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세금 혁명

세금 혁명 -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최선의 돈 ㅣ 프리라이더 2
선대인 지음 / 더팩트 / 2011년 4월

전작인 <프리라이더>에 이어 세금문제를 다룬 책

이 책에서는 과다한 사교육비지출로 인한 교육문제와 폭증하는 공공부채문제, 인구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우리 사회의 충격을 다루고 있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2011년이나 2016년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이제는 '인구감소'문제가 보다 공론화되었다는 점이 2011년과의 차이점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가 현실이 되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소비자와 노동시장의 공급을 약화시켜, 생산 경제가 위축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는 의료비의 증대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복지지출이 증가된다. 은퇴고령자들은 주로 자산소득(이자, 임대소득)으로 노후를 보내는데,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자산거품'이 붕괴될 경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하지만, 그러기엔 현실이 만만하지 않다.

며칠 전 발생한 '어린이 집'사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이 매우 약하다. 또한, 어렵게 출산을 해도,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몇 년전 대통령 신년담화가 생각난다. "통일은 대박이다"....
다른 특단이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대책은 명확해 보인다.
분명 통일이 이루어 진다면 내수시장 증대와 노동력 공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남북한간 관계를 보면 이또한 확신할 수가 없는 것 같다. 2011년과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큰 차이 없이 동일한 것임을 볼 때, 우리는 지난 시간을 잃어버린게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