이더>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9년'을 돌아보게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신비의 복음 묵상

예수 생명의 문 - 요한복음 묵상
안셀름 그륀 지음, 김선태 옮김 / 분도출판사 / 2004년 6월

나는 2002년 5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어떤 스님에게서, 자신은 요한 복음을 매우 좋아하며, 이 복음이 자신이 추구하는 도(道)와 잘 일치한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선(禪)을 추구하거나 또 다른 형태로 명상의 길에 들어서려는 서려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요한 복음을 영성의 보화가 풍부하게 담겨 있는 책으로 여긴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비그리스도인을 고려하여, 요한복음을 그리스도교의 신비와 그리스도교 밖의 신비와 연관되어 있는 신비의 복음으로 해석하고 싶다.... - 안셀름 그륀-

책 입문(入門)에 있는 저자의 말이다. 이 책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서문이라 생각한다. 요한복음은 AD100년경 씌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공관복음(마태오, 마르코, 루가복음)보다 후대에 작성된 복음이다. 공관복음과는 달리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의미를 가지도록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고, 모든 복음의 소품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도 유기적으로 짜여진 '신비의 작품'이다.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특히 차별화된 것은 '상징'이라 생각된다.

요한 복음은 상징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상징은 요한 복음에서 자주 이용되는 3과 7의 숫자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p22) 3은 성삼위 하느님을 상징하고(삼위일체설이 확립된 것은 이보다 후대인 니케아 공의회일이지만, 저자는 그렇게 해석한다), 7은 신적 생명을 통한 인간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의미한다. 불완전 숫자인 6과 완전한 숫자 7사이의 긴장은 가나혼인잔치의 여섯 물동이와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으로 삼았던 여섯 남자들로 나타난다. 이 여인에게 일곱번째 남자인 예수께서 나타나 완성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요한은 상징의 언어를 노련하게 다룬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요한복음 4:1 ~ 26)에서 여섯 남자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6개 민족을 상징한다고도 하며, 돈, 권력, 성욕, 명예 등 우상을 의미 한다고도 한다. 저자는 같은 부분을 남자와 여자의 불완전한 관계(p84)로 해석한다. 이처럼 중의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라 생각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요한복음>을 기독교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가 가톨릭 신부임에도, 개신교 신학자인 불트만의 견해가 책 전반에 소개되고, 유대교와 불교, 힌두교 그리고 그리스 신화와 영지주의(Gnosi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요한 복음을 바라본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진술에서 찬미가는 절정에 이른다.(로고스 찬미가) 주석가들은 로고스의 단어가 필로Philo에게서 유래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연구했다. 이 머리말은 필로와 유사점이 분명 있지만, 유다 지혜문학과 더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p39)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 안에서 탈혼과 무아경, 영광스러운 변화 등에 대한 디오니소스적 갈망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예수께서는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he)가 한 때 생각했던 것처럼 디오니소스와 반대되는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디오니소스를 완성하신다. (p62)

'발'은 또한 우리의 가장 나약한 면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리스인들은 아킬레스의 발꿈치-인간의 약점-에 관해 이야기한다. 영지주의자들은 발꿈치가 악마에게 점령되어 충동, 특히 성욕에 사로잡힌 것으로 생각했다. 또다른 종족인 인디언들은 정신과 육신이 교차되는 부분을 발로 생각했다.(p167)

종교가 다른 이들에게 기독교의 성경은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책일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기독교 서적이 기독교인을 위해 씌여진 점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이 책은 불과 200페이지 정도의 얇은 책이지만,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요한복음>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책들과는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다.

<요한복음>을 기독교인들은 보다 보편성과 다양한 해석을 통해 폭넓게 보여주고,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틀에서 인간과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명상집이라 생각한다.

[마이리뷰] 누워서 읽는 법학 : 민사법 1

누워서 읽는 법학 : 민사법 1 - 민사법의 기초, 제2판 ㅣ 누워서 읽는 법학 시리즈
김해마루 지음 / 로스타트 / 2015년 1월

<누워서 읽는 법학 : 민사법> 시리즈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민사법에 대한 입문서다.

1권에서는 민사법의 기초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민사소송 및 집행,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 다루고 있는 1권은 민사소송의 절차와 법률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개념설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한 민사소송의 사례를 가정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잘 설명해주며, 뒷부분에서는 기본적인 법률용어 설명이 들어간다.
1권에 있는 기본 내용을 파악하면, 일반인들은 복잡한 표준약관(특히, 보험약관) 볼 때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민법과 민법을 기초로하는 법(상법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들에게도 기초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2권에서는 물권과 채권의 취득과 소멸, 소유형태, 변제, 상계, 소멸시효 등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을 했다. 기본적인 내용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채권관계가 소멸한다｀는 토대 위에서 다양한 사례별 설명을 한다. 3권에서는 채권의 강제이행, 손해배상, 채무자 재산 보전 등의 내용에 대해 다루며, 권리 관계에 대해, 케이스별로 상세한 설명을 한다. 2권과 3권의 내용을 보면, 민사상 많은 분쟁이 이루어지는 임금채권과 주택임대차계약 분쟁 시 법률대리인과 상담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4권에서는 민법 총칙으로 기본적인 민법의 성격과 계약의 흠, 자연인과 법인 등의 민법 전반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일반인들을 독자로 염두에 두고 만든 책이어서인지, 법률적인 설명보다 실제서류와 해당 서류 중 알아야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이 일반인들의 법(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이 책을 통해 민법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대리인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상식｀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쉽고 잘 씌여진 책이라 생각이 든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에서 처리되는 일들과 법으로 처리되는 일들이 많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일상 생활에서 우리의 생활을 판단하는 기준이 ｀도덕(道德)｀이라고 할 때, ｀법(法)｀은 강한 도덕 수준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에서 결정되는 일들이 분쟁으로 법으로 넘어갈 경우 우리의 일반 상식과 맞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법의 뿌리가 서양이기 떄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일제 강점에서 벗어난 후, 전통이 단절된 채 서양의 제도를 큰 고민없이 도입해왔다. 그 결과, 우리의 생활을 규정한 법이 아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Idea적인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과 생활이 다른 오늘날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법을 공부해서 권리관계를 아는 것도 좋겠지만, 권리관계를 따지기 전에 상식으로 해결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마이리뷰] 다석강의

