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누워서 읽는 법학 : 민사법 1

누워서 읽는 법학 : 민사법 1 - 민사법의 기초, 제2판 ㅣ 누워서 읽는 법학 시리즈
김해마루 지음 / 로스타트 / 2015년 1월

<누워서 읽는 법학 : 민사법> 시리즈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민사법에 대한 입문서다.

1권에서는 민사법의 기초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민사소송 및 집행,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 다루고 있는 1권은 민사소송의 절차와 법률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개념설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한 민사소송의 사례를 가정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잘 설명해주며, 뒷부분에서는 기본적인 법률용어 설명이 들어간다.
1권에 있는 기본 내용을 파악하면, 일반인들은 복잡한 표준약관(특히, 보험약관) 볼 때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민법과 민법을 기초로하는 법(상법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들에게도 기초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2권에서는 물권과 채권의 취득과 소멸, 소유형태, 변제, 상계, 소멸시효 등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을 했다. 기본적인 내용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채권관계가 소멸한다｀는 토대 위에서 다양한 사례별 설명을 한다. 3권에서는 채권의 강제이행, 손해배상, 채무자 재산 보전 등의 내용에 대해 다루며, 권리 관계에 대해, 케이스별로 상세한 설명을 한다. 2권과 3권의 내용을 보면, 민사상 많은 분쟁이 이루어지는 임금채권과 주택임대차계약 분쟁 시 법률대리인과 상담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4권에서는 민법 총칙으로 기본적인 민법의 성격과 계약의 흠, 자연인과 법인 등의 민법 전반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일반인들을 독자로 염두에 두고 만든 책이어서인지, 법률적인 설명보다 실제서류와 해당 서류 중 알아야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이 일반인들의 법(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이 책을 통해 민법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대리인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상식｀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쉽고 잘 씌여진 책이라 생각이 든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에서 처리되는 일들과 법으로 처리되는 일들이 많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일상 생활에서 우리의 생활을 판단하는 기준이 ｀도덕(道德)｀이라고 할 때, ｀법(法)｀은 강한 도덕 수준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에서 결정되는 일들이 분쟁으로 법으로 넘어갈 경우 우리의 일반 상식과 맞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법의 뿌리가 서양이기 떄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일제 강점에서 벗어난 후, 전통이 단절된 채 서양의 제도를 큰 고민없이 도입해왔다. 그 결과, 우리의 생활을 규정한 법이 아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Idea적인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과 생활이 다른 오늘날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법을 공부해서 권리관계를 아는 것도 좋겠지만, 권리관계를 따지기 전에 상식으로 해결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