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시장 호황으로농특세 세수가 크게 늘어나리라 예상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본사업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등은 2027년까지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에 달려 있다. - P13
최근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이 생산적 실물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코인, 주식 유통시장(기업이 이미 발행된 주식을 거래하며 시세차익을 노리는 시장) 같은 비생산적 저수지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점점 ‘지대추구(rentier)자본주의‘의 특성이 강해진다. - P24
앞으로 AI 경쟁의 무게중심은 미국의
‘AI 모델(챗지피티, 제미나이, 클로드 등)‘
보다 점차 ‘피지컬 AI‘로 이동할 공산이 크다. 피지컬 AI는 공장, 물류, 조선, 농업 등 현실의 제조 기반과 결합해야 완성된다. 제조업 기반이 없는 미국은 어렵다. 피지컬 AI 시대를 주도할 나라는 중국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 P24
결국 16년 동안 통용돼온 유통 방식을 두고 주무 부처와과세당국의 입장이 갈리면서 그 부담은 오롯이 민간의 몫이 된 형국이다. 관세청은 설탕 실수요량에 맞춰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중간 유통업체보다는 실수요처 중심으로 수입판매 업체를 재편하고,
근본적으로 30%라는 높은 설탕 관세율을 원당 관세율 3%와 비교해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제도개선 방향 등을 고민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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