다석강의
다석학회 엮음 / 현암사 / 2006년 3월

<다석강의>는 다석 유영모 선생의 1956 ~ 1957년 종로 YMCA 강의를 정리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주제는 크게 <성경>, <법화경>, <대학>, <주역>등 동서양 고전과 선생의 자작시 풀이다.

<다석강의>는 읽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 생각된다.
먼저, 강의 내에 다양한 분야가 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치 ｀1950년대 도올 김용옥선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분야가 한 강의에 녹아 있으니, 이해하는데 많은 내공을 필요로 한다.

[법화경 강의 중]
정불국토(淨佛國土) : 이 세상에 부처나라가 있게 됩니다. 부처나라의 세계는 깨끗하게 됩니다. 유혹의 세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식으로 말하면 복음의 세계를 이룩하자는 말이 됩니다. 단지 복음으로써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p144)

[성경 강의 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베드로전서> 3:17)˝의 말씀으로,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p200)˝

[대학 강의 중]
˝아주 이상적인 명덕(明德)은 하느님으로부터 덕(德)을 받아 세상에 그 덕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마다 반드시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그이(君子)가 되고자 해야 합니다. ｀고지욕명명덕(古之慾明明德)｀은 참으로 로고스(Logos)라 하겠습니다.(p437)˝

두번째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선생 특유의 한글 사용이다. 나도 한국사람인데, 한국말을 설명없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된다.

｀남우슴과 들어오름｀ -> 남에 대해 웃기 좋아하는 못된 버릇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사픔아 네에민 시쁨 시름 손자 보더냐｀ -> 시쁨이 시픔(욕망)만큼 실컷 하고 시름 손자를 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책을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특히 여러 말씀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몇 구절을 골라본다.

이제는 제사라는 것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p94)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생전에 계신 것같이 정성으로 정(情)을 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의가 있다｀ 할 때의 ｀정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내가 정의다｀ 합니다. 이것이 무슨 정의입니까? ｀정의가 최후에 승리한다｀ 합니다만, 국가나 단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곧 자기만이 정의니까 최후의 승리를 한다고 할 때 누가 승리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p107)

˝바다를 항해하던 중 배가 부서져 가라앉게 되더라도 업무 책임자는 끝까지 기록을 합니다. 죽기 몇 분 전까지라도, 죽기 10분 전이나 20분 점까지도 기록을 해놓고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 사람이야말로 아는 사람입니다.(p194)˝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법화경>이었다. 선생은 <법화경>의 한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15:11~13)에서 공통점을 발견한다. 이야기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아버지의 큰 사랑을 말한다는 점에서 <법화경>의 이야기 역시 큰 감동을 주었다.

˝아버지시여, 저는 이것을 바라고 구하는 마음은 없었으나, 이제 보배로운 것이 자연히 왔습니다. 마음이 본래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목부와 같은 정신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을 비워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궁하여도 찾을 줄 모르고 높은 뜻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차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부처님의 인도로 이 보배가 자연히 나에게 왔기 때문입니다.(p155)˝

예전에 읽었던 <금강경>에서도 ｀아뇩다라삼막삼보리｀가 나올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법화경>에서도 이 구절이 반복되어 나오고, 세존(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는 내용으로 보아 매우 핵심적인 구절로 생각되었다. 기회가 되는대로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철학｀과 ｀과학｀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선생의 글 속에서 얼마전에 읽은 Russel의 모습과 비교하게 된다.

˝철학은 과학과 특별히 다른게 아닙니다.... 철학은 깨쳐 배우는 것을 말하고 과학은 조목조목 되 배우는 것을 말하는데, 철학은 되넘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각기 철학을 한다고들 말합니다. 직업적으로 철학을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 게 다 많습니다. 철학사 같은 것이나 외우고 레코드나 틀고 그러다가는 잘못하여 과학도 모르는 철학자가 많이 생길지도 모릅니다.(p506)˝

이렇게 폭넓은 분야를 다룬 선생의 강의 중에서, 나에게 가장 와 닿았던 것은 ｀원(元), 하나｀다. 하나를 통해 전체를 발견하는 선생의 모습. 자신의 길 속에서 보편의 진리를 추구하는 선생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그리스도교나 불교나 유교가 길은 죄다 다를지 모르나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니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p51)

석가나 예수나 남이나 나나 다 원(元) ｀하나｀ 입니다. 그저 ｀하나｀입니다.....
본래 하나(전체)입니다. 본래 ｀하나｀, 이것이 ｀성명자성｀입니다. 하느님의 존재는 스스로 거룩합니다. ｀하나｀라야 거룩하고, 거룩해야 그리운 것입니다. (p389)

우리말로 동서양 철학을 아우르는 다석선생의 강의를 통해 한층 더 깊은 지혜를 만나게 된 좋은 기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