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프리라이더

프리라이더 -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 ㅣ 프리라이더 1
선대인 지음 / 더팩트 / 2010년 12월

2010년 당시 MB정부 하의 친기업정책과 4대 강 사업 그리고 서민 납세에 대해 다룬 책

Free Rider(무임승차자)는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무임승차자는 MB정부 당시 각종 특혜를 받은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프리라이더'라고 지칭한다.

벌써 2016년이니, 책이 씌여진 시점으로 부터 5년이 흘러 많은 내용이 달라졌다.
당시 정권이였던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다.
당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던 '4대강'사업은 이제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와, 큰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당시, 퍼주기식 공공사업 입찰로 흥청거리던 건설/토목경기는 2016년 현재 완전히 꺾여 많은 건설, 토목업체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몰려있다.

그럼에도, 책에서 말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현재도 유효하다.
2010년 당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지금도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들과 자산가들은 여전히 '감세'와 '특혜'를 요구한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기업하기 힘든 것이 '법인세'가 많아서인가? '상속세', '증여세' 세율이 높고, 납부금액이 많아서 지속적인 경영이 안되는 것인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서민들에게 집중된 경제적 부담과 이로 인해 야기된 '구매력있는 유효수요' 의 붕괴라 생각된다.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서 돈이 없고, 가장들은 비정규직으로 몰려 한계상황에 있는 상황. 수입이 없으니, 물건은 살수없고, 구조적으로 내수경기를 무시할 수 없는 대기업들은 그 부메랑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은 '가계'에 집중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확립하는 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제민주화' 로 대표되는 정책의 필요성은 이미 사회전반적으로 합의가 끝난 듯한데, 이러한 개혁의 요구에 대해 각종 스캔들로 덮으려는 세력과 그 의도는 무엇인지.

이 씌여진 5년전과 줄거리는 바뀌었으나, 내용은 완전히 동일한 <프리라이더>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9년'을 돌아